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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지 PDF · 웹 정답 해설

2026년 공공조달관리사 필기 출제기준 기반 모의고사 6회

새로 작성한 공공조달관리사 예상문제 6회 80문항입니다. 과목별 30·20·30문항을 CBT와 PDF로 풀고 정답·선지별 해설을 확인하세요.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진행 전입니다.

출제기준형 80문항 회차 분류 기준일 2026-10-03 근거 기준일 2026-09-15

출제기준 기반 모의고사: 제목의 연도·회차는 학습 자료의 분류 기준이며, 해당 날짜에 실제 출제된 공식 원문 문제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문제와 해설은 표시된 근거 기준일 및 자료 성격을 확인해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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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3001. 이 공공조달관리사 게시물의 문제 재구성 문장, 해설, 재작성 도식, 편집 및 PDF 디자인은 자격증3001의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국가기술자격 시험 및 관련 명칭의 권리는 해당 기관에 있으며, 본 자료는 시험 관리기관 공식 문제지 또는 공식 해설이 아닙니다. 무단 복제·재배포를 금합니다.

2026년 공공조달관리사 필기 출제기준 기반 모의고사 6회 안내

공공조달관리사 필기 모의고사 6회: 2026-09-16 교체한 새 예상문제 80문항, 120분 CBT와 PDF, 정답과 선지별 해설을 제공합니다.

이 예상문제는 조달청 표준교재 『공공조달의 이해』·『공공조달 계획분석』·『공공계약관리』(2026년 6월 발행)와 공공조달관리사 필기 출제기준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출제기준의 세부 학습항목을 바탕으로 핵심 개념의 이해, 제도와 절차의 구분, 사례 판단, 계산 및 자료 해석을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단순한 정답 암기를 넘어, 각 상황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익히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공공조달관리사 전체 자료

공공조달관리사 ·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

1. 센서 장비와 운영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서비스를 결합한 사업을 검토한다. 공공조달 대상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 물품과 서비스가 결합되면 공공조달 대상이 될 수 없다.
  2. 물품과 서비스가 결합된 대상도 조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3. 부수 서비스가 있으면 모든 계약이 공사로 바뀐다.
  4. 복합 대상이면 별도 법령 검토가 면제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기술 발전으로 대상물이 복합화되어도 조달 범위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약 유형과 발주방법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물품과 서비스가 결합되면 공공조달 대상이 될 수 없다. — 교재는 결합·복합 대상물로 범위가 확대됨을 설명합니다.
  • ② 물품과 서비스가 결합된 대상도 조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 기술 발전으로 대상물이 복합화되어도 조달 범위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약 유형과 발주방법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 ③ 부수 서비스가 있으면 모든 계약이 공사로 바뀐다. — 결합 사실만으로 공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복합 대상이면 별도 법령 검토가 면제된다. — 범위와 계약방법·적용 규정 검토는 별개입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5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5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복합 조달대상과 계약유형은 다른 판단입니다

조달대상의 범위는 기관이 무엇을 확보하려는지를 묻고, 계약유형은 그 대상을 어떤 규정과 절차로 계약할지를 묻습니다. 센서라는 물품에 소프트웨어와 유지관리 서비스가 결합되어도 구매 필요 자체가 사라지거나 조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먼저 장비·프로그램·운영지원의 과업과 책임을 구분한 뒤, 실제 사업내용에 맞는 계약유형과 발주방법을 검토하면 됩니다. 서비스가 포함됐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전체를 공사로 단정하거나, 복합사업이라는 이유로 법령 검토를 생략하는 것은 서로 다른 판단단계를 섞는 것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 개별 수요기관을 기준으로 내부 이해관계자만 묶은 것은?

  1. 사업부서·계약부서·내부 감사부서
  2. 사업부서·공급업체·국회
  3. 시험기관·업종협회·시민단체
  4. 감사원·계약업체·법령 소관부처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내부·외부 구분은 무엇을 경계로 삼는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이 문항은 개별 수요기관의 조직 경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사업부서·계약부서·내부 감사부서 — 내부·외부 구분은 무엇을 경계로 삼는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이 문항은 개별 수요기관의 조직 경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② 사업부서·공급업체·국회 — 공급업체와 국회는 해당 기관 외부입니다.
  • ③ 시험기관·업종협회·시민단체 — 모두 해당 수요기관의 외부 주체입니다.
  • ④ 감사원·계약업체·법령 소관부처 — 단위 기관의 내부 조직이 아닙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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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내부·외부 이해관계자를 나누는 조직 경계

이해관계자는 사업에 영향을 주거나 사업의 영향을 받는 주체를 가리킵니다. 내부와 외부를 나눌 때에는 어느 조직을 기준으로 보는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정부 전체가 아니라 개별 수요기관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사업부서·계약부서·내부 감사부서를 기관 안의 주체로 묶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라는 공통점이 있어도 모두 그 수요기관의 내부 조직인 것은 아닙니다. 계약업체뿐 아니라 다른 감독기관도 해당 기관의 경계 밖에 있을 수 있습니다. 조직 안팎의 구분과 영향력의 크기는 별개이므로, 외부 주체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해석하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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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에 자체조달 권한을 확대하면서 통제체계를 설계한다. 적절한 조합은?

  1. 위임받은 뒤에는 결정 주체를 기록하지 않는다.
  2. 담당자의 구두 판단만 남기고 점검 기능을 없앤다.
  3. 권한 위임 범위에 맞춘 책임·기록·내부 점검체계를 둔다.
  4. 자체조달이면 상위 법규 준수 의무를 없앤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자체조달의 유연성을 활용하려면 권한에 상응하는 내부통제와 책임 구조가 필요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위임받은 뒤에는 결정 주체를 기록하지 않는다. — 책임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 ② 담당자의 구두 판단만 남기고 점검 기능을 없앤다. — 자체조달의 책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③ 권한 위임 범위에 맞춘 책임·기록·내부 점검체계를 둔다. — 자체조달의 유연성을 활용하려면 권한에 상응하는 내부통제와 책임 구조가 필요합니다.
  • ④ 자체조달이면 상위 법규 준수 의무를 없앤다. — 자율성은 적용 법규에서 벗어나는 권한이 아닙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1, 60, 61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1, 60, 61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자체조달의 자율성과 책임을 함께 설계하기

자체조달 권한을 넓힌다는 것은 기관이 자신의 수요와 상황에 맞춰 판단할 여지를 늘린다는 뜻이지, 판단근거를 남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권한의 범위, 결정한 사람, 검토한 자료와 승인 경로가 연결되어야 이후에 책임과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매방식을 정할 담당자와 이를 점검할 역할을 구분하고 결정근거를 기록하는 것이 내부통제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자율성과 통제를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만 보지 마세요. 이 문항에서는 자율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그 결정이 추적·점검되게 하는 조합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 사업부서의 구매계획과 재정부서의 예산편성 일정이 분리되어, 발주 직전에 재원 부족이 반복된다. 우선 강화할 실행 원칙은?

  1. 조달계획과 공공재정관리의 통합
  2. 평가기준의 비공개 운영
  3. 공급기업의 지명 범위 확대
  4. 구매 목적의 사후 결정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조달은 예산과 자원 배분에서 분리된 업무가 아니다. 조달계획을 재정관리와 연결해야 실행 가능한 발주 시기와 규모를 정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 ① 조달계획과 공공재정관리의 통합 — 조달은 예산과 자원 배분에서 분리된 업무가 아니다. 조달계획을 재정관리와 연결해야 실행 가능한 발주 시기와 규모를 정할 수 있다.
  • ② 평가기준의 비공개 운영 — 통합과 관계없고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
  • ③ 공급기업의 지명 범위 확대 — 재원과 계획의 불일치를 직접 해결하는 조치가 아니다.
  • ④ 구매 목적의 사후 결정 — 목적과 자원 검토를 더 늦추어 문제를 키운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72, 73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72, 73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구매 필요와 재원 확보를 같은 일정에 놓기

조달계획은 필요한 물건의 목록만이 아니라 수량·시기·비용을 포함한 실행계획입니다. 재정관리는 그 계획에 사용할 재원을 배분하고 집행할 조건을 정합니다. 두 일정이 어긋나면 구매 필요가 분명해도 발주 시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계약할 업체를 더 많이 찾는 문제가 아니라 구매계획과 예산편성의 연결이 끊긴 문제입니다. 수요의 우선순위와 예상 비용을 재원 검토에 반영하고, 확보 가능한 예산을 다시 발주 규모와 일정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보·일정의 통합이 각 부서의 역할을 없앤다는 뜻은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 각 기관이 자체 계약권한은 유지하면서 공통 품목코드와 구매실적 데이터베이스만 함께 사용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 정보를 공유한다고 해서 계약기능까지 중앙집중형으로 바뀐 것은 아니다.
  2.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 계약당사자도 하나로 합쳐진다.
  3. 공통 품목코드를 쓰면 각 기관의 수요 파악은 생략된다.
  4. 분산형에서는 기관 간 정보공유가 개념상 불가능하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조달조직 유형은 계약과 구매기능의 배치로 판단한다. 공통 정보체계 활용은 분산형의 협업 수단이 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 ① 정보를 공유한다고 해서 계약기능까지 중앙집중형으로 바뀐 것은 아니다. — 조달조직 유형은 계약과 구매기능의 배치로 판단한다. 공통 정보체계 활용은 분산형의 협업 수단이 될 수 있다.
  • ②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 계약당사자도 하나로 합쳐진다. — 정보 연계와 계약권한의 귀속은 별개이다.
  • ③ 공통 품목코드를 쓰면 각 기관의 수요 파악은 생략된다. — 분류 표준화가 수요 파악을 대신하지 않는다.
  • ④ 분산형에서는 기관 간 정보공유가 개념상 불가능하다. — 분산된 계약기능과 공동 지원체계는 함께 운영할 수 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57, 58, 59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57, 58, 59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정보의 공동 사용과 계약권한의 집중을 구별하기

같은 품목코드와 구매실적 데이터베이스를 쓰면 기관 간 자료를 비교하고 중복 입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를 함께 쓴다는 사실만으로 누가 계약을 결정하고 책임지는지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조달조직의 배치는 정보시스템의 소유보다 구매·계약기능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여러 지점이 같은 전산장부를 쓰면서 각자 구매를 결정하는 상황을 떠올리면 구별하기 쉽습니다. 지문의 각 기관은 자체 계약권한을 유지하므로 공통 정보체계는 협업 수단입니다. 공통 분류와 데이터가 있어도 각 기관의 실제 수요와 계약조건을 확인하는 일은 별도로 남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 필요한 일반 자격을 갖춘 불특정 다수에게 입찰기회를 공개하는 방식의 핵심 특징은?

  1. 과거 거래가 있는 업체만 공고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2. 발주기관이 미리 이름을 정한 업체만 참여한다는 점이다.
  3. 자격 있는 잠재적 공급자가 공고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4. 가장 먼저 문의한 업체와 바로 계약한다는 점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일반경쟁의 핵심은 자격을 갖춘 잠재적 공급자에게 기회를 열어 두는 것이다. 특정 업체 명단을 미리 확정하는 지명 방식과 구별한다.

선지별 해설

  • ① 과거 거래가 있는 업체만 공고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 잠재적 공급자에게 공개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
  • ② 발주기관이 미리 이름을 정한 업체만 참여한다는 점이다. — 이는 지명형 방식의 특징에 가깝다.
  • ③ 자격 있는 잠재적 공급자가 공고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 일반경쟁의 핵심은 자격을 갖춘 잠재적 공급자에게 기회를 열어 두는 것이다. 특정 업체 명단을 미리 확정하는 지명 방식과 구별한다.
  • ④ 가장 먼저 문의한 업체와 바로 계약한다는 점이다. — 공개 경쟁절차와 다르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02, 103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02, 103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참가자격을 정하는 것과 경쟁자를 지명하는 것

일반경쟁에서 참가자격을 확인하는 것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업자가 경쟁에 들어올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일입니다. 반면 지명은 발주기관이 경쟁에 참여할 대상자를 특정하는 방식과 관련됩니다. 자격요건이 있다는 사실과 참여업체를 미리 골랐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문제를 풀 때에는 조건을 갖춘 업체에 참여 기회가 열려 있는지, 아니면 특정 업체들이 참가대상으로 정해졌는지를 나누어 보세요. 일반경쟁이라고 모든 자격 확인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격을 확인한다고 그 자체로 지명경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격의 내용과 경쟁의 개방 범위를 별개의 기준으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 평가 과정에서 담당자가 공고에 없던 전문인력 보유요건을 새로 참가조건으로 추가하려 한다. 문제가 되는 이유는?

  1. 참가자격과 계약이행능력은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2. 참가 여부를 결정할 핵심 조건이 사전에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모든 참가요건은 낙찰 이후에만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전문인력을 보유한 업체는 어떤 계약에도 참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입찰자는 사전에 알려진 조건을 바탕으로 참가와 제안을 준비한다. 참가자격을 평가 중 임의 추가하는 것은 공정한 참여기회와 예측 가능성을 해친다.

선지별 해설

  • ① 참가자격과 계약이행능력은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 이행능력 확인이 참가요건 설정의 목적일 수 있다.
  • ② 참가 여부를 결정할 핵심 조건이 사전에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입찰자는 사전에 알려진 조건을 바탕으로 참가와 제안을 준비한다. 참가자격을 평가 중 임의 추가하는 것은 공정한 참여기회와 예측 가능성을 해친다.
  • ③ 모든 참가요건은 낙찰 이후에만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입찰준비에 필요한 참가요건은 사전에 알려져야 한다.
  • ④ 전문인력을 보유한 업체는 어떤 계약에도 참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전문성은 적법한 요건이 될 수 있으며 문제는 사후 추가이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03, 105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03, 105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평가 도중 참가조건을 바꾸면 생기는 문제

입찰자는 미리 제시된 참가조건을 보고 참여 여부와 준비할 자료를 결정합니다. 평가 도중 새로운 자격요건을 추가하면 처음부터 그 조건을 알았다면 달리 행동했을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를 서로 다른 출발선에서 비교하게 됩니다. 조건 자체가 그럴듯하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시점의 문제까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공고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검토하는 것과, 공고에 없던 요건을 새로 만드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숨겨진 추가조건을 평가단계에서 적용하는 점을 찾으면 됩니다. 실제 정정이나 재공고가 필요한지는 적용 절차에 따라 별도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8. 소액구매용 카드의 관리방안으로 적절한 것은?

  1. 카드 사용은 전자결제이므로 거래증빙을 남기지 않는다.
  2. 카드번호를 모든 업체에 공개하여 승인절차를 줄인다.
  3. 카드 소지자 개인의 지출도 소액이면 공공구매로 처리한다.
  4. 사용권한·용도·거래내역과 증빙을 연결해 사후 확인이 가능하게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구매카드는 소액거래의 편의를 높일 수 있지만 권한·용도·증빙 관리가 함께 필요하다. 결제수단과 계약·예산 통제를 구분한다.

선지별 해설

  • ① 카드 사용은 전자결제이므로 거래증빙을 남기지 않는다. — 전자결제가 구매 목적과 지출의 증빙을 자동으로 대신하지 않는다.
  • ② 카드번호를 모든 업체에 공개하여 승인절차를 줄인다. — 부정사용 위험을 높이며 통제와 무관하다.
  • ③ 카드 소지자 개인의 지출도 소액이면 공공구매로 처리한다. — 지출 목적과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 ④ 사용권한·용도·거래내역과 증빙을 연결해 사후 확인이 가능하게 한다. — 구매카드는 소액거래의 편의를 높일 수 있지만 권한·용도·증빙 관리가 함께 필요하다. 결제수단과 계약·예산 통제를 구분한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21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21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구매카드는 결제수단이지 지출통제의 대체물이 아닙니다

구매카드를 쓰면 소액·반복 구매의 결제가 편리해질 수 있지만, 무엇을 누구의 권한으로 샀는지 확인할 필요는 남습니다. 사용 가능한 대상과 범위, 승인 책임, 증빙과 사후 대조가 함께 있어야 카드 사용을 기관의 구매활동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카드 명세에는 돈이 나갔다는 사실이 나타나도 구매 목적과 실제 수령 내용까지 모두 설명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제 편의와 적정한 예산집행을 구별해서 보시면 됩니다. 카드가 있다는 이유로 증빙을 없애거나 사용자의 판단만으로 지출범위를 넓히는 선지는 이 구별을 놓친 것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9. 전자조달을 설명하는 데 가장 적절한 것은?

  1. 정보통신망으로 소싱·구매·지불 등 조달업무의 정보를 처리하는 것
  2. 모든 조달판단을 사람의 검토 없이 기계가 최종 결정하는 것
  3. 사무실의 종이문서를 모두 새 프린터로 출력하는 것
  4. 직원이 이메일 계정을 보유했다는 사실 자체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전자조달의 핵심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조달 프로세스의 전자적 처리이다. 특정 장비의 보유나 사람의 판단 배제 자체를 뜻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정보통신망으로 소싱·구매·지불 등 조달업무의 정보를 처리하는 것 — 전자조달의 핵심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조달 프로세스의 전자적 처리이다. 특정 장비의 보유나 사람의 판단 배제 자체를 뜻하지 않는다.
  • ② 모든 조달판단을 사람의 검토 없이 기계가 최종 결정하는 것 — 전자조달은 정보처리 체계이지 모든 판단의 무인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 ③ 사무실의 종이문서를 모두 새 프린터로 출력하는 것 — 출력장비 교체만으로 조달업무가 전자적으로 처리되지는 않는다.
  • ④ 직원이 이메일 계정을 보유했다는 사실 자체 — 계정 보유와 실제 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는 구분해야 한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29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29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전자조달의 핵심은 업무절차의 전자적 처리입니다

전자조달은 공고·입찰·계약 등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관련 정보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관이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조달절차가 전자화된 것은 아닙니다. 문서를 만들 때 컴퓨터를 쓰는 것과 제출·접수·평가 등의 업무가 전자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수준이 다릅니다.

또한 전자화는 모든 판단을 사람 없이 자동 결정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시스템이 접수와 기록을 지원하더라도 자격과 계약내용의 검토는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장비의 소유 여부가 아니라 어떤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를 기준으로 선택지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0. 전자입찰 설계에서 접수시점의 객관적 확인과 개찰 전 내용의 비공개를 각각 확보하려 한다. 적절한 조합은?

  1. 담당자 기억 / 참가업체가 비밀번호를 공동 사용
  2. 표준시 기반 타임스탬프 / 권한·시점에 따른 접근통제
  3. 전송파일 크기 확인 / 낙찰 후 제목 수정
  4. 파일명에 시각 직접 입력 / 모든 직원에게 열람 허용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접수시점 증빙에는 신뢰할 수 있는 시간기록이, 내용 보호에는 암호화와 접근통제 등이 필요하다. 서로 다른 요구를 한 가지 기능으로 혼동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담당자 기억 / 참가업체가 비밀번호를 공동 사용 — 시각 증빙과 비밀성 모두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는다.
  • ② 표준시 기반 타임스탬프 / 권한·시점에 따른 접근통제 — 접수시점 증빙에는 신뢰할 수 있는 시간기록이, 내용 보호에는 암호화와 접근통제 등이 필요하다. 서로 다른 요구를 한 가지 기능으로 혼동하지 않는다.
  • ③ 전송파일 크기 확인 / 낙찰 후 제목 수정 — 파일 크기와 제목 수정은 요구된 기능을 충족하지 않는다.
  • ④ 파일명에 시각 직접 입력 / 모든 직원에게 열람 허용 — 입찰자가 적은 파일명은 객관적 접수시각을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열람도 부적절하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43, 14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43, 14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접수 시각의 증명과 내용의 비밀보호

타임스탬프는 전자자료가 특정 시점에 존재하거나 접수되었다는 시간정보를 확인하는 문제와 연결됩니다. 암호화는 허용되지 않은 사람이 내용을 읽기 어렵게 하는 비밀보호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마감 전 접수였는지를 확인하는 기능과 제출내용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는 기능은 목적이 다릅니다.

문서가 암호화되어 있다고 접수 시각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니고, 시각이 기록되어 있다고 내용이 자동으로 비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에서 보호하려는 대상이 ‘시간’인지 ‘내용’인지부터 구별하면 됩니다. 실제 시스템에서는 여러 기능을 함께 쓰더라도 각각의 역할을 분리해 이해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1. 혁신제품 지정, 전용몰 등록, 실제 공공기관 구매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 전용몰 등록이 제품의 실제 납품 완료를 의미한다.
  2. 제품 지정·정보 등록과 실제 구매계약은 서로 구별되는 단계이다.
  3. 제품 지정과 동시에 모든 공공기관이 그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본다.
  4. 혁신제품 지정이 있으면 제품 모델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혁신제품의 정책적 지정, 온라인 정보 제공, 기관의 계약·납품은 기능과 시점이 다르다. 한 단계의 완료를 다른 단계의 완료로 간주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전용몰 등록이 제품의 실제 납품 완료를 의미한다. — 정보 등록과 이행 완료는 다르다.
  • ② 제품 지정·정보 등록과 실제 구매계약은 서로 구별되는 단계이다. — 혁신제품의 정책적 지정, 온라인 정보 제공, 기관의 계약·납품은 기능과 시점이 다르다. 한 단계의 완료를 다른 단계의 완료로 간주하지 않는다.
  • ③ 제품 지정과 동시에 모든 공공기관이 그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본다. — 지정은 개별 기관의 구매계약을 자동 성립시키지 않는다.
  • ④ 혁신제품 지정이 있으면 제품 모델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 실제 구매대상을 특정할 식별정보가 필요하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88, 189, 1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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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제품 지정·목록 등록·실제 구매는 별도 단계입니다

제품이 제도의 취지와 요건을 충족해 지정되는 것, 구매자가 찾아볼 수 있도록 목록에 올라가는 것, 실제 수요에 따라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앞 단계의 자격이나 노출이 뒷 단계의 주문량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매자는 여전히 필요한 기능과 수량, 사용환경, 예산 등 자신의 수요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혁신제품 지정이나 목록 등재를 곧바로 모든 기관의 구매의무 또는 매출 확정으로 연결하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제도에 들어오는 절차와 개별 구매결정의 차이를 묻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2. 공공기관이 필요한 특수한 교육운영 서비스를 검색했지만 등록상품에 없다. 교재의 이음장터 활용방식에 부합하는 대응은?

  1. 검색결과가 없으면 공공기관은 해당 서비스 수요를 표시할 수 없다.
  2. 서비스 내용은 납품 이후에 공급자가 결정하도록 한다.
  3. 기존의 무관한 상품명을 골라 실제 내용을 숨긴다.
  4. 필요한 서비스와 조건을 등록하고 공급 가능한 업체의 응답·견적을 받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이음장터의 특징은 미리 등록된 상품 구매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관이 필요한 서비스를 알리고 이를 공급할 업체와 조건을 협의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 ① 검색결과가 없으면 공공기관은 해당 서비스 수요를 표시할 수 없다. — 기관이 수요를 등록하는 기능이 소개되어 있다.
  • ② 서비스 내용은 납품 이후에 공급자가 결정하도록 한다. — 공급 가능성 검토와 가격 비교가 어려워진다.
  • ③ 기존의 무관한 상품명을 골라 실제 내용을 숨긴다. — 수요와 계약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
  • ④ 필요한 서비스와 조건을 등록하고 공급 가능한 업체의 응답·견적을 받는다. — 이음장터의 특징은 미리 등록된 상품 구매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관이 필요한 서비스를 알리고 이를 공급할 업체와 조건을 협의할 수 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99, 2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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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목록에서 고르기와 수요를 제시해 응답받기

이미 정형화된 품목이 목록에 있다면 그 목록에서 필요한 대상을 찾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서비스는 필요한 범위와 수행조건을 먼저 설명해야 공급자의 제안을 비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문이 인용한 이음장터의 수요 제시 방식은 이런 차이를 이해하는 사례입니다.

원하는 서비스가 목록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구매 수요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결과·수행범위·조건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응답이나 견적을 검토하는 흐름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 설명은 문항의 교재상 활용방식에 관한 것이며, 모든 서비스의 현행 계약절차가 동일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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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존 분류로 설명하기 어려운 신기술 제품의 품명 신설을 신청한다. 적절한 제출자료의 조합은?

  1. 담당자와 업체 사이의 친분 소개만
  2. 경쟁업체를 배제해 달라는 요청만
  3. 판매희망가격 한 줄만
  4. 기능·용도·신설 필요성 및 규격서·도면 등 근거자료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품명 신설은 새로운 종류의 분류가 필요한지 검토하는 절차이다. 기능·용도와 기존 분류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를 자료로 제시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 ① 담당자와 업체 사이의 친분 소개만 — 물품의 기능·용도와 분류 필요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 ② 경쟁업체를 배제해 달라는 요청만 — 분류 신설의 객관적인 근거가 아니다.
  • ③ 판매희망가격 한 줄만 — 새 분류가 필요한지 판단할 기술적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 ④ 기능·용도·신설 필요성 및 규격서·도면 등 근거자료 — 품명 신설은 새로운 종류의 분류가 필요한지 검토하는 절차이다. 기능·용도와 기존 분류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를 자료로 제시해야 한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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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물품 분류를 뒷받침하는 것은 실제 기능과 용도입니다

새로운 제품의 분류를 검토할 때에는 이름이 비슷한 품목을 고르는 것보다 무엇을 위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형이 닮아도 사용목적이 다를 수 있고, 새로운 명칭을 붙였어도 기존 분류와 실질이 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능·용도·구조를 보여주는 규격서나 도면은 분류 필요성을 검토하는 근거가 됩니다. 판매에 유리한 이름이나 업체의 희망만으로 분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분류와 다른 점을 자료로 설명하는 흐름입니다. 분류가 정해지는 것과 성능·품질이 인증되는 것 역시 구별해야 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4. 직접생산 확인이 요구되는 경쟁제품을 납품하려는 업체가 타사의 완제품을 구매해 자사 상표만 붙이겠다고 한다. 자사의 해당 제품 생산시설·인력·공정은 없다. 검토할 핵심은?

  1. 자사 상표를 붙이면 생산공정의 주체도 자사로 바뀐 것으로 본다.
  2.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제품별 직접생산 요건 확인을 대체한다.
  3. 공급가격이 낮으면 생산시설과 공정 확인은 가격평가에 흡수한다.
  4. 완제품 재판매 계획만으로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직접생산 확인은 해당 품목을 실제로 생산할 수 있는지 시설·인력·공정 등을 통해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단순 유통과 직접생산을 구별해야 하며, 세부 기준과 예외는 품목별 적용 규정으로 확인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자사 상표를 붙이면 생산공정의 주체도 자사로 바뀐 것으로 본다. — 상표 부착과 실제 생산 주체는 다릅니다.
  • ②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제품별 직접생산 요건 확인을 대체한다. —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제품별 직접생산 능력은 다른 확인 사항입니다.
  • ③ 공급가격이 낮으면 생산시설과 공정 확인은 가격평가에 흡수한다. — 가격의 저렴함은 직접생산 요건 충족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④ 완제품 재판매 계획만으로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직접생산 확인은 해당 품목을 실제로 생산할 수 있는지 시설·인력·공정 등을 통해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단순 유통과 직접생산을 구별해야 하며, 세부 기준과 예외는 품목별 적용 규정으로 확인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87, 288, 289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87, 288, 289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기업의 일반적 지위와 직접생산 확인은 다릅니다

기업의 규모나 인증, 제시한 가격은 그 기업이 해당 물품을 실제로 생산하는지와 별개의 정보입니다. 직접생산 검토에서는 해당 품목에 필요한 생산활동을 누가 어떤 시설과 인력 등으로 수행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제품에 자기 상표가 붙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생산의 실질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완성품을 사서 다시 파는 행위와 직접 생산하는 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이 문항의 출발점입니다. 다만 품목별 인정 공정과 기준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모든 외부 조달이나 공정 분담이 같은 결론을 낳는다고 확대하지 마세요. 일반적인 기업 자격이 품목별 직접생산 요건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점을 잡으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5. 직접구매 자재의 계약도면은 연결부 지름 50㎜이고 공사 설계도면은 65㎜이다. 두 계약 모두 발주 전이며 규격 간 호환성이 없다. 먼저 할 조치는?

공사·자재의 계약범위를 정하는 발주 전 사례이며 구체적 법정 승인 절차는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1. 직접구매를 이유로 시공자의 설치업무를 자재업체에 자동 이전한다.
  2. 가격이 낮은 규격을 자재업체가 임의로 선택하도록 한다.
  3. 물품 구매규격과 공사 설계의 접속조건을 맞춘 뒤 각 계약의 책임·시공 범위를 확정한다.
  4. 구매주체가 다르므로 시공 완료 후 맞지 않는 부분을 정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직접구매 자재는 공사 설계와 연결되어 실제 시설에 사용됩니다. 자재 구매를 분리해도 접속 규격·반입 조건·설치 범위를 연계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구매주체의 정의가 아니라 두 계약 사이의 기술적 정합성을 묻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직접구매를 이유로 시공자의 설치업무를 자재업체에 자동 이전한다. — 계약별 업무는 명시적으로 정해야 하며 자동 이전되지 않습니다.
  • ② 가격이 낮은 규격을 자재업체가 임의로 선택하도록 한다. — 계약 전체의 기능·호환성을 검토하지 않은 선택입니다.
  • ③ 물품 구매규격과 공사 설계의 접속조건을 맞춘 뒤 각 계약의 책임·시공 범위를 확정한다. — 직접구매 자재는 공사 설계와 연결되어 실제 시설에 사용됩니다. 자재 구매를 분리해도 접속 규격·반입 조건·설치 범위를 연계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구매주체의 정의가 아니라 두 계약 사이의 기술적 정합성을 묻습니다.
  • ④ 구매주체가 다르므로 시공 완료 후 맞지 않는 부분을 정한다. — 자재와 시공의 접속 불일치를 사전에 조정하지 못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9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9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관급자재와 시공의 접속조건을 발주 전에 맞추기

자재가 따로 구매되더라도 현장에서는 공사에 연결되어 하나의 설비로 작동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재의 규격과 시공 부분의 접속조건은 서로 독립된 목록으로만 관리할 수 없습니다. 지문의 50mm와 65mm는 연결부가 맞는지 확인해야 할 구체적인 불일치입니다.

아직 발주 전인 사례이므로 우선 설계·구매규격·시공 책임을 대조해 어느 조건을 어떻게 조정할지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누구의 책임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알아서 맞추도록 넘기면 비용과 일정의 쟁점이 뒤로 밀립니다. 이 검토만으로 설계변경 승인이나 계약금액 조정까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6. 가상 장비의 처리 1건당 배출량은 10㎏에서 8㎏으로 줄었으나 처리량은 연 1,000건에서 1,500건으로 늘었다. 제시된 운영단계 배출만 계산한 설명은?

배출량·처리량은 가상값이며 운영단계만 비교합니다.

  1. 연간 총배출이 늘었으므로 건당 환경성능도 나빠졌다.
  2. 연간 총배출은 8,000㎏으로 줄었다.
  3. 건당 배출은 20% 줄었지만 연간 총배출은 10,000㎏에서 12,000㎏으로 늘었다.
  4. 건당 배출이 줄었으므로 연간 총배출도 20% 줄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변경 전은 10×1,000=10,000㎏, 변경 후는 8×1,500=12,000㎏입니다. 환경성과는 단위당 개선과 총량 변화를 구분해야 합니다. 원료·제조·폐기단계까지 평가했다는 결론은 이 자료만으로 내릴 수 없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연간 총배출이 늘었으므로 건당 환경성능도 나빠졌다. — 단위당 성능과 총량을 혼동했습니다.
  • ② 연간 총배출은 8,000㎏으로 줄었다. — 새 건당 배출량에 이전 처리량을 곱했습니다.
  • ③ 건당 배출은 20% 줄었지만 연간 총배출은 10,000㎏에서 12,000㎏으로 늘었다. — 변경 전은 10×1,000=10,000㎏, 변경 후는 8×1,500=12,000㎏입니다. 환경성과는 단위당 개선과 총량 변화를 구분해야 합니다. 원료·제조·폐기단계까지 평가했다는 결론은 이 자료만으로 내릴 수 없습니다.
  • ④ 건당 배출이 줄었으므로 연간 총배출도 20% 줄었다. — 처리량 증가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98, 299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98, 299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단위당 환경부하와 연간 총량을 나누어 보기

단위당 배출량은 처리 1건당의 환경부하이고, 연간 총량은 그 값에 사용량을 곱한 값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10kg에서 8kg으로 단위당 20% 줄었지만 사용량이 1,000건에서 1,500건으로 늘었습니다. 따라서 연간 총량은 10,000kg에서 12,000kg으로 오히려 20% 증가합니다.

효율이 좋아졌다는 판단과 전체 부담이 줄었다는 판단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율을 계산할 때에도 각 비교의 기존 값을 분모로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산한 것은 지문이 제시한 운영단계의 배출량이며, 제조·운송·폐기까지 포함한 전체 생애주기의 환경우열을 확정한 결과는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7. 분석 X는 구매·운영·폐기에 드는 금전적 비용을, 분석 Y는 원료 채취부터 폐기까지의 배출·자원사용 등 환경영향을 다룬다. 일반적인 구별은?

  1. X는 LCA, Y는 LCC이며 서로 바꾸어 써도 같은 계산이다.
  2. LCA를 수행하면 환경영향이 모두 자동으로 원 단위 비용으로 환산된다.
  3. LCC는 구매가격만, LCA는 계약기간만 조사하는 분석이다.
  4. X는 생애주기비용(LCC), Y는 전과정평가(LCA)의 중심 관심에 해당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LCC와 LCA는 생애주기라는 범위를 공유할 수 있지만 비용과 환경영향이라는 관심 대상이 다릅니다. 환경영향을 비용에 포함하는 분석에서는 평가 경계와 화폐화 가정을 별도로 밝혀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X는 LCA, Y는 LCC이며 서로 바꾸어 써도 같은 계산이다. — 금전적 비용 분석과 환경영향 평가는 관점과 단위가 다릅니다.
  • ② LCA를 수행하면 환경영향이 모두 자동으로 원 단위 비용으로 환산된다. — 환경영향의 화폐가치 환산에는 별도의 기준과 가정이 필요합니다.
  • ③ LCC는 구매가격만, LCA는 계약기간만 조사하는 분석이다. — 두 분석 모두 해당 생애주기 범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④ X는 생애주기비용(LCC), Y는 전과정평가(LCA)의 중심 관심에 해당한다. — LCC와 LCA는 생애주기라는 범위를 공유할 수 있지만 비용과 환경영향이라는 관심 대상이 다릅니다. 환경영향을 비용에 포함하는 분석에서는 평가 경계와 화폐화 가정을 별도로 밝혀야 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99, 30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99, 30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생애주기비용과 생애주기 환경영향

LCC는 구매 이후 사용·유지관리·처분 등에 드는 비용을 생애주기 관점에서 비교하는 개념입니다. LCA는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살피는 개념입니다. 두 방법 모두 구매 순간만 보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무엇을 측정하는지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전력소비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운영비 검토에 쓰이고, 그 소비에 따른 환경영향을 분석하면 다른 평가정보가 됩니다. 환경영향을 금액으로 환산하려면 별도의 가정과 방법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생애주기를 본다는 이유로 비용과 환경영향의 수치를 같은 의미로 취급하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8. 우수조달물품 제도 소개문에 “유형의 장비만 대상이므로 소프트웨어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적었다. 교재의 대상 설명과 비교한 판단은?

  1. 소프트웨어라면 기술·품질자료 없이 지정된다.
  2. 물품이라는 명칭이므로 소프트웨어는 범위에서 제외된다.
  3. 소프트웨어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술·품질·기업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4. 소프트웨어는 구매기관의 사용 확인만으로 지정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교재는 중소기업·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기술이 반영된 제품을 지정한다고 설명합니다. 명칭만으로 소프트웨어를 배제하거나 반대로 자동 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소프트웨어라면 기술·품질자료 없이 지정된다. — 대상 가능성과 지정요건 충족은 다릅니다.
  • ② 물품이라는 명칭이므로 소프트웨어는 범위에서 제외된다. — 교재가 물품과 소프트웨어를 함께 제시한 점을 놓쳤습니다.
  • ③ 소프트웨어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술·품질·기업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 교재는 중소기업·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기술이 반영된 제품을 지정한다고 설명합니다. 명칭만으로 소프트웨어를 배제하거나 반대로 자동 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④ 소프트웨어는 구매기관의 사용 확인만으로 지정된다. — 사용 경험만으로 지정 심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0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0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우수조달물품의 대상 가능성과 지정 요건

소프트웨어가 물리적인 장비와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문항에서 설명하는 우수조달물품의 검토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판단은 해당 제품이 실제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판단과는 다릅니다.

시험에서는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자동 지정됨’으로 바꾸거나, 제품형태만으로 ‘전혀 대상이 될 수 없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구별해 보세요. 실제 신청과 지정에서는 제품의 해당 여부와 요구되는 기술·품질 등의 근거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문항은 구체적인 지정 결과보다 대상 범위의 이해를 묻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9. 여성기업 우선구매제도를 소개하는 문장으로 교재의 설명에 부합하는 것은?

  1. 여성기업의 제품·서비스·공사에 대한 공공구매 기회를 지원하며, 유형별 적용 기준을 구분한다.
  2. 여성기업 지원은 여성 소비자를 위한 생활용품 구매에만 한정된다.
  3. 여성기업 우선구매는 구매기관이 여성 직원에게 물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4. 여성기업 확인을 받으면 다른 업종의 허가도 함께 취득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제도의 초점은 여성기업의 공공시장 참여와 판로 확대입니다. 물품·용역·공사 등 구매 유형별 적용 기준이 있으며, 기업 확인이 모든 개별 계약요건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여성기업의 제품·서비스·공사에 대한 공공구매 기회를 지원하며, 유형별 적용 기준을 구분한다. — 제도의 초점은 여성기업의 공공시장 참여와 판로 확대입니다. 물품·용역·공사 등 구매 유형별 적용 기준이 있으며, 기업 확인이 모든 개별 계약요건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 ② 여성기업 지원은 여성 소비자를 위한 생활용품 구매에만 한정된다. — 기업의 해당 자격을 중심으로 한 제도이며 최종 소비자의 성별만으로 범위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 ③ 여성기업 우선구매는 구매기관이 여성 직원에게 물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공공기관의 공급기업 지원과 내부 직원 대상 지급제도를 혼동한 설명입니다.
  • ④ 여성기업 확인을 받으면 다른 업종의 허가도 함께 취득한다. — 기업 확인과 개별 업종의 법정 허가·면허는 별개입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11, 312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11, 312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여성기업 구매와 여성 소비자를 위한 구매의 차이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를 살피는 문제에서는 누가 공급하는 기업인지를 보는 기준과 누가 제품을 사용하는지를 보는 기준을 나누어야 합니다. 여성기업이 공급하는 제품이라고 이용자가 여성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여성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공급기업의 지위가 확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관이 구매자이고 해당 기업이 공급자’라는 거래관계를 먼저 그려 보시면 용어가 정리됩니다. 이후 실제 적용에서는 기업의 해당 여부와 물품·용역·공사 등 구매유형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항의 개념 설명만으로 구체적인 구매비율이나 우대요건을 새로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0. 민법상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처분이 허락된 재산, 허락된 영업 등 별도의 예외나 추인 문제는 없다고 할 때, 민법 제5조에 따른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민법 제5조의 기본효과만 묻습니다. 예외·추인·취소권자와 행사기간은 제외합니다.

  1. 미성년자의 계약이므로 언제나 처음부터 당연무효이다.
  2. 물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성년이라는 사실은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매매계약은 권리만 얻는 행위이므로 동의가 필요 없다.
  4. 동의 원칙에 위반한 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민법 제5조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는 예외로 둡니다. 이 원칙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입찰참가자격이나 모든 제한능력 규정을 함께 판정하는 문항은 아닙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미성년자의 계약이므로 언제나 처음부터 당연무효이다. — 제5조 제2항은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 가능성을 규정합니다.
  • ② 물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성년이라는 사실은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급부를 받을 권리 외에 의무도 부담하므로 동의 원칙을 검토해야 합니다.
  • ③ 매매계약은 권리만 얻는 행위이므로 동의가 필요 없다. — 사례에는 대금 지급의무가 있어 권리만 얻는 행위가 아닙니다.
  • ④ 동의 원칙에 위반한 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 민법 제5조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는 예외로 둡니다. 이 원칙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입찰참가자격이나 모든 제한능력 규정을 함께 판정하는 문항은 아닙니다.

정답 판정: 민법 제5조 제민법 제5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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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 가능의 구별

민법 제5조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면서,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를 예외로 둡니다. 매매처럼 권리와 함께 대금지급 등의 의무도 발생하는 행위는 단순히 이익을 얻는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그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처럼 동의가 없고 별도의 예외도 제시되지 않았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는 효과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무효와, 취소 가능성이 있다는 상태를 같은 말로 읽지 마세요. 취소권 행사나 추인 등 다른 사실이 추가되면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지문에 없는 사실을 가정해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1. 공사비 산출표가 계약상대자 수행분 7억 원, 그 수행분의 부가가치세 7천만 원, 관급자재 2억 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 밖의 항목은 없다는 가정에서 계약방법 판단에 사용할 추정가격은?

모든 금액과 사업 구성은 계산 연습용 가정이다. 예정가격 또는 총사업비 산정 문제가 아니다.

  1. 7억 7천만 원
  2. 9억 7천만 원
  3. 7억 원
  4. 9억 원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추정가격 산정에서는 부가가치세와 공사 관급자재 금액을 구분하여 제외한다. 제시된 구성에서는 계약상대자 수행분 7억 원이 남는다.

선지별 해설

  • ① 7억 7천만 원 — 수행분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 금액이다.
  • ② 9억 7천만 원 — 제시된 총사업비와 추정가격을 구별하지 않은 금액이다.
  • ③ 7억 원 — 추정가격 산정에서는 부가가치세와 공사 관급자재 금액을 구분하여 제외한다. 제시된 구성에서는 계약상대자 수행분 7억 원이 남는다.
  • ④ 9억 원 — 계약상대자 수행분에 관급자재를 더한 금액이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29, 3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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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추정가격을 계산할 때 제외할 항목 찾기

금액 문제에서는 숫자를 더하기 전에 무엇의 금액을 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의 추정가격은 지문에 제시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 금액을 구분합니다. 따라서 공급가액 7억 원에 세액 0.7억 원과 관급자재 2억 원을 모두 더한 값을 답으로 삼지 않습니다.

사업 전체에 투입되는 금액을 묻는 문제와 특정 계약기준에 쓰는 금액을 묻는 문제는 계산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비용이니 모두 합산한다’보다 포함·제외 항목을 먼저 표시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다른 계약유형의 금액산정에도 이 사례의 숫자와 구성을 그대로 옮겨 적용하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2. A에서는 두 회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하나의 계약을 이행한다. B에서는 희망수량경쟁을 통해 여러 낙찰자가 각자 배정된 물량을 계약한다. 두 방식을 구별한 설명은?

  1. 공동계약에서는 구성원이 둘 이상이면 각자 별개의 낙찰가격을 독립적으로 확정한다.
  2. 희망수량경쟁은 낙찰자 전원이 반드시 모든 물량을 공동 이행하는 방식이다.
  3. 낙찰자가 여럿이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지 않아도 모두 공동수급체가 된다.
  4. A의 공동 이행관계와 B의 업체별 물량 계약관계는 다르므로, 업체가 여럿이라는 사실만으로 같은 공동계약으로 볼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공동계약은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이행관계를 전제로 한다. 희망수량경쟁에서 여러 업체에 물량을 나누어 낙찰시키는 사실만으로 그 업체들이 공동수급체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공동계약에서는 구성원이 둘 이상이면 각자 별개의 낙찰가격을 독립적으로 확정한다. — 공동수급체의 계약 이행과 복수 개별 낙찰을 동일시하였다.
  • ② 희망수량경쟁은 낙찰자 전원이 반드시 모든 물량을 공동 이행하는 방식이다. — 각 낙찰자에게 배정되는 물량의 계약관계를 공동 이행과 혼동하였다.
  • ③ 낙찰자가 여럿이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지 않아도 모두 공동수급체가 된다. — 복수 낙찰과 공동수급체 구성은 다른 요건이다.
  • ④ A의 공동 이행관계와 B의 업체별 물량 계약관계는 다르므로, 업체가 여럿이라는 사실만으로 같은 공동계약으로 볼 수 없다. — 공동계약은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이행관계를 전제로 한다. 희망수량경쟁에서 여러 업체에 물량을 나누어 낙찰시키는 사실만으로 그 업체들이 공동수급체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38, 3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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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참여업체의 수보다 계약관계를 먼저 보세요

공동수급체는 여러 업체가 하나의 계약 이행을 위해 결합하는 관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여러 낙찰자에게 수량을 나누어 구매하는 구조에서는 업체가 여럿이라는 사실만으로 하나의 공동수급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업체 수보다 그 업체들이 어떤 계약상 관계를 맺는지가 중요합니다.

문제에서 공동으로 맡는 하나의 계약인지, 각 업체에 배정되는 구매분이 있는지를 나누어 보세요. 여러 업체가 참여한다는 공통점만으로 책임과 이행구조까지 같다고 단정하면 분류를 혼동하게 됩니다. 공동수급체 내부의 구체적인 책임범위도 실제 구성방식과 계약조건에 따라 따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3. 국가계약법상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업체가 사무실 주차 불편과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적법성을 하나의 동일한 법정 심사대상으로 적었다. 적절한 정리는?

  1. 불편 민원이 포함되었으므로 계약 관련 쟁점도 전혀 검토할 수 없다.
  2. 법이 열거한 계약 관련 이의신청 사항과 일반적인 편의 민원을 구분한다.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계약 체결 전이므로 이의신청 대상에서 언제나 제외된다.
  4. 같은 기관에서 생긴 일이면 주차 불편도 당연히 같은 법정 계약분쟁 대상이 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국가계약법 제28조는 이의신청 사항을 정하고 있다. 자격·공고·낙찰 등의 계약 쟁점과 일반 민원은 성격을 나누어 정리한다.

선지별 해설

  • ① 불편 민원이 포함되었으므로 계약 관련 쟁점도 전혀 검토할 수 없다. — 각 쟁점의 법정 대상 해당 여부를 분리하여 검토해야 한다.
  • ② 법이 열거한 계약 관련 이의신청 사항과 일반적인 편의 민원을 구분한다. — 국가계약법 제28조는 이의신청 사항을 정하고 있다. 자격·공고·낙찰 등의 계약 쟁점과 일반 민원은 성격을 나누어 정리한다.
  • ③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계약 체결 전이므로 이의신청 대상에서 언제나 제외된다. — 법은 입찰참가자격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
  • ④ 같은 기관에서 생긴 일이면 주차 불편도 당연히 같은 법정 계약분쟁 대상이 된다. — 기관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심사대상이 같아지지는 않는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44, 345쪽 / 국가계약법 제28조(이의신청)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44, 345쪽 / 국가계약법 제28조(이의신청).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법정 이의신청과 일반 민원의 쟁점 구분

계약상 이의신청은 불편함을 느끼는 모든 일을 한 절차에 넣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계약상 행위와 불이익 등 적용요건을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국가계약법 제28조에 관한 이 문항에서는 참가자격·공고·낙찰 등의 계약 쟁점과 주차 같은 일반 불편 민원을 구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계약과 관련된 말이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법정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를 다투는지 먼저 적고, 적용대상·신청자·기간 등 별도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설명은 쟁점을 분류하는 것이며, 특정 신청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 받아들여진다는 판단까지 한 것은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4. 조달청이 체결한 제3자단가계약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기관이 “내가 납품을 요구하므로 기본 단가계약의 당사자도 언제나 우리 기관”이라고 한다. 적절한 구별은?

  1. 조달청이 기본계약을 체결하면 수요기관은 납품일이나 수량을 정할 역할이 전혀 없다.
  2. 납품받는 기관과 기본계약 체결 주체는 어떤 경우에도 동일하다.
  3. 공급기업이 납품기관을 정하면 계약조건도 자동으로 새롭게 작성된다.
  4. 조달청과 공급자 사이의 기본 단가계약과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역할을 나누어 본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제3자단가계약은 기본계약 체결과 개별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가 연결되는 구조이다. 기관별 법적·실무적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 ① 조달청이 기본계약을 체결하면 수요기관은 납품일이나 수량을 정할 역할이 전혀 없다. — 계약 범위 안에서 하는 납품요구 역할을 누락하였다.
  • ② 납품받는 기관과 기본계약 체결 주체는 어떤 경우에도 동일하다. — 제3자단가계약의 역할 구분을 부정하였다.
  • ③ 공급기업이 납품기관을 정하면 계약조건도 자동으로 새롭게 작성된다. — 공급자의 선택이 기본계약 변경 절차를 대신하지 않는다.
  • ④ 조달청과 공급자 사이의 기본 단가계약과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역할을 나누어 본다. — 제3자단가계약은 기본계약 체결과 개별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가 연결되는 구조이다. 기관별 법적·실무적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67, 368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67, 368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기본 단가계약과 개별 납품요구의 역할 분담

제3자단가계약은 기본적인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와 수요기관이 필요에 따라 납품을 요구하는 단계가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구매에 관여하는 주체가 여러 곳이므로 누가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누가 수요를 정해 납품을 요구하는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납품을 요구하는 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본 단가계약의 당사자도 언제나 그 기관이라고 결론내릴 수는 없습니다. 주문의 실행과 기본계약의 체결을 같은 행위로 보는 것이 지문의 혼동입니다. 검사·대금지급 등 후속 역할도 개별 조건에 따라 확인해야 하며, 한 단계의 역할을 다른 단계 전체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5. 담당자가 “나라장터에 올리면 전달이 빠르므로 모든 입찰의 공고기간은 하루면 된다”고 한다. 적절한 판단은?

  1. 전자공고에는 계약 종류와 관계없이 별도의 최소기간이 존재할 수 없다.
  2. 입찰자가 한 명만 열람해도 법정 공고기간이 즉시 끝난다.
  3. 온라인 게시 시에는 국제입찰 여부도 공고기간 검토와 관계없다.
  4. 전자적 공고 방식과 계약 유형별로 적용되는 법정 공고기간을 나누어 확인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전자조달법령은 전자적 공고를 규율하지만 구체적인 공고기간은 해당 계약 법령·유형과 함께 살펴야 한다.

선지별 해설

  • ① 전자공고에는 계약 종류와 관계없이 별도의 최소기간이 존재할 수 없다. — 전자적 방식이 기간 규정을 없애지는 않는다.
  • ② 입찰자가 한 명만 열람해도 법정 공고기간이 즉시 끝난다. — 열람 여부가 기간 만료 요건을 대체하지 않는다.
  • ③ 온라인 게시 시에는 국제입찰 여부도 공고기간 검토와 관계없다. — 적용되는 입찰 유형의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 ④ 전자적 공고 방식과 계약 유형별로 적용되는 법정 공고기간을 나누어 확인한다. — 전자조달법령은 전자적 공고를 규율하지만 구체적인 공고기간은 해당 계약 법령·유형과 함께 살펴야 한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76, 377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76, 377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공고의 전달수단과 필요한 공고기간

온라인 게시로 공고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과 참가자가 준비할 기간을 얼마나 두어야 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공고기간은 해당 계약유형과 적용 규정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전자적으로 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의 하루로 통일할 수 없습니다.

이 구별은 ‘방법이 편리해졌으니 요건도 사라진다’는 식의 선택지를 걸러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일정은 적용되는 기간과 그 계산방법을 확인해 설계해야 합니다. 이 문항은 구체적인 일수를 암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달기술의 개선이 공고기간의 검토를 대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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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하도급 대금 관리시스템의 이용 여부를 정하려 한다. 적절한 판단 방법은?

  1. 전자입찰로 계약했으면 계약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하도급 관리 의무가 항상 적용된다.
  2. 원도급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 의무 대상도 적용에서 제외한다.
  3. 계약의 종류·규모·기간 등 법정 이용 요건을 확인하고 의무 이용과 그 밖의 이용을 구분한다.
  4. 의무 대상이 아니면 법령이 허용한 임의 사용도 모두 금지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교재는 전자적 하도급 관리의 적용 범위와 의무 요건을 규정과 연결하여 설명한다. 모든 전자입찰 계약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전자입찰로 계약했으면 계약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하도급 관리 의무가 항상 적용된다. — 입찰 제출 방식과 하도급 관리 의무 요건은 다르다.
  • ② 원도급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 의무 대상도 적용에서 제외한다. — 당사자의 선호가 법정 의무를 대체하지 않는다.
  • ③ 계약의 종류·규모·기간 등 법정 이용 요건을 확인하고 의무 이용과 그 밖의 이용을 구분한다. — 교재는 전자적 하도급 관리의 적용 범위와 의무 요건을 규정과 연결하여 설명한다. 모든 전자입찰 계약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 ④ 의무 대상이 아니면 법령이 허용한 임의 사용도 모두 금지된다. — 의무의 부재가 이용 금지와 같은 뜻은 아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81, 382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81, 382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전자적 하도급 관리의 적용범위와 의무 여부

계약이 전자입찰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하도급 대금 관리시스템의 이용의무가 있는지를 곧바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용의무를 판단하려면 해당 계약과 기관 등이 적용범위에 들어오는지, 규정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말이 곧 자발적인 이용도 금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 모든 계약에 사용의무가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용 가능’과 ‘이용 의무’를 구별하고, 지문에 제시되지 않은 금액이나 적용요건을 임의로 덧붙이지 않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7. 퇴직 임직원과 관련된 업체와 공기업이 수의계약을 검토한다. 거래금액이 유리하다는 설명만 제시된 상태에서 필요한 법규 검토는?

퇴직 기간의 숫자는 현행 개별 조문 재대조가 필요하여 출제하지 않는다.

  1. 퇴직자 관련 제한의 대상·기간·관계와 해당 규정에 정한 예외를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2. 퇴직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령상 예외 조항도 검토할 수 없다.
  3. 가격만 낮으면 퇴직자 관련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4. 퇴직자가 어느 부서에서 일했는지 등의 관계는 어떤 경우에도 확인할 필요가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수의계약 사유가 있어도 별도의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대상 관계와 예외 요건을 사실에 맞추어 확인한다.

선지별 해설

  • ① 퇴직자 관련 제한의 대상·기간·관계와 해당 규정에 정한 예외를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 수의계약 사유가 있어도 별도의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대상 관계와 예외 요건을 사실에 맞추어 확인한다.
  • ② 퇴직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령상 예외 조항도 검토할 수 없다. — 제한과 명시된 예외를 함께 읽어야 한다.
  • ③ 가격만 낮으면 퇴직자 관련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 경제적 유리함만으로 법정 제한의 예외를 추정할 수 없다.
  • ④ 퇴직자가 어느 부서에서 일했는지 등의 관계는 어떤 경우에도 확인할 필요가 없다. — 적용대상과 관계를 판단할 자료가 필요하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91, 392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91, 392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수의계약 사유와 별도의 거래제한은 함께 확인합니다

가격이 유리하거나 수의계약 사유가 있다는 설명은 계약방법을 검토하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특정 업체와의 거래에 별도의 제한이 있는지는 다른 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임직원과의 관계가 문제되는 사례에서는 관계의 내용과 제한의 적용범위, 예외 요건을 사실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유리한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제한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퇴직자와 관련 있다는 말만으로 모든 거래가 같은 결론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방법의 허용 사유’와 ‘거래상대방에 관한 제한’을 두 줄로 나누어 보시면 됩니다. 이 문항에서 확정하지 않은 제한기간이나 예외의 구체적 수치는 별도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8. 계약 법령에 관한 행정기관의 회신을 받은 업체가 “이 답변이 있으므로 법원도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적절한 이해는?

  1. 행정 회신은 모든 법원의 판단을 대체하는 확정판결이다.
  2. 행정기관의 해석 기능과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별한다.
  3. 회신이 먼저 작성되었으면 이후 법령 개정도 그 회신에 맞추어 무시한다.
  4. 행정 해석은 어떤 업무에서도 참고하거나 적용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행정기관의 법령 해석은 업무의 해석·적용을 돕지만 구체적 사건의 최종 사법 판단과 같은 것은 아니다.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도 함께 확인한다.

선지별 해설

  • ① 행정 회신은 모든 법원의 판단을 대체하는 확정판결이다. — 행정 해석과 사법 판단의 효력을 혼동하였다.
  • ② 행정기관의 해석 기능과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별한다. — 행정기관의 법령 해석은 업무의 해석·적용을 돕지만 구체적 사건의 최종 사법 판단과 같은 것은 아니다.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도 함께 확인한다.
  • ③ 회신이 먼저 작성되었으면 이후 법령 개정도 그 회신에 맞추어 무시한다. — 적용 시점의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 ④ 행정 해석은 어떤 업무에서도 참고하거나 적용할 수 없다. — 실무상 법령 해석의 기능까지 전면 부정하였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422, 423, 42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422, 423, 42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행정기관의 해석과 법원의 구체적 사건 판단

행정기관의 법령 회신은 업무에서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참고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법원의 최종 판단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신이 어떤 질문과 사실관계, 어느 시점의 규정을 전제로 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유리한 회신 한 문장만 떼어 모든 계약에 적용하거나 법원이 다른 해석을 할 가능성까지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법령의 내용과 실제 사실이 회신의 전제에 맞는지를 먼저 대조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해석자료의 활용 가치와 구체적 분쟁에서의 최종 판단 주체를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9. 교재의 허위실적 서류 사례에서 업체는 문제의 서류를 빼도 참가자격을 충족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만으로 적절하게 결론낼 수 있는 것은?

  1. 허위서류가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제출행위 자체도 진실한 것으로 바뀐다.
  2. 별도 자격 충족 사실만으로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제재 검토가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참가자격이 충분하면 모든 허위자료를 제출해도 관련 책임이 없다.
  4. 서류가 허위이면 실제로 충족한 다른 자격요건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교재의 해석 사례는 자격을 달리 충족한다는 사정과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제재 문제를 나누어 본다. 개별 적용 요건은 해당 규정과 사실에 따라 확인한다.

선지별 해설

  • ① 허위서류가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제출행위 자체도 진실한 것으로 바뀐다. — 평가 영향과 서류 진위를 혼동하였다.
  • ② 별도 자격 충족 사실만으로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제재 검토가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교재의 해석 사례는 자격을 달리 충족한다는 사정과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제재 문제를 나누어 본다. 개별 적용 요건은 해당 규정과 사실에 따라 확인한다.
  • ③ 참가자격이 충분하면 모든 허위자료를 제출해도 관련 책임이 없다. — 적격 여부와 허위 제출행위의 위법성은 구분해야 한다.
  • ④ 서류가 허위이면 실제로 충족한 다른 자격요건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허위행위와 다른 자격 사실을 각각 판단해야 한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437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437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자격 충족 여부와 허위자료 제출행위의 책임

다른 실적만으로 참가자격을 충족하는지는 그 업체가 자격의 문턱을 넘는지에 관한 판단입니다. 허위실적 서류를 제출했는지는 별도의 행위와 책임을 검토하는 문제입니다. 첫 판단이 업체에 유리하다고 두 번째 판단의 대상이 된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문의 주장은 자격 충족에 관한 자료일 수 있지만 그 주장만으로 제재가 배제된다고 결론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문제의 서류가 있다고 다른 실적까지 모두 허위라고 추정할 수도 없습니다. 두 사실을 분리해 확인한 뒤 제재의 적용요건과 절차를 따로 검토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0. 정보시스템 납품업체가 허가되지 않은 외부 접속수단을 숨겨 설치했지만 아직 침해사고는 확인되지 않았다. 제재 검토로 적절한 것은?

  1. 시스템이 작동하면 설치된 코드와 접속계정은 검사할 수 없다.
  2. 원격 관리가 편리하면 계약기관의 허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3. 실제 침해손해의 발생 여부와 무단 접속수단 설치라는 행위의 해당 사유를 따로 검토한다.
  4. 금전 손해가 아직 없으면 허가 없는 접속수단은 항상 적법하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교재는 무단 접속수단을 두는 행위 등 정보화 사업의 별도 위험을 다룬다. 손해가 현실화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허용되는 행위로 보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시스템이 작동하면 설치된 코드와 접속계정은 검사할 수 없다. — 기능 작동과 보안 적정성 검증은 별개이다.
  • ② 원격 관리가 편리하면 계약기관의 허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 편리함이 권한 없는 설치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 ③ 실제 침해손해의 발생 여부와 무단 접속수단 설치라는 행위의 해당 사유를 따로 검토한다. — 교재는 무단 접속수단을 두는 행위 등 정보화 사업의 별도 위험을 다룬다. 손해가 현실화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허용되는 행위로 보지 않는다.
  • ④ 금전 손해가 아직 없으면 허가 없는 접속수단은 항상 적법하다. — 행위 자체에 관한 금지·제재 요건을 무시하였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440, 441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440, 441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무단 접속수단의 설치와 실제 피해 발생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외부 접속수단의 설치가 허가됐는지, 실제 침해사고가 발생했는지는 각각 다른 사실입니다. 아직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은 현재 관찰된 결과에 관한 말이지, 허가받지 않은 접속수단을 두는 행위까지 정당화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이 문제는 피해가 생길 때까지 별도 위험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경계합니다. 승인된 접속범위와 설치내역을 대조하고 적용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라 문제되는 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제재 종류나 기간은 별도 요건에 따라 검토할 사항이며, 피해의 미확인만으로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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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 공공조달계획 수립 및 분석

31. 요구사항 검토회의가 끝났으나 어떤 항목이 미충족인지 담당자마다 다르게 기억한다. 필요한 산출물은?

  1. 제품의 장점만 나열한 홍보자료
  2. 회의 참석자 이름만 적은 출석부
  3. 요구항목별 충족 여부·근거·보완조치를 연결한 검토표
  4. 전체 항목의 평균 충족률만 적은 집계표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검토 결과를 항목별로 기록하면 누락과 미해결 쟁점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검토를 했다는 사실과 충족을 입증하는 기록은 구별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제품의 장점만 나열한 홍보자료 — 미충족 요구와 근거·보완조치를 추적할 수 없습니다.
  • ② 회의 참석자 이름만 적은 출석부 — 개별 요구사항의 검토결과를 추적할 수 없습니다.
  • ③ 요구항목별 충족 여부·근거·보완조치를 연결한 검토표 — 검토 결과를 항목별로 기록하면 누락과 미해결 쟁점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검토를 했다는 사실과 충족을 입증하는 기록은 구별됩니다.
  • ④ 전체 항목의 평균 충족률만 적은 집계표 — 어느 필수요건이 미충족인지와 조치 내용을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13, 11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13, 11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요구사항 추적표는 검토와 증거를 연결합니다

요구사항 검토는 회의를 열었다는 사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구항목별로 충족 여부, 확인한 증거, 미해결 사항과 후속 담당자를 연결해야 누락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의 표는 누가 어떻게 기억하는지 대신 기록으로 현재 상태를 확인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성능이 미충족이라면 시험자료와 보완할 내용, 다시 확인할 시점을 함께 남길 수 있습니다. 회의 참석자 수나 전체적인 만족도가 개별 항목의 충족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이 문항은 새로운 법정 서식의 이름보다 요구사항과 검토결과가 일대일로 이어지는 기록의 역할을 묻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2. 비상공급계획에는 대체업체 전화번호만 있고 전환 시점과 결정권자가 없다. 가장 필요한 보완은?

  1. 모든 담당자가 서로 승인했다고 가정한다.
  2. 각 담당자의 보고 양식만 통일하고 결정권한은 정하지 않는다.
  3. 실제 공급중단 후 처음으로 담당자를 정한다.
  4. 공급위험 발동기준·결정 책임·연락 및 실행 절차를 정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리스크 관리에는 상황별 조치, 필요한 자원, 역할과 책임이 포함됩니다. 연락처 목록만으로 실행 가능한 비상계획이 되지는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모든 담당자가 서로 승인했다고 가정한다. —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② 각 담당자의 보고 양식만 통일하고 결정권한은 정하지 않는다. — 양식은 같아져도 언제 누가 전환을 결정하는지는 남습니다.
  • ③ 실제 공급중단 후 처음으로 담당자를 정한다. — 초기 대응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④ 공급위험 발동기준·결정 책임·연락 및 실행 절차를 정한다. — 리스크 관리에는 상황별 조치, 필요한 자원, 역할과 책임이 포함됩니다. 연락처 목록만으로 실행 가능한 비상계획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49, 253, 254, 255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49, 253, 254, 255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비상계획에는 실행을 시작하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대체업체의 전화번호는 비상대응에 필요한 정보 중 하나이지만, 언제 누가 전환을 결정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실행 가능한 계획에는 상황을 판단할 기준, 결정권자, 연락과 조치의 순서, 필요한 자원 등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 지연을 발견했을 때 보고할 사람만 있고 대체 발주를 결정할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실제 전환이 멈출 수 있습니다. 연락처 목록과 실행계획의 차이는 정보를 보유했는지보다 그 정보로 행동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대체 공급선의 존재와 실제 공급능력도 함께 확인할 부분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3. 과거 구매실적이 높았던 기관이 올해는 해당 시설을 폐쇄할 계획이라고 공개했다. 수요예측 자료 활용으로 적절한 것은?

  1. 과거 실적과 현재 사업계획을 함께 반영해 예측을 수정한다.
  2. 기관의 폐쇄 계획은 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본다.
  3. 올해 계획 하나로 과거 자료를 허위라고 처리한다.
  4. 과거 실적이 많으므로 올해 수요도 같은 것으로 고정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실적은 미래 수요를 추정하는 자료이지 보장된 주문이 아닙니다. 현재 계획과 환경 변화를 같이 해석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과거 실적과 현재 사업계획을 함께 반영해 예측을 수정한다. — 실적은 미래 수요를 추정하는 자료이지 보장된 주문이 아닙니다. 현재 계획과 환경 변화를 같이 해석해야 합니다.
  • ② 기관의 폐쇄 계획은 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본다. — 설비와 운영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③ 올해 계획 하나로 과거 자료를 허위라고 처리한다. — 과거 사실과 미래 계획은 다른 정보입니다.
  • ④ 과거 실적이 많으므로 올해 수요도 같은 것으로 고정한다. — 현재 여건 변화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01, 102, 113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01, 102, 113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과거 실적은 미래 주문의 보증서가 아닙니다

과거 구매량은 수요의 규모와 패턴을 이해하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시설 폐쇄처럼 수요를 발생시키던 조건이 바뀌면 과거 수치가 미래를 그대로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적과 현재 계획을 함께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올해 계획이 달라졌다고 과거 구매실적 자체가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사실의 정확성과 그 사실을 미래 예측에 사용하는 적합성을 구별하시면 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높은 실적만 연장해 예상 주문을 확정하기보다, 시설 운영 변화가 필요한 품목과 수량에 주는 영향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4. 공급업체가 제안한 신형 모델의 성능을 입증하려고 구형 모델 시험성적서와 신형 모델 인증서를 함께 제출하려 한다. 기술적 공급역량 검토에서 우선 확인할 사항은?

  1. 각 증빙의 대상 모델·시험항목·기준값이 제안 제품과 일치하는지 여부
  2. 제품명이 비슷하면 유효기간과 시험대상 정보는 삭제해도 된다.
  3. 서류 개수가 많으면 요구 성능을 충족한 것으로 확정한다.
  4. 서류의 발급기관 명칭만 같으면 모델 차이는 검토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기술적 적정성 검토에서는 보유 기술과 인력뿐 아니라 이를 입증하는 자료의 유효성·정합성이 중요합니다. 구형 모델의 성적서를 신형 모델의 성능 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근거를 따져야 하며, 단순 혼합으로 충족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각 증빙의 대상 모델·시험항목·기준값이 제안 제품과 일치하는지 여부 — 기술적 적정성 검토에서는 보유 기술과 인력뿐 아니라 이를 입증하는 자료의 유효성·정합성이 중요합니다. 구형 모델의 성적서를 신형 모델의 성능 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근거를 따져야 하며, 단순 혼합으로 충족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 ② 제품명이 비슷하면 유효기간과 시험대상 정보는 삭제해도 된다. — 증빙의 유효성과 대상 정보는 검토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 ③ 서류 개수가 많으면 요구 성능을 충족한 것으로 확정한다. — 증빙의 수량이 제품과 성능의 정합성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④ 서류의 발급기관 명칭만 같으면 모델 차이는 검토하지 않는다. — 같은 기관의 문서라도 어떤 제품과 기준을 시험했는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12, 113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12, 113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증빙의 유효성과 제안 모델에 대한 적용 가능성

시험성적서나 인증서가 진짜이고 유효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자료가 제안한 모델의 모든 성능을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모델과 구성, 시험조건 및 범위를 대상으로 한 자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형 모델의 결과를 신형 모델에 적용하려면 두 모델 사이의 관련성을 뒷받침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지문에서는 구형 성적서와 신형 인증서를 함께 냈다는 ‘자료의 개수’보다 각 요구성능을 어느 자료가 증명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인증이 확인하는 범위와 시험성적서가 보여주는 항목도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서류의 유효성, 대상의 일치, 요구항목의 충족을 나누어 살펴보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5. 금속 가구 제조에서 본체를 이루는 철판과 가공 때 소모하는 연마재를 교재의 원가 개념으로 구분하면?

  1. 둘 다 직접노무비
  2. 철판은 직접재료비, 연마재는 간접재료비
  3. 철판은 간접재료비, 연마재는 직접재료비
  4. 둘 다 일반관리비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주요 재료처럼 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과 제조를 보조하며 소모되는 재료를 구별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둘 다 직접노무비 — 두 항목 모두 노동 대가가 아니라 재료입니다.
  • ② 철판은 직접재료비, 연마재는 간접재료비 — 주요 재료처럼 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과 제조를 보조하며 소모되는 재료를 구별합니다.
  • ③ 철판은 간접재료비, 연마재는 직접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실체 형성 여부를 뒤바꿨습니다.
  • ④ 둘 다 일반관리비 — 해당 제조에 소비되는 재료의 성격입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17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17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직접재료와 간접재료를 구분하는 기준

직접재료는 제품의 실체를 이루는 주요 재료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고, 간접재료는 제조를 보조하면서 사용되는 재료와 연결됩니다. 금속 가구의 본체를 만드는 철판과 가공 과정에서 소모되는 연마재의 역할을 비교하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연마재를 작업자가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노무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의 투입과 사람의 노동 투입을 먼저 나누고, 재료 안에서 제품에 기여하는 방식을 구분하면 됩니다. 이 설명은 지문의 교재상 원가 분류를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원가계산의 세부 분류는 적용기준과 사용 실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6. 희소 부품의 보조 공급선을 확보하면 연간 관리비가 들지만 공급중단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대안을 비교하는 관점으로 적절한 것은?

  1. 공급선이 늘면 품질검증 비용은 항상 사라진다.
  2. 계약업체 명단을 늘리면 실제 생산능력 확인은 생략한다.
  3. 추가 관리비와 공급중단 가능성·피해 감소를 함께 비교한다.
  4. 관리비가 조금이라도 들면 대체 공급선은 모두 비경제적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다원화는 비용과 위험을 함께 평가할 대안입니다. 모든 상황에 같은 결론을 적용하지 않고 공급조건과 실행능력을 확인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공급선이 늘면 품질검증 비용은 항상 사라진다. — 신규 공급원의 검증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업체 명단을 늘리면 실제 생산능력 확인은 생략한다. — 명목상 공급선 수와 실질 대체능력은 다릅니다.
  • ③ 추가 관리비와 공급중단 가능성·피해 감소를 함께 비교한다. — 다원화는 비용과 위험을 함께 평가할 대안입니다. 모든 상황에 같은 결론을 적용하지 않고 공급조건과 실행능력을 확인합니다.
  • ④ 관리비가 조금이라도 들면 대체 공급선은 모두 비경제적이다. — 위험 감소 효과를 제외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49, 15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49, 15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공급선 다원화의 비용과 위험 감소를 함께 비교하기

보조 공급선을 확보하면 평소의 관리·검증 등에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지만, 주 공급이 중단될 때 피해를 줄이는 선택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가격이나 관리비만으로 대안을 비교하면 공급중단의 가능성과 영향이 빠집니다. 반대로 대체업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이 모두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문의 희소 부품은 추가 관리비와 중단 피해 감소를 함께 보는 사례입니다. 실제 비교에서는 대체업체의 생산능력과 전환에 걸리는 시간, 기존 공급선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다원화는 언제나 유리하거나 언제나 낭비인 방법이 아니라 비용과 대응능력을 비교할 대안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7. RFI 제출 후 기관이 특정 성능의 측정 조건을 추가로 물었다. 적절한 후속 조치는?

  1. 이미 제출했으므로 모든 추가 질문을 무시한다.
  2. 측정 조건과 근거를 확인해 요청 범위에 맞는 보충정보를 제공한다.
  3. 응답을 대가로 낙찰 보장을 먼저 요구한다.
  4. 측정하지 않은 조건을 실제 측정값처럼 작성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RFI 이후에도 제출결과와 추가 요청을 확인하며 소통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성능을 사실처럼 부풀리지 않아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이미 제출했으므로 모든 추가 질문을 무시한다. — 후속 정보 요청에 응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② 측정 조건과 근거를 확인해 요청 범위에 맞는 보충정보를 제공한다. — RFI 이후에도 제출결과와 추가 요청을 확인하며 소통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성능을 사실처럼 부풀리지 않아야 합니다.
  • ③ 응답을 대가로 낙찰 보장을 먼저 요구한다. — 정보 제공은 낙찰 보장 절차가 아닙니다.
  • ④ 측정하지 않은 조건을 실제 측정값처럼 작성한다. — 정보의 신뢰성을 해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62, 16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62, 16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RFI 후속 답변에서는 성능의 측정조건을 분명히 합니다

RFI에서 제시한 성능은 어떤 환경과 방법으로 측정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숫자라도 시험부하·구성·측정범위가 다르면 기관이 필요한 성능과 바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질문을 받았다면 그 조건과 뒷받침하는 자료를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수치를 높은 성능처럼 덧붙이면 소통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기존 제출내용과 추가 답변 사이의 차이가 있다면 이유를 구분해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RFI에 응답하고 후속 질의를 주고받는 사실 자체가 낙찰이나 구매 확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8. 가상의 공개규격은 장비 120대 공급을 요구한다. 검증 가능한 동일조건 단가가 50만원이고 별도 설치비가 400만원인데 사업예산은 6,000만원이다. 세금 등 다른 비용 차이는 없다. 예상 부족액은?

문제에 명시한 가상의 조건·수치만 계산 전제로 사용합니다. 실제 환율·법정 수수료·평가배점·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1. 100만원
  2. 6,400만원
  3. 0원
  4. 400만원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120×50+400=6,400만원이므로 예산보다 400만원 큽니다. 실제 예산 의견에는 수량·단가·포함범위의 근거를 붙여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100만원 — 주어진 수량·단가·설치비 계산과 맞지 않습니다.
  • ② 6,400만원 — 전체 예상비용이지 부족액이 아닙니다.
  • ③ 0원 — 장비 6,000만원 외 설치비를 빠뜨렸습니다.
  • ④ 400만원 — 120×50+400=6,400만원이므로 예산보다 400만원 큽니다. 실제 예산 의견에는 수량·단가·포함범위의 근거를 붙여야 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15, 116, 173, 176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15, 116, 173, 176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총소요액과 예산 부족액을 따로 계산하기

총소요액은 수량과 단가를 곱한 물품대금에 지문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비용을 더해 구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120대×50만 원으로 6,000만 원이고 설치비 400만 원을 더하면 6,400만 원입니다. 부족액은 이 총액에서 예산 6,000만 원을 뺀 400만 원입니다.

6,400만 원은 필요한 전체 금액이고 400만 원은 추가로 부족한 금액이므로 질문의 대상을 구별해야 합니다. 단가에 이미 포함된 비용을 다시 더하거나 별도 비용을 누락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문은 동일조건 단가와 다른 비용 차이가 없다는 전제를 두었으며, 실제 의견서에서는 그 비교조건부터 입증해야 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9. 효과적인 사전규격 개선 의견서의 구성으로 적절한 것은?

  1. 사업명만 적고 모든 규격을 바꾸어 달라고 한다.
  2. 타 업체에 대한 비난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3. 문제 조항 위치·구체적 사유·증빙·수정 대안을 연결한다.
  4. 요구와 무관한 특허 목록만 제출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검토자가 쟁점을 재현할 수 있도록 해당 문구와 근거, 대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사업명만 적고 모든 규격을 바꾸어 달라고 한다. — 검토 대상과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 ② 타 업체에 대한 비난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 규격의 적정성을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 ③ 문제 조항 위치·구체적 사유·증빙·수정 대안을 연결한다. — 검토자가 쟁점을 재현할 수 있도록 해당 문구와 근거, 대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④ 요구와 무관한 특허 목록만 제출한다. — 제기하는 문제와 근거를 연결해야 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76, 177, 178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76, 177, 178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개선 의견은 대상 문구·근거·대안을 연결합니다

사전규격에 대한 개선 의견은 어떤 조항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검토자가 다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상 문구를 특정하고 기술적·시장적 근거를 제시한 뒤 목적을 충족할 대안을 연결하면 논점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규격이 부당하다’는 전체적인 주장만으로는 어느 조건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업체에 유리한 완화안만 제시하고 기관이 필요한 성능을 설명하지 않아도 설득력이 약해집니다. 요구목적은 유지하면서 문제되는 제한을 어떤 근거로 조정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0. 가격 개찰 뒤 기관이 당초 공고에 없던 “본사와 기관 사이 거리”를 새로운 가점항목으로 넣으려 한다.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1. 이미 제출된 입찰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는 점이다.
  2. 비가격 항목은 어떠한 입찰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3. 가격이 개찰되면 가점항목의 사전 공개 의무는 사라진다는 점이다.
  4. 거리 항목은 계량화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평가기준과 방법은 입찰자가 조건을 알고 제안하도록 사전에 제시되어야 합니다. 사후에 특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기준을 신설하는 것은 공정한 비교의 전제를 바꿉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이미 제출된 입찰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는 점이다. — 평가기준과 방법은 입찰자가 조건을 알고 제안하도록 사전에 제시되어야 합니다. 사후에 특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기준을 신설하는 것은 공정한 비교의 전제를 바꿉니다.
  • ② 비가격 항목은 어떠한 입찰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 문제는 비가격 항목 자체가 아니라 사후 신설입니다.
  • ③ 가격이 개찰되면 가점항목의 사전 공개 의무는 사라진다는 점이다. — 개찰은 사전 기준을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 ④ 거리 항목은 계량화할 수 없다는 점이다. — 측정 가능성과 사전 공개·적법성은 별개입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62, 63, 1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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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사후 가점 신설과 공고된 기준의 적용은 다릅니다

평가기준은 업체가 참여와 제안내용을 결정할 때부터 비교의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가격 개찰 뒤 새로운 거리 가점을 만들면 이미 제출된 제안을 처음과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새로운 항목이 편리해 보이는지보다 그 기준이 언제 어떤 절차로 제시됐는지가 중요합니다.

공고된 항목에 따라 자료를 평가하는 것과 항목 자체를 나중에 추가하는 것은 다릅니다. 또한 비가격 요소를 본다는 사실이 언제나 잘못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당초 알리지 않은 조건으로 경쟁의 전제를 바꾸려는 점을 중심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1. 가상의 입찰공고는 온라인에 게시되어 있으나 제안서 제출은 지정 장소 방문 제출로 명확하게 정했다. 적절한 준비는?

문제에 명시한 가상의 조건·수치만 계산 전제로 사용합니다. 실제 환율·법정 수수료·평가배점·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1. 게시 매체와 별개로 해당 서류의 지정 제출 방법·장소·시각을 확인한다.
  2. 공고 페이지를 열어 본 것으로 제안서가 접수된다.
  3. 온라인 공고이면 어떤 서류든 전자우편 제출로 갈음한다.
  4. 문서 파일을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공고가 전자적으로 게시되어도 개별 서류의 제출경로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명시된 방법을 확인하는 사례입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게시 매체와 별개로 해당 서류의 지정 제출 방법·장소·시각을 확인한다. — 공고가 전자적으로 게시되어도 개별 서류의 제출경로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명시된 방법을 확인하는 사례입니다.
  • ② 공고 페이지를 열어 본 것으로 제안서가 접수된다. — 열람은 제출이 아닙니다.
  • ③ 온라인 공고이면 어떤 서류든 전자우편 제출로 갈음한다. — 게시 방식과 제출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 ④ 문서 파일을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 지정 수신처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83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83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공고를 읽은 경로와 서류를 제출할 경로

인터넷에서 공고를 확인했다고 제안서도 인터넷으로 내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공고의 게시수단은 정보가 전달된 경로이고, 서류의 제출방법은 접수요건입니다. 지문은 방문 제출을 명확하게 정했으므로 장소·기한·필요 서류를 그 조건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공고를 조회한 상태는 기관이 서류를 접수한 상태와 다릅니다. 준비할 때에는 무엇을 언제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제출하는지 분리해 확인하면 됩니다. 이 사례의 방문 제출 조건을 다른 입찰에 일반화하지 말고 각 공고의 실제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2. 공식 용역 공고의 사례 조건은 나라장터에서 확인되는 일부 서류의 별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지만, 만료된 등록서류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갱신하도록 한다. 연계된 증명서가 만료된 업체의 준비로 적절한 것은?

공고의 서류 간소화·갱신 조건을 사례로 제시했다. 모든 전자입찰의 동일한 제출기한을 뜻하지 않는다.

  1. 서류제출 간소화 대상이면 증명서의 만료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2. 연계자료를 쓰는 업체는 공고가 요구한 유효기간 점검을 기관에 전부 떠넘길 수 있다.
  3. 별도 파일 제출 생략과 증명서 유효성은 구별되므로 공고가 정한 때까지 유효한 서류로 갱신하고 연계 확인 여부를 점검한다.
  4. 시스템에 과거 파일이 보이므로 만료된 상태로 제출을 끝낸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해당 공식 공고는 확인 가능한 서류를 생략할 수 있는 조건과, 등록서류가 만료된 경우의 갱신 조건을 함께 안내한다. 제출부담을 줄이는 절차가 자격의 유효성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적용범위는 이 공고의 사례 조건에 한정한다.

선지별 해설

  • ① 서류제출 간소화 대상이면 증명서의 만료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 제출경로의 간소화가 서류의 유효요건까지 없애지는 않는다.
  • ② 연계자료를 쓰는 업체는 공고가 요구한 유효기간 점검을 기관에 전부 떠넘길 수 있다. — 사례 공고는 등록서류의 만료 여부 확인과 갱신을 업체에 요구한다.
  • ③ 별도 파일 제출 생략과 증명서 유효성은 구별되므로 공고가 정한 때까지 유효한 서류로 갱신하고 연계 확인 여부를 점검한다. — 해당 공식 공고는 확인 가능한 서류를 생략할 수 있는 조건과, 등록서류가 만료된 경우의 갱신 조건을 함께 안내한다. 제출부담을 줄이는 절차가 자격의 유효성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적용범위는 이 공고의 사례 조건에 한정한다.
  • ④ 시스템에 과거 파일이 보이므로 만료된 상태로 제출을 끝낸다. — 파일 존재와 유효한 자격·증명 상태는 별개이다.

정답 판정: 나라장터 용역 입찰공고 R26BK01360255 첨부2 PDF 6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나라장터 용역 입찰공고 R26BK01360255 첨부2 PDF 6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별도 제출의 생략은 자격 유효성의 면제가 아닙니다

기관이 시스템에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면 같은 자료를 다시 제출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확인 방법에 관한 절차이고, 서류가 유효해야 한다는 조건과는 다릅니다. 만료된 증명서가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효한 자격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문이 제시한 공고 사례에서는 만료된 등록서류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갱신하도록 했으므로 그 조건에 맞춘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산에 있음’과 ‘기준 시점에 유효함’을 나누어 보시면 됩니다. 이 기한은 해당 공고의 사례 조건이며 모든 입찰의 서류 갱신기한을 동일하게 정하는 설명은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3. 가상 공고가 특정 공급협약에 따른 확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도록 정했다. 업체가 개찰 1순위가 되었지만 확약서 확보 가능성은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바로 확인해야 할 것은?

가상 공고의 해당 확약서 요구가 적법하고 유효하다는 전제입니다.

  1. 확약서가 없으면 발주기관의 협약조건을 업체가 일방적으로 바꾼다.
  2. 입찰보증 확약서에 해당 공급협약 문구를 추가해 대신 제출한다.
  3. 요구된 계약체결 서류의 발급조건과 제출 가능 여부이다.
  4. 가격 1순위이면 공고된 계약체결 서류는 모두 면제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입찰참가요건과 낙찰 후 계약체결 시 요구되는 서류는 구별됩니다. 입찰 단계에서부터 후속 제출 가능성을 검토해야 가격순위 확보 후의 계약체결 실패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확약서가 없으면 발주기관의 협약조건을 업체가 일방적으로 바꾼다. — 업체가 임의로 조건을 바꿀 권한은 없습니다.
  • ② 입찰보증 확약서에 해당 공급협약 문구를 추가해 대신 제출한다. — 서로 다른 약정과 발급 주체를 혼동했습니다.
  • ③ 요구된 계약체결 서류의 발급조건과 제출 가능 여부이다. — 입찰참가요건과 낙찰 후 계약체결 시 요구되는 서류는 구별됩니다. 입찰 단계에서부터 후속 제출 가능성을 검토해야 가격순위 확보 후의 계약체결 실패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④ 가격 1순위이면 공고된 계약체결 서류는 모두 면제된다. — 가격순위가 후속 서류 요건을 없애지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87, 188, 195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87, 188, 195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낙찰 순위와 계약체결 준비의 완결성

개찰에서 가격순위를 확보하는 것과 계약체결에 필요한 조건을 모두 갖추는 것은 별개입니다. 지문처럼 계약체결 시 공급협약 관련 확약서를 요구한다면 그 시점까지 적정한 서류를 확보할 수 있는지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제출시점이 뒤라는 이유로 준비도 뒤로 미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례의 확약서는 공급협약에 관한 것이므로 이름이 비슷한 다른 보증이나 확인서와 임의로 바꾸어 읽지 않도록 하세요. 필요한 협약의 내용·서류 발급 조건·확보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인 검토입니다. 1순위라는 결과만으로 후속 서류요건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4. 실적에 의한 제한경쟁에서 공고된 최소 인정실적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높은 기술점수를 예상한다며 심사에 포함해 달라고 한다. 그 최소실적이 유효한 참가요건이라는 전제에서?

  1. 기술점수가 높을 것 같으면 참가요건은 자동 충족된다.
  2. 기술점수 예상과 별개로 참가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3. 최소실적은 낙찰 후 처음 확인하는 정보이므로 지금은 무시한다.
  4. 참가요건을 못 갖춘 업체에게만 가격가점을 준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필수 참가자격은 경쟁에 들어올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기술평가는 들어온 제안을 평가합니다. 선택형 가점과 필수 자격요건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기술점수가 높을 것 같으면 참가요건은 자동 충족된다. — 예상 점수는 필수 자격 증빙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② 기술점수 예상과 별개로 참가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 필수 참가자격은 경쟁에 들어올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기술평가는 들어온 제안을 평가합니다. 선택형 가점과 필수 자격요건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③ 최소실적은 낙찰 후 처음 확인하는 정보이므로 지금은 무시한다. — 공고된 참가요건에 따른 검토를 회피합니다.
  • ④ 참가요건을 못 갖춘 업체에게만 가격가점을 준다. — 요건 미충족을 가격가점으로 치유할 근거가 없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77, 81, 181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77, 81, 181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필수 참가자격은 점수로 메우는 항목이 아닙니다

참가자격은 경쟁에 들어올 수 있는지를 가르는 조건이고, 기술평가 점수는 자격을 갖춘 제안 사이의 비교에 쓰일 수 있습니다. 유효한 최소 인정실적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높은 기술점수가 예상된다는 사실만으로 그 자격요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시험에서는 ‘충족 여부를 먼저 보는 문턱’과 ‘더 잘할수록 점수를 받는 항목’을 나누어 보세요. 같은 실적이라는 정보도 자격요건인지 가점요소인지에 따라 역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최소실적이 유효한 참가요건이라고 전제하므로 그 요건 자체의 적법성을 새로 다투는 상황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5. 수의계약을 검토하는 업체의 견적서는 제시한 가격이 10일까지 유효하다고 정했고, 당사자 사이의 계약은 아직 성립하지 않았다. 기관은 15일에 계약하려 한다. 가격이 계속 같다고 별도 확인 없이 처리하기보다 필요한 것은?

견적 유효기간과 계약 미성립을 명시한 가상 사례이며 특정 법정 견적 유효기간을 묻지 않는다.

  1. 견적을 한 번 받았으므로 공급자는 기간 제한 없이 같은 가격에 구속된다.
  2. 업체에 유효기간 연장 또는 갱신 견적을 확인하고, 확정된 가격·조건으로 계약을 검토한다.
  3. 기간이 끝난 견적서의 날짜를 기관이 임의로 고쳐 사용한다.
  4. 수의계약은 계약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없어 만료 여부도 고려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교재의 명확한 상업적 조건과 계약 승인 전 검토 원칙을 견적 유효기간 사례에 적용했다. 아직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고 가격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조건이므로, 유효한 가격·조건을 다시 확인하는 준비가 적절하다.

선지별 해설

  • ① 견적을 한 번 받았으므로 공급자는 기간 제한 없이 같은 가격에 구속된다. — 제시된 유효기간과 아직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조건을 무시한다.
  • ② 업체에 유효기간 연장 또는 갱신 견적을 확인하고, 확정된 가격·조건으로 계약을 검토한다. — 교재의 명확한 상업적 조건과 계약 승인 전 검토 원칙을 견적 유효기간 사례에 적용했다. 아직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고 가격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조건이므로, 유효한 가격·조건을 다시 확인하는 준비가 적절하다.
  • ③ 기간이 끝난 견적서의 날짜를 기관이 임의로 고쳐 사용한다. — 상대방의 확인 없이 문서의 조건을 바꾸는 방식은 적절한 가격 확정이 아니다.
  • ④ 수의계약은 계약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없어 만료 여부도 고려하지 않는다. — 직접계약에서도 가격과 권리·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62, 82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62, 82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견적의 유효기간과 아직 성립하지 않은 계약

견적은 제시한 가격과 조건을 어느 기간까지 유지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10일까지 유효한 가격을 바탕으로, 계약이 아직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15일에 체결하려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그 가격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현재도 같은 조건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격과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새로운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미 계약이 성립한 뒤의 금액조정 문제와는 전제가 다릅니다. 또한 지문의 날짜는 개별 견적조건이지 모든 견적에 적용되는 법정 유효기간이 아니므로, 숫자보다 계약 성립 여부와 제시조건의 유효성을 함께 확인하는 구조를 익히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6. 가상 평가표에서 ㉠ 완료 실적 건수를 정해진 산식에 넣는 항목과 ㉡ 장애복구 전략의 적절성을 전문위원이 판단하는 항목이 있다. 평가 접근을 구분한 것은?

평가항목과 방법은 지문에서 정한 가상 기준이며, 국내 모든 사업의 정량·정성 배점비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1. ㉠ 위원의 호감도 평가, ㉡ 실적 건수의 단순 합산
  2. ㉠ 산식이 있으므로 증빙 확인 생략, ㉡ 전문 판단이므로 기준 확인 생략
  3. ㉠ 증빙과 산식의 일치 확인, ㉡ 제안 내용과 평가기준에 따른 전문적 판단
  4. ㉠ 낮은 가격을 준 업체에 가산, ㉡ 문서가 긴 업체에 가산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정량 요소는 인정되는 자료와 산식을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 요소는 내용을 기준에 대조해 판단하며, 정성평가라는 이유로 근거 없는 자유 채점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별 해설

  • ① ㉠ 위원의 호감도 평가, ㉡ 실적 건수의 단순 합산 — 각 항목이 요구하는 자료와 판단 방식을 뒤바꿨습니다.
  • ② ㉠ 산식이 있으므로 증빙 확인 생략, ㉡ 전문 판단이므로 기준 확인 생략 — 정량평가도 증빙이 필요하고 정성평가도 공통 기준에 근거해야 합니다.
  • ③ ㉠ 증빙과 산식의 일치 확인, ㉡ 제안 내용과 평가기준에 따른 전문적 판단 — 정량 요소는 인정되는 자료와 산식을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 요소는 내용을 기준에 대조해 판단하며, 정성평가라는 이유로 근거 없는 자유 채점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④ ㉠ 낮은 가격을 준 업체에 가산, ㉡ 문서가 긴 업체에 가산 — 공고된 항목과 무관한 가격·분량을 대체 기준으로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04, 205, 206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04, 205, 206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정량평가도 자료가 필요하고 정성평가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정량평가는 인정되는 실적이나 수치를 정해진 산식에 넣어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산식이 있어도 어떤 자료를 실적으로 인정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성평가는 복구전략처럼 내용의 적절성을 기준에 대조하여 판단하는 방식으로, 단순 계산만으로 평가를 대신하기 어렵습니다.

정성평가라는 이유로 평가자가 아무 근거 없이 점수를 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준과 판단이 연결되도록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문항에서는 숫자를 사용하는지뿐 아니라 산식으로 정해지는 부분과 내용의 질을 판단하는 부분의 역할을 구분하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7. 방식 X는 기술요건 통과자를 대상으로 가격을 비교하고, 방식 Y는 기술·가격의 가중 합계로 협상순위를 정한다. 두 가상 방식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1. Y는 기술요건 통과 여부만 보고 기술점수 차이는 무시한다.
  2. 두 방식은 기술자료를 사용하므로 최종 결과도 언제나 같다.
  3. X도 기술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가격과 관계없이 선정한다.
  4. X의 기술통과 판정과 Y의 기술점수 기여는 평가에서의 기능이 다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기술평가는 통과 여부를 정하는 관문이 될 수도 있고 종합 순위의 점수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술을 본다는 공통점만으로 낙찰규칙까지 동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Y는 기술요건 통과 여부만 보고 기술점수 차이는 무시한다. — Y의 가중 합계 규칙과 다릅니다.
  • ② 두 방식은 기술자료를 사용하므로 최종 결과도 언제나 같다. — 기술 평가의 역할과 결합방법이 달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③ X도 기술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가격과 관계없이 선정한다. — 주어진 X의 규칙은 가격 비교입니다.
  • ④ X의 기술통과 판정과 Y의 기술점수 기여는 평가에서의 기능이 다르다. — 기술평가는 통과 여부를 정하는 관문이 될 수도 있고 종합 순위의 점수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술을 본다는 공통점만으로 낙찰규칙까지 동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26, 227, 228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26, 227, 228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기술점수가 통과조건인지 순위요소인지 구별하기

방식 X에서 기술요건은 가격비교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문턱입니다. 방식 Y에서는 기술점수가 가격점수와 결합하여 협상순위를 만드는 요소입니다. 둘 다 기술을 검토하지만 그 결과를 다음 단계에 사용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따라서 기술이 더 우수한 업체가 두 방식에서 언제나 같은 결과를 얻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할 때에는 ‘기술을 평가한다’는 명칭보다 통과 후 어떤 규칙으로 가격과 점수가 처리되는지 살펴보세요. 지문은 두 가상 방식의 차이를 설명하며, 실제 제도명과 세부 배점을 새로 확정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8. 가격협상 중 담당자가 경쟁업체의 비공개 원가내역을 보여주며 그보다 낮추라고 압박하려 한다. 적절한 협상 운영은?

  1. 보호해야 할 경쟁업체의 비공개 자료는 제공하지 않고, 허용된 가격근거로 협의한다.
  2.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경쟁업체의 비공개 자료를 자유롭게 제공한다.
  3. 자료의 회사명을 지우면 모든 상세 원가 공개가 허용된다.
  4. 우선협상대상자에게만 보여주면 비밀 유지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협상은 정당한 가격근거와 사업조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다른 참여자의 비밀 조건이나 원가를 부적절하게 제공하는 방식은 협상의 공정성과 정보보호를 해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보호해야 할 경쟁업체의 비공개 자료는 제공하지 않고, 허용된 가격근거로 협의한다. — 협상은 정당한 가격근거와 사업조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다른 참여자의 비밀 조건이나 원가를 부적절하게 제공하는 방식은 협상의 공정성과 정보보호를 해칩니다.
  • ②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경쟁업체의 비공개 자료를 자유롭게 제공한다. — 예산 절감 목적만으로 보호정보를 유출할 수는 없습니다.
  • ③ 자료의 회사명을 지우면 모든 상세 원가 공개가 허용된다. — 이름 삭제만으로 비밀성이나 재식별·공정성 문제가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④ 우선협상대상자에게만 보여주면 비밀 유지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선정 순위가 경쟁업체 비공개 자료의 접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17, 218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17, 218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가격협상의 근거와 타 업체의 비밀정보

가격을 협의하려면 사업범위·원가근거·수행조건 등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쟁업체의 비공개 원가내역을 상대 업체에 보여주는 것은 가격근거를 검토하는 일과 다른 정보보호의 문제를 만듭니다. 예산을 절감하려는 목적만으로 자료 사용의 제한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관이 검토할 권한이 있는 정보와 협상상대에게 전달해도 되는 정보를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료의 이름을 지우는 조치만으로 비공개 조건의 부적절한 공개가 모두 해결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이 사례는 낮은 가격이라는 결과와 공정한 협상수단을 함께 살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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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공고된 순서에 따라 A·B·C가 협상적격자로 정해졌다. A와의 협상은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나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 차순위 협상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 행동은?

A와의 협상은 종료되었고, 차순위 협상을 진행하도록 정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1. B와 협상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를 결정한다.
  2. A가 첫 순위였으므로 합의 내용 없이 A와 계약을 체결한다.
  3. B·C의 가격을 A에게 알려 A의 합의를 강제한다.
  4. 협상을 거치지 않고 C와 즉시 계약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협상 순위는 협상 진행의 순서를 정합니다. 선순위와 협상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적용 기준이 정한 차순위자와 진행하며, 임의로 순위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B와 협상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를 결정한다. — 협상 순위는 협상 진행의 순서를 정합니다. 선순위와 협상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적용 기준이 정한 차순위자와 진행하며, 임의로 순위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 ② A가 첫 순위였으므로 합의 내용 없이 A와 계약을 체결한다. — 우선순위만으로 미합의 계약조건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③ B·C의 가격을 A에게 알려 A의 합의를 강제한다. — 차순위 협상 절차와 비공개 조건의 부적절한 제공을 혼동합니다.
  • ④ 협상을 거치지 않고 C와 즉시 계약한다. — 정해진 차순위를 임의로 건너뛰는 처리입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13, 2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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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협상순위는 계약 확정이 아니라 진행순서입니다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순위는 누구와 먼저 협상할지를 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선순위와 협상이 성립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넘어가는지는 공고와 적용 절차에 따릅니다. 이 문제는 A와의 협상이 적법하게 종료되고 차순위 절차를 적용한다고 전제하므로 다음 순위 B가 대상입니다.

A가 1순위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이미 확정됐다고 보거나,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C부터 선택하면 순위의 의미를 놓칩니다. 동시에 모든 협상에서 동일한 전환조건을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선행 협상의 종료 여부와 차순위로 넘어갈 규칙을 함께 읽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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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가상 기술평가에서 A의 위원별 점수는 90·90·90점, B는 80·90·100점이다. 동일한 세 점수를 단순 평균하며 다른 보정은 없다. 낙찰 결과를 분석할 때 적절한 해석은?

위원 수·점수 및 평균방식은 학습용 조건이다.

  1. A가 모든 위원에게 90점을 받았으므로 평균은 270점이다.
  2. 두 평균은 90점으로 같지만 B의 위원별 점수 범위가 더 크므로 평가 근거의 차이를 추가 검토할 수 있다.
  3. B의 점수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 평가가 입증된다.
  4. 평균이 같으므로 위원별 평가 양상도 같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교재는 낙찰 결과 분석에서 평가 항목과 위원별 점수 등을 검토하도록 설명한다. A의 점수 범위는0, B는20점이며 평균은 둘 다90점이다. 편차의 원인은 제안 내용과 평가 근거를 확인해야 하며 편차만으로 위법을 단정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A가 모든 위원에게 90점을 받았으므로 평균은 270점이다. — 270점은 합계이며 세 명의 평균은 90점이다.
  • ② 두 평균은 90점으로 같지만 B의 위원별 점수 범위가 더 크므로 평가 근거의 차이를 추가 검토할 수 있다. — 교재는 낙찰 결과 분석에서 평가 항목과 위원별 점수 등을 검토하도록 설명한다. A의 점수 범위는0, B는20점이며 평균은 둘 다90점이다. 편차의 원인은 제안 내용과 평가 근거를 확인해야 하며 편차만으로 위법을 단정하지 않는다.
  • ③ B의 점수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 평가가 입증된다. — 편차는 검토의 단서이지 위법이나 부정의 충분한 증거가 아니다.
  • ④ 평균이 같으므로 위원별 평가 양상도 같다. — 평균은 같아도 개별 점수의 분포는 다를 수 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34, 2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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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같은 평균점수라도 평가의 분포는 다릅니다

평균은 여러 점수의 중심을 하나의 숫자로 요약하지만 위원 간 차이를 모두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A와 B의 평균은 모두 90점이지만 A의 최고·최저 차이는 0점이고 B는 20점입니다. 따라서 평균이 같다는 사실과 평가가 일치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차이가 큰 이유는 평가항목의 해석이나 제안자료 등 실제 근거를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점수의 흩어짐만으로 위법이나 부당함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문은 동일한 세 점수의 단순 평균을 사용하므로 최고·최저점 제외나 다른 보정을 임의로 추가하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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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 공공계약관리

51. 계약관리 담당자가 업무 인수인계를 받는다. 계약금액과 업체 연락처는 있으나 누가 어떤 산출물을 언제 확인하는지는 정리돼 있지 않다. 계획에서 보완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계약문서에서 합의한 범위 안의 관리계획을 전제합니다.

  1. 최종 납기만 기록하고 중간 확인 책임은 배제한다.
  2. 계약문서에 따른 산출물·일정·책임자·확인기준을 연결한 관리계획
  3. 담당자 변경 전의 구두 설명만 유지하고 문서화는 하지 않는다.
  4. 대표 연락처를 늘리고 산출물 확인은 최종 지급 뒤로 미룬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계약관리 계획은 계약조건이 실제 업무에서 실행·확인되도록 일정, 자원, 보고와 책임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문항의 계획표는 편집상 제안 형식이며 법정 서식 명칭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최종 납기만 기록하고 중간 확인 책임은 배제한다. — 중간 점검과 책임 분담의 누락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 ② 계약문서에 따른 산출물·일정·책임자·확인기준을 연결한 관리계획 — 계약관리 계획은 계약조건이 실제 업무에서 실행·확인되도록 일정, 자원, 보고와 책임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문항의 계획표는 편집상 제안 형식이며 법정 서식 명칭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 ③ 담당자 변경 전의 구두 설명만 유지하고 문서화는 하지 않는다. — 이행 기준의 공유와 확인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 ④ 대표 연락처를 늘리고 산출물 확인은 최종 지급 뒤로 미룬다. — 연락처만으로 이행 기준과 점검 책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9, 13, 1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9, 13, 1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계약조건을 실행 가능한 관리항목으로 바꾸기

계약금액과 업체 연락처만으로는 어떤 성과를 언제 누가 확인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계약관리 계획은 산출물·기한·확인방법·담당자를 연결하여 계약상 의무를 실제 업무로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인수인계에서는 특히 미완료 사항과 다음 확인 시점이 이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고서 제출일과 검토 담당자, 보완 결과의 확인 시점을 함께 적으면 업무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표를 만든다고 계약에 없는 의무를 새로 부과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문의 계획표는 이런 연결을 위한 제안 형식이며 특정한 법정 서식 명칭을 외우는 문제는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2. 용역의 특정 업무를 업체 X에 맡기는 계획이 승인되었다. 계약조건은 하도급 업체를 변경할 때에도 승인을 요구한다. 계약상대자는 X의 사정으로 같은 업무를 Y에 맡기려 한다. 적절한 조치는?

이 계약은 해당 하도급을 허용하고 업체 변경에 기관 승인을 요구한다고 가정합니다.

  1. Y의 자격과 변경내용을 확인하여 약정된 변경승인 절차를 거친다.
  2. X가 Y를 추천했다는 확인서만 있으면 변경승인을 갈음한다.
  3. Y가 작업을 완료한 뒤 최초 승인을 소급해서 Y 명의로 고친다.
  4. 업무명과 하도급금액이 같으면 기존 X의 승인을 Y가 승계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동일한 업무라도 수행업체 변경은 자격·인력·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어진 계약조건에 따라 변경 사유와 대체업체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Y의 자격과 변경내용을 확인하여 약정된 변경승인 절차를 거친다. — 동일한 업무라도 수행업체 변경은 자격·인력·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어진 계약조건에 따라 변경 사유와 대체업체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 ② X가 Y를 추천했다는 확인서만 있으면 변경승인을 갈음한다. — 추천과 기관의 변경승인은 구분됩니다.
  • ③ Y가 작업을 완료한 뒤 최초 승인을 소급해서 Y 명의로 고친다. — 사전 변경승인 조건과 맞지 않는 처리입니다.
  • ④ 업무명과 하도급금액이 같으면 기존 X의 승인을 Y가 승계한다. — 승인 대상 업체가 바뀌며 계약조건도 변경승인을 요구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5, 16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5, 16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하도급 업무가 같아도 수행업체는 바뀝니다

맡기는 업무와 금액이 같아도 업체가 X에서 Y로 바뀌면 인력·자격·경험과 수행위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내용의 유지와 승인대상인 수행주체의 변경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문은 업체 변경에도 승인을 요구하는 계약조건을 명시했습니다.

그 조건에 따라 변경 사유와 대체업체의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판단의 흐름입니다. 같은 업무라는 이유로 승인을 생략하거나, 실제 변경 후 서류만 과거와 같게 두면 기록과 이행이 어긋납니다. 이 설명은 주어진 계약조건의 적용이며 모든 계약의 승인절차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3. 3개 동의 독립된 설비를 설치하는 계약 중 1개 동 설비는 검사·인수를 마쳐 별도로 이용할 수 있다. 나머지 부분을 종료하면서 당사자들은 이미 인수한 부분은 유지하기로 적법하게 정했다. 사후 정산 방향은?

이미 인수한 가분 부분을 유지하는 유효한 합의가 있고 그 합의의 유효성은 다투지 않습니다.

  1. 유지하기로 한 인수 부분의 대가와 미이행 부분의 선금·비용 등을 구분하여 정산한다.
  2. 일부가 종료되므로 이용 중인 설비의 대가도 검토 없이 전액 부인한다.
  3. 설비가 가분적이면 미정산 선금도 계약상대자에게 모두 귀속된다.
  4. 3개 동 전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전액 지급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종료 후 처리는 기이행 부분의 상태, 가분성, 유지 합의와 적용조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일부 이용 가능한 성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지급이나 전체 반환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유지하기로 한 인수 부분의 대가와 미이행 부분의 선금·비용 등을 구분하여 정산한다. — 종료 후 처리는 기이행 부분의 상태, 가분성, 유지 합의와 적용조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일부 이용 가능한 성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지급이나 전체 반환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 ② 일부가 종료되므로 이용 중인 설비의 대가도 검토 없이 전액 부인한다. — 인수 부분을 유지하기로 한 지문의 합의와 맞지 않습니다.
  • ③ 설비가 가분적이면 미정산 선금도 계약상대자에게 모두 귀속된다. — 선금과 미이행 범위는 별도 정산 대상입니다.
  • ④ 3개 동 전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전액 지급한다. — 미이행 부분과 인수 부분을 구분하지 않은 처리입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45, 46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45, 46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계약 종료 후에도 유지되는 기이행 부분의 정산

계약을 종료할 때에는 이미 이행된 성과와 남은 의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지문에서는 한 동의 설비가 검사·인수를 마쳐 독립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그 부분을 유지하기로 적법하게 정했습니다. 따라서 유지되는 부분과 종료되는 부분의 처리기준을 나누어 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성과가 있으니 전체 금액을 지급한다거나, 나머지 계약이 끝났으니 모든 지급액을 돌려받는다는 결론은 각각 범위를 지나치게 넓힙니다. 가분성, 인수 상태, 유지 합의와 적용조건을 차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사례의 유효한 유지 합의를 다른 모든 계약 종료 상황에 그대로 가정하지는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4. 맞춤형 장비가 공장에서 완성되었지만 계약상 지정 장소까지 운송·설치해야 하고 아직 공장 밖으로 출하되지 않았다. 현재 상태에 대한 기록으로 적절한 것은?

  1. 물건이 만들어졌으므로 계약상 납품도 모두 완료되었다.
  2. 운송을 시작하기 전이므로 제작 완료 사실도 기록해서는 안 된다.
  3. 생산 완료 후에는 기관이 모든 미이행 작업을 승계한다.
  4. 제작은 완료했으나 계약상 운송·설치를 포함한 공급 이행은 아직 남아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공급 이행은 계약이 정한 인도 장소·설치·문서 등 범위를 기준으로 봅니다. 내부 생산의 완료를 계약상 인도 완료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물건이 만들어졌으므로 계약상 납품도 모두 완료되었다. — 계약이 요구하는 인도 장소·설치 등의 단계가 남았습니다.
  • ② 운송을 시작하기 전이므로 제작 완료 사실도 기록해서는 안 된다. — 제작 단계의 완료와 전체 계약의 완료를 나누어 기록할 수 있습니다.
  • ③ 생산 완료 후에는 기관이 모든 미이행 작업을 승계한다. — 별도의 약정 없이 공급자의 잔여 의무가 기관으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 ④ 제작은 완료했으나 계약상 운송·설치를 포함한 공급 이행은 아직 남아 있다. — 공급 이행은 계약이 정한 인도 장소·설치·문서 등 범위를 기준으로 봅니다. 내부 생산의 완료를 계약상 인도 완료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56, 57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56, 57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공장 내 완성과 계약상 인도 완료

생산이 끝났다는 것은 제조공정의 진행상태이고, 계약상 인도가 끝났다는 것은 정해진 이행범위를 충족했는지의 문제입니다. 계약이 지정 장소 운송과 설치까지 요구한다면 공장에서 완성되어 대기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인도 완료라고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진척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제조 완료와 남은 운송·설치를 나누어 기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서로 다른 단계를 한 번에 ‘완료’로 표시하면 일정·검사·지급 판단에 혼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완료의 기준은 업체 내부 일정이 아니라 해당 계약이 정한 납품과 이행조건에서 찾아야 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5. 학습용 성과지표 OTIF를 “약정일을 지키고 수량도 완전하게 납품한 건수 ÷ 전체 건수”로 정의한다. 20건 중 정시납품 18건, 수량 충족 17건이며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 건은 16건이다. OTIF는?

가상 성과지표 정의와 수치이며 모든 공공계약에 강제되는 평가식이 아닙니다.

  1. 90%
  2. 87.5%
  3. 80%
  4. 85%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정의에 따라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한 16건을 전체 20건으로 나눕니다. 16÷20×100=80%입니다. 지표명보다 측정대상·분모·동시 충족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90% — 정시납품 18건만 계산한 값으로 수량 조건을 함께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② 87.5% — 두 비율을 평균한 값이며 두 조건의 교집합 지표가 아닙니다.
  • ③ 80% — 정의에 따라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한 16건을 전체 20건으로 나눕니다. 16÷20×100=80%입니다. 지표명보다 측정대상·분모·동시 충족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④ 85% — 수량 충족 17건만 계산한 값입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59, 6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59, 6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OTIF는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한 비율입니다

이 문항은 OTIF를 약정일 준수와 수량 충족을 동시에 달성한 납품건수의 비율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정시납품 18건이나 수량 충족 17건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 16건을 분자로 씁니다. 전체 20건으로 나누면 16÷20×100＝80%입니다.

두 조건의 개별 달성률을 평균내도 같은 지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정만 지킨 납품과 수량만 맞춘 납품은 이 정의의 성공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표 이름보다 분모의 범위와 성공 조건의 ‘그리고’를 읽으세요. 여기의 정의는 학습용 사례이며 모든 실제 계약의 평가기준을 고정하는 설명은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6. 표본검사를 허용한 계약에서 업체가 이전 생산분의 우수 시료를 임의로 제출했다. 실제 이번 납품 로트는 다른 원재료를 사용했다. 검사 준비에서 핵심적으로 보완할 것은?

표본검사가 적법하게 허용되며 세부 채취 규칙은 해당 계약의 검사계획을 따른다고 가정합니다.

  1. 시료 성능이 높을수록 대표성 확인은 생략한다.
  2. 표본검사를 한다는 말은 업체가 원하는 과거 시료를 제출해도 된다는 뜻이다.
  3. 적용 검사계획에 따라 실제 납품 로트를 대표하는 시료인지 식별·채취 이력을 확인한다.
  4. 동일 상표이면 생산 로트와 원재료 변경은 시료의 대표성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표본검사는 대상 납품분과 시료의 연결이 전제입니다. 시료의 채취·식별·시험 기록을 유지해야 결과를 실제 납품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시료 성능이 높을수록 대표성 확인은 생략한다. — 우수한 시험값과 대표성은 별개입니다.
  • ② 표본검사를 한다는 말은 업체가 원하는 과거 시료를 제출해도 된다는 뜻이다. — 표본은 정해진 모집단과 채취 조건을 반영해야 합니다.
  • ③ 적용 검사계획에 따라 실제 납품 로트를 대표하는 시료인지 식별·채취 이력을 확인한다. — 표본검사는 대상 납품분과 시료의 연결이 전제입니다. 시료의 채취·식별·시험 기록을 유지해야 결과를 실제 납품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④ 동일 상표이면 생산 로트와 원재료 변경은 시료의 대표성에 영향을 줄 수 없다. — 상표 동일성만으로 이번 납품분을 대표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71, 72, 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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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표본이 실제 납품 로트를 대표하는지 확인하기

표본검사는 일부 시료의 결과를 대상 집단의 판단에 사용하므로 시료가 어느 납품분에서 나온 것인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다른 원재료로 만든 이번 납품분에 이전 생산분의 좋은 시료를 대신 제시하면 그 결과로 실제 납품물의 품질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시료의 채취 대상·시점·식별정보와 시험기록을 연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험결과 자체가 우수하다는 사실과 그 결과가 이번 로트를 설명한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지문은 표본검사를 허용한 상황이므로 표본검사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시료와 납품대상의 대응을 바로잡는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7. 가상 지급명세에서 이번 기본 지급액은 500만 원, 적법하게 확정한 지체상금은 20만 원, 기관의 대금지급 지연이자는 3만 원이다. 다른 정산은 없으며 각각 공제·가산하도록 정했다. 이번 지급액은?

상계·공제 및 이자 가산의 적용과 금액이 모두 확정되었다는 학습용 조건입니다.

  1. 500만 원이다.
  2. 477만 원이다.
  3. 523만 원이다.
  4. 483만 원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500−20+3=483만 원입니다. 납품 지체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지체상금과 대금 지급 지연으로 기관이 지급할 이자는 발생 원인과 지급 방향이 다릅니다.

선지별 해설

  • ① 500만 원이다. — 확정한 공제·가산 항목을 모두 누락했습니다.
  • ② 477만 원이다. — 기관이 가산하여 지급할 지연이자까지 공제했습니다.
  • ③ 523만 원이다. —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지체상금까지 가산했습니다.
  • ④ 483만 원이다. — 500−20+3=483만 원입니다. 납품 지체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지체상금과 대금 지급 지연으로 기관이 지급할 이자는 발생 원인과 지급 방향이 다릅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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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지체상금과 지급 지연이자는 돈의 방향이 다릅니다

납품 지체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금액과, 기관이 대금지급을 늦춰 지급하는 이자는 발생 원인과 부담 주체가 다릅니다. 이름에 모두 지연이나 지체가 들어가도 같은 방향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전자를 공제하고 후자를 가산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급액은 기본 500만 원에서 지체상금 20만 원을 빼고 지연이자 3만 원을 더한 483만 원입니다. 우선 각 항목 옆에 더하기·빼기를 표시한 뒤 합산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확정 여부와 공제·가산 조건은 지문의 가정이며 실제 발생 요건이나 다른 정산항목을 임의로 추가하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8. 기관은 하자보수보증서를 보관하고 있다. 하자가 발생하자 담당자가 “보증서가 있으니 물품은 이미 복구된 것으로 처리하자”고 한다. 적절한 판단은?

  1. 보증서 발급은 실제 보수 완료를 증명하는 문서이다.
  2. 보증수단 확보와 하자 통지·실제 보수·복구 확인을 구별해야 한다.
  3. 보증금액만큼 수리기간이 자동 단축된 것으로 본다.
  4. 보증수단이 있으면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를 통지할 필요가 전혀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보증은 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수단입니다. 하자 발생의 확인, 적절한 통지·보수 요구, 보증 청구 요건 검토, 복구 검증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보증서 발급은 실제 보수 완료를 증명하는 문서이다. — 보증서의 담보 기능과 실제 수리 결과를 혼동했습니다.
  • ② 보증수단 확보와 하자 통지·실제 보수·복구 확인을 구별해야 한다. — 보증은 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수단입니다. 하자 발생의 확인, 적절한 통지·보수 요구, 보증 청구 요건 검토, 복구 검증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 ③ 보증금액만큼 수리기간이 자동 단축된 것으로 본다. — 금액과 물리적 복구시간은 다른 개념입니다.
  • ④ 보증수단이 있으면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를 통지할 필요가 전혀 없다. — 보수 요청·보증 청구 등 적용 절차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78, 79, 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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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보증서의 존재와 하자의 실제 복구

보증서는 정해진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수단이지 고장난 물품을 직접 수리한 결과물이 아닙니다. 하자가 발생했다면 상태를 확인하고 통지·보수 요구 등 필요한 절차와 실제 복구 여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보증 청구도 해당 보증의 요건과 범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회계상 또는 서류상 담보를 확보한 상태와 물품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상태를 구별하시면 됩니다. 보증서가 있다는 이유로 복구 확인을 생략하면 사용상의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 문항은 보증의 유용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와 실제 이행이 서로 다른 단계임을 설명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9. 검토 대상 문서 A는 계약 불이행에 따른 약정 범위의 이행을 담보하고, B는 보험기간 중 담보한 우연한 물적 사고 손해를 보상한다. 적절한 검토 태도는?

  1. 두 문서에 모두 금액이 있으므로 같은 위험을 동일하게 보장한다.
  2. 계약이행 보증과 손해보험의 담보사고·보장범위·면책조건을 각각 확인한다.
  3. 계약이행 보증은 계약과 관계없는 모든 재산손해를 보상한다.
  4. 보험이 있으면 별도 약정 없이 모든 계약불이행도 보장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보증과 보험은 활용 목적과 위험 구조가 다릅니다. 명칭이나 가입 금액만 아니라 보장하는 사고·채무, 수익자, 기간과 제외 범위를 계약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두 문서에 모두 금액이 있으므로 같은 위험을 동일하게 보장한다. — 보증금액·보험금액의 존재만으로 담보 범위가 같아지지 않습니다.
  • ② 계약이행 보증과 손해보험의 담보사고·보장범위·면책조건을 각각 확인한다. — 보증과 보험은 활용 목적과 위험 구조가 다릅니다. 명칭이나 가입 금액만 아니라 보장하는 사고·채무, 수익자, 기간과 제외 범위를 계약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 ③ 계약이행 보증은 계약과 관계없는 모든 재산손해를 보상한다. — 보증 목적과 범위를 넘어선 일반화입니다.
  • ④ 보험이 있으면 별도 약정 없이 모든 계약불이행도 보장한다. — 보험의 담보사고와 면책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83, 84, 88, 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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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보증과 보험은 무엇을 담보하는지로 읽습니다

지문의 문서 A는 계약상 불이행에 따른 약정 범위를 담보하고, 문서 B는 보험기간의 특정한 우연한 물적 사고 손해를 보상합니다. 두 문서 모두 위험에 대비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어떤 사건이나 채무가 발생해야 작동하는지가 다릅니다.

가입금액이 같다는 이유로 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지 말고 대상 사고·채무, 수익자, 기간과 제외범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이름만 보고 모든 손해나 모든 의무를 포괄한다고 해석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각 문서의 실제 약정내용을 읽는 태도가 핵심이며 개별 보증·보험 상품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0. 학습용 검토기준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이르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이행 가능성이 명백히 없는 경우”를 해지 검토 사유로 둔다. 지체상금은 해당 금액에 이르렀지만 이행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기준만 적용할 때의 판단은?

교재 설명을 제시 기준으로 축약한 학습용 사례입니다. 그 밖의 해지 사유는 없으며 지체상금 계산 자체는 묻지 않습니다.

  1. 금액에 도달한 즉시 이행 가능성 확인 없이 계약이 자동 소멸했다고 본다.
  2. 계약보증금 상당액은 비교 기준이므로 지체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3. 금액 도달 사실만으로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처리하지 않는다.
  4. 이행 가능성은 확인할 필요가 없고 공급자의 매출액만 크면 두 요건이 충족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두 사정을 함께 요구하는 기준에서 금액 도달 하나만 확인하여 해지를 자동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교재의 해제·해지 설명을 복합요건 해석 사례로 구성한 것이며, 실제 처리는 해당 계약의 조건과 현행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금액에 도달한 즉시 이행 가능성 확인 없이 계약이 자동 소멸했다고 본다. — 제시된 기준의 두 번째 요건과 해지 절차를 생략했습니다.
  • ② 계약보증금 상당액은 비교 기준이므로 지체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 누적 금액과 해지 검토의 관계를 지체상금 발생 여부와 혼동했습니다.
  • ③ 금액 도달 사실만으로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처리하지 않는다. — 두 사정을 함께 요구하는 기준에서 금액 도달 하나만 확인하여 해지를 자동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교재의 해제·해지 설명을 복합요건 해석 사례로 구성한 것이며, 실제 처리는 해당 계약의 조건과 현행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④ 이행 가능성은 확인할 필요가 없고 공급자의 매출액만 크면 두 요건이 충족된다. — 매출 규모는 지문이 정한 귀책사유·이행 불가능성의 직접 확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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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복합요건의 ‘그리고’를 빠뜨리지 않기

여러 조건을 함께 요구하는 기준에서는 한 조건의 충족만으로 전체 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문은 지체상금의 금액 도달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명백한 이행 불가능을 함께 제시합니다. 금액만 확인된 상태라면 나머지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조건을 각각 상자에 넣어 충족·미확인을 표시하면 판단구조가 분명해집니다.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도 ‘해지 검토 사유’와 ‘자동으로 계약이 끝남’은 다른 표현입니다. 이 설명은 학습용 검토기준에 따른 것이며 실제 계약의 해제·해지 요건과 절차는 적용 규정과 계약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1. 물품구매 공고 초안에는 입찰서 제출일과 개찰일만 있고 계약 착수일·완료일은 없다. 공급자가 생산·인력계획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보완은?

  1. 입찰 참가자 수를 적으면 납품기한 기재를 대신한다.
  2. 입찰 일정과 별도로 계약 이행의 착수·완료 시점을 명시한다.
  3. 개찰일을 계약 완료일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면 된다.
  4. 계약 이행기간은 낙찰자가 임의로 정하므로 공고에 다루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공고는 입찰 진행뿐 아니라 계약할 의무의 내용과 이행조건을 알려야 합니다. 가격을 제시하기 전에 이행기한을 파악할 수 있어야 공정한 비교와 공급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입찰 참가자 수를 적으면 납품기한 기재를 대신한다. — 참가자 수와 계약 이행기한은 다른 정보입니다.
  • ② 입찰 일정과 별도로 계약 이행의 착수·완료 시점을 명시한다. — 공고는 입찰 진행뿐 아니라 계약할 의무의 내용과 이행조건을 알려야 합니다. 가격을 제시하기 전에 이행기한을 파악할 수 있어야 공정한 비교와 공급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 ③ 개찰일을 계약 완료일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면 된다. — 입찰 절차 일정과 계약 이행 일정은 다릅니다.
  • ④ 계약 이행기간은 낙찰자가 임의로 정하므로 공고에 다루지 않는다. — 참가자가 이행 가능성을 판단할 핵심 조건이 누락됩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03, 1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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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입찰 일정과 계약 이행 일정

입찰서 제출일과 개찰일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의 일정입니다. 착수일과 완료일은 선정된 업체가 실제로 생산·인력·운송 등을 계획하는 이행 일정입니다. 앞의 날짜가 정해져 있어도 뒤의 의무기간이 분명하지 않으면 업체가 같은 조건으로 비용과 수행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견적과 제안을 비교할 때에는 무엇을 할지뿐 아니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도 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공고 검토에서 절차 일정과 이행 일정을 따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제는 제출일을 잘 안내했으므로 모든 일정정보가 충분하다는 판단을 구별하도록 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2. 가상 물품 적격심사는 통과점수 90점이며, 입찰가격점수에 다른 분야의 배점한도를 더해도 통과점수에 못 미치면 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A의 가격점수는 54점, 나머지 분야 최대점수는 35점이다. 이 규칙에 따른 판단은?

배점·통과점수는 가상이고 신인도 등 별도 추가점수는 없습니다.

  1. 자료를 많이 제출하면 배점한도를 넘는 36점을 줄 수 있다.
  2. 나머지 분야를 만점 받으면 90점이므로 반드시 심사한다.
  3. 가격점수가 과반이므로 통과가 이미 확정되었다.
  4. 최대 89점이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 생략 대상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가장 유리한 경우에도 통과가 불가능한지 계산합니다. 54+35=89<90이므로 주어진 생략 기준에 해당합니다. 실제 법정 배점이나 통과점수로 제시한 숫자는 아닙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자료를 많이 제출하면 배점한도를 넘는 36점을 줄 수 있다. — 지문은 다른 분야의 최대 배점을 35점으로 확정합니다.
  • ② 나머지 분야를 만점 받으면 90점이므로 반드시 심사한다. — 54+35는 89점입니다.
  • ③ 가격점수가 과반이므로 통과가 이미 확정되었다. — 가격점수만으로 종합 통과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④ 최대 89점이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 생략 대상이다. — 가장 유리한 경우에도 통과가 불가능한지 계산합니다. 54+35=89<90이므로 주어진 생략 기준에 해당합니다. 실제 법정 배점이나 통과점수로 제시한 숫자는 아닙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19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19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도달 가능한 최대점수로 심사 가능성 판단하기

아직 평가하지 않은 분야의 점수가 얼마인지 몰라도 그 분야의 배점한도를 알면 가능한 최대 총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가격 54점에 나머지 최대 35점을 모두 받아도 89점입니다. 통과점수 90점에 미치지 못하므로 지문이 정한 서류 제출 생략 조건에 해당합니다.

현재 부족한 점수만 보거나 실제로 받을 점수를 임의 추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유리한 경우에도 기준을 넘을 수 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90점과 35점은 학습용 배점이며, 이를 실제 모든 물품 적격심사의 통과점수와 배점으로 외우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3. 외자계약 검토표에 “외화결제이므로 지정장소 운송·보험·통관 비용은 모두 공급자 부담”이라고 적었다. 기본 개념상 적절한 수정은?

  1. 원화결제 계약에서는 국외 물품을 구매할 수 없다.
  2. 보험료 부담자는 언제나 결제은행으로 자동 정해진다.
  3. 달러로 결제하면 모든 인도조건의 비용 부담이 같아진다.
  4. 대금의 결제통화·방식과 운송·위험·비용을 정하는 인도조건을 별도로 확인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외자계약은 가격·결제 방식과 인도조건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통화 종류만으로 물류·보험·통관의 비용과 위험 부담을 추정하면 안 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원화결제 계약에서는 국외 물품을 구매할 수 없다. — 교재는 원화 및 혼합결제 형태도 구분합니다.
  • ② 보험료 부담자는 언제나 결제은행으로 자동 정해진다. — 보험 부담은 인도조건·계약 등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 ③ 달러로 결제하면 모든 인도조건의 비용 부담이 같아진다. — 결제통화가 무역 인도조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④ 대금의 결제통화·방식과 운송·위험·비용을 정하는 인도조건을 별도로 확인한다. — 외자계약은 가격·결제 방식과 인도조건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통화 종류만으로 물류·보험·통관의 비용과 위험 부담을 추정하면 안 됩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08, 109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08, 109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결제통화와 인도조건은 서로 다른 계약조건입니다

외화로 결제한다는 것은 대금의 표시·지급 통화에 관한 정보입니다. 운송·보험·통관의 업무와 비용, 운송 중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인도조건과 계약내용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결제통화 하나로 물류에 관한 의무가 모두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토표에는 가격·결제조건과 인도장소·운송·통관조건을 나누어 적으면 누락을 찾기 쉽습니다. 운송비를 부담하는 주체와 특정 시점의 위험을 부담하는 주체도 동일하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이 문항은 외자계약이라는 큰 분류에서 개별 의무를 추정하지 말고 약정된 조건을 읽는 원칙을 묻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4. 가상 규격은 납품되는 각 장치의 절연 성능이 모두 90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했다. 측정값은 95, 96, 97, 98, 84이며 기관은 평균이 94이므로 모두 적합하다고 보고하려 한다. 판단은?

모든 장치에 적용되는 최소 성능과 전수 측정값을 제시한 가상 규격입니다.

  1. 다섯 장치의 합계가 90보다 크므로 적합하다.
  2. 평균이 90을 넘으면 개별 최솟값은 확인하지 않는다.
  3. 가장 높은 값 98만 대표값으로 삼으면 모든 장치가 적합하다.
  4. 개별 최소기준이므로 84인 장치의 부적합을 평균값으로 상쇄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검사결과를 판정할 때는 규격이 개별 성능, 평균 성능 또는 표본 합격 기준 중 무엇을 요구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례의 평균은 94지만 요구는 개별 최소 90이므로 84인 장치를 적합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다섯 장치의 합계가 90보다 크므로 적합하다. — 개별 측정기준에 합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② 평균이 90을 넘으면 개별 최솟값은 확인하지 않는다. — 각 장치가 충족해야 하는 기준을 집단 평균 기준으로 바꾸었습니다.
  • ③ 가장 높은 값 98만 대표값으로 삼으면 모든 장치가 적합하다. — 최고값을 전체 장치의 성능으로 대체했습니다.
  • ④ 개별 최소기준이므로 84인 장치의 부적합을 평균값으로 상쇄할 수 없다. — 검사결과를 판정할 때는 규격이 개별 성능, 평균 성능 또는 표본 합격 기준 중 무엇을 요구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례의 평균은 94지만 요구는 개별 최소 90이므로 84인 장치를 적합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54, 338, 339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54, 338, 339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평균 기준과 개별 최소기준은 판정방식이 다릅니다

평균 기준은 여러 측정값을 합산해 나눈 값을 보고, 개별 최소기준은 각 장치가 각각 기준을 넘는지 봅니다. 이 문제의 평균은 94이지만 계약조건은 모든 장치가 90 이상일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84인 장치가 다른 장치의 높은 성능으로 적합하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통계값이 정확히 계산되었다는 사실과 그 통계값이 올바른 판정기준이라는 사실을 구별해야 합니다. 검사에서는 먼저 개별·평균·표본 중 무엇을 요구하는지 읽고 그에 맞는 계산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한 장치가 기준 미달이라는 판단을 계약에 없는 전체 반품이나 제재 결론까지 확대하지는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5. 가상 물품계약에서 특수 시험비만 사후 원가검토 대상으로 두고 나머지 단가는 확정했다. 업체가 시험비 정산 때 이미 확정한 일반 부품비까지 실제 지출액으로 재산정하려 한다. 우선 판단은?

특수 시험비에 한정한 사후검토 약정이 유효하고 다른 변경사유는 없습니다.

  1. 계약이 정한 사후검토 대상과 확정 항목을 구분하여 정산 범위를 확인한다.
  2. 한 항목이 사후검토 대상이면 계약 전체가 제한 없는 실비정산으로 바뀐다.
  3. 사후검토라는 표현이 있으므로 증빙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4. 시험비에 잔액이 있으면 확정 부품 단가를 임의로 늘려 맞춘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사후원가검토조건을 정할 때는 대상·기준·절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일부 미확정 항목의 검토를 전체 계약금액의 무제한 재협상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계약이 정한 사후검토 대상과 확정 항목을 구분하여 정산 범위를 확인한다. — 사후원가검토조건을 정할 때는 대상·기준·절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일부 미확정 항목의 검토를 전체 계약금액의 무제한 재협상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 ② 한 항목이 사후검토 대상이면 계약 전체가 제한 없는 실비정산으로 바뀐다. — 사후검토 범위를 확정 항목 전체로 확대하는 해석입니다.
  • ③ 사후검토라는 표현이 있으므로 증빙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원가 검토에는 정해진 범위의 적정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 ④ 시험비에 잔액이 있으면 확정 부품 단가를 임의로 늘려 맞춘다. — 계약 항목의 성격과 정산 범위를 무시한 처리입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50, 151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50, 151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사후 원가검토는 정해진 대상 안에서 합니다

계약에서 일부 항목을 사후 원가검토 대상으로 두었다면 무엇을 어떤 기준과 절차로 확인할지 그 범위를 읽어야 합니다. 지문은 특수 시험비만 사후 검토하고 일반 부품 등의 단가는 이미 확정한 상황입니다. 시험비 정산이 시작됐다는 이유로 모든 가격을 실제 지출액에 맞춰 다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부분과 아직 검토할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후 검토는 계약 전체를 무제한 재협상한다는 말과 다릅니다. 실제로 다른 조정 사유가 있는지는 별도 판단할 수 있지만, 이 문제에 없는 사유를 만들어 확정가격까지 변경하는 결론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6. 폐기물 관련 용역의 명칭은 “수집·운반 및 처리”인데 업체는 운반 업무 자격만 확인했다. 공고 검토에서 우선 보완할 사항은?

  1. 운반이라는 단어가 있으므로 처리 과업과 자격은 검토에서 제외한다.
  2. 처리비용을 견적에 넣으면 처리 업무 자격의 검토도 대체된다.
  3. 수집·운반과 처리의 각각의 과업 범위 및 해당 자격·이행 방식이다.
  4. 폐기물 용역이면 모든 종류의 폐기물과 처리방식에 같은 자격이 적용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교재는 폐기물 수집·운반과 처리 등 용역의 세부 유형을 구분한다. 제목 일부만 보지 말고 과업별 수행 범위와 필요한 자격을 연결한다.

선지별 해설

  • ① 운반이라는 단어가 있으므로 처리 과업과 자격은 검토에서 제외한다. — 공고가 포함한 업무 일부를 누락하였다.
  • ② 처리비용을 견적에 넣으면 처리 업무 자격의 검토도 대체된다. — 비용 반영과 업무 수행 자격은 다른 문제이다.
  • ③ 수집·운반과 처리의 각각의 과업 범위 및 해당 자격·이행 방식이다. — 교재는 폐기물 수집·운반과 처리 등 용역의 세부 유형을 구분한다. 제목 일부만 보지 말고 과업별 수행 범위와 필요한 자격을 연결한다.
  • ④ 폐기물 용역이면 모든 종류의 폐기물과 처리방식에 같은 자격이 적용된다. — 세부 업무와 자격 범위를 대조해야 한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65, 167, 1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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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과업을 나눈 뒤 각 업무의 자격을 연결하기

‘수집·운반 및 처리’라는 과업에는 서로 다른 수행행위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반 업무의 자격을 확인했다고 처리 업무의 자격까지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계약에서 실제 맡길 일을 나누고 각 업무의 수행주체와 필요한 자격을 대응시켜야 합니다.

견적에 처리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역시 처리 자격을 입증하는 자료와 다릅니다. 비용에 넣었는지와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검토입니다. 실제 공고에서 어떤 참여방식이나 업무분담을 허용하는지는 그 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지문만으로 특정 자격이나 면허의 세부 범위를 새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7. 연구용역에서 연구설계와 분석방법이 업체마다 크게 다르고 전문성이 성과에 중요하다. 해당 요건에 맞아 협상계약을 검토하는 취지는?

  1. 제안된 수행내용과 입찰가격을 함께 평가하고 협상을 통해 적정한 계약을 구체화하기 위해서이다.
  2.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예산과 공고조건을 배제하고 평가위원이 자유롭게 계약금액을 정하기 위해서이다.
  4. 제안 내용을 보지 않고 최저가격만으로 결론내리기 위해서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교재는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한 용역에서 제안서와 가격의 종합 평가, 협상을 통한 계약 체결을 설명한다. 가격만 비교하는 절차와 기능이 다르다.

선지별 해설

  • ① 제안된 수행내용과 입찰가격을 함께 평가하고 협상을 통해 적정한 계약을 구체화하기 위해서이다. — 교재는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한 용역에서 제안서와 가격의 종합 평가, 협상을 통한 계약 체결을 설명한다. 가격만 비교하는 절차와 기능이 다르다.
  • ②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연구 성과 발생 시점과 계약 체결 시점을 혼동하였다.
  • ③ 예산과 공고조건을 배제하고 평가위원이 자유롭게 계약금액을 정하기 위해서이다. — 협상도 관련 법령과 조건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 ④ 제안 내용을 보지 않고 최저가격만으로 결론내리기 위해서이다. — 협상계약의 제안 평가 기능을 설명하지 못한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82, 1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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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연구용역에서 제안내용과 가격을 함께 보는 이유

연구설계와 분석방법이 다르면 같은 제목의 용역이라도 얻을 수 있는 결과와 수행위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가격만으로 전문성이나 방법의 적절성까지 비교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지문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제안서와 가격을 평가하고 협상을 검토하는 취지를 묻습니다.

협상은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행내용과 조건을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이나 미리 제시한 평가·협상 기준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격을 전혀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으로 바꾸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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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경쟁적 대화 참여자가 자사의 실증설비를 근거로 이행능력을 설명한다. 교재가 설명하는 자료 확인과 후속 평가의 관계로 적절한 것은?

  1. 사업장 확인을 하면 최종 제안서 평가는 어떤 경우에도 생략된다.
  2. 필요한 경우 제시 사항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최종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3. 현장 확인 결과는 긍정적인 부분만 남기고 제한사항은 삭제한다.
  4. 대화 중 한 말은 현장 확인 없이 언제나 입증된 사실로 취급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경쟁적 대화는 설명된 대안과 능력의 확인을 수반할 수 있다. 교재는 현장 확인과 그 결과의 평가 반영을 설명하며, 확인 자체가 최종 낙찰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사업장 확인을 하면 최종 제안서 평가는 어떤 경우에도 생략된다. — 확인 활동과 최종 평가의 기능을 혼동하였다.
  • ② 필요한 경우 제시 사항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최종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경쟁적 대화는 설명된 대안과 능력의 확인을 수반할 수 있다. 교재는 현장 확인과 그 결과의 평가 반영을 설명하며, 확인 자체가 최종 낙찰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 ③ 현장 확인 결과는 긍정적인 부분만 남기고 제한사항은 삭제한다. — 확인 결과를 편향되게 기록할 수 있다.
  • ④ 대화 중 한 말은 현장 확인 없이 언제나 입증된 사실로 취급한다. — 제안된 사항의 실제 확인을 생략하였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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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현장 확인은 평가에 쓸 근거이지 낙찰 자체가 아닙니다

참여자가 설명한 이행능력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나 실제 설비 등을 확인해야 판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문이 인용한 현장 확인은 설명된 대안과 능력의 실재성을 살피는 과정과 연결됩니다. 확인 결과는 후속 평가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낙찰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장 → 사실 확인 → 기준에 따른 평가 → 결과 결정’의 순서로 구분해 보세요. 설비가 있다는 것과 해당 사업을 요구조건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도 구별할 부분입니다. 이 설명은 문항이 제시한 교재상 확인·평가 관계이며 모든 경쟁적 대화에서 동일한 현장방문 절차를 새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9. 공고는 임시저장 후 파일이 암호화돼 원본 확인이 어렵다고 안내한다. 파일 검사의 적절한 시점은?

  1. 파일 크기만 보고 다른 내용은 보지 않는다.
  2. 암호화되므로 내용 확인은 불필요하다.
  3. 첨부 후 임시저장하기 전에 내려받아 확인한다.
  4. 최종 제출 뒤에만 확인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해당 공고의 파일 확인 안내에 따른다. 암호화와 내용 적정성은 별개이다.

선지별 해설

  • ① 파일 크기만 보고 다른 내용은 보지 않는다. — 필요한 내용 점검을 대체하지 못한다.
  • ② 암호화되므로 내용 확인은 불필요하다. — 암호화가 올바른 내용을 보장하지 않는다.
  • ③ 첨부 후 임시저장하기 전에 내려받아 확인한다. — 해당 공고의 파일 확인 안내에 따른다. 암호화와 내용 적정성은 별개이다.
  • ④ 최종 제출 뒤에만 확인한다. — 제시된 확인 시점을 놓친다.

정답 판정: 나라장터 용역 입찰공고 R26BK01360255 첨부2 PDF 4, 6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나라장터 용역 입찰공고 R26BK01360255 첨부2 PDF 4, 6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파일 암호화 전에 제출할 내용 자체를 확인하기

암호화는 파일의 내용을 보호하는 기능이지, 첨부한 파일이 올바른 자료인지 판단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잘못된 문서나 열리지 않는 파일도 암호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때 첨부대상과 열림 상태, 필요한 구성 등이 맞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 문제의 공고는 임시저장 뒤 원본 확인이 어렵다고 안내하므로, 그 이전에 파일을 내려받아 열어보는 등 안내된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면에서 저장됐다는 표시만으로 내용 검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 시점은 해당 공고의 조건이며 모든 시스템의 저장·암호화 순서를 동일하게 가정하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0. 수요기관이 종합쇼핑몰의 계약 모델 X를 선택했는데 업체가 “재고가 없으니 내부 제품 Y를 대신 보내겠다”고 한다. Y가 계약품목인지, 규격변경 승인이 필요한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적절한 조치는?

  1. 선정·계약된 품목과 변경 요건을 확인하고, 임의 대체납품을 허용하지 않는다.
  2. 처음 선택한 품목을 주문서에 남기고 실제 납품만 Y로 처리한다.
  3. 업체의 내부 신모델이면 수요기관의 확인이나 승인 없이 대체한다.
  4. 업체가 같은 가격을 받겠다고 하면 제품 확인 없이 허용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MAS 구매도 선정한 계약품목과 실제 납품의 일치가 중요합니다. 동등하거나 더 좋다는 업체 주장만으로 계약범위·변경 조건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선정·계약된 품목과 변경 요건을 확인하고, 임의 대체납품을 허용하지 않는다. — MAS 구매도 선정한 계약품목과 실제 납품의 일치가 중요합니다. 동등하거나 더 좋다는 업체 주장만으로 계약범위·변경 조건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 ② 처음 선택한 품목을 주문서에 남기고 실제 납품만 Y로 처리한다. — 계약·주문 기록과 실제 납품품목을 다르게 처리하면 이행 확인이 왜곡됩니다.
  • ③ 업체의 내부 신모델이면 수요기관의 확인이나 승인 없이 대체한다. — 공급자 내부의 신모델 지정이 계약변경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④ 업체가 같은 가격을 받겠다고 하면 제품 확인 없이 허용한다. — 가격이 같아도 계약규격·품목의 동일성과 변경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01, 203, 206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01, 203, 206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계약 모델과 실제 납품 모델의 일치

종합쇼핑몰에서 계약 모델 X를 골랐다는 것은 특정 품목과 조건을 기준으로 구매를 결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업체의 내부 재고사정으로 Y를 보내려면 Y가 계약범위에 있는지, 규격과 변경절차를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체가 더 좋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X와 Y가 계약상 같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이나 외형이 비슷해도 기능·인증·호환성 등 요구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모델의 동일성, 요구조건의 충족, 변경의 허용 여부를 나누어 보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대체납품이 언제나 금지된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바꾸는 판단을 경계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1. 가상 규격의 거래단가 관측이 8·8·8·10·12이고 각 거래의 수량은 동일하다. 가장 자주 관측된 가격인 최빈가격은?

단가는 가상 단위이며 이 값이 실제 협상기준으로 자동 확정된다는 뜻이 아니다.

  1. 12
  2. 10
  3. 9.2
  4. 8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최빈가격은 빈도가 가장 높은 관측값이다. 8이 세 번 나타나므로 최빈가격은 8이다. 협상기준에 쓸 지표와 각 지표의 계산을 구별한다.

선지별 해설

  • ① 12 — 최고 거래단가이다.
  • ② 10 — 중간에 있는 8을 건너뛴 값이며 최빈값도 아니다.
  • ③ 9.2 — 주어진 관측값의 산술평균이다.
  • ④ 8 — 최빈가격은 빈도가 가장 높은 관측값이다. 8이 세 번 나타나므로 최빈가격은 8이다. 협상기준에 쓸 지표와 각 지표의 계산을 구별한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98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98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최빈가격은 가장 많이 나타난 관측값입니다

최빈값은 자료에서 출현 횟수가 가장 많은 값입니다. 8·8·8·10·12에서는 8이 세 번 나타나므로 최빈가격은 8입니다. 합계를 개수로 나눈 평균 9.2나 가장 큰 값 12와는 구하는 방식과 의미가 다릅니다.

문제에서 수량이 같다고 했으므로 별도의 수량 가중을 임의로 적용할 이유도 없습니다. 자주 거래된 가격을 알고 싶은지, 전체 관측의 평균을 보고 싶은지에 따라 사용할 지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계 지표를 구한 결과가 곧 그 가격으로 계약해야 한다는 결론은 아니며, 협상에 활용할 기준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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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가상 MAS 제안요청은 “적용 가능한 할인 후 가장 낮은 계약가격 이하로 제안한다”고 정했다. 등록가격은 100만 원이며, 해당 수량의 할인가격은 95만 원, 적용 가능한 행사 가격은 92만 원이다. 94만 원 제안에 대한 판단은?

가격과 적용 규칙은 학습용 가상 조건이며, 세 가격의 세금·규격 조건은 같습니다. 별도 최저 제안비율은 다루지 않습니다.

  1. 등록가격 100만 원보다 낮으므로 조건에 맞는다.
  2. 기준 상한은 92만 원이므로 94만 원 제안은 제시된 조건에 맞지 않는다.
  3. 두 할인가격의 평균인 93.5만 원을 상한으로 사용한다.
  4. 수량 할인가격 95만 원보다 낮으므로 행사 가격은 검토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상한은 min(100, 95, 92)=92만 원입니다. 94만 원은 이 상한보다 2만 원 높습니다. 일반 종합점수 계산이 아니라 실제 제안가격에 할인조건을 반영하는 판단을 묻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등록가격 100만 원보다 낮으므로 조건에 맞는다. — 적용 가능한 할인 후 가장 낮은 가격을 쓰라는 조건을 누락했습니다.
  • ② 기준 상한은 92만 원이므로 94만 원 제안은 제시된 조건에 맞지 않는다. — 상한은 min(100, 95, 92)=92만 원입니다. 94만 원은 이 상한보다 2만 원 높습니다. 일반 종합점수 계산이 아니라 실제 제안가격에 할인조건을 반영하는 판단을 묻습니다.
  • ③ 두 할인가격의 평균인 93.5만 원을 상한으로 사용한다. — 제시 조건은 평균이 아니라 가장 낮은 가격을 상한으로 사용합니다.
  • ④ 수량 할인가격 95만 원보다 낮으므로 행사 가격은 검토하지 않는다. — 행사 가격도 적용 가능하다고 주어져 있으므로 더 낮은 92만 원을 반영해야 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01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01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적용 가능한 할인조건과 제안가격의 상한

지문은 적용 가능한 할인 후 가격들 중 가장 낮은 계약가격 이하로 제안하도록 정했습니다. 따라서 등록가격 100만 원, 수량할인 95만 원, 행사 가격 92만 원을 비교해 상한을 92만 원으로 잡습니다. 제안한 94만 원은 등록가격보다 낮아도 이 상한보다 2만 원 높습니다.

할인됐다는 말만 보고 조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지 말고, 어떤 할인들이 실제로 적용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제시된 가격 중 최솟값을 쓰는 것이므로 임의로 평균을 내거나 할인율을 연속해서 곱하지 않습니다. 계산한 상한은 가상 제안요청의 조건이며 실제 계약에는 해당 할인 규칙을 대조해야 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3. 납기 평가가 낮게 나왔는데 원자료의 납품 완료일에 입력 오류가 발견됐다. 개선 대응으로 적절한 것은?

  1. 검사·인수 등 증빙과 시스템 기록을 대조하여 원자료 정정 절차를 검토한다.
  2. 점수를 올리기 위해 실제 지연된 다른 거래도 함께 삭제한다.
  3. 오류가 확인되어도 평가자료의 날짜는 검토할 수 없다.
  4. 교육 가점만 신청하면 잘못된 완료일도 사실로 바뀐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시스템 자료를 활용한 평가에서는 원자료의 정확성이 중요하다. 정당한 정정과 불리한 실적의 임의 제거를 구별한다.

선지별 해설

  • ① 검사·인수 등 증빙과 시스템 기록을 대조하여 원자료 정정 절차를 검토한다. — 시스템 자료를 활용한 평가에서는 원자료의 정확성이 중요하다. 정당한 정정과 불리한 실적의 임의 제거를 구별한다.
  • ② 점수를 올리기 위해 실제 지연된 다른 거래도 함께 삭제한다. — 실제 이행성과를 왜곡한다.
  • ③ 오류가 확인되어도 평가자료의 날짜는 검토할 수 없다. — 객관적 자료에 대한 정정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 ④ 교육 가점만 신청하면 잘못된 완료일도 사실로 바뀐다. — 가점과 원자료의 진위를 혼동하였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59, 6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59, 6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평가자료의 정정과 불리한 실적의 삭제

납기평가가 원자료에 의존한다면 납품 완료일의 입력 오류를 근거자료로 바로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실제로는 제때 납품했는데 날짜가 잘못 들어간 경우와, 실제 지연 실적을 불리하다는 이유로 없애는 경우는 다릅니다. 정정은 사실에 맞추는 것이지 원하는 점수에 맞추는 작업이 아닙니다.

수령·완료 기록 등 확인 가능한 자료와 오류 항목을 연결해 정당한 절차로 수정해야 이후 결과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했다고 다른 낮은 평가까지 모두 잘못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원자료의 정확성 검토와 평가방식의 적절성 검토를 나누어 접근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4. 교재가 건설공사를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공사와 특정 전문분야의 시공을 중심으로 하는 공사로 구별한 취지는?

  1. 종합공사는 모든 개별법상 면허를 하나의 이름으로 대체한다는 뜻이다.
  2. 계약금액이 낮은 것은 언제나 전문공사, 높은 것은 언제나 종합공사라는 뜻이다.
  3. 전문공사는 품질·안전 관리가 필요 없다는 뜻이다.
  4.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업무 성격을 구분하여 해당 시공자격·발주 범위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업무의 종합 조정과 전문 시공이라는 성격 차이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구체적 업종 개수, 상호시장 진출의 금액 제한·예외는 변동 가능성이 있어 이 문항에서 확정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종합공사는 모든 개별법상 면허를 하나의 이름으로 대체한다는 뜻이다. — 업무 성격과 개별 공종의 적용법·자격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② 계약금액이 낮은 것은 언제나 전문공사, 높은 것은 언제나 종합공사라는 뜻이다. — 금액 하나만으로 공사의 업무 성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 ③ 전문공사는 품질·안전 관리가 필요 없다는 뜻이다. — 공사의 분류가 품질·안전 의무의 면제를 뜻하지 않습니다.
  • ④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업무 성격을 구분하여 해당 시공자격·발주 범위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 업무의 종합 조정과 전문 시공이라는 성격 차이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구체적 업종 개수, 상호시장 진출의 금액 제한·예외는 변동 가능성이 있어 이 문항에서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21, 222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21, 222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종합적 조정과 특정 전문분야 시공의 구별

건설공사의 성격을 볼 때에는 여러 공종을 종합적으로 계획·관리·조정하는 역할과 특정 전문분야를 시공하는 역할을 나누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공사에 여러 작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공사를 맡을 수 있는 자격 전체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실제 업무의 성격과 분담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용기준을 확인하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공사금액 하나나 익숙한 명칭만으로 수행범위를 모두 결정하려 하면 역할 차이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 문항은 기본적인 구분의 취지를 묻고 있으며, 현행 업종 수나 상호시장 진출 제한·예외의 구체적 숫자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5. 두 공사의 금액은 같지만 한 사업에는 높은 기술적 난이도와 특별한 시공계획 검토가 필요한 구조물이 포함되어 있다. 종합심사제 세부 유형을 검토하는 태도로 적절한 것은?

  1. 담당자가 어렵다고 느끼면 공식 기준과 관계없이 고난도 유형을 확정한다.
  2. 금액뿐 아니라 공종의 난이도·실적 제한·물량 및 시공계획 심사 필요성 등을 함께 확인한다.
  3. 금액이 같으면 공종·기술적 특성과 관계없이 같은 세부 유형만 적용한다.
  4. 고난도 특성이 있으면 계약상 가격이나 이행능력 심사를 모두 생략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적용 유형은 사업 규모와 성격에 맞추어 판단합니다. 교재의 과거 금액·구조물 길이 표를 현행 기준으로 확정하지 않고 공식 기준과 실제 공종을 확인하는 원칙을 묻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담당자가 어렵다고 느끼면 공식 기준과 관계없이 고난도 유형을 확정한다. — 주관적 인상 대신 적용 기준과 사업내용을 대조해야 합니다.
  • ② 금액뿐 아니라 공종의 난이도·실적 제한·물량 및 시공계획 심사 필요성 등을 함께 확인한다. — 적용 유형은 사업 규모와 성격에 맞추어 판단합니다. 교재의 과거 금액·구조물 길이 표를 현행 기준으로 확정하지 않고 공식 기준과 실제 공종을 확인하는 원칙을 묻습니다.
  • ③ 금액이 같으면 공종·기술적 특성과 관계없이 같은 세부 유형만 적용한다. — 교재는 일반형·간이형·실적제한·고난도 등의 구별을 설명합니다.
  • ④ 고난도 특성이 있으면 계약상 가격이나 이행능력 심사를 모두 생략한다. — 유형의 차이가 모든 심사의 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77, 278, 279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77, 278, 279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공사 규모가 같아도 기술적 특성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계약금액이라도 구조물의 난이도와 필요한 시공계획의 수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종합심사제의 세부 유형을 검토할 때에는 규모뿐 아니라 공사의 내용과 성격을 관련 기준에 대조해야 합니다. 금액이 같다는 한 가지 공통점으로 적용유형까지 언제나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어려워 보인다는 인상만으로 특정 유형을 확정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공종과 구조물의 조건을 확인하고 적용 시점의 공식 기준에 연결해야 합니다. 이 문항은 교재의 과거 금액·길이 표를 현행 기준으로 단정하지 말라는 조건을 포함하므로 여기에서도 새로운 기준값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6. 가상 공사 적격심사의 통과점수는 92점이다. A의 수행능력은 28점, 가격은 68점이며 확정된 결격 감점 5점을 총점에서 빼도록 정했다. 다른 가감점은 없다. 결과는?

기준점·점수·감점 방식은 가상이며 실제 공사규모별 배점이나 제재처분을 뜻하지 않습니다.

  1. 91점으로 통과점수에 미달한다.
  2. 가격점수 68점만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총점 계산을 하지 않는다.
  3. 101점으로 통과한다.
  4. 96점으로 통과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28+68−5=91점입니다. 기본점수 합계가 통과점수를 넘더라도 적용되는 감점까지 반영한 최종 점수로 판단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91점으로 통과점수에 미달한다. — 28+68−5=91점입니다. 기본점수 합계가 통과점수를 넘더라도 적용되는 감점까지 반영한 최종 점수로 판단해야 합니다.
  • ② 가격점수 68점만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총점 계산을 하지 않는다. — 수행능력·가격·감점을 함께 적용한다는 규칙과 다릅니다.
  • ③ 101점으로 통과한다. — 감점을 가점으로 더했습니다.
  • ④ 96점으로 통과한다. — 총점에 반영하도록 한 감점 5점을 누락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74, 276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74, 276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기본점수 합계와 감점 후 최종점수

평가결과는 기본점수의 합계가 아니라 적용되는 가감점을 모두 반영한 최종점수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문에서 수행능력 28점과 가격 68점을 더하면 96점이지만 확정된 결격 감점 5점을 빼면 91점입니다. 가상 통과점수 92점보다 1점 낮습니다.

기본 합계가 기준을 넘는 순간 계산을 멈추는 것이 흔한 오류입니다. 항목별 점수, 가점, 감점을 구분한 뒤 마지막에 통과기준과 비교하는 순서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수치와 산식은 학습용 조건이며 실제 공사 적격심사 배점이나 통과점수의 일반 규정으로 외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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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학습용 변경규칙은 신규 비목의 기준단가 120과 그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96 사이에서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 값의 평균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적용 단가는?

제시한 변경조건이 유효하고 해당 산식의 적용요건은 모두 충족했다고 가정합니다.

  1. 216
  2. 120
  3. 108
  4. 96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120+96)÷2=108입니다. 신규 비목 단가는 적용 사유와 규칙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지문에 명시한 가상 협의·산식 조건을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선지별 해설

  • ① 216 — 두 값의 합이며 평균이 아닙니다.
  • ② 120 — 기준단가 전부를 선택한 것으로 협의 불성립 시 규칙과 다릅니다.
  • ③ 108 — (120+96)÷2=108입니다. 신규 비목 단가는 적용 사유와 규칙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지문에 명시한 가상 협의·산식 조건을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 ④ 96 — 낙찰률 적용값 하나만 선택한 것으로 평균 규칙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327, 3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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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신규 비목의 협의 범위와 불성립 시 산식

지문은 신규 비목의 단가를 기준단가 120과 낙찰률 적용단가 96 사이에서 협의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두 값의 평균을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따라서 협의 불성립이라는 조건을 확인한 다음 (120＋96)÷2＝108을 계산합니다.

96에는 이미 낙찰률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평균을 구한 뒤 같은 낙찰률을 다시 곱하면 문제에 없는 단계를 추가하게 됩니다. 단가 문제는 숫자보다 기존·신규 비목의 구분, 적용 사유, 협의 결과와 산식의 순서를 먼저 보세요. 이 설명은 지문에 명시된 학습용 규칙이며 모든 변경계약의 신규 비목에 같은 산식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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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업체가 공기를 크게 단축하는 기술대안을 냈지만 내구성과 유지관리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설명하지 않았다. 기술제안 검토에서 적절한 보완 요구는?

  1. 새 기술이라는 이름이 있으면 제안의 실증·계산 자료를 검토하지 않는다.
  2. 기술제안이므로 가격이나 이행 가능성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면 안 된다.
  3. 공기를 줄이면 성능과 유지관리 조건은 모두 낮추어도 된다.
  4. 공기단축 근거와 함께 요구 성능·시공성·생애주기 비용 등 다른 주요 영향도 입증하도록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기술제안은 공기·비용·시공성·유지관리 등 영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단축 효과만 강조하고 다른 성능·안전 조건을 빠뜨리지 않도록 실제 근거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새 기술이라는 이름이 있으면 제안의 실증·계산 자료를 검토하지 않는다. — 명칭만으로 제안의 효과와 위험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 ② 기술제안이므로 가격이나 이행 가능성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면 안 된다. — 제안의 실현성과 비용 영향은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 ③ 공기를 줄이면 성능과 유지관리 조건은 모두 낮추어도 된다. — 한 지표 개선으로 계약 목적과 다른 요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 ④ 공기단축 근거와 함께 요구 성능·시공성·생애주기 비용 등 다른 주요 영향도 입증하도록 한다. — 기술제안은 공기·비용·시공성·유지관리 등 영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단축 효과만 강조하고 다른 성능·안전 조건을 빠뜨리지 않도록 실제 근거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308, 309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308, 309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공기 단축의 효과와 다른 성능의 영향을 함께 보기

기술대안이 공사기간을 줄여도 내구성이나 유지관리 비용에 불리한 영향을 준다면 사업 전체의 성과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공기·비용·시공성·안전·유지관리 등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어 한 항목의 개선만으로 모든 조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축 효과의 근거와 함께 다른 요구성능에 주는 영향을 비교할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검토의 방향입니다. 공기를 줄인다는 이유로 계약의 성능이나 안전 조건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항은 대안을 처음부터 배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장점과 영향을 같은 조건에서 대조하라는 취지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9. 기술용역의 참가자격 검토에서 사업 A는 전력 설계이고 사업 B는 전력 감리이다. 교재는 두 분야의 관련 등록을 구분해 제시한다. 업체가 설계업 등록증만으로 감리업 등록 요건도 확인되었다고 한다. 적절한 검토는?

개별 업체의 겸업 등록 여부나 특례는 지문에 없으며 현행 세부 자격요건 전체의 최종 검토는 별도입니다.

  1. 실제 발주 업무가 설계인지 감리인지 구분하고 그 업무에 필요한 등록을 별도로 대조한다.
  2. 둘 다 전력과 관계되므로 설계업 등록은 언제나 감리업 등록을 포함한다.
  3. 업무 명칭을 설계로 바꾸면 실제 감리를 수행해도 자격 확인이 필요 없다.
  4. 감리업 등록이 있으면 모든 건설 분야의 설계·시공 자격도 자동 취득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교재의 기술용역 자격표는 전력 설계와 전력 감리를 각각 구분합니다. 기술용역이라는 큰 이름만 보지 않고 실제 업무·전문분야와 그에 맞는 등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실제 발주 업무가 설계인지 감리인지 구분하고 그 업무에 필요한 등록을 별도로 대조한다. — 교재의 기술용역 자격표는 전력 설계와 전력 감리를 각각 구분합니다. 기술용역이라는 큰 이름만 보지 않고 실제 업무·전문분야와 그에 맞는 등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 ② 둘 다 전력과 관계되므로 설계업 등록은 언제나 감리업 등록을 포함한다. — 업무 분야별로 제시된 등록 요건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 ③ 업무 명칭을 설계로 바꾸면 실제 감리를 수행해도 자격 확인이 필요 없다. — 실제 과업과 요구 자격을 명칭 변경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④ 감리업 등록이 있으면 모든 건설 분야의 설계·시공 자격도 자동 취득한다. — 특정 업무 등록을 다른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39, 24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39, 24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기술용역의 큰 분류와 세부 등록범위

설계와 감리는 모두 기술용역이라는 큰 범주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가 다릅니다. 지문의 교재는 전력 설계와 전력 감리의 관련 등록을 구분하므로, 설계업 등록증만 확인하고 감리업 요건도 충족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용역인가 → 실제 과업이 무엇인가 → 그 업무에 맞는 등록은 무엇인가’의 순서로 대조하시면 됩니다. 자격 명칭이 비슷하다는 사실과 등록된 수행범위가 같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겸업이나 별도 예외의 적용 가능성은 해당 규정을 확인할 문제이며 지문에 없는 등록을 보유했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80. 하도급계약은 실내 마감공종만 맡기지만 현장에서는 같은 업체가 계약서에 없는 구조 보강까지 수행 중이다. 적절한 관리 검토는?

  1. 공사 총액이 같으면 업무 내용이 바뀌어도 관련 자료를 수정할 필요 없다.
  2. 현장에서 작업할 수 있으면 공종별 자격과 계약범위는 관계없다.
  3. 하도급업체가 요청하면 계약서의 공종은 무한히 늘어난 것으로 본다.
  4. 실제 수행 범위와 계약·자격·승인 또는 통보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하도급관리는 계약서 제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현장 이행과 문서의 분담·자격·절차를 대조하여 무단 범위 확대나 관리 공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공사 총액이 같으면 업무 내용이 바뀌어도 관련 자료를 수정할 필요 없다. — 금액이 같아도 공종·책임·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② 현장에서 작업할 수 있으면 공종별 자격과 계약범위는 관계없다. — 실제 수행과 허용된 업무·자격을 대조해야 합니다.
  • ③ 하도급업체가 요청하면 계약서의 공종은 무한히 늘어난 것으로 본다. — 명시된 업무 범위와 변경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 ④ 실제 수행 범위와 계약·자격·승인 또는 통보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하도급관리는 계약서 제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현장 이행과 문서의 분담·자격·절차를 대조하여 무단 범위 확대나 관리 공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5, 16, 323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5, 16, 323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하도급 계약서와 현장의 실제 수행범위를 대조하기

하도급관리는 서류를 제출받는 것뿐 아니라 그 서류대로 현장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계약서가 실내 마감만 정했는데 같은 업체가 구조 보강까지 한다면 문서의 분담과 실제 이행범위가 어긋난 상태입니다. 추가된 공종을 누가 어떤 자격과 책임으로 수행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작업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변경의 적정성이나 필요한 승인·통보 검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범위 차이 하나만으로 구체적인 제재까지 즉시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과업·자격·계약변경 절차를 연결해 관리 공백을 확인하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공공조달관리사 학습 방법

먼저 PDF 문제지를 시간에 맞춰 푼 뒤, 이 글에서 오답의 정답·해설·근거를 확인하세요. 법규 문항은 근거 기준일 이후 개정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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