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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지 PDF · 웹 정답 해설

2026년 공공조달관리사 필기 출제기준 기반 모의고사 4회

새로 작성한 공공조달관리사 예상문제 4회 80문항입니다. 과목별 30·20·30문항을 CBT와 PDF로 풀고 정답·선지별 해설을 확인하세요.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진행 전입니다.

출제기준형 80문항 회차 분류 기준일 2026-10-03 근거 기준일 2026-09-15

출제기준 기반 모의고사: 제목의 연도·회차는 학습 자료의 분류 기준이며, 해당 날짜에 실제 출제된 공식 원문 문제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문제와 해설은 표시된 근거 기준일 및 자료 성격을 확인해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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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3001. 이 공공조달관리사 게시물의 문제 재구성 문장, 해설, 재작성 도식, 편집 및 PDF 디자인은 자격증3001의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국가기술자격 시험 및 관련 명칭의 권리는 해당 기관에 있으며, 본 자료는 시험 관리기관 공식 문제지 또는 공식 해설이 아닙니다. 무단 복제·재배포를 금합니다.

2026년 공공조달관리사 필기 출제기준 기반 모의고사 4회 안내

공공조달관리사 필기 모의고사 4회: 2026-09-16 교체한 새 예상문제 80문항, 120분 CBT와 PDF, 정답과 선지별 해설을 제공합니다.

이 예상문제는 조달청 표준교재 『공공조달의 이해』·『공공조달 계획분석』·『공공계약관리』(2026년 6월 발행)와 공공조달관리사 필기 출제기준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출제기준의 세부 학습항목을 바탕으로 핵심 개념의 이해, 제도와 절차의 구분, 사례 판단, 계산 및 자료 해석을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단순한 정답 암기를 넘어, 각 상황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익히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공공조달관리사 전체 자료

공공조달관리사 ·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

1. 공공조달의 광의적 정의가 전통적인 물자 확보 관점에 더하여 강조하는 것은?

  1. 민간기업의 모든 구매를 정부조달로 분류하는 역할
  2. 계약금액을 세금 수입과 동일시하는 역할
  3. 구매활동을 통해 정부 정책의 성과를 지원하는 역할
  4. 재고 입고만을 조달의 종점으로 삼는 역할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협의의 관점은 필요한 대상물의 공급에, 광의의 관점은 그 활동을 통한 공공서비스와 정책 성과에 무게를 둡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민간기업의 모든 구매를 정부조달로 분류하는 역할 — 공공부문의 서비스·정책 수행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 ② 계약금액을 세금 수입과 동일시하는 역할 — 지출과 세입은 다른 개념입니다.
  • ③ 구매활동을 통해 정부 정책의 성과를 지원하는 역할 — 협의의 관점은 필요한 대상물의 공급에, 광의의 관점은 그 활동을 통한 공공서비스와 정책 성과에 무게를 둡니다.
  • ④ 재고 입고만을 조달의 종점으로 삼는 역할 — 광의의 정의는 정책 성과까지 고려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9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9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조달의 결과물과 정책 성과를 함께 보기

좁은 의미의 조달은 필요한 물품 등을 정해진 조건으로 확보하는 활동에 초점을 둡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확보한 대상물이 어떤 공공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어떤 정책 성과에 기여하는지까지 살펴봅니다. 물건을 구입했다는 거래의 완료와 그 물건을 활용해 목적을 달성했다는 성과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시설에 장비가 입고되었는지는 확보의 문제이고, 그 장비로 시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는지는 활용과 성과의 문제입니다. 광의의 정의는 앞의 활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뒤의 목적까지 연결합니다. 이를 민간기업의 모든 구매가 정부조달이 된다거나 계약금액이 세금 수입과 같다는 뜻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 시민이 세금으로 설치한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조달 결과에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시민은 해당 구매계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시민의 지위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1. 세금을 납부했다면 개별 구매계약의 공급자로 분류한다.
  2. 직접 계약당사자가 아니어도 최종 이용자이자 공공조달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다.
  3. 구매계약에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조달 이해관계자가 될 수 없다.
  4. 시설을 이용하면 납품업체의 계약상 채무를 대신 부담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수요기관과 공급기업 외에도 시민은 재원 부담자·서비스 이용자·감시자로서 이해관계를 가집니다. 이해관계자라는 설명만으로 계약의 권리·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당사자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세금을 납부했다면 개별 구매계약의 공급자로 분류한다. — 납세·이용·감시의 역할과 물품 등을 공급하는 역할을 혼동했습니다.
  • ② 직접 계약당사자가 아니어도 최종 이용자이자 공공조달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다. — 수요기관과 공급기업 외에도 시민은 재원 부담자·서비스 이용자·감시자로서 이해관계를 가집니다. 이해관계자라는 설명만으로 계약의 권리·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당사자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 ③ 구매계약에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조달 이해관계자가 될 수 없다. —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계약당사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④ 시설을 이용하면 납품업체의 계약상 채무를 대신 부담한다. — 시설 이용과 공급자의 계약상 의무 인수는 다른 문제입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8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8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이해관계자와 계약당사자의 범위 구별

계약당사자는 해당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 주고받는 주체이고, 이해관계자는 그 활동이나 결과에 영향을 받거나 관여하는 더 넓은 범위의 주체입니다. 이 사례의 시민은 시설을 이용하고 재원을 부담하며 결과에 의견을 제시하므로, 계약에 서명하지 않았어도 조달에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읽을 때에는 ‘조달 결과와 관련이 있는가’와 ‘이 구매계약의 공급 의무를 직접 부담하는가’를 나누어 질문해 보시면 됩니다. 시민이 이용자라는 사실은 전자의 근거이지만 후자를 인정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세금을 냈다는 이유로 납품업체가 되거나 시설 이용만으로 공급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 공공조달에서 예산 배분과 집행의 설명책임이 중시되는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1. 공급기업은 이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2. 모든 조달 대상물이 무료이기 때문이다.
  3. 시민은 조달 결과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4. 공적 재원을 사용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공적 재원의 사용과 공공서비스의 성과 때문에 구매기관 내부만이 아니라 공공에 대한 설명책임이 요구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공급기업은 이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 공급기업의 이익을 원천 배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 ② 모든 조달 대상물이 무료이기 때문이다. — 조달은 대가 지급을 수반합니다.
  • ③ 시민은 조달 결과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 시민은 재원 제공자이자 서비스 이용자입니다.
  • ④ 공적 재원을 사용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 공적 재원의 사용과 공공서비스의 성과 때문에 구매기관 내부만이 아니라 공공에 대한 설명책임이 요구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42, 43, 4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42, 43, 4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공적 재원에 대한 설명책임

설명책임은 예산을 어디에 얼마만큼 썼는지뿐 아니라, 왜 그 지출을 선택했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공공조달은 공적 재원으로 공공서비스를 뒷받침하므로 구매기관 내부의 편의만으로 집행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재원과 서비스의 영향을 받는 공공에 대해서도 설명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 문항에서는 ‘공적 재원 사용 → 공공서비스 제공 → 집행과 성과에 대한 설명’의 연결을 잡으면 됩니다. 공급기업의 이익을 없애거나 모든 물품을 무료로 받는 것이 설명책임의 근거는 아닙니다. 거래 상대방에게 대가를 지급하면서도 선택과 집행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구조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 서로 독립된 것으로 보였던 입찰자들이 가격을 사전 조율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공고가 공개되었고 입찰서가 여러 장 접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원칙은?

  1. 조달수요의 통합성
  2. 실질적 경쟁
  3. 납품 장소의 적정성
  4. 계약기간의 충분성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경쟁성은 입찰서의 수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서로 독립된 사업자가 경쟁할 기회와 실질적인 경쟁 과정이 확보되어야 한다.

선지별 해설

  • ① 조달수요의 통합성 — 수요 통합 여부와 가격 사전 조율은 별개의 문제이다.
  • ② 실질적 경쟁 — 경쟁성은 입찰서의 수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서로 독립된 사업자가 경쟁할 기회와 실질적인 경쟁 과정이 확보되어야 한다.
  • ③ 납품 장소의 적정성 — 사례는 납품 장소가 아니라 입찰자 간 경쟁의 독립성에 관한 것이다.
  • ④ 계약기간의 충분성 — 계약기간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제시되지 않았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69, 70, 71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69, 70, 71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입찰의 외형과 실질적 경쟁의 차이

경쟁은 여러 업체가 이름을 올렸다는 외형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참가자들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가격과 조건을 정하고 서로 경쟁하는 과정이 있어야 실질적인 경쟁을 논할 수 있습니다. 공고 공개는 참여기회를 알리는 조치이지만, 그 뒤의 가격 결정까지 독립적이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이 문제는 가격을 미리 조율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전제합니다. 따라서 입찰서가 여러 장 있다는 사실로 독립된 가격 경쟁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참가자의 수, 정보 공개 여부, 실제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서로 다른 점검 항목으로 구별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 여러 기관이 동일 규격의 소모품을 정기적으로 구매한다. 구매수요를 한 기관이 통합해 조달할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 가장 직접적인 것은?

  1. 각 기관이 서로 다른 절차를 적용하는 정도가 커진다.
  2. 조달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으므로 원래의 구매수요 확인이 없어져도 된다.
  3. 통합 물량을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기 쉬워진다.
  4. 기관별 모든 특수수요에 대한 대응시간이 자동으로 짧아진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중앙집중형은 여러 기관의 수요를 모아 조달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동일·표준 수요에서는 물량 통합에 따른 구매 효율을 기대할 수 있으나, 개별 특수수요에 대한 유연성까지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각 기관이 서로 다른 절차를 적용하는 정도가 커진다. — 표준수요 통합의 주된 이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② 조달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으므로 원래의 구매수요 확인이 없어져도 된다. — 수요 통합에도 실제 필요 수량·규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③ 통합 물량을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기 쉬워진다. — 중앙집중형은 여러 기관의 수요를 모아 조달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동일·표준 수요에서는 물량 통합에 따른 구매 효율을 기대할 수 있으나, 개별 특수수요에 대한 유연성까지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④ 기관별 모든 특수수요에 대한 대응시간이 자동으로 짧아진다. — 중앙집중형은 오히려 개별 수요 대응의 지연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58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58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동질적인 수요 통합과 규모의 경제

중앙집중형 조달은 여러 기관의 구매수요를 모아 한곳에서 조달하는 구조입니다. 규격이 같고 반복되는 수요라면 통합 물량을 바탕으로 구매조건을 검토하고 중복 업무를 줄이는 효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규모의 경제는 물량을 모았을 때의 효율에 관한 개념이지, 모든 개별 요구에 더 빨리 대응한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지문의 ‘동일 규격의 정기 소모품’은 수요를 함께 다루기 쉬운 조건입니다. 반대로 기관별 특수 기능이나 납품 사정까지 모두 같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통합의 이점은 인정하되, 실제 필요한 수량과 규격을 확인하는 과정이나 개별 수요의 차이까지 없어진다고 읽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 일반경쟁 공고를 본 업체가 '일반경쟁이므로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정 면허가 없어도 된다'고 주장한다. 적절한 판단은?

  1. 면허가 없으면 발주기관이 입찰서 제출과 동시에 면허를 발급한다.
  2. 일반경쟁은 필요한 면허 자체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3. 일반경쟁에서도 관련 법령과 공고가 요구하는 기본 참가자격은 확인한다.
  4. 면허 필요 여부는 낙찰 후 업체가 선택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일반경쟁은 자격요건을 모두 없애는 방식이 아니다. 해당 계약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적법한 자격과 능력은 여전히 확인 대상이다.

선지별 해설

  • ① 면허가 없으면 발주기관이 입찰서 제출과 동시에 면허를 발급한다. — 입찰절차는 면허 부여 절차가 아니다.
  • ② 일반경쟁은 필요한 면허 자체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 참여기회의 공개와 법정 업무자격의 면제는 다르다.
  • ③ 일반경쟁에서도 관련 법령과 공고가 요구하는 기본 참가자격은 확인한다. — 일반경쟁은 자격요건을 모두 없애는 방식이 아니다. 해당 계약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적법한 자격과 능력은 여전히 확인 대상이다.
  • ④ 면허 필요 여부는 낙찰 후 업체가 선택한다. — 관련 업무자격은 적용 법령과 참가자격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02, 103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02, 103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참여기회의 개방과 업무자격은 별개

일반경쟁은 경쟁에 참여할 기회를 어떻게 열어 두는지에 관한 방식입니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면허는 해당 활동을 적법하게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에 관한 조건입니다. 참여기회를 넓힌다는 설명과 필요한 법정 자격을 면제한다는 설명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경쟁’이라는 명칭을 확인한 뒤에도 해당 업무의 자격과 공고에서 요구하는 참가요건을 대조해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하는 행위가 면허를 부여하는 절차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이 문제에서는 개방된 경쟁 안에서도 필요한 수행 자격을 확인한다는 두 층의 구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 발주기관이 사전 조사로 적합한 업체들을 선정하여 공식적으로 입찰에 초대하고, 초대된 업체 간 경쟁을 실시한다. 해당 방식의 특징은?

  1. 공급자 지명은 계약이행을 완료한 뒤에 이루어진다.
  2. 지명된 업체는 가격과 기술조건을 제출하지 않는다.
  3. 공급자를 지명하되 낙찰을 위한 경쟁은 유지한다.
  4. 초대장을 받으면 해당 업체 모두가 같은 계약의 낙찰자가 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지명경쟁은 지명한 업체들에게 경쟁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참가자를 선정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상대자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공급자 지명은 계약이행을 완료한 뒤에 이루어진다. — 입찰참가자 선정에 관한 선행 절차이다.
  • ② 지명된 업체는 가격과 기술조건을 제출하지 않는다. — 경쟁을 위한 입찰·평가 절차는 남아 있다.
  • ③ 공급자를 지명하되 낙찰을 위한 경쟁은 유지한다. — 지명경쟁은 지명한 업체들에게 경쟁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참가자를 선정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상대자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④ 초대장을 받으면 해당 업체 모두가 같은 계약의 낙찰자가 된다. — 참가 초대와 낙찰은 다르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04, 105, 106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04, 105, 106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경쟁 참가자의 지명과 낙찰자 결정

지명경쟁의 지명은 경쟁에 참여할 업체의 범위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그 범위 안에서 업체들이 입찰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경쟁하는 과정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초청을 받았다는 사실과 계약상대자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구별해야 합니다.

순서를 ‘참가대상 특정 → 초청과 입찰 → 경쟁을 통한 상대자 결정’으로 나누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지문에서 적합한 업체를 사전 조사했다는 것은 참가자를 고르는 근거이지 낙찰 결과를 미리 확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초청 업체가 동시에 같은 계약의 낙찰자가 된다는 해석도 피해야 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8. 표준품의 견적 요청을 준비할 때 제시할 정보로 가장 적절한 묶음은?

  1. 품목·수량·요구규격·납품조건과 견적 제출조건
  2. 예산 잔액만 제시하고 필요한 품목은 업체가 임의 결정
  3. 최저 견적 제출업체의 이름을 먼저 지정
  4. 담당자의 개인 선호와 기존 업체의 희망이익만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견적 요청은 표준화된 수요와 조건을 명확히 하여 비교 가능한 제안을 받는 데 목적이 있다. 가격만 요구하고 규격이나 납품조건을 비워 두면 비교가 왜곡된다.

선지별 해설

  • ① 품목·수량·요구규격·납품조건과 견적 제출조건 — 견적 요청은 표준화된 수요와 조건을 명확히 하여 비교 가능한 제안을 받는 데 목적이 있다. 가격만 요구하고 규격이나 납품조건을 비워 두면 비교가 왜곡된다.
  • ② 예산 잔액만 제시하고 필요한 품목은 업체가 임의 결정 — 동일 수요에 대한 비교가 어렵다.
  • ③ 최저 견적 제출업체의 이름을 먼저 지정 — 견적 수집 전 결과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 ④ 담당자의 개인 선호와 기존 업체의 희망이익만 — 서로 비교 가능한 견적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18, 119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18, 119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견적가격은 동일한 구매조건에서 비교하기

견적은 특정한 품목·수량·규격과 거래조건에 대한 가격 제안입니다. 같은 제품명이라도 수량, 배송 범위, 납품시기 등이 다르면 업체가 포함한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 가능한 견적을 받으려면 업체들이 가격을 계산할 공통 조건을 먼저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견적은 배송을 포함하고 다른 견적은 제외했다면 숫자만 낮은 쪽을 고르는 비교는 불완전합니다. 이 문항은 특정 최저가격 업체를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떤 조건으로 구매할지 명확히 하는 단계입니다. 필요한 물품과 제출조건이 비어 있는 견적 요청은 비교의 기준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9. 기관이 전자입찰과 제안서 평가 기능은 갖추었으나, 주문서와 송장을 서로 대조하지 못하고 대금지급 자료를 다시 입력한다. 우선 보완할 기능군은?

  1. 입찰자의 기술제안서 분량 확대
  2. 전자적 구매·지불 처리
  3. 공급자 모집광고만 추가 게시
  4. 입찰참가자 모집·공급업체 탐색 기능만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사례의 부족한 부분은 낙찰 전 소싱보다 낙찰 후 주문·송장·지불의 흐름이다. 전자적 구매 기능과 관련 업무의 연계가 필요하다.

선지별 해설

  • ① 입찰자의 기술제안서 분량 확대 — 구매·지불 자료의 중복 입력 원인과 다르다.
  • ② 전자적 구매·지불 처리 — 사례의 부족한 부분은 낙찰 전 소싱보다 낙찰 후 주문·송장·지불의 흐름이다. 전자적 구매 기능과 관련 업무의 연계가 필요하다.
  • ③ 공급자 모집광고만 추가 게시 — 공급자 탐색 이후의 거래처리 문제이다.
  • ④ 입찰참가자 모집·공급업체 탐색 기능만 — 사례의 문제는 공급자 선정 이후 거래·지급 자료의 흐름입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31, 132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31, 132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소싱과 주문·송장·지급의 연결

전자적 소싱은 공급자를 찾고 입찰·제안을 받아 선정하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전자적 구매·지불 처리는 선정 이후의 주문, 송장, 대금지급 자료가 이어지도록 다루는 흐름입니다. 입찰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후속 거래자료가 서로 연계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문은 공급자 모집이나 기술평가가 아니라 주문서와 송장 대조 및 지급자료 재입력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누락된 기능이 조달 과정의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부터 찾으면 됩니다. 같은 정보를 다음 단계에 다시 입력하는 구조를 개선하는 것과 모집공고를 늘리는 것은 해결하는 문제가 다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0. 혁신제품 전용몰의 표시가격을 보고 그 금액이 조달청과 이미 체결한 계약단가라고 판단하였다. 교재 설명에 따른 적절한 해석은?

  1. 혁신제품이면 가격은 존재하지 않고 모두 무상 공급된다.
  2. 업체의 판매희망가격일 수 있어 실제 계약가격과 구분해야 한다.
  3. 등록된 혁신제품의 표시가격은 법정 고정가격이어서 바뀔 수 없다.
  4. 표시가격이 있으면 계약상대자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교재는 혁신제품 전용몰의 가격정보를 판매희망가격으로 설명한다. 계약 여부와 적용 구매절차를 확인한 후 실제 거래조건을 정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 ① 혁신제품이면 가격은 존재하지 않고 모두 무상 공급된다. — 제품 구매와 지원제도가 모두 무상 공급을 뜻하지 않는다.
  • ② 업체의 판매희망가격일 수 있어 실제 계약가격과 구분해야 한다. — 교재는 혁신제품 전용몰의 가격정보를 판매희망가격으로 설명한다. 계약 여부와 적용 구매절차를 확인한 후 실제 거래조건을 정해야 한다.
  • ③ 등록된 혁신제품의 표시가격은 법정 고정가격이어서 바뀔 수 없다. — 판매희망가격과 실제 계약가격을 혼동한 설명이다.
  • ④ 표시가격이 있으면 계약상대자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 가격과 거래당사자 확인은 별개의 사항이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88, 191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88, 191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판매희망가격과 체결된 계약가격

판매희망가격은 공급자가 제시하는 희망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이고, 계약가격은 실제 계약의 내용으로 정해진 가격입니다. 이 문항이 따르는 교재 설명에서는 혁신제품 전용몰의 표시가격을 전자의 성격으로 다룹니다. 화면에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기관과 그 단가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순서는 표시된 가격정보의 성격, 실제 계약의 존재, 적용 구매절차와 거래조건입니다. 수량이나 제공 범위가 무엇인지도 가격의 의미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구별은 해당 교재의 설명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며, 모든 전자장터의 표시가격이 같은 성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1. 이음장터에서 행사운영 서비스를 찾은 기관이 실제 계약 전에 공급업체와 구체화할 사항으로 적절한 것은?

  1. 페이지 추천 수와 광고 문구의 느낌만
  2. 업체 소개 화면의 글자 크기만
  3. 과업범위·가격·제공시기·이행확인 조건
  4. 기관 담당자의 사적인 관심사만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서비스는 물품과 달리 범위와 제공방식이 다양할 수 있다. 거래당사자는 과업과 공급조건을 협의하고 계약으로 명확히 해 이행 확인까지 연결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 ① 페이지 추천 수와 광고 문구의 느낌만 — 실제 서비스의 거래조건을 결정하지 못한다.
  • ② 업체 소개 화면의 글자 크기만 — 계약의 이행내용과 무관하다.
  • ③ 과업범위·가격·제공시기·이행확인 조건 — 서비스는 물품과 달리 범위와 제공방식이 다양할 수 있다. 거래당사자는 과업과 공급조건을 협의하고 계약으로 명확히 해 이행 확인까지 연결해야 한다.
  • ④ 기관 담당자의 사적인 관심사만 — 공공서비스 구매의 객관적 조건이 아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99, 20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99, 20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서비스의 범위와 이행확인 기준을 계약에 연결

서비스 구매에서는 무엇을 얼마만큼 제공해야 하는지 정하는 과업범위가 중요합니다. 행사운영이라는 같은 이름 아래에서도 준비업무, 운영시간, 투입인력과 결과물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급업체를 찾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구체적인 거래조건까지 합의된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에서는 과업범위와 가격·제공시기를 정하고, 실제 이행 여부를 어떤 자료와 기준으로 확인할지도 연결해야 합니다. 업체 소개나 광고의 인상보다 계약에서 확인 가능한 내용이 우선입니다. 제공할 업무와 완료 판단이 연결되어야 서로 다른 기대 때문에 생기는 해석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2. 분류체계에 새 기술 제품도 수용할 수 있도록 분류의 범위를 설계하려 한다.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원칙은?

  1. 최저가격 우선성
  2. 계약기간 고정성
  3. 기존 거래업체 우선성
  4. 포괄성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포괄성은 기존 품목뿐 아니라 새로 나타나는 품목도 분류 범위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다. 특정 품목의 이중 분류를 막는 상호배제성과 구별한다.

선지별 해설

  • ① 최저가격 우선성 — 분류체계의 수용 범위와 가격결정은 별개이다.
  • ② 계약기간 고정성 — 목록화 원칙이 아니라 계약조건에 관한 표현이다.
  • ③ 기존 거래업체 우선성 — 물품분류의 범위를 정하는 원칙이 아니다.
  • ④ 포괄성 — 포괄성은 기존 품목뿐 아니라 새로 나타나는 품목도 분류 범위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다. 특정 품목의 이중 분류를 막는 상호배제성과 구별한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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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분류의 포괄성과 상호배제성

포괄성은 분류체계가 다루어야 할 대상을 빠뜨리지 않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상호배제성은 하나의 대상을 구분할 때 분류가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전자는 ‘어딘가에 들어갈 자리가 있는가’, 후자는 ‘동일한 기준에서 중복으로 들어가지는 않는가’라는 질문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새 기술 제품을 분류 범위 안에서 다루려는 지문은 누락되는 대상이 없도록 범위를 설계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중 분류를 막는 일과는 초점이 다릅니다. 분류체계의 구조를 묻는 문제에 최저가격, 기존 업체 우대 같은 거래 판단 기준을 섞지 않으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3. 제품의 제조업체와 모델은 그대로인데 분류체계 정비로 소속 품명이 바뀌었다. 교재가 설명하는 물품식별번호의 성격은?

  1. 품명 변경 때마다 제조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도 바뀐다.
  2. 분류 변경만으로 해당 제조업체·모델의 식별번호가 바뀌지는 않는다.
  3. 분류가 같아지면 서로 다른 모델의 식별번호도 하나로 합쳐진다.
  4. 분류코드와 식별번호는 어떤 경우에도 구분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식별번호는 제조업체와 모델을 구별하는 고유 정보이다. 품명 등 분류체계와 연계되지만 단순한 분류 변경 자체와 제품 동일성을 구분한다.

선지별 해설

  • ① 품명 변경 때마다 제조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도 바뀐다. — 물품분류와 기업 등록은 별개이다.
  • ② 분류 변경만으로 해당 제조업체·모델의 식별번호가 바뀌지는 않는다. — 식별번호는 제조업체와 모델을 구별하는 고유 정보이다. 품명 등 분류체계와 연계되지만 단순한 분류 변경 자체와 제품 동일성을 구분한다.
  • ③ 분류가 같아지면 서로 다른 모델의 식별번호도 하나로 합쳐진다. — 분류와 구체적인 품목 식별은 다르다.
  • ④ 분류코드와 식별번호는 어떤 경우에도 구분할 수 없다. — 역할이 서로 다른 번호 체계이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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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제품의 동일성과 분류상의 위치

물품을 식별하는 정보는 ‘어느 제조업체의 어떤 모델인가’를 구별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분류정보는 그 제품을 어떤 품명이나 범주에 넣어 다룰 것인지에 관한 정보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도 제품의 동일성과 분류표 안의 위치는 구분해야 합니다.

지문은 제조업체와 모델이 그대로이고 분류체계만 정비되었다고 정했습니다. 이 조건에서 분류 변경을 새로운 제품의 등장으로 읽지 않는 것이 교재 설명의 핵심입니다. 실제 모델 자체가 달라진 경우의 식별번호 처리까지 이 사례의 결론으로 일반화하지는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4. 기관이 기능적으로 독립된 세 종류의 물품을 한 계약으로 묶자 각 품목 전문 중소기업이 참여하기 어려워졌다. 시장 접근을 개선하기 위한 발주단위 재검토로 적절한 것은?

중소기업 접근성 개선이라는 설계 관점을 묻습니다. 특정 국내 사업에 분할발주가 허용된다고 확정하는 문항은 아닙니다.

  1. 여러 품목이 있으므로 이행상 연관성과 경제성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나눈다.
  2.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말하면 금액기준 회피 목적의 분할도 모두 정당화된다.
  3. 계약을 가장 크게 묶을수록 중소기업의 참여 장벽이 항상 낮아진다.
  4. 독립성·이행관리·경제성 및 적용 법령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분리 가능성을 판단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교재는 중소기업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발주 규모와 과도한 절차를 검토하도록 설명합니다. 이를 실제 발주에 적용할 때는 분리의 합리성과 법령상 허용 여부를 따져야 하며, 금액기준 회피와 구분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여러 품목이 있으므로 이행상 연관성과 경제성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나눈다. — 분리의 적정성은 기능·이행·경제성 및 법령 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②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말하면 금액기준 회피 목적의 분할도 모두 정당화된다. — 참여 확대를 위한 합리적 설계와 법정 절차 회피 목적의 분할은 구별됩니다.
  • ③ 계약을 가장 크게 묶을수록 중소기업의 참여 장벽이 항상 낮아진다. — 과도한 발주 규모가 중소기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④ 독립성·이행관리·경제성 및 적용 법령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분리 가능성을 판단한다. — 교재는 중소기업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발주 규모와 과도한 절차를 검토하도록 설명합니다. 이를 실제 발주에 적용할 때는 분리의 합리성과 법령상 허용 여부를 따져야 하며, 금액기준 회피와 구분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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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합리적인 발주단위와 금액기준 회피

발주단위는 어떤 업무나 물품을 하나의 계약으로 묶을지에 관한 범위입니다. 서로 독립적인 품목을 지나치게 묶으면 개별 품목을 전문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전체 계약에는 참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 규모가 참여 가능성과 실제 수요에 적합한지 검토하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접근을 검토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분할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능적으로 나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와 적용 법령상 허용되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독립된 수요에 맞게 단위를 검토하는 일과 경쟁입찰 등의 금액기준을 피하려고 형식적으로 쪼개는 일은 구별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5. 가상 공고는 품목 X에 대한 유효한 직접생산확인 자료를 요구한다. 업체의 확인서는 품목 Y에만 적용되며 X와 Y의 확인 범위는 서로 다르다. 적절한 판단은?

가상 공고의 직접생산 요구가 적법하고, X와 Y는 서로 다른 확인 대상이며 별도 예외는 없습니다.

  1. Y의 확인서 유효기간이 길면 X의 확인을 갈음한다.
  2. 발급받은 업체가 같으므로 품목 X에도 적용한다.
  3. X와 Y의 판매가격이 같으면 같은 확인 범위로 본다.
  4. 품목 Y 확인서만으로 품목 X의 직접생산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확인서의 존재뿐 아니라 해당 제품과 유효기간 등 적용 범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이 문항은 지문에서 X와 Y의 범위가 다르다고 확정한 사례이며, 실제 품목 범위는 확인서와 공고를 확인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Y의 확인서 유효기간이 길면 X의 확인을 갈음한다. — 유효기간과 대상 품목 범위는 각각 확인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 ② 발급받은 업체가 같으므로 품목 X에도 적용한다. — 확인 주체가 같아도 확인의 대상 제품 범위는 구분됩니다.
  • ③ X와 Y의 판매가격이 같으면 같은 확인 범위로 본다. — 가격 일치는 직접생산 확인 대상의 일치 기준이 아닙니다.
  • ④ 품목 Y 확인서만으로 품목 X의 직접생산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 확인서의 존재뿐 아니라 해당 제품과 유효기간 등 적용 범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이 문항은 지문에서 X와 Y의 범위가 다르다고 확정한 사례이며, 실제 품목 범위는 확인서와 공고를 확인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88, 289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88, 289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자격자료의 존재와 해당 품목에 대한 적용범위

직접생산확인 자료를 검토할 때에는 확인서가 있다는 사실과 그 확인이 어떤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동일한 기업이 여러 제품을 취급해도 한 품목의 확인이 다른 품목까지 포괄한다는 결론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유효기간과 공고가 요구하는 품목 범위의 대응도 확인 대상입니다.

이 문제는 X와 Y의 확인 범위가 서로 다르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므로 Y 확인서의 존재만으로 X에 관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품목 분류나 유사 제품의 인정 범위는 공고와 확인서로 판단해야 하며, 이 가상의 두 품목을 현실의 특정 제품군과 임의로 대응시키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6. 기관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공표했지만 연말 실적을 집계하지 않았다. 제도 이행을 확인하는 보고로 적절한 것은?

  1. 계획 수립·공표는 확인되었으나 실제 구매실적의 집계·제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2. 연말 실적이 없으면 연초 계획이 소급하여 존재하지 않게 된다.
  3. 계획을 공표했으므로 그 계획액을 실제 구매실적으로 본다.
  4. 제품 인증기관이 기관의 구매실적까지 대신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교재는 녹색제품 구매지침, 기관별 구매이행계획, 실제 구매실적의 제출·공표를 구분합니다. 계획서 작성만으로 실제 구매와 사후보고까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계획 수립·공표는 확인되었으나 실제 구매실적의 집계·제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교재는 녹색제품 구매지침, 기관별 구매이행계획, 실제 구매실적의 제출·공표를 구분합니다. 계획서 작성만으로 실제 구매와 사후보고까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 ② 연말 실적이 없으면 연초 계획이 소급하여 존재하지 않게 된다. — 두 이행 단계의 완료 여부를 각각 기록해야 합니다.
  • ③ 계획을 공표했으므로 그 계획액을 실제 구매실적으로 본다. — 예정된 구매와 실제 구매는 다릅니다.
  • ④ 제품 인증기관이 기관의 구매실적까지 대신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제품 인증과 기관의 실적보고 업무를 혼동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97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97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계획·실행·실적보고는 서로 다른 단계

구매이행계획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구매할지 정리하는 자료이고, 구매실적은 실제로 이루어진 구매를 집계한 자료입니다. 계획을 수립해 공표했다는 사실은 준비와 안내에 관한 성과일 뿐, 예정한 구매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녹색제품 구매제도를 설명한 이 문항에서는 계획 이후 실제 구매를 집계하고 정해진 제출·공표 절차로 연결하는 흐름을 구별하면 됩니다.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것과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도 별개의 판단입니다. 계획 수립, 구매 실행, 실적 집계 및 보고를 하나의 완료 표시로 묶어 버리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7.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 목록과 수의계약 가능 대상을 검토한다. 교재는 두 범위를 구별하여 설명한다. 담당자가 적용해야 할 판단은?

  1. 우선구매는 인증기관이 수요기관을 대신해 낙찰자를 정하는 절차이다.
  2. 우선구매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수의계약 요건이 충족된다.
  3. 우선구매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수의계약을 선택하려면 별도의 적용 근거와 요건도 확인한다.
  4.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품은 경쟁입찰에서 구매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우선구매는 정책적 구매지원이고 수의계약은 상대자를 결정하는 계약방법입니다. 교재도 우선구매 대상과 수의계약 가능 범위를 별도로 제시하므로 하나의 자격으로 두 판단을 끝내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우선구매는 인증기관이 수요기관을 대신해 낙찰자를 정하는 절차이다. — 인증·지원제도와 낙찰자 결정을 혼동했습니다.
  • ② 우선구매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수의계약 요건이 충족된다. — 우선구매 지원과 계약방법의 법적 요건을 동일시했습니다.
  • ③ 우선구매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수의계약을 선택하려면 별도의 적용 근거와 요건도 확인한다. — 우선구매는 정책적 구매지원이고 수의계약은 상대자를 결정하는 계약방법입니다. 교재도 우선구매 대상과 수의계약 가능 범위를 별도로 제시하므로 하나의 자격으로 두 판단을 끝내지 않습니다.
  • ④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품은 경쟁입찰에서 구매할 수 없다. — 수의계약 가능성이 경쟁방식의 일괄 금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93, 29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93, 29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정책적 우선구매와 계약방법의 요건

우선구매는 특정 정책목적을 위해 어떤 제품의 구매를 지원하거나 촉진할지에 관한 관점입니다. 수의계약은 어떤 절차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계약방법입니다. 하나는 구매지원의 대상, 다른 하나는 계약체결 방식의 적용요건을 묻습니다.

기술개발제품이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되었다면 그 지원 여부를 확인한 것이지, 모든 경우에 경쟁 없이 계약할 권한까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제품에 적용할 수의계약 근거와 조건을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두 목록의 이름이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정 범위까지 같다고 읽지 않으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8. 기관이 “기존 장비의 처리속도를 조금 높이기”보다 “접근이 어려운 현장의 안전점검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기”를 목표로 한다. 혁신조달 과제를 설계하는 접근으로 적절한 것은?

  1. 구매기관의 현장 문제를 빼고 업체의 홍보 계획만으로 과제를 확정한다.
  2. 해결할 공공문제와 요구 성과를 제시하고 새로운 기술적 해결 가능성을 검토한다.
  3. 기존 장비의 외형을 동일하게 복제하는 것만을 혁신의 판단기준으로 삼는다.
  4. 제품명이 새롭다는 광고 문구만으로 공공문제 해결 효과를 인정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혁신조달은 공공서비스나 현장 문제를 새 기술·제품으로 개선하려는 접근입니다. 단순히 신제품이라는 명칭보다는 해결하려는 수요와 기대 성과의 연결을 검토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구매기관의 현장 문제를 빼고 업체의 홍보 계획만으로 과제를 확정한다. — 혁신조달은 공공수요와 공공성 검토에 연결됩니다.
  • ② 해결할 공공문제와 요구 성과를 제시하고 새로운 기술적 해결 가능성을 검토한다. — 혁신조달은 공공서비스나 현장 문제를 새 기술·제품으로 개선하려는 접근입니다. 단순히 신제품이라는 명칭보다는 해결하려는 수요와 기대 성과의 연결을 검토합니다.
  • ③ 기존 장비의 외형을 동일하게 복제하는 것만을 혁신의 판단기준으로 삼는다. — 문제 해결 방식의 혁신성을 검토하려는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 ④ 제품명이 새롭다는 광고 문구만으로 공공문제 해결 효과를 인정한다. — 새로운 명칭과 실제 공공문제 해결 가능성은 다릅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05, 306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05, 306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혁신조달은 해결할 문제와 성과에서 출발

혁신조달의 수요를 정리할 때에는 먼저 공공서비스나 현장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장비의 기존 성능을 조금 높이는 요구와, 새로운 접근으로 업무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목표는 수요를 표현하는 초점이 다릅니다. 제품이 새롭다는 명칭만으로 목표와의 연결이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지문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현장의 안전점검이라는 문제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어떤 어려움을 줄이고 어떤 결과를 얻으려는지 정리한 뒤 이를 해결할 기술과 제품을 검토하는 흐름입니다. 기존 방식과 다르다는 사실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공공서비스 개선과 연결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9. 가상 기관의 내부 목표는 물품과 용역 각각 구매액의 5%이다. 물품은 총 4억 원 중 3천만 원, 용역은 총 6억 원 중 2천만 원을 여성기업에서 구매했다. 해당 내부 목표만 적용한 판단은?

5%는 문제에 명시된 내부 목표입니다. 현행 법정 비율·실적 인정 예외를 확정하는 문항이 아닙니다.

  1. 합계는 5%이지만 물품은 충족하고 용역은 미달한다.
  2. 전체 구매액의 5%이므로 두 분야가 모두 충족한다.
  3. 물품 3%, 용역 2%이므로 모두 미달한다.
  4. 물품은 미달하고 용역은 충족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물품은 7.5%, 용역은 약 3.33%입니다. 전체 비율은 (3천만+2천만)÷10억=5%지만, 각각 적용하는 목표에서 한 분야의 초과실적이 다른 분야의 부족을 자동 해소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합계는 5%이지만 물품은 충족하고 용역은 미달한다. — 물품은 7.5%, 용역은 약 3.33%입니다. 전체 비율은 (3천만+2천만)÷10억=5%지만, 각각 적용하는 목표에서 한 분야의 초과실적이 다른 분야의 부족을 자동 해소하지 않습니다.
  • ② 전체 구매액의 5%이므로 두 분야가 모두 충족한다. — 각각의 분모로 정한 목표를 합산비율로 대체했습니다.
  • ③ 물품 3%, 용역 2%이므로 모두 미달한다. — 각 분야가 아닌 전체 10억 원을 분모로 썼습니다.
  • ④ 물품은 미달하고 용역은 충족한다. — 3천만÷4억과 2천만÷6억의 비교를 뒤집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12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12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분야별 비율과 전체 합산비율

구매비율은 해당 대상의 구매액을 그 비율이 적용되는 전체 구매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분야별 목표라면 각 분야의 분자와 분모를 맞추어 계산해야 합니다. 전체 합계 비율이 목표에 도달했더라도 개별 분야의 목표까지 모두 충족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가상 조건에서 물품은 3천만÷4억＝7.5%, 용역은 2천만÷6억≒3.33%입니다. 전체는 5%이지만 물품의 초과실적이 용역의 부족을 자동으로 메우지는 않습니다. 여기의 5%는 지문이 정한 내부 목표이므로 실제 여성기업 구매제도의 법정 비율이나 집계단위를 확정하는 수치로 외우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0.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에 대한 승낙 통지가 늦게 도달했다. 통상 그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된 것이고, 청약자는 도달 전 지연 통지를 보내지 않았으며 도달 후에도 지체 없이 연착 통지를 하지 않았다. 민법 제528조에 따른 처리는?

제시한 발송·도달·통지 사실이 확정되었고 민법 제528조의 일반 규정만 적용합니다.

  1. 승낙의 통지가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발송 사정과 통지 여부에 관계없이 늦은 승낙은 효력이 없다.
  3. 청약자는 언제든 원래 청약가격을 일방적으로 높일 수 있다.
  4. 승낙자가 다시 청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상 무효가 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통상 기간 내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 늦게 도달한 경우, 청약자에게 지체 없는 연착 통지가 요구됩니다. 규정상 예외가 없는 상태에서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승낙의 통지가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통상 기간 내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 늦게 도달한 경우, 청약자에게 지체 없는 연착 통지가 요구됩니다. 규정상 예외가 없는 상태에서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② 발송 사정과 통지 여부에 관계없이 늦은 승낙은 효력이 없다. — 제528조 제2항·제3항이 정하는 연착 통지와 그 불이행 효과를 누락한 설명입니다.
  • ③ 청약자는 언제든 원래 청약가격을 일방적으로 높일 수 있다. — 연착 통지 규정은 청약조건을 자유롭게 변경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④ 승낙자가 다시 청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상 무효가 된다. — 지문은 통지를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요건을 제시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52쪽 / 민법상 계약의 성립·효력 설명 제528조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52쪽 / 민법상 계약의 성립·효력 설명 제528조.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승낙 통지의 연착과 청약자의 통지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에서는 승낙 통지가 기간 안에 도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민법 제528조는 통상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된 통지가 늦게 도착한 경우 청약자의 연착 통지 여부도 보도록 합니다. 이때의 통지는 늦게 도착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조치입니다.

지문은 정상적으로 제때 도착할 발송이었고, 도달 전 지연 통지도 없었으며, 도달 후 지체 없는 연착 통지도 없었다고 정했습니다. 이 조건에서는 제528조에 따라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늦게 보낸 모든 승낙이 보호된다는 뜻이 아니라 발송 사정과 청약자의 통지 여부를 함께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1. 채무자의 일반적인 이행지체가 발생했다.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나 정기행위 등 최고를 생략할 사유는 없다. 민법 제544조에 따른 해제 절차로 적절한 것은?

채권자는 필요한 자기 의무의 이행 등 해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고, 최고 생략 사유는 없습니다.

  1. 변제기를 하루 넘기면 최고나 다른 요건 없이 모든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
  2.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
  3. 채무자의 지체가 있으면 채권자는 계약금액을 임의로 두 배로 변경한다.
  4. 상당한 기간을 주었더라도 법원 판결 없이는 어떤 해제도 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일반적인 이행지체에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그 기간 내 불이행을 확인합니다. 이행거절 의사표시나 계약 목적상 특정 시기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 등은 별도 규정으로 검토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변제기를 하루 넘기면 최고나 다른 요건 없이 모든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 — 일반적인 이행지체에서 필요한 최고와 해제 의사표시를 누락했습니다.
  • ②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 — 일반적인 이행지체에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그 기간 내 불이행을 확인합니다. 이행거절 의사표시나 계약 목적상 특정 시기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 등은 별도 규정으로 검토합니다.
  • ③ 채무자의 지체가 있으면 채권자는 계약금액을 임의로 두 배로 변경한다. —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 규정은 일방적 가격변경 권한이 아닙니다.
  • ④ 상당한 기간을 주었더라도 법원 판결 없이는 어떤 해제도 할 수 없다. — 제544조는 요건을 갖춘 경우 당사자의 해제권 행사를 규정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55, 357쪽 / 민법상 계약의 해제·해지 설명 제544조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55, 357쪽 / 민법상 계약의 해제·해지 설명 제544조.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이행지체에서 최고와 해제의 순서

최고는 이행해야 할 상대방에게 일정한 기간을 두어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하는 민법 제544조의 구조에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그 기간 안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연결해 봅니다. 이행이 늦었다는 사실과 해제 절차가 끝났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이행거절이나 정기행위 등 최고 생략 사유가 없다고 범위를 정했습니다. 따라서 예외를 끌어오기보다 ‘이행 요구 → 상당한 기간 경과 → 불이행 확인 → 해제 의사표시’의 흐름을 이해하면 됩니다. 상당한 기간을 며칠로 볼지는 지문에 없으므로 임의의 고정 일수를 덧붙이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2. 민법 제733조에 따른 화해계약과 착오의 관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사기·강박·무효 등 다른 쟁점은 제외하고 제733조의 원칙과 예외 구조만을 묻습니다.

  1. 화해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착오도 제733조상 예외에서 제외된다.
  2.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분쟁 이외 사항의 착오는 예외로 구별한다.
  3. 분쟁 대상에 관한 판단이 달라지면 모든 화해를 자유롭게 취소한다.
  4. 화해계약에서는 착오 여부와 관계없이 어느 당사자든 이유 없이 즉시 철회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화해가 해결하려던 분쟁 자체에 관한 착오와 당사자의 자격·분쟁 이외 사항의 착오를 구별합니다. 이 세부 규정은 교재의 간략한 소개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법제처의 민법 제733조 설명을 추가 근거로 연결했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화해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착오도 제733조상 예외에서 제외된다. — 조문은 화해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착오를 예외로 명시합니다.
  • ②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분쟁 이외 사항의 착오는 예외로 구별한다. — 화해가 해결하려던 분쟁 자체에 관한 착오와 당사자의 자격·분쟁 이외 사항의 착오를 구별합니다. 이 세부 규정은 교재의 간략한 소개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법제처의 민법 제733조 설명을 추가 근거로 연결했습니다.
  • ③ 분쟁 대상에 관한 판단이 달라지면 모든 화해를 자유롭게 취소한다. — 분쟁을 양보로 확정하는 화해의 성격과 제733조의 제한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④ 화해계약에서는 착오 여부와 관계없이 어느 당사자든 이유 없이 즉시 철회한다. — 제733조는 임의의 자유 철회권을 정한 규정이 아닙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61쪽 / 화해계약의 성립·효력·착오 설명 제733조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61쪽 / 화해계약의 성립·효력·착오 설명 제733조.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화해로 해결한 분쟁과 그 밖의 착오

화해계약은 당사자들이 다투던 사항을 서로 양보하여 해결하는 계약입니다. 해결한 분쟁 자체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화해를 다시 뒤집을 수 있다면 분쟁을 끝내려는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33조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화해를 취소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예외를 구분합니다.

구별할 것은 화해 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착오인지, 화해의 대상인 분쟁 이외 사항에 관한 착오인지입니다. 이 경우와 이미 해결 대상으로 삼은 다툼 자체에 관한 착오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해는 착오가 있으면 언제나 취소’와 ‘어떤 착오든 예외 없이 취소 불가’라는 양쪽 단순화를 피해야 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3. 여러 해 동안 계속되는 사업이라는 사실만으로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을 같은 것으로 분류했다. 두 유형을 구별하기 위해 추가로 확인할 핵심은?

  1. 최초 사업 명칭에 “계속”이라는 단어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2. 공사이면 계속비계약, 용역이면 장기계속계약으로 일률 분류한다.
  3. 계약상대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만 확인하면 된다.
  4. 연도별 예산 범위에서 체결하는 구조인지, 계속비 총액과 연부액의 승인을 전제로 하는 구조인지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다년도 사업이라는 외형은 공통될 수 있으나 예산 승인과 각 연도 계약의 구조가 다르다. 교재의 비교표를 기준으로 구별하고 서술상 혼용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최초 사업 명칭에 “계속”이라는 단어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 사업 명칭이 법적 계약 유형을 결정하지 않는다.
  • ② 공사이면 계속비계약, 용역이면 장기계속계약으로 일률 분류한다. — 사업 대상만으로 두 예산 구조를 구분할 수 없다.
  • ③ 계약상대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만 확인하면 된다. — 예산의 승인·부담 구조와 무관한 기준이다.
  • ④ 연도별 예산 범위에서 체결하는 구조인지, 계속비 총액과 연부액의 승인을 전제로 하는 구조인지이다. — 다년도 사업이라는 외형은 공통될 수 있으나 예산 승인과 각 연도 계약의 구조가 다르다. 교재의 비교표를 기준으로 구별하고 서술상 혼용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35, 336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35, 336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다년도 사업과 예산·계약 구조의 차이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은 모두 여러 해에 걸쳐 이행되는 사업에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기간이 길다는 공통점만으로 두 유형을 같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느 예산 승인 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각 연도 계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구별의 기준입니다.

교재의 비교 관점에서 장기계속계약은 각 연도 예산과 연차별 계약 구조를, 계속비계약은 총액과 연부액을 포함한 계속비 승인 구조를 중심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몇 년짜리 사업인가’만 묻지 말고 ‘어떤 예산 근거로 어느 범위의 계약을 체결하는가’를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체결·집행 요건은 해당 계약 문서와 적용 규정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4. 법령상 사용할 수 있는 낙찰 방식이 여러 가지라는 이유로, 개찰 후 결과를 본 담당자가 당초 공고한 방식 대신 자신이 선호하는 다른 방식으로 낙찰자를 정하려 한다. 적절한 판단은?

  1. 법정 대안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개찰 후 공고된 낙찰방식을 임의로 교체할 수는 없다.
  2. 낙찰예정자가 동의하면 다른 참가자에게 영향이 없으므로 곧바로 바꾼다.
  3. 법령에 있는 방식끼리는 어느 시점에서 바꾸어도 입찰조건 변경이 아니다.
  4. 새 방식에서 가격이 더 낮아지면 변경 절차나 사유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낙찰 방식의 법적 허용과 구체적인 입찰에서 그 방식을 적정하게 공고·적용하는 것은 구별된다. 개찰 후 결과에 맞춘 임의 변경은 피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 ① 법정 대안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개찰 후 공고된 낙찰방식을 임의로 교체할 수는 없다. — 낙찰 방식의 법적 허용과 구체적인 입찰에서 그 방식을 적정하게 공고·적용하는 것은 구별된다. 개찰 후 결과에 맞춘 임의 변경은 피해야 한다.
  • ② 낙찰예정자가 동의하면 다른 참가자에게 영향이 없으므로 곧바로 바꾼다. — 다른 참가자의 경쟁조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 ③ 법령에 있는 방식끼리는 어느 시점에서 바꾸어도 입찰조건 변경이 아니다. — 경쟁자들이 전제한 낙찰 기준을 사후 변경하게 된다.
  • ④ 새 방식에서 가격이 더 낮아지면 변경 절차나 사유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 일부 경제적 이점이 공고 절차와 공정성 검토를 면제하지 않는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38, 339, 34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38, 339, 34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허용된 제도와 이미 공고한 기준의 적용

어떤 낙찰 방식이 법령에 존재한다는 것은 그 방식이 일정한 조건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방식이 지금 진행 중인 입찰에 적정하게 선택·공고되었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참가자는 공고된 방식과 기준을 보고 가격이나 제안내용을 준비합니다.

개찰 결과를 본 뒤 원하는 업체가 유리해지도록 방식을 바꾸는 것은 이 사전 기준을 결과에 맞추어 뒤집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제도의 법적 존재, 해당 계약에 대한 적용 가능성, 공고 내용과 실제 평가의 일치를 차례로 구별하면 됩니다. 이 문항은 정당한 공고 정정 절차 전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본 뒤의 임의 변경을 묻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5. 업체 직원이 허위 납품자료를 신고하려 한다. 신고 접수의 적절한 운영은?

  1.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자의 이름을 조사대상 업체 전체에 먼저 공개한다.
  2. 신고만 하면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모든 신고자에게 정액 포상금이 지급된다.
  3. 신원보호가 필요하면 사실관계 자료도 받을 수 없다.
  4. 사실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받되 신고자 신원 등 보호해야 할 정보를 정해진 절차로 관리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신고의 사실 확인, 신고자 보호, 포상 요건은 서로 다른 검토 항목이다. 신고 즉시 공개하거나 보상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자의 이름을 조사대상 업체 전체에 먼저 공개한다. — 신고자 보호와 충돌할 수 있다.
  • ② 신고만 하면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모든 신고자에게 정액 포상금이 지급된다. — 포상은 관련 요건·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③ 신원보호가 필요하면 사실관계 자료도 받을 수 없다. — 자료 확인과 신고자 보호는 함께 운영할 수 있다.
  • ④ 사실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받되 신고자 신원 등 보호해야 할 정보를 정해진 절차로 관리한다. — 신고의 사실 확인, 신고자 보호, 포상 요건은 서로 다른 검토 항목이다. 신고 즉시 공개하거나 보상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73, 37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73, 37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신고 접수·사실 확인·보호·포상 구별

신고는 조사나 확인을 시작할 단서가 될 수 있지만, 신고 내용 자체가 곧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신고를 접수한 뒤에는 관련 자료로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과 보호에 관한 사항도 따로 다루어야 합니다.

포상은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뿐 아니라 적용되는 지급요건 등을 확인하는 별도의 판단입니다. 그러므로 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원을 공개하거나 보상을 확정해서는 안 된다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접수, 검증, 보호, 포상을 한 번의 조치로 섞지 않는 것이 핵심이며 구체적인 포상액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6. 계약담당자가 전자공개수의 절차를 설계하며 “모든 수의계약은 사유와 관계없이 반드시 같은 수의 견적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적절한 검토는?

  1. 국가·지방 등 적용 계약법령의 견적 요건과 예외를 확인한 뒤 전자 제출 절차를 정한다.
  2. 전자조달시스템을 쓰면 관련 계약법령의 견적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수의계약이라는 말이 있으므로 공개 안내와 견적 비교는 전부 생략한다.
  4. 선호 업체가 견적을 한 장 내면 나머지 법정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본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전자공개수의의 절차는 적용 계약법령의 견적 요구와 연결하여 설계한다. 모든 수의계약을 하나의 획일적 방식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국가·지방 등 적용 계약법령의 견적 요건과 예외를 확인한 뒤 전자 제출 절차를 정한다. — 전자공개수의의 절차는 적용 계약법령의 견적 요구와 연결하여 설계한다. 모든 수의계약을 하나의 획일적 방식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 ② 전자조달시스템을 쓰면 관련 계약법령의 견적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 전자적 처리와 실체적 계약요건을 분리하여 확인해야 한다.
  • ③ 수의계약이라는 말이 있으므로 공개 안내와 견적 비교는 전부 생략한다. — 사유별로 요구되는 절차를 무시한 주장이다.
  • ④ 선호 업체가 견적을 한 장 내면 나머지 법정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본다. — 제출 사실만으로 필요한 요건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8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8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수의계약 사유와 견적 절차를 나누어 확인

수의계약이라는 큰 분류 안에서도 적용 사유와 요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공개수의 절차를 검토할 때에는 어떤 근거에 따라 계약하는지와 그 근거가 요구하는 견적 방법을 연결해야 합니다. 제도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모든 경우의 견적 수와 절차를 같게 정하지 않습니다.

이 문항은 계약 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견적 수를 주장한 점을 묻습니다. 먼저 적용 계약법령과 해당 사유를 찾고, 그에 따른 견적 요구와 예외를 검토하는 순서입니다. 지문에 없는 금액기준이나 견적 수를 외워 대입하기보다 어떤 규정의 적용대상인지부터 구별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7. 공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절차에서 상대방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했다. 교재에 인용된 계약사무규칙의 의견진술 기록 절차로 적절한 것은?

  1. 직원이 결론만 작성한 후 출석자의 확인 없이 진술서로 확정한다.
  2. 출석자가 말했으므로 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직원의 기억만 보존한다.
  3. 진술서를 작성하면 의견 내용과 무관하게 모든 제재가 자동 취소된다.
  4. 관계 직원이 진술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출석자에게 확인하게 한 뒤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교재에 실린 규칙 제16조제5항은 의견진술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고 진술자가 확인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다. 단순히 발언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과 기록의 확인 절차를 구분한다.

선지별 해설

  • ① 직원이 결론만 작성한 후 출석자의 확인 없이 진술서로 확정한다. — 실제 진술 내용 확인과 서명 등의 요건을 누락하였다.
  • ② 출석자가 말했으므로 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직원의 기억만 보존한다. — 서면 작성과 확인 절차를 누락하였다.
  • ③ 진술서를 작성하면 의견 내용과 무관하게 모든 제재가 자동 취소된다. — 의견 청취 기록과 제재의 실체 판단을 혼동하였다.
  • ④ 관계 직원이 진술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출석자에게 확인하게 한 뒤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는다. — 교재에 실린 규칙 제16조제5항은 의견진술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고 진술자가 확인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다. 단순히 발언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과 기록의 확인 절차를 구분한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93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93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의견진술 기회와 진술기록의 확인

상대방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는 것과, 그 의견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확인 가능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다른 절차입니다. 기록은 이후 검토자가 실제 진술내용을 확인할 근거가 되므로, 단순히 출석했다는 사실만 기록하는 것과 구별됩니다.

이 문항이 인용한 규칙 제16조제5항은 의견진술을 서면으로 남기고 진술자가 확인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하는 흐름입니다. ‘말할 기회 제공 → 내용 기록 → 진술자 확인’으로 나누어 이해하면 됩니다. 그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한처분의 실체적 요건까지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8. 한 기관이 “우리 계약을 무조건 적법하다고 답해 달라”는 질의서를 보내려 한다. 검토 가능한 질의로 고치려면?

  1. 질의기관이 바라는 결론을 세 번 반복하면 사실자료를 대신할 수 있다.
  2. 계약금액만 적으면 기관과 계약 유형은 어느 경우에도 필요 없다.
  3.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 불리한 계약조건과 변경 경위를 삭제한다.
  4. 계약 유형·적용 규정·확인된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조항·쟁점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해석 회신은 제시된 사실과 법적 쟁점을 전제로 한다. 결론을 먼저 정해 달라고 요구하기보다 실제 적용 조건과 불명확한 조항을 명료하게 제시한다.

선지별 해설

  • ① 질의기관이 바라는 결론을 세 번 반복하면 사실자료를 대신할 수 있다. — 희망 결론은 법령 해석의 근거가 아니다.
  • ② 계약금액만 적으면 기관과 계약 유형은 어느 경우에도 필요 없다. — 적용 규정을 가르는 정보가 부족할 수 있다.
  • ③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 불리한 계약조건과 변경 경위를 삭제한다. — 해석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왜곡할 수 있다.
  • ④ 계약 유형·적용 규정·확인된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조항·쟁점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 해석 회신은 제시된 사실과 법적 쟁점을 전제로 한다. 결론을 먼저 정해 달라고 요구하기보다 실제 적용 조건과 불명확한 조항을 명료하게 제시한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422, 423, 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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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법률질의는 사실과 해석 쟁점으로 구성

법률 해석은 특정 사실에 어떤 규정을 적용할지를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질의에는 실제 계약의 조건과 진행 경위, 관련 조항, 무엇이 불명확한지를 드러내는 쟁점이 필요합니다. 원하는 결론만 제시하면 그 결론이 어떤 전제에 기초하는지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계약방법도 적용 기관이나 계약 대상·조건이 달라지면 확인할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하다고 답해 달라’보다 어떤 사실에 어떤 조항의 해석이 문제인지 특정하는 편이 검토 가능한 질의가 됩니다. 질의회신은 제시한 전제를 바탕으로 이해해야 하며, 생략한 사실까지 모두 승인받은 것으로 읽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9. 기관이 계약 종료를 결정한 내부 회의록만 작성한 뒤, 계약상대자에게 전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종료 통지 완료”로 표시했다. 필요한 보완은?

  1. 종료의 근거·요건과 상대자에게 한 의사표시의 내용·전달 기록을 구분하여 확인한다.
  2. 계약 종료는 계약상대자에게 내용을 알릴 수 없는 비밀 행위이다.
  3. 내부 회의록 작성은 어떤 경우에도 상대자 통지와 같은 사실이다.
  4. 메일 제목만 “종료”로 입력했으면 실제 발송이나 내용은 확인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계약을 끝내는 실체적 근거와 종료 의사표시·절차는 나누어 점검한다. 내부 승인 기록만으로 상대방에게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표시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종료의 근거·요건과 상대자에게 한 의사표시의 내용·전달 기록을 구분하여 확인한다. — 계약을 끝내는 실체적 근거와 종료 의사표시·절차는 나누어 점검한다. 내부 승인 기록만으로 상대방에게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표시하지 않는다.
  • ② 계약 종료는 계약상대자에게 내용을 알릴 수 없는 비밀 행위이다. — 상대자에 대한 필요한 절차를 배제할 수 없다.
  • ③ 내부 회의록 작성은 어떤 경우에도 상대자 통지와 같은 사실이다. — 내부 결정과 대외 의사표시를 혼동하였다.
  • ④ 메일 제목만 “종료”로 입력했으면 실제 발송이나 내용은 확인하지 않는다. —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다는 객관적 기록이 부족하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438, 439, 4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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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기관 내부 결정과 상대방에 대한 통지

내부 회의록은 기관 안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남기는 자료입니다. 계약상대자에 대한 통지는 그 결정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필요한 의사표시나 내용을 전달하는 단계입니다. 기록의 목적과 수신자가 다르므로 하나가 존재한다고 다른 하나까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에서는 내부 결정을 했다는 점보다 상대방에 대한 전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이 중요합니다. 종료 근거가 있는지, 필요한 통지의 내용과 방식은 무엇인지, 전달과 관련한 자료가 남아 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지문에 없는 통지 효력의 세부 요건을 단정하기보다 내부 승인과 외부 전달을 혼동하지 않는 데 초점을 둡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0. 조달청이 자체 점검에서 계약규격과 다른 납품 정황을 발견했지만 외부 신고서는 없다. 교재의 조사 개시 방식에 맞는 설명은?

  1. 직권 조사를 하면 의견 확인 절차는 어떤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2. 신고자가 없으면 확인된 위반 정황도 어떤 방식으로도 조사할 수 없다.
  3. 외부 신고와 별개로 직권 조사 등의 개시 근거를 검토할 수 있다.
  4. 자체 점검 정황은 조사 없이 확정된 위반 사실과 같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불공정조달 조사의 단서는 외부 신고에 한정되지 않는다. 직권 개시의 근거를 확인하되 정황만으로 최종 위반을 확정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직권 조사를 하면 의견 확인 절차는 어떤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 개시 방식이 필요한 조사 절차를 전부 면제하지 않는다.
  • ② 신고자가 없으면 확인된 위반 정황도 어떤 방식으로도 조사할 수 없다. — 외부 신고만을 유일한 조사 경로로 보았다.
  • ③ 외부 신고와 별개로 직권 조사 등의 개시 근거를 검토할 수 있다. — 불공정조달 조사의 단서는 외부 신고에 한정되지 않는다. 직권 개시의 근거를 확인하되 정황만으로 최종 위반을 확정하지 않는다.
  • ④ 자체 점검 정황은 조사 없이 확정된 위반 사실과 같다. — 조사 단서와 최종 판단을 혼동하였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447, 448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447, 448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조사 단서와 최종 위반 판단의 구별

불공정조달에 관한 확인은 외부에서 접수한 신고만을 출발점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 점검에서 얻은 자료나 정황이 직권 조사 검토의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근거와 실제로 위반이 있었다는 결론은 서로 다른 수준의 판단입니다.

계약규격과 다른 납품 정황을 발견했다면 관련 자료와 적용 조사 근거를 확인하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외부 신고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보거나, 정황을 발견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까지 확정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단서 확보 → 근거와 사실 확인 → 판단’으로 나누어 이해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공공조달관리사 · 공공조달계획 수립 및 분석

31. 한 기관의 요구 처리속도가 유사 사업보다 현저히 높다. 공급업체의 분석으로 적절한 것은?

  1. 가장 낮은 타 기관 규격을 모든 입찰의 기준으로 삼는다.
  2. 사용 환경과 업무량의 차이를 비교해 높은 요구의 필요성을 확인한다.
  3. 다른 기관 수치로 현재 요구를 일방적으로 바꿔 제출한다.
  4. 유사 사업이 있으므로 현재 요구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유사 사례는 요구 난이도와 적정성을 검토하는 근거입니다. 차이 자체만으로 오류나 위법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가장 낮은 타 기관 규격을 모든 입찰의 기준으로 삼는다. — 사업 목적과 여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② 사용 환경과 업무량의 차이를 비교해 높은 요구의 필요성을 확인한다. — 유사 사례는 요구 난이도와 적정성을 검토하는 근거입니다. 차이 자체만으로 오류나 위법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 ③ 다른 기관 수치로 현재 요구를 일방적으로 바꿔 제출한다. — 비교자료가 현재 공고를 자동 변경하지 않습니다.
  • ④ 유사 사업이 있으므로 현재 요구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 — 차이의 타당성이 검토 대상입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13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13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유사 사업 비교는 차이를 해석하는 근거

유사 사업의 규격이나 성능은 요구 난이도를 가늠할 비교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두 사업이 정말 비슷한지를 판단하려면 사용환경, 처리량, 수행 목적 등 비교조건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숫자 차이만으로 어느 요구가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문의 높은 처리속도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차이이지 즉시 위법을 뜻하는 결론은 아닙니다. 공급업체는 차이가 나는 이유와 요구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불명확한 점은 근거를 갖추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교자료를 활용하는 것과 업체 판단만으로 요구수준을 낮추어 입찰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2. 가상의 필수 소모품 재고는 180개이고 하루 사용량은 30개다. 대체 공급품 도착까지 8일이 걸린다. 재고만으로 버티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최소 물량은? 사용량은 일정하다.

문제에 명시한 가상의 조건·수치만 계산 전제로 사용합니다. 실제 환율·법정 수수료·평가배점·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1. 30개
  2. 180개
  3. 60개
  4. 240개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8일 수요는 240개이고 기존 180개를 빼면 60개입니다. 안전재고가 대체 조달기간을 연결하는지 점검하는 학습용 계산입니다.

선지별 해설

  • ① 30개 — 현재 재고는 6일분이므로 2일분이 더 필요합니다.
  • ② 180개 — 기존 재고를 다시 전량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 ③ 60개 — 8일 수요는 240개이고 기존 180개를 빼면 60개입니다. 안전재고가 대체 조달기간을 연결하는지 점검하는 학습용 계산입니다.
  • ④ 240개 — 8일 총수요에서 기존 재고를 차감하지 않았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49, 15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49, 15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재고가 대체 조달기간을 버틸 수 있는지 계산

재고가 사용을 얼마나 지속시킬 수 있는지는 재고량을 하루 사용량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착까지 필요한 물량은 하루 사용량에 대기일수를 곱합니다. 이 두 계산은 같은 공급 공백을 ‘시간’과 ‘수량’이라는 다른 단위로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180개÷30개＝6일을 버틸 수 있지만 대체품은 8일 뒤에 도착하므로 2일분이 부족합니다. 부족량은 30개×2일＝60개이며, 8일분 240개에서 기존 재고를 빼도 같습니다. 사용량과 도착일이 일정하다는 가정의 계산이므로 실제 변동성을 반영한 안전재고 산정식으로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3. 가상의 자료에서 한 계약 5천만원이 기관별 표와 품목별 표에 각각 표시되어 있다. 두 표를 합쳐 1억원의 별도 수요로 집계했다. 수정 방법은?

문제에 명시한 가상의 조건·수치만 계산 전제로 사용합니다. 실제 환율·법정 수수료·평가배점·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1. 항상 두 표 합계의 절반을 전체 수요로 확정한다.
  2. 계약 식별정보로 중복을 확인하고 해당 계약을 한 번만 계산한다.
  3. 기관별 표는 모두 삭제하고 품목별 표만 신뢰한다.
  4. 표가 두 개이므로 두 계약으로 유지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동일 원자료를 다른 기준으로 집계한 표는 단순 합산하면 중복될 수 있습니다. 교재의 다면적 데이터 분석에 적용한 가상 사례입니다.

선지별 해설

  • ① 항상 두 표 합계의 절반을 전체 수요로 확정한다. — 모든 자료가 동일하게 중복되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 ② 계약 식별정보로 중복을 확인하고 해당 계약을 한 번만 계산한다. — 동일 원자료를 다른 기준으로 집계한 표는 단순 합산하면 중복될 수 있습니다. 교재의 다면적 데이터 분석에 적용한 가상 사례입니다.
  • ③ 기관별 표는 모두 삭제하고 품목별 표만 신뢰한다. — 자료 범위와 중복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④ 표가 두 개이므로 두 계약으로 유지한다. — 분류표의 수가 거래 건수를 뜻하지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01, 102, 103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01, 102, 103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서로 다른 집계표의 같은 계약 중복 제거

기관별 표와 품목별 표는 같은 거래를 서로 다른 관점으로 묶어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표가 두 개라는 사실은 거래도 두 번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요를 합산할 때에는 표의 제목보다 원래의 계약이나 거래를 구별할 식별정보와 집계기준이 중요합니다.

지문에서는 같은 5천만 원 계약이 두 표에 각각 나타난 것이므로 별도 계약 1억 원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약번호 등 원자료를 대조하여 동일 거래는 한 번만 집계하는 방식으로 수정합니다. 모든 표의 합계를 임의로 절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중복된 거래를 찾아 제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4. 한 부품업체의 매출 대부분이 특정 대형 구매기관에 의존하고, 그 기관은 여러 적격 공급자로 전환할 수 있다.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예상되는 방향은?

  1. 구매 규모와 공급자의 고객 의존도는 교섭력과 무관하다.
  2. 업체 수와 관계없이 공급자가 항상 가격을 결정한다.
  3. 구매기관의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
  4. 공급업체의 매출 의존도가 클수록 기관의 선택권은 사라진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구매자의 규모, 선택 가능한 공급자, 공급자의 고객 집중도 등을 종합해 교섭력을 봅니다. 사례의 조건에 따른 방향 판단입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구매 규모와 공급자의 고객 의존도는 교섭력과 무관하다. — 교재에서 협상력 판단요소로 다룹니다.
  • ② 업체 수와 관계없이 공급자가 항상 가격을 결정한다. — 시장 구조에 따라 교섭력이 달라집니다.
  • ③ 구매기관의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 — 구매자의 규모, 선택 가능한 공급자, 공급자의 고객 집중도 등을 종합해 교섭력을 봅니다. 사례의 조건에 따른 방향 판단입니다.
  • ④ 공급업체의 매출 의존도가 클수록 기관의 선택권은 사라진다. — 기관에는 대체 공급 선택권이 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37, 138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37, 138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구매자의 대체 선택과 공급자의 고객 의존

교섭력은 거래조건을 협의할 때 상대방보다 선택의 여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살펴보는 관점입니다. 구매자가 적격 공급자를 여러 곳 선택할 수 있는 반면 공급자는 특정 고객의 매출에 크게 의존한다면, 거래관계를 바꿀 때의 부담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조건이 같다고 했으므로 구매자의 대체 선택이 많고 공급자의 고객 의존이 큰 방향에 주목하면 됩니다. 이는 조건에 따른 교섭력의 상대적 방향이지 실제 가격인하가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섭상 유리함과 계약·절차를 무시하고 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할 권한도 구별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5. 특정 제품 생산에 쓰인 공장 전력비와 본사 관리부서의 관리활동 비용을 구별하려 한다. 교재의 기본 관점으로 적절한 것은?

  1. 제조 관련 경비와 기업 유지·관리활동의 일반관리비를 구별한다.
  2. 둘은 발생 장소와 목적에 관계없이 모두 직접재료비다.
  3. 본사 관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이루는 부품비다.
  4. 기업 전체 관리활동 비용을 모두 제조 직접노무비로 분류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경비는 제조에 소비되되 재료비·노무비 이외인 비용이고, 일반관리비는 기업 유지·관리활동과 관련됩니다. 구체적 배부는 자료와 기준을 확인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제조 관련 경비와 기업 유지·관리활동의 일반관리비를 구별한다. — 경비는 제조에 소비되되 재료비·노무비 이외인 비용이고, 일반관리비는 기업 유지·관리활동과 관련됩니다. 구체적 배부는 자료와 기준을 확인합니다.
  • ② 둘은 발생 장소와 목적에 관계없이 모두 직접재료비다. — 재료가 아닌 비용도 있습니다.
  • ③ 본사 관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이루는 부품비다. — 기업 관리활동 비용과 직접재료는 다릅니다.
  • ④ 기업 전체 관리활동 비용을 모두 제조 직접노무비로 분류한다. — 제조현장 직접작업의 대가와 다릅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18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18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제조에 쓰인 경비와 기업 관리활동의 비용

원가 항목은 비용의 이름뿐 아니라 어느 활동을 위해 발생했는지를 보고 구별합니다. 이 문항의 기본 분류에서 제조에 소비되지만 재료비나 노무비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경비로, 기업의 유지·관리활동과 관련한 비용은 일반관리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정 제품 생산에 사용한 공장 전력비와 본사 관리부서의 관리활동 비용은 발생 목적이 다릅니다. 같은 기업이 지출했다는 이유로 한 항목에 모두 넣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공동비용의 배부기준이나 요율은 자료와 적용 기준이 필요하므로 이 예시에서 임의의 고정 비율을 만들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6. 금액이 작고 대체품이 풍부한 반복 소모품에서 건별 처리비용이 과도하다. 공급방법 개선의 중점으로 적절한 것은?

  1. 낮은 구매가치이므로 수량 기록을 모두 없앤다.
  2. 주문·납품·지불의 반복 절차와 대응시간을 효율화한다.
  3. 매번 고도의 맞춤 기술제안 평가를 추가한다.
  4. 모든 공급자를 하나로 제한해 대체 가능성을 없앤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일상적 품목은 거래 절차의 간소화와 신속한 공급 대응이 중요합니다. 적법한 절차와 기록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효율을 개선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낮은 구매가치이므로 수량 기록을 모두 없앤다. — 효율화와 기본 통제 폐기는 다릅니다.
  • ② 주문·납품·지불의 반복 절차와 대응시간을 효율화한다. — 일상적 품목은 거래 절차의 간소화와 신속한 공급 대응이 중요합니다. 적법한 절차와 기록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효율을 개선합니다.
  • ③ 매번 고도의 맞춤 기술제안 평가를 추가한다. — 낮은 복잡성에 비해 거래비용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 ④ 모든 공급자를 하나로 제한해 대체 가능성을 없앤다. — 풍부한 대안의 이점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46, 148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46, 148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일상적 품목은 거래 처리의 효율에 주목

금액이 작고 대체품이 풍부한 반복 소모품은 개별 거래의 처리부담이 구매효율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문항의 일상적 품목 전략은 희소한 공급원을 장기간 확보하는 것보다 반복 주문과 공급 대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중복 입력이나 반복 확인을 줄이고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절차를 정리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는 필요한 승인·자격 확인·거래기록까지 없앤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품목의 금액과 공급위험을 먼저 보고, 그 성격에 맞게 관리에 드는 비용과 노력을 배분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7. 업체는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나라장터의 모든 입찰에 바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전 준비로 적절한 것은?

  1. 다른 업체의 등록번호를 빌려 쓰면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
  2. 사업자등록증을 업로드하면 모든 면허가 부여된다.
  3. 등록 여부보다 투찰가격이 낮으면 자격을 충족한다.
  4.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과 해당 공고의 업종·품목 요건을 따로 확인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교재는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관련 증빙, 해당 입찰의 요건을 함께 검토하도록 설명합니다. 사업자등록만으로 모든 입찰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다른 업체의 등록번호를 빌려 쓰면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 — 자신에게 필요한 적법한 자격·등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 ② 사업자등록증을 업로드하면 모든 면허가 부여된다. — 사업자등록과 개별 자격·면허는 별개입니다.
  • ③ 등록 여부보다 투찰가격이 낮으면 자격을 충족한다. — 가격은 참가자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④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과 해당 공고의 업종·품목 요건을 따로 확인한다. — 교재는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관련 증빙, 해당 입찰의 요건을 함께 검토하도록 설명합니다. 사업자등록만으로 모든 입찰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08, 181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08, 181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사업자등록과 입찰 참가요건의 단계

사업자등록은 사업체에 관한 기본 등록이고,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조달 참여를 위한 별도의 준비입니다. 여기에 개별 입찰이 요구하는 면허·제품·실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한 단계의 서류가 있다고 뒤의 모든 요건까지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항에서는 ‘사업체로 등록되어 있는가 → 조달 참여 등록이 되어 있는가 → 이번 공고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가’로 구분하면 됩니다. 필요한 증빙과 등록자료가 실제 공고의 대상과 연결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별로 확인하며 사업자등록증 하나를 모든 입찰의 통행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8. 공개된 구매규격서의 본문은 보관온도를 2~8℃로 요구하지만, 같은 문서의 성능표는 0~10℃ 전 구간에서 보관해도 적합하다고 적고 있다. 요구사항이 서로 맞지 않을 가능성을 발견한 공급업체의 적절한 대응은?

두 문장은 동일 물품의 동일 보관요건을 정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실제 안전기준을 제시하는 문항은 아닙니다.

  1. 불일치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문서를 최종 확정 계약서로 간주한다.
  2. 불일치 위치와 업무상 영향을 정리해 요구 범위의 명확화·보완 의견을 제출한다.
  3. 자사 제품에 유리한 표만 적용하고 본문의 다른 조건은 무시한다.
  4. 규격공개 단계에서는 과업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사전규격공개 분석은 내용의 불명확성·모순·보완 필요성을 찾아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입니다. 이 문제의 온도 수치는 가상의 요구조건이며, 어느 온도가 실제 제품 기준인지 외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불일치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문서를 최종 확정 계약서로 간주한다. — 사전규격공개 자료를 이미 체결된 계약과 동일시했습니다.
  • ② 불일치 위치와 업무상 영향을 정리해 요구 범위의 명확화·보완 의견을 제출한다. — 사전규격공개 분석은 내용의 불명확성·모순·보완 필요성을 찾아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입니다. 이 문제의 온도 수치는 가상의 요구조건이며, 어느 온도가 실제 제품 기준인지 외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 ③ 자사 제품에 유리한 표만 적용하고 본문의 다른 조건은 무시한다. — 문서 내부 충돌을 임의로 유리하게 해석한 대응입니다.
  • ④ 규격공개 단계에서는 과업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 사전규격공개는 구매규격 등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73, 17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73, 17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사전규격의 모순은 공식 확인 대상으로 정리

사전규격을 분석할 때에는 요구가 충분히 명확하고 문서의 각 부분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동일한 보관조건을 설명하면서 본문과 성능표의 범위가 다르면, 업체마다 서로 다른 조건을 전제로 제품이나 가격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2~8℃와 0~10℃의 표현이 어떤 관계인지 관련 위치와 차이를 특정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업체가 유리한 수치만 골라 따르거나 두 조건의 의미가 같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두 온도는 가상의 구매요구이므로 실제 제품의 적정 보관온도를 정하는 기준으로 외울 내용은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9. 기관이 의견에 대한 회신을 '첨부 답변서 참조'로 게시했다. 다음 조치로 적절한 것은?

  1. 회신 제목이 있으면 모든 의견이 수용됐다고 본다.
  2. 첨부 문서는 검토 대상이 아니므로 열지 않는다.
  3. 회신을 삭제하고 최초 질문만 근거로 제안한다.
  4. 첨부 답변과 수정 규격을 확인해 제기한 쟁점의 처리 여부를 대조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교재는 의견에 상세 답변 파일이 붙은 사례를 설명합니다. 답변 존재와 의견 수용을 동일시하지 말고 실제 내용과 반영 결과를 확인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회신 제목이 있으면 모든 의견이 수용됐다고 본다. — 회신은 수용·불수용·설명 등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② 첨부 문서는 검토 대상이 아니므로 열지 않는다. — 실질적 답변이 첨부에 담길 수 있습니다.
  • ③ 회신을 삭제하고 최초 질문만 근거로 제안한다. — 최종 처리내용을 놓칩니다.
  • ④ 첨부 답변과 수정 규격을 확인해 제기한 쟁점의 처리 여부를 대조한다. — 교재는 의견에 상세 답변 파일이 붙은 사례를 설명합니다. 답변 존재와 의견 수용을 동일시하지 말고 실제 내용과 반영 결과를 확인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76, 177, 178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76, 177, 178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답변 게시와 규격 반영 여부는 따로 확인

기관의 답변이 게시되었다는 것은 회신 자료가 제공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답변이 제출한 의견을 수용했는지, 일부만 반영했는지, 원래 규격을 유지한다는 것인지는 실제 내용을 읽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답변 유무와 의견 수용 여부는 다른 정보입니다.

‘첨부 답변서 참조’라는 안내를 받았다면 첨부자료를 확인하고 최종 규격이나 공고에 어떤 변화가 반영되었는지 대조하는 흐름입니다. 답변 파일의 존재만으로 요청한 변경이 모두 확정되었다고 준비해서는 곤란합니다. 회신 내용과 실제 적용 문서를 연결해 보는 것이 이 문항의 학습 포인트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0. 공고에 보안상 별도 장소에서만 열람할 수 있는 상세도면과 열람 신청 절차가 적혀 있다. 적절한 대응은?

  1. 자료 열람을 생략하고 낙찰 후에만 수행 가능성을 판단한다.
  2. 지정 절차로 열람을 신청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한다.
  3. 온라인 첨부가 없으므로 도면 관련 과업은 모두 제외한다.
  4. 경쟁업체의 접근권한을 빌려 자료를 취득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보안상 제한 열람되는 자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의 존재·접근 조건을 확인하고 적법한 경로로 검토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자료 열람을 생략하고 낙찰 후에만 수행 가능성을 판단한다. — 중요 과업·비용 위험을 놓칠 수 있습니다.
  • ② 지정 절차로 열람을 신청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한다. — 보안상 제한 열람되는 자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의 존재·접근 조건을 확인하고 적법한 경로로 검토해야 합니다.
  • ③ 온라인 첨부가 없으므로 도면 관련 과업은 모두 제외한다. — 별도 열람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④ 경쟁업체의 접근권한을 빌려 자료를 취득한다. — 정당한 열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82, 183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82, 183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제한 열람 자료도 요구사항 검토의 일부

공고가 일부 자료의 열람을 지정 장소나 승인 절차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사례의 전제입니다. 공개 페이지에서 파일을 바로 내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해당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접근조건이 별도로 정해진 자료도 계약 수행조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도면의 존재와 열람 신청방법을 확인하여 허용된 경로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업체의 접근권한을 빌리거나 승인되지 않은 방식으로 자료를 얻는 것을 해결책으로 삼지 않습니다. 보안조건의 준수와 구매요구사항의 충분한 검토를 함께 충족하는 방향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1. 이번 입찰은 보증금 납부를 지급각서로 갈음하지만, 계약단계에는 별도의 이행보증서가 요구되는 조건이다. 업체는 지급각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도 이미 승인되었다고 판단했다. 보완할 확인은?

입찰보증 지급각서와 후속 이행보증서 요구가 각각 공고·계약조건에 제시된 사례이다.

  1. 지급각서를 제출하면 모든 보증기관의 신용심사가 자동 통과된다.
  2. 계약단계 보증서가 요구되어도 입찰단계 서류로 자동 대체된다.
  3. 지급각서 제출과 보증기관의 발급심사는 별개이므로 신용상태 등을 바탕으로 필요한 보증서의 발급가능성을 미리 확인한다.
  4. 낙찰 후 보증서 발급이 거절되어도 계약이행 준비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교재는 지급각서 방식만으로 보증서 발급 여부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무상태·신용도 등을 고려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납부면제의 금전책임이 아니라 보증기관의 별도 인수심사와 준비위험을 묻는 문항이다.

선지별 해설

  • ① 지급각서를 제출하면 모든 보증기관의 신용심사가 자동 통과된다. — 지급확약은 보증기관이 인수심사를 했다는 증명이 아니다.
  • ② 계약단계 보증서가 요구되어도 입찰단계 서류로 자동 대체된다. — 서로 다른 단계의 보증요건을 혼동한 판단이다.
  • ③ 지급각서 제출과 보증기관의 발급심사는 별개이므로 신용상태 등을 바탕으로 필요한 보증서의 발급가능성을 미리 확인한다. — 교재는 지급각서 방식만으로 보증서 발급 여부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무상태·신용도 등을 고려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납부면제의 금전책임이 아니라 보증기관의 별도 인수심사와 준비위험을 묻는 문항이다.
  • ④ 낙찰 후 보증서 발급이 거절되어도 계약이행 준비에는 영향이 없다. — 요구되는 보증서를 준비할 수 없는 사정은 계약체결·이행 준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87, 19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87, 19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입찰 지급각서와 계약단계 보증서 발급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지급각서로 갈음할 수 있는 조건과 보증기관이 이행보증서를 발급하는 판단은 서로 다릅니다. 전자는 이번 입찰에서 요구하는 보증금 처리방식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계약단계 보증을 인수할 기관의 심사와 준비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급각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행보증서 발급까지 승인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계약 시 필요한 보증 종류와 발급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재무상태·신용도 등의 준비위험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 문항은 납부를 갈음했을 때의 금전책임 전체가 아니라 두 절차를 혼동한 점을 묻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2. 설명회 전 제안서 담당자가 준비할 자료로 가장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1. 요구규격·평가기준을 읽고 불명확한 조건과 견적에 영향을 주는 질문을 정리한 목록이다.
  2. 경쟁업체 담당자의 사적인 연락처를 모은 목록이다.
  3. 설명회에서 어떤 답이 나오든 바꾸지 않을 최종 계약서이다.
  4. 제안요청서를 읽지 않고 만든 확정가격 광고 전단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설명회는 이미 공개된 문서를 반복해서 받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요구와 수행조건을 명확히 하는 기회입니다. 사전 검토를 통해 질문을 특정해야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요구규격·평가기준을 읽고 불명확한 조건과 견적에 영향을 주는 질문을 정리한 목록이다. — 설명회는 이미 공개된 문서를 반복해서 받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요구와 수행조건을 명확히 하는 기회입니다. 사전 검토를 통해 질문을 특정해야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 ② 경쟁업체 담당자의 사적인 연락처를 모은 목록이다. — 공식 설명회의 목적과 관련이 없습니다.
  • ③ 설명회에서 어떤 답이 나오든 바꾸지 않을 최종 계약서이다. — 질의응답을 통해 확인할 사항을 배제합니다.
  • ④ 제안요청서를 읽지 않고 만든 확정가격 광고 전단이다. — 조건을 이해하기 전 가격을 확정할 위험이 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92, 193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92, 193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설명회는 불명확한 수행조건을 확인하는 기회

설명회를 활용하려면 먼저 공고와 과업의 내용을 읽고 어떤 부분이 불명확한지 정리해야 합니다. 요구 기능, 수행 범위, 평가기준과 비용 산정에 영향을 주는 조건을 연결해 보면 질문이 구체화됩니다. 사전 검토 없이 참여하면 이미 공개된 내용을 듣는 수준에서 끝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제안서에 포함해야 할 운영 범위가 모호하다면 해당 문서의 위치와 가능한 해석을 정리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설명회의 목적은 원하는 답을 사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수행조건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답변이 실제 제안과 계약의 조건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3. 국가계약 입찰에서 적법하게 우편 제출을 허용했고 도착 마감은 10일 14시였다. 업체가 9일 발송했으나 지정 장소에는 10일 16시에 도착했다. 유효한 연장 등 별도 사유는 없다.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판단은?

  1. 정해진 도착시각을 넘겼으므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2. 다른 입찰자보다 가격이 낮으면 지연 도착도 유효해진다.
  3. 당일 도착하면 시각의 차이는 무시한다.
  4. 마감 전날 발송했으므로 도착시각과 관계없이 유효하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시행규칙 제44조는 정해진 도착일시까지 정해진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입찰을 무효사유로 정합니다. 이 사례는 발송일과 도착일시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정해진 도착시각을 넘겼으므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 시행규칙 제44조는 정해진 도착일시까지 정해진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입찰을 무효사유로 정합니다. 이 사례는 발송일과 도착일시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 ② 다른 입찰자보다 가격이 낮으면 지연 도착도 유효해진다. — 낮은 가격이 제출기한 위반을 치유하지 않습니다.
  • ③ 당일 도착하면 시각의 차이는 무시한다. — 일시에는 시각도 포함됩니다.
  • ④ 마감 전날 발송했으므로 도착시각과 관계없이 유효하다. — 발송시점이 아니라 정해진 도착일시가 기준입니다.

정답 판정: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제출의 기준시각은 발송인지 도착인지 확인

기간 문제는 며칠 전에 보냈는지만이 아니라 무엇을 마감의 기준으로 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의 국가계약 입찰은 우편 제출을 허용하면서도 지정 장소에 도착할 일시를 마감으로 정했습니다. 발송 시점과 도착 시점은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제44조제1항제3호의 기준에 비추어 10일 14시까지 도착해야 하는 입찰서가 같은 날 16시에 도착했다면 마감 뒤 도착한 경우입니다. 9일에 발송했다는 사정만으로 도착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지문은 유효한 연장 등의 별도 사유도 배제했으므로, 다른 절차에서의 발송기준을 여기에 가져오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4. 적법한 지명경쟁에서 기관이 A·B·C를 참가대상으로 지명했다. A는 지명통지를 받았으니 견적 비교 없이 자신과 계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옳은 판단은?

지명경쟁의 적용 요건과 지명 절차가 적법하다는 전제입니다.

  1. 지명은 경쟁에 참여할 대상의 선정이며 지명된 업체 사이에서 정해진 입찰·낙찰 절차가 남는다.
  2. 지명업체는 참가자격·계약이행능력 확인을 모두 면제받는다.
  3. 세 업체가 같은 총액을 임의로 합의하여 제출하면 절차가 완결된다.
  4. 지명 순서가 곧 낙찰 순위이므로 가장 먼저 통지받은 자와 계약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지명경쟁은 대상자를 특정해 참여시키되 그 범위에서 경쟁을 진행합니다. 계약상대자로 확정된 상태와 초청받은 상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지명은 경쟁에 참여할 대상의 선정이며 지명된 업체 사이에서 정해진 입찰·낙찰 절차가 남는다. — 지명경쟁은 대상자를 특정해 참여시키되 그 범위에서 경쟁을 진행합니다. 계약상대자로 확정된 상태와 초청받은 상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 ② 지명업체는 참가자격·계약이행능력 확인을 모두 면제받는다. — 지명 사실만으로 모든 후속 검토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 ③ 세 업체가 같은 총액을 임의로 합의하여 제출하면 절차가 완결된다. — 지명경쟁도 독립적인 경쟁을 전제로 합니다.
  • ④ 지명 순서가 곧 낙찰 순위이므로 가장 먼저 통지받은 자와 계약한다. — 초청 순서와 낙찰평가는 다릅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57, 62, 77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57, 62, 77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참가 통지는 계약체결 약속과 다릅니다

지명경쟁에서 참가대상으로 지명되었다는 것은 정해진 경쟁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 경쟁에서 어떤 조건을 제출하고 누가 선정되는지는 이후 절차에서 결정됩니다. 지명통지와 낙찰 또는 계약체결은 서로 다른 단계의 결과입니다.

A·B·C를 함께 지명했다면 이들이 참가하는 경쟁의 범위가 특정된 것이지 A에게 계약을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A만 가격 비교를 생략하자고 주장할 근거가 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문서 이름을 외우기보다 그 통지가 참가자격을 알리는 것인지, 상대자 선정 결과를 알리는 것인지 구별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5. 이미 평가된 제안의 범위를 바꾸지 않고 유지보수 서비스의 “신속 복구” 표현을 구체화하려 한다. 기술협상에서 유용한 합의는?

사업과 관련된 이행조건 명확화가 허용되는 범위라는 전제입니다.

  1. 합의된 복구시간의 측정 시작·종료시점, 확인자료와 보고방법을 명확히 한다.
  2. 기술이전과 무관한 사업의 소스코드까지 무상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3. 모든 유지보수 업무를 삭제하면서 원래 평가점수를 유지한다.
  4. 복구 여부는 공급자 기분에 따라 판단하도록 정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협상은 모호한 이행조건을 측정·보고·수락 기준과 연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경쟁과 평가의 본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인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합의된 복구시간의 측정 시작·종료시점, 확인자료와 보고방법을 명확히 한다. — 협상은 모호한 이행조건을 측정·보고·수락 기준과 연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경쟁과 평가의 본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인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② 기술이전과 무관한 사업의 소스코드까지 무상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 당해 사업과 무관한 불공정 요구입니다.
  • ③ 모든 유지보수 업무를 삭제하면서 원래 평가점수를 유지한다. — 본질적 제안범위 변경 문제를 초래합니다.
  • ④ 복구 여부는 공급자 기분에 따라 판단하도록 정한다. — 객관적인 이행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18, 219, 220, 222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18, 219, 220, 222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모호한 서비스 약속을 측정 가능한 조건으로

‘신속 복구’처럼 방향만 표현한 말은 실제 이행 여부를 판단할 때 해석 차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간을 재는지, 어떤 상태를 복구 완료로 보는지, 무엇으로 결과를 확인하는지 연결하면 수행조건이 구체화됩니다. 기술협상에서는 이런 불명확한 내용을 측정·보고·수락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문항은 이미 평가된 제안의 범위를 바꾸지 않는다고 전제합니다. 합의는 그 범위 안의 표현을 명확히 하는 것이지 평가받지 않은 과업이나 본질적으로 다른 조건을 새로 부여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조건의 구체화’와 ‘경쟁·평가의 본질 변경’을 나누어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6. 가상 가격평가식은 “가격점수=20×최저 평가가격÷해당 업체의 평가가격”이다. 최저 평가가격이 7,200만 원, A의 평가가격이 8,000만 원일 때 A의 점수는?

문제에 제시된 단순 가상 산식만 적용하고 별도의 하한·보정·반올림 조건은 없습니다.

  1. 20점
  2. 9점
  3. 18점
  4. 22.22점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20×7,200÷8,000=18점입니다. 산식에서 어떤 가격이 분자와 분모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가격평가는 사업 유형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 가상 산식을 보편적 법정식으로 암기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20점 — A가 최저 평가가격과 같은 경우의 점수입니다.
  • ② 9점 — 배점 20점을 임의로 절반으로 줄인 값입니다.
  • ③ 18점 — 20×7,200÷8,000=18점입니다. 산식에서 어떤 가격이 분자와 분모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가격평가는 사업 유형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 가상 산식을 보편적 법정식으로 암기하지 않습니다.
  • ④ 22.22점 — 분자와 분모를 뒤집어 계산한 값에 가깝고 제시 산식과 다릅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12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12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가격점수 산식의 분자와 분모

비율식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하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가상 산식은 최저 평가가격을 해당 업체의 평가가격으로 나누므로, 최저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의 비율은 1보다 작아집니다. 가격이 높을수록 이 식의 점수가 낮아지는 방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는 7,200÷8,000＝0.9이고 여기에 배점 20을 곱하므로 18점입니다. 분자와 분모를 바꾸면 20점을 넘는 값이 나와 제시한 산식과 다른 계산이 됩니다. 이 문제의 배점과 산식은 가정한 평가조건이며, 실제 협상계약 등의 가격평가에 공통으로 쓰이는 고정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7. 교재의 협상계약 절차를 요약했다. ㉠ 제안서 접수, ㉡ 기술·가격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성립 후 계약체결의 순서로 옳은 것은?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제안서를 받아 정해진 기준으로 평가한 후 협상대상자를 정하고, 협상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는 흐름입니다. 평가 이전 사적 협의로 상대자를 먼저 확정하는 절차와 구분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 → ㉣ → ㉡ → ㉢ — 접수만으로 계약을 먼저 체결하는 순서입니다.
  • ② ㉡ → ㉢ → ㉠ → ㉣ — 제안서 접수 전에 그 제안서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 ③ ㉢ → ㉠ → ㉣ → ㉡ — 평가 전에 대상을 확정하고 계약 후 평가하는 순서입니다.
  • ④ ㉠ → ㉡ → ㉢ → ㉣ — 제안서를 받아 정해진 기준으로 평가한 후 협상대상자를 정하고, 협상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는 흐름입니다. 평가 이전 사적 협의로 상대자를 먼저 확정하는 절차와 구분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01, 202, 221, 223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01, 202, 221, 223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제안서 평가와 협상·계약체결의 순서

협상계약의 흐름에서는 먼저 제안을 접수하고 정해진 기준으로 기술과 가격을 평가합니다. 그 평가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정한 뒤 협상을 거쳐 계약체결로 이어집니다. 평가 단계는 협상을 누구와 진행할지를 판단할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제안을 받기 전에 특정 업체와 결과를 확정해 놓거나, 평가 전에 협상대상자가 이미 정해졌다고 읽지 않습니다.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것과 협상이 성립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도 구분해야 합니다. 접수·평가·대상자 선정·협상·계약이라는 각 단계의 입력과 결과를 이어 보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8. 가상 희망수량 입찰의 최종 배정은 A에게 80개·개당 2만 원, B에게 120개·개당 2만 1천 원이다. 업체별 해당 낙찰단가로 지급하고 다른 비용은 없을 때 총 구매금액은?

학습용 가상 지급조건입니다. 금액은 세금 포함 동일 기준이고 각 업체의 해당 낙찰단가를 적용합니다.

  1. 412만 원
  2. 400만 원
  3. 410만 원
  4. 420만 원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A는 80×2=160만 원, B는 120×2.1=252만 원이므로 합계 412만 원입니다. 제시된 계약조건이 업체별 단가 지급인지 단일가격 지급인지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412만 원 — A는 80×2=160만 원, B는 120×2.1=252만 원이므로 합계 412만 원입니다. 제시된 계약조건이 업체별 단가 지급인지 단일가격 지급인지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 ② 400만 원 — 200개 전체에 A의 단가 2만 원을 일괄 적용한 값입니다.
  • ③ 410만 원 — 두 단가를 수량과 무관하게 단순 평균하여 계산한 값입니다.
  • ④ 420만 원 — 200개 전체에 B의 단가 2만 1천 원을 일괄 적용한 값입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31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31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업체별 배정수량과 단가를 각각 곱하기

여러 업체에 수량을 나누어 배정한 구매에서는 어느 업체에 몇 개를 어떤 단가로 지급하는지가 총액의 기초입니다. 업체마다 단가가 다르면 전체 수량에 하나의 단가를 임의로 곱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단가 평균도 배정수량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서는 A가 80개×2만 원＝160만 원, B가 120개×2만 1천 원＝252만 원이어서 총 412만 원입니다. 문제에서 업체별 낙찰단가를 적용한다고 정한 점이 계산방식을 결정합니다. 실제 지급이 단일가격인지 업체별 가격인지, 세금·부대비용이 포함되는지는 해당 조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9. 검토자가 물품의 품질·운영비를 고려하는 종합낙찰제와 시설공사의 종합심사낙찰제에 같은 평가표를 그대로 적용하려 한다. 우선 구별할 것은?

  1. 물품과 공사의 차이는 납품장소 하나뿐이라는 점이다.
  2. 두 제도 모두 가격평가가 법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이다.
  3. 이름에 종합이 들어가므로 모든 배점과 적용금액이 동일하다는 점이다.
  4. 계약대상과 적용 근거에 따라 평가항목·산식·절차가 달라지는 별도 제도라는 점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교재는 물품·용역과 공사에서 사용하는 낙찰방식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유사한 명칭만 보고 적용대상과 평가기준을 혼합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물품과 공사의 차이는 납품장소 하나뿐이라는 점이다. — 수행내용과 적용 계약·심사체계가 다릅니다.
  • ② 두 제도 모두 가격평가가 법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이다. — 교재의 설명과 맞지 않습니다.
  • ③ 이름에 종합이 들어가므로 모든 배점과 적용금액이 동일하다는 점이다. — 명칭의 공통어가 제도의 동일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 ④ 계약대상과 적용 근거에 따라 평가항목·산식·절차가 달라지는 별도 제도라는 점이다. — 교재는 물품·용역과 공사에서 사용하는 낙찰방식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유사한 명칭만 보고 적용대상과 평가기준을 혼합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32, 233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32, 233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이름이 비슷한 낙찰제도도 적용대상부터 확인

종합낙찰제와 종합심사낙찰제처럼 이름이 비슷해도 어떤 계약을 대상으로 무엇을 평가하는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문항은 물품의 품질·운영비 등을 고려하는 방식과 시설공사의 평가방식을 구별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공통으로 ‘종합’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이유로 같은 평가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도를 비교할 때에는 적용대상, 평가요소, 점수 산정과 상대자 결정방식을 각각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한 분야에서 쓰는 비용·품질 자료가 다른 분야의 심사항목을 모두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이 문제는 두 제도의 실제 세부 배점 전체를 묻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평가기준을 혼합하는 오류를 묻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0. 교재에서 국제기구의 이의제기 사례와 기간을 읽은 업체가 그 기간을 국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에 그대로 적용하려 한다. 적절한 기준 선택은?

  1. 해외 사례에 기간이 있으면 국내 법령의 기간은 무효가 된다.
  2. 모든 공공조달은 국제기구와 같은 기간을 적용한다.
  3. 해당 국내 입찰에 적용되는 법령·공고·구제절차를 확인하고 국제기구 사례와 구분한다.
  4. 국제기구 사례가 있으면 국내에는 어떤 이의절차도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교재의 국제기구 비교는 제도 이해에 도움이 되지만 국내 사건의 신청요건·기간을 정하는 규범은 아닙니다. 특히 교재의 국내 이의절차 관련 단정은 현행 계약법령과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해외 사례에 기간이 있으면 국내 법령의 기간은 무효가 된다. — 외국·국제기구 절차가 국내 규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② 모든 공공조달은 국제기구와 같은 기간을 적용한다. — 서로 다른 관할·절차를 혼합했습니다.
  • ③ 해당 국내 입찰에 적용되는 법령·공고·구제절차를 확인하고 국제기구 사례와 구분한다. — 교재의 국제기구 비교는 제도 이해에 도움이 되지만 국내 사건의 신청요건·기간을 정하는 규범은 아닙니다. 특히 교재의 국내 이의절차 관련 단정은 현행 계약법령과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 ④ 국제기구 사례가 있으면 국내에는 어떤 이의절차도 없다. — 그러한 결론을 도출할 수 없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34, 2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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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비교자료와 해당 사건에 적용할 규범

다른 나라나 국제기구의 이의제기 제도는 제도의 목적과 차이를 이해하는 비교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신청자격이나 제기기간은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에서 찾아야 합니다. 비교 대상의 기간을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사건의 불복기간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이라는 적용 환경을 먼저 확인하고 관련 계약법령과 절차를 대조해야 합니다. 국제기구의 숫자를 옮기는 것뿐 아니라 교재의 간략한 국내 설명을 곧바로 최종 결론으로 삼는 것도 주의할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특정 일수를 새로 제시하지 않고 적용 규범의 선택을 구별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공공조달관리사 · 공공계약관리

51. 설치 작업 A는 1~5일에 매일 3명, 시험 작업 B는 4~7일에 매일 2명이 필요하다. 한 사람은 같은 날 두 작업을 겸할 수 없고 일정을 바꾸지 않는다. 기간 중 동시에 확보해야 할 최대 인원은?

가상 작업계획이며 인력은 상호 대체 가능하지만 같은 날 겸임은 불가합니다.

  1. 3명
  2. 5명
  3. 4명
  4. 7명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중첩되는 4~5일에 A의 3명과 B의 2명이 함께 필요하므로 최대 5명입니다. 총 인일을 기간으로 나눈 평균이 아니라 날짜별 동시 필요량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선지별 해설

  • ① 3명 — A와 B가 겹치는 4~5일의 B 인원을 누락했습니다.
  • ② 5명 — 중첩되는 4~5일에 A의 3명과 B의 2명이 함께 필요하므로 최대 5명입니다. 총 인일을 기간으로 나눈 평균이 아니라 날짜별 동시 필요량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 ③ 4명 — 중첩일에 3명과 2명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 ④ 7명 — 작업일 수 7일은 최대 동시 인원과 다른 값입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3,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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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총 투입량·평균인원·동시 필요인원

인력계획에서 총 인일은 사람 수에 작업일수를 곱한 누적 투입량이고, 동시 필요인원은 같은 날 함께 일해야 하는 사람의 수입니다. 전체 투입량을 기간으로 나눈 평균은 어떤 날의 인력 부족을 가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같은 날 두 작업을 겸할 수 없다면 겹치는 날짜의 인원을 합산해야 합니다.

지문에서 A와 B가 함께 진행되는 4~5일에는 3명과 2명이 동시에 필요하여 최대 5명입니다. 일정이 바뀌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작업을 다른 날로 옮겨 인원을 줄이는 가정을 넣지 않습니다. 날짜별 소요를 그려 가장 높은 지점을 찾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2. 적기에 정상 이행 중인 계약이 기관의 사업 폐지로 종료될 예정이다. 담당자가 지연·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계약상대자 귀책 해지 서식을 그대로 적용하려 한다. 먼저 확인할 것은?

  1. 기관 사정에 따른 종료 사유와 그에 맞는 정산·비용처리 조건인지 확인한다.
  2. 계약이 끝난다는 결과가 같으므로 귀책사유 구분은 필요 없다.
  3. 기관이 종료를 원하면 상대방의 불이행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한다.
  4. 사업이 폐지되면 기존에 적법하게 완료된 이행도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계약 종료는 원인과 적용 조항을 특정한 뒤 처리해야 합니다. 기관의 불가피한 사정과 계약상대자의 귀책 불이행을 혼동하면 정산과 보증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기관 사정에 따른 종료 사유와 그에 맞는 정산·비용처리 조건인지 확인한다. — 계약 종료는 원인과 적용 조항을 특정한 뒤 처리해야 합니다. 기관의 불가피한 사정과 계약상대자의 귀책 불이행을 혼동하면 정산과 보증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이 끝난다는 결과가 같으므로 귀책사유 구분은 필요 없다. — 종료 사유는 보증·비용·정산 등 사후조치에 영향을 줍니다.
  • ③ 기관이 종료를 원하면 상대방의 불이행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한다. — 실제 사실과 다른 귀책사유를 만드는 처리입니다.
  • ④ 사업이 폐지되면 기존에 적법하게 완료된 이행도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 완료된 부분과 정산 의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44, 45, 46, 47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44, 45, 46, 47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계약 종료의 원인이 후속 처리를 결정

계약이 끝난다는 결과가 같아도 종료 원인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의 지연이나 불이행 때문에 종료하는 경우와 기관의 사업 폐지 때문에 정상 이행 중인 계약을 끝내는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적용 조항과 원인을 확인하지 않으면 정산이나 보증 처리의 전제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적기에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정했습니다. 그러므로 귀책 불이행을 전제로 한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사업 폐지라는 사유에 맞는 근거와 처리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구체적인 보상액이나 정산방식은 지문에 없으므로 특정 결과까지 미리 확정하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3. 계약분쟁을 당사자가 선택한 중재인에게 맡겨 해결하고자 한다. 일방이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 내부지침만으로 중재를 강제하겠다”고 한다. 먼저 검토해야 할 사항은?

  1. 기관이 중재인을 추천한 사실만 있으면 이미 법원 확정판결이 존재한다.
  2. 해당 분쟁에 적용되는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는지
  3. 내부지침이 있으면 상대방의 중재합의 없이도 중재가 항상 성립한다.
  4. 분쟁금액이 크면 중재합의가 있다고 간주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중재는 당사자의 유효한 중재합의를 중요한 기반으로 합니다. 합의의 존재·범위와 해당 분쟁이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상 항변 제출시기 등은 이 문항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기관이 중재인을 추천한 사실만 있으면 이미 법원 확정판결이 존재한다. — 중재인 추천·중재합의·중재판정·법원판결은 구별됩니다.
  • ② 해당 분쟁에 적용되는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는지 — 중재는 당사자의 유효한 중재합의를 중요한 기반으로 합니다. 합의의 존재·범위와 해당 분쟁이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상 항변 제출시기 등은 이 문항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③ 내부지침이 있으면 상대방의 중재합의 없이도 중재가 항상 성립한다. — 당사자 합의에 기초하는 중재의 성격과 맞지 않습니다.
  • ④ 분쟁금액이 크면 중재합의가 있다고 간주한다. — 분쟁 규모는 중재합의를 자동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51, 52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51, 52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중재합의의 존재와 분쟁의 범위

중재는 당사자가 선택한 중재인을 통한 분쟁해결을 유효한 합의에 기초하여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한쪽의 내부지침과 당사자 사이의 중재합의는 같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선호하는 처리방식이 있다고 상대방도 그 방식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확인할 것은 중재합의가 존재하는지, 그 내용이 어떤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지, 지금의 다툼이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입니다. 이 순서로 보면 중재인을 선택하겠다는 의사만으로 절차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합의의 효력이나 항변 제출시기 같은 추가 쟁점은 이 문항의 범위를 넘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4. 계약은 납품 수량·품질뿐 아니라 충격방지 포장을 요구한다. 공급업체는 수량과 출고 성능이 맞으므로 포장을 점검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적절한 판단은?

충격방지 포장이 유효한 계약조건이라는 점을 전제합니다.

  1. 포장도 계약상 조건이므로 정해진 요구 충족 여부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
  2. 특수 포장은 공급업체가 선호할 때만 적용하는 권고사항이다.
  3. 수량 확인은 포장과 관계없으므로 납품 검토에서도 제외한다.
  4. 출고 성능이 적합하면 다른 납품조건은 모두 충족된 것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납품은 물건을 전달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정해진 품질·수량·기한·특수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입니다. 계약에서 특수 포장을 요구했다면 그것도 이행 점검 대상입니다.

선지별 해설

  • ① 포장도 계약상 조건이므로 정해진 요구 충족 여부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 — 납품은 물건을 전달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정해진 품질·수량·기한·특수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입니다. 계약에서 특수 포장을 요구했다면 그것도 이행 점검 대상입니다.
  • ② 특수 포장은 공급업체가 선호할 때만 적용하는 권고사항이다. — 문제에서는 계약상 요구사항으로 제시했습니다.
  • ③ 수량 확인은 포장과 관계없으므로 납품 검토에서도 제외한다. — 특정 조건의 쟁점 때문에 다른 계약조건의 확인까지 제외할 수 없습니다.
  • ④ 출고 성능이 적합하면 다른 납품조건은 모두 충족된 것이다. — 품질·수량 충족과 포장조건 충족은 구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57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57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특수 포장조건도 계약상 이행의 일부

계약상 납품은 수량이 맞는 물건을 넘기는 행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품질, 기한, 장소 및 계약에 정한 특수조건을 함께 충족하는 과정입니다. 충격방지 포장이 명시되어 있다면 포장도 이행 여부를 확인할 독립된 항목이 됩니다.

출고 시 성능이 적합했어도 운송·취급 중 손상을 막기 위해 약속한 포장조건은 따로 남습니다. 수량과 성능을 지켰다는 사실이 다른 의무를 자동으로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조건을 항목별로 나누어 점검해야 하며, 지문에서 합의한 특수 포장을 모든 물품계약의 공통 조건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5. 기관은 핵심 부품 공급 중단을 최대 2일까지 감당할 수 있다. 공급자는 “대체업체가 있으니 대비 완료”라고 하지만 실제 전환·승인·배송에 8일이 필요하고 완충재고는 없다. 위험 대응의 가장 큰 공백은?

일수는 가상 운영 요구와 확인된 전환 소요기간입니다.

  1. 대체업체가 있으면 전환에 걸리는 시간은 검토대상이 아니다.
  2. 공급자의 업체 수가 두 곳이면 중단기간은 항상 0일이다.
  3. 최대 중단기간 2일을 대체업체 소요시간 8일로 내부적으로 바꾸면 계약위험이 해소된다.
  4. 대체업체의 존재와 별개로 허용 중단기간 안에 실제 공급을 복구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위험 대응은 수단 목록이 아니라 실제 실행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소요시간과 허용 한계를 대조하고 재고·전환준비·다른 공급원 등 보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대체업체가 있으면 전환에 걸리는 시간은 검토대상이 아니다. — 복구수단의 존재와 요구시간 내 실행 가능성은 다릅니다.
  • ② 공급자의 업체 수가 두 곳이면 중단기간은 항상 0일이다. — 업체 수만으로 전환 소요시간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 ③ 최대 중단기간 2일을 대체업체 소요시간 8일로 내부적으로 바꾸면 계약위험이 해소된다. — 기관 요구를 일방적으로 낮추어 대비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④ 대체업체의 존재와 별개로 허용 중단기간 안에 실제 공급을 복구할 수 없다. — 위험 대응은 수단 목록이 아니라 실제 실행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소요시간과 허용 한계를 대조하고 재고·전환준비·다른 공급원 등 보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63, 6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63, 6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대체 공급자의 존재와 전환시간의 차이

공급중단 대응은 대체업체의 이름을 확보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업체로 전환하고 승인을 받고 물품이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이 실제로 감당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수단의 존재와 필요한 시점에 그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지는 다른 조건입니다.

여기서는 버틸 수 있는 기간이 2일인데 전환·배송에 8일이 걸리고 완충재고도 없어 6일의 시간 차이가 남습니다. 이 차이는 준비시간 단축이나 재고 등 보완을 검토할 근거이지, 대체업체가 있다는 말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위험 대응을 평가할 때에는 수단 목록과 실행시간을 함께 비교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6. 시운전 조건부 물품계약이 교재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시행된다. 납품업체는 검사공무원이 입회하므로 시운전에 필요한 자재·인력 준비와 수행책임도 모두 기관으로 이전된다고 한다. 적절한 구별은?

교재의 시운전 조건부 계약 방식을 적용한 사례이다. 실제 계약의 특약 유무는 별도 확인 대상이다.

  1. 입회가 이루어지면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
  2. 검사공무원이 입회하므로 성능을 보일 필요 없이 납품이 완료된다.
  3. 검사공무원의 입회와 계약상대자의 시운전 자재·인력 준비 및 수행책임은 구별된다.
  4. 기관이 입회한다는 사실만으로 시운전의 모든 경비가 기관에 추가 청구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교재는 검사공무원이 입회하는 가운데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시운전을 시행하며 필요한 자재·인력·경비를 부담하는 방식을 설명한다. 검사자의 관찰·확인 역할과 공급자의 이행책임을 나누어 이해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 ① 입회가 이루어지면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 — 입회는 계약상대자의 시운전 수행을 대신하는 개념이 아니다.
  • ② 검사공무원이 입회하므로 성능을 보일 필요 없이 납품이 완료된다. — 시운전 조건부 검사는 약정된 성능의 입증을 함께 요구한다.
  • ③ 검사공무원의 입회와 계약상대자의 시운전 자재·인력 준비 및 수행책임은 구별된다. — 교재는 검사공무원이 입회하는 가운데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시운전을 시행하며 필요한 자재·인력·경비를 부담하는 방식을 설명한다. 검사자의 관찰·확인 역할과 공급자의 이행책임을 나누어 이해해야 한다.
  • ④ 기관이 입회한다는 사실만으로 시운전의 모든 경비가 기관에 추가 청구된다. — 교재는 계약상대자가 자재·인력·경비를 부담하고 그 책임으로 시행하는 구조를 설명한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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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시운전의 수행책임과 검사의 입회 역할

시운전은 물품이 실제 작동조건에서 요구 성능을 내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자재·인력 준비와 작업 책임은, 검사자가 현장에서 관찰하고 확인하는 입회 역할과 구별됩니다. 누군가 검사를 지켜본다는 사실이 수행자의 의무를 모두 인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문항은 교재에서 설명한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시운전하며 필요한 자원과 경비를 부담한다고 전제합니다. 따라서 검사공무원의 입회를 이유로 준비·수행책임이 기관으로 옮겨갔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실제 계약에서는 해당 시운전 조건과 비용 부담 조항을 대조해야 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7. 기관은 주계약자에게 기성금을 지급했다. 주계약자는 하수급인 몫도 처리했다고 보고했으나 하수급인은 미수령이라고 한다. 지급 사후관리에서 적절한 확인은?

  1. 기관이 주계약자에게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하수급인 수령도 확정한다.
  2. 주계약자의 지급계획서가 있으면 실제 계좌 처리 여부를 볼 필요가 없다.
  3. 하수급인 주장만으로 전체 계약대금을 같은 금액만큼 다시 지급한다.
  4. 주계약자의 지급 내역과 하수급인의 실제 수령 자료를 대조하고 차이를 확인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기성대금의 흐름은 지급 단계와 수령 주체를 구분해 관리합니다. 주계약자의 보고와 실제 수령 자료가 다르면 거래 증빙과 적용 절차로 차이를 해소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기관이 주계약자에게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하수급인 수령도 확정한다. — 두 거래는 구별되며 실제 전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② 주계약자의 지급계획서가 있으면 실제 계좌 처리 여부를 볼 필요가 없다. — 예정과 실제 지급은 다릅니다.
  • ③ 하수급인 주장만으로 전체 계약대금을 같은 금액만큼 다시 지급한다. — 중복 지급을 방지하면서 사실과 법적 지급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④ 주계약자의 지급 내역과 하수급인의 실제 수령 자료를 대조하고 차이를 확인한다. — 기성대금의 흐름은 지급 단계와 수령 주체를 구분해 관리합니다. 주계약자의 보고와 실제 수령 자료가 다르면 거래 증빙과 적용 절차로 차이를 해소해야 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7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7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기관의 지급과 하수급인의 수령은 다른 단계

대금은 기관에서 주계약자로 지급되는 단계와 주계약자에서 하수급인 등으로 이어지는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앞 단계의 지급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뒷 단계의 수령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지급했는지를 연결해야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계약자의 처리 보고와 하수급인의 미수령 진술이 다르면 송금·수령 자료 등 거래 증빙을 대조하여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고만으로 완료 처리하거나 곧바로 같은 금액을 중복 지급하는 방식과 구별합니다. 이 문제는 적용 절차에 따른 확인의 필요성을 묻는 것이며 특정 지급 책임까지 미리 확정하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8. 장비 하자가 보증기간 안에 발견·통지되었지만 수리 완료 예정일은 보증기간 종료 뒤이다. 계약담당자는 “수리일이 기간 밖이므로 통지 기록도 버리자”고 한다. 적절한 조치는?

  1. 수리 완료일만으로 기간 내의 발견·통지 사실은 무의미해진다.
  2. 발견·통지·보수청구 시점과 계약조건을 보존하여 책임과 처리 범위를 검토한다.
  3. 통지일을 수리 완료일에 맞춰 사후 수정한다.
  4. 보증기간이 끝나면 어떤 기발생·기통지 하자도 언제나 소멸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하자 책임은 단일 날짜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발견·통지·청구·보수 시점, 보증 조건과 적용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이 문항은 특정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의 일수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수리 완료일만으로 기간 내의 발견·통지 사실은 무의미해진다. — 책임 판단에 필요한 여러 시점을 삭제하는 오류입니다.
  • ② 발견·통지·보수청구 시점과 계약조건을 보존하여 책임과 처리 범위를 검토한다. — 하자 책임은 단일 날짜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발견·통지·청구·보수 시점, 보증 조건과 적용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이 문항은 특정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의 일수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 ③ 통지일을 수리 완료일에 맞춰 사후 수정한다. — 실제 발생·통지 시점의 기록을 왜곡하는 처리입니다.
  • ④ 보증기간이 끝나면 어떤 기발생·기통지 하자도 언제나 소멸한다. — 개별 조건과 법률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일반화입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78, 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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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하자 발견·통지·청구·수리 시점을 구별

하자 관련 기록에는 언제 문제가 발견되었는지, 언제 상대방에게 알렸는지, 어떤 청구를 했는지, 언제 보수가 이루어졌는지가 담깁니다. 이 날짜들은 같은 사건에 관한 것이어도 각각의 의미가 다릅니다. 실제 책임을 판단할 때에는 보증조건과 적용법에 맞추어 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리 완료가 보증기간 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간 안의 발견·통지 기록을 버릴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기록이 있어야 어떤 조건에서 어떤 조치를 요구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문항은 특정 소멸시효나 보증청구의 결론을 정한 것이 아니라 단일 날짜만으로 전체 책임을 단정하는 오류를 묻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9. 기관이 ㉠ 낙찰 후 계약체결 불이행, ㉡ 계약상 의무 불이행, ㉢ 지급 선금의 반환 위험, ㉣ 인수 후 하자보수 불이행에 대비하려 한다. 적절한 보증 종류 연결은?

  1. 네 위험은 모두 입찰보증 하나가 기간 제한 없이 동일하게 담보한다.
  2. ㉠ 하자보수보증, ㉡ 선금보증, ㉢ 입찰보증, ㉣ 계약이행보증
  3. ㉠ 계약이행보증, ㉡ 하자보수보증, ㉢ 입찰보증, ㉣ 선금보증
  4. ㉠ 입찰보증, ㉡ 계약이행보증, ㉢ 선금보증, ㉣ 하자보수보증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보증수단은 이름보다 어떤 의무와 위험을 담보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보증서를 다른 단계의 담보로 임의 대체할 수 없으며 구체적 요율·한도는 별도 적용 기준을 확인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네 위험은 모두 입찰보증 하나가 기간 제한 없이 동일하게 담보한다. — 보증 목적과 보증 범위·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 ② ㉠ 하자보수보증, ㉡ 선금보증, ㉢ 입찰보증, ㉣ 계약이행보증 — 보증이 담보하는 위험과 시점이 맞지 않습니다.
  • ③ ㉠ 계약이행보증, ㉡ 하자보수보증, ㉢ 입찰보증, ㉣ 선금보증 — 계약체결·이행·선금·하자에 대응하는 보증의 역할을 뒤바꿨습니다.
  • ④ ㉠ 입찰보증, ㉡ 계약이행보증, ㉢ 선금보증, ㉣ 하자보수보증 — 보증수단은 이름보다 어떤 의무와 위험을 담보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보증서를 다른 단계의 담보로 임의 대체할 수 없으며 구체적 요율·한도는 별도 적용 기준을 확인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79, 80, 81, 82, 87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79, 80, 81, 82, 87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보증은 담보하는 의무와 위험으로 구별

입찰보증은 낙찰 후 계약체결 불이행과, 계약보증은 계약상 의무 불이행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금보증은 지급된 선금의 반환 위험을, 하자보수보증은 인수 뒤의 하자보수 의무 불이행 위험을 다루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이름을 외우기보다 어떤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지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진행 순서에 따라 필요한 위험이 달라지므로 하나의 보증서를 모든 단계의 보증으로 임의 대체하지 않습니다. 문서의 대상 계약, 담보 범위와 기간 등도 실제 확인 대상입니다. 이 문항은 종류의 대응을 묻는 것이며 구체적인 요율이나 보증한도가 모든 계약에서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0. 학습용 장기계속계약은 연차별 지체상금의 기초를 해당 연차 계약금액으로 정한다. 총 부기금액은 10억 원이고 해당 연차 계약금액은 2억 원이다. 해당 연차 전체가 4일 지체했고 일률 0.001, 다른 공제는 없다. 지체상금은?

연차별 기준과 지체일수는 확정되었으며 일률은 실제 법정률이 아닌 학습용 값입니다.

  1. 400만 원이다.
  2. 20만 원이다.
  3. 80만 원이다.
  4. 800만 원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주어진 기준에서 2억×4×0.001=80만 원입니다. 교재는 장기계속계약의 지체상금 기초를 연차별 계약금액과 연결해 설명하므로 총사업 또는 총 부기금액과 구별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400만 원이다. — 해당 연차 금액 대신 총 부기금액을 사용했습니다.
  • ② 20만 원이다. — 1일분만 계산했습니다.
  • ③ 80만 원이다. — 주어진 기준에서 2억×4×0.001=80만 원입니다. 교재는 장기계속계약의 지체상금 기초를 연차별 계약금액과 연결해 설명하므로 총사업 또는 총 부기금액과 구별해야 합니다.
  • ④ 800만 원이다. — 일률의 소수점 또는 금액 단위를 잘못 적용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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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지체상금의 기초금액부터 선택하기

지체상금 계산에서는 금액, 지체일수, 적용 일률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금액이 함께 제시되면 어느 금액을 기초로 삼는지가 먼저입니다. 이 학습용 장기계속계약은 총 부기금액이 아니라 해당 연차 계약금액을 계산 기초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2억 원×4일×0.001＝80만 원이며, 총 부기금액 10억 원을 곱한 계산과 구별됩니다. 0.001은 하루에 적용하는 0.1%라는 비율입니다. 지문은 해당 연차 전체의 지체와 다른 공제가 없음을 전제하므로, 실제 계약의 공제·상한·율까지 이 산식 하나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1. 법인의 상호와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나 전자조달시스템에는 이전 정보가 남아 있다. 새 상호로 물품 입찰에 참여하려 한다. 교재의 등록관리 원칙에 맞는 준비는?

  1. 상호가 바뀌면 모든 과거 계약이 자동 무효이므로 등록을 삭제한다.
  2. 법인등기만 변경되면 전자조달 등록정보도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등록사항의 변동을 확인하여 입찰 참여 전에 필요한 변경등록을 한다.
  4. 낙찰된 뒤에만 변경정보를 반영하고 입찰 단계에서는 항상 옛 정보를 사용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등록 후에도 정보 변경을 관리해야 합니다. 실제 법인과 등록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정해진 변경등록 절차를 밟는 것이 입찰 준비의 일부입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상호가 바뀌면 모든 과거 계약이 자동 무효이므로 등록을 삭제한다. — 등록정보 정비와 기존 법률관계의 효과는 별개입니다.
  • ② 법인등기만 변경되면 전자조달 등록정보도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 등기 변경과 해당 등록시스템의 반영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③ 등록사항의 변동을 확인하여 입찰 참여 전에 필요한 변경등록을 한다. — 등록 후에도 정보 변경을 관리해야 합니다. 실제 법인과 등록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정해진 변경등록 절차를 밟는 것이 입찰 준비의 일부입니다.
  • ④ 낙찰된 뒤에만 변경정보를 반영하고 입찰 단계에서는 항상 옛 정보를 사용한다. — 입찰 전에 등록정보를 정비하도록 하는 설명과 맞지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01, 102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01, 102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등록은 최초 신청뿐 아니라 변경관리까지

조달 참여에 사용하는 등록정보는 실제 법인의 상태와 맞아야 합니다. 상호나 대표자가 바뀌었어도 전자조달시스템에 그 변경이 자동으로 모두 반영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인에서 변경이 발생한 사실과 관련 등록자료의 갱신은 구별하여 관리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새 상호로 입찰하기 전에 실제 법인과 시스템 자료를 대조하고 필요한 변경등록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 등록을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자료도 정확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변경기한이나 입찰의 효력까지 지문에 없는 숫자와 조건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2. 기관이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정할 물품입찰을 준비한다. 공고 초안에는 개찰시각만 있고 어떤 기준과 자료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지 안내가 없다. 직접적인 보완 항목은?

  1. 적격 여부는 낙찰 후 계약 이행을 보고 정하므로 사전 안내가 필요 없다.
  2. 개찰가격만 표시되어 있으면 적격심사라는 명칭은 생략해도 결과가 같다.
  3. 적용 낙찰자결정 기준과 심사자료 제출 등 관련 절차를 명확히 안내한다.
  4. 평가자료는 업체별로 서로 다른 임의 기준을 적용해 제출받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낙찰 방법은 참가자의 준비와 자료 제출에 영향을 줍니다. 적용 기준·필요 자료·절차를 안내하여 가격 개찰과 적격 심사의 역할을 혼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적격 여부는 낙찰 후 계약 이행을 보고 정하므로 사전 안내가 필요 없다. — 낙찰자 결정 단계에서 적용할 기준을 빠뜨린 설명입니다.
  • ② 개찰가격만 표시되어 있으면 적격심사라는 명칭은 생략해도 결과가 같다. — 가격 이외의 심사와 절차가 있는 방식임을 알려야 합니다.
  • ③ 적용 낙찰자결정 기준과 심사자료 제출 등 관련 절차를 명확히 안내한다. — 낙찰 방법은 참가자의 준비와 자료 제출에 영향을 줍니다. 적용 기준·필요 자료·절차를 안내하여 가격 개찰과 적격 심사의 역할을 혼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 ④ 평가자료는 업체별로 서로 다른 임의 기준을 적용해 제출받는다. — 동일 입찰의 공개된 심사조건에 따른 처리가 필요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03, 104, 119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03, 104, 119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가격 개찰과 적격심사의 기능 구별

개찰은 제출된 입찰내용을 확인하는 단계이고, 적격심사는 적용 기준에 따라 계약을 수행할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개찰시각을 안내하는 것과 어떤 심사기준·증빙자료를 적용할지 안내하는 것은 서로 다른 정보입니다. 참가자는 심사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문항의 공고 초안에는 후자의 정보가 빠져 있으므로 적용 기준과 제출자료·절차를 보완하는 방향입니다. 가격이 공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적격심사까지 모두 끝났다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어떤 평가요소와 배점을 쓰는지는 해당 입찰의 적용 기준에 따라 확인하며, 다른 계약의 표를 임의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3. 혁신적 사업이라 일반적인 계약체결 방식으로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범특례를 검토한다. 담당자가 “혁신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기관이 임의로 모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한다. 적절한 검토는?

  1. 특례는 기존 법령과 무관한 민간 증여 방식으로만 운영된다.
  2. 혁신성을 자체 선언하면 어떠한 심사·기준도 적용하지 않는다.
  3. 종전 방식으로 어렵다는 사정이 있으면 담당자 개인 승낙만으로 특례가 확정된다.
  4. 시범특례의 법적 요건과 인정 절차, 별도로 정한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시범특례는 계약목적의 특수성을 반영하려는 제도이지 재량에 의한 전면 면제가 아닙니다. 구체적 인정 주체와 현행 절차는 배포 전 적용 규정을 추가 확인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특례는 기존 법령과 무관한 민간 증여 방식으로만 운영된다. — 공공계약 체계 안에서 마련된 특례 제도라는 설명과 다릅니다.
  • ② 혁신성을 자체 선언하면 어떠한 심사·기준도 적용하지 않는다. — 특례는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 ③ 종전 방식으로 어렵다는 사정이 있으면 담당자 개인 승낙만으로 특례가 확정된다. — 공식적인 인정·운영 기준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④ 시범특례의 법적 요건과 인정 절차, 별도로 정한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 시범특례는 계약목적의 특수성을 반영하려는 제도이지 재량에 의한 전면 면제가 아닙니다. 구체적 인정 주체와 현행 절차는 배포 전 적용 규정을 추가 확인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47, 148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47, 148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특례는 정해진 범위의 예외이지 전면 면제는 아님

특례는 일반적인 방식과 다른 취급을 특정 목적과 조건 아래 인정하는 구조입니다. 새로운 사업이라는 사정은 특례 검토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담당자가 임의로 모든 계약절차를 없앨 수 있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례의 적용대상과 허용 범위를 확인하는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계약 목적의 특수성, 적용 가능한 특례 근거, 필요한 인정·절차를 구별하여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구체적인 인정 주체나 세부 절차는 원문에서도 현행 규정의 추가 확인을 남겨 두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 부분을 임의로 보충해 확정하지 않고 ‘혁신이라는 명칭만으로 전면 면제되지 않는다’는 판단 구조를 설명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4. 교재의 외자구매 흐름에서 국내 외국환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고 국외 거래은행이 이를 국외 공급자에게 전달한다. 신용장의 수익자는 국외 공급자이다. 역할 연결로 적절한 것은?

  1. 국내 은행은 개설은행, 국외 전달 은행은 통지은행, 국외 공급자는 수익자이다.
  2. 국외 공급자는 개설은행이고 국내 은행은 수익자이다.
  3. 통지은행이 물품을 제조하므로 통지은행이 공급자이다.
  4. 수익자는 신용장을 전달받는 은행이므로 공급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신용장 개설·통지와 물품 공급은 서로 다른 주체가 담당합니다. 교재의 절차에서 국내 은행이 개설하고 국외 통지은행을 통해 수익자인 공급자에게 전달되는 흐름을 구별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국내 은행은 개설은행, 국외 전달 은행은 통지은행, 국외 공급자는 수익자이다. — 신용장 개설·통지와 물품 공급은 서로 다른 주체가 담당합니다. 교재의 절차에서 국내 은행이 개설하고 국외 통지은행을 통해 수익자인 공급자에게 전달되는 흐름을 구별합니다.
  • ② 국외 공급자는 개설은행이고 국내 은행은 수익자이다. — 공급자와 금융기관의 역할을 바꾸었습니다.
  • ③ 통지은행이 물품을 제조하므로 통지은행이 공급자이다. — 신용장 전달 업무와 물품 제조·공급을 혼동했습니다.
  • ④ 수익자는 신용장을 전달받는 은행이므로 공급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 문제에서 대금을 받을 수익자를 공급자로 정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11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11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신용장 개설은행·통지은행·수익자

신용장 거래의 주체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이고, 통지은행은 이를 수익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수익자는 신용장의 대상 거래에서 그 신용장에 따른 이익을 받는 주체로, 이 사례에서는 국외 공급자입니다.

교재의 제시 흐름을 국내 외국환은행의 개설, 국외 거래은행의 통지, 국외 공급자의 수령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신용장을 전달하는 은행을 물품 공급자로 읽거나 공급자를 개설은행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을 위한 서류·조건의 충족 문제는 주체를 대응시키는 이 문항과 별도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5. 납품 이후 여러 수요기관에서 같은 모델의 잠금장치 불량을 신고했다. 개별 기관이 각각 수리받았다는 기록만 있고 공통 원인은 분석하지 않았다. 공급 품질 개선에 필요한 정보 활용은?

  1. 기관마다 수리했으므로 동일 모델의 결함 자료는 합쳐 보지 않는다.
  2. 납품이 끝난 뒤의 신고는 공공조달 품질관리 범위가 아니다.
  3. 품질 신고가 있으면 근거 확인 없이 모든 모델을 동일 결함으로 확정한다.
  4. 신고·수리·생산 로트 자료를 연결하여 공통 결함과 개선 필요성을 공급자에게 환류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사후 품질 정보는 단순 민원 종결뿐 아니라 공급 품질 개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통성·발생 범위·원인을 확인한 뒤 필요한 대응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기관마다 수리했으므로 동일 모델의 결함 자료는 합쳐 보지 않는다. — 분산된 신고를 연결하면 반복·공통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 ② 납품이 끝난 뒤의 신고는 공공조달 품질관리 범위가 아니다. — 교재는 사후관리와 품질 신고·피드백을 품질관리의 일부로 설명합니다.
  • ③ 품질 신고가 있으면 근거 확인 없이 모든 모델을 동일 결함으로 확정한다. — 모델·로트·원인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 ④ 신고·수리·생산 로트 자료를 연결하여 공통 결함과 개선 필요성을 공급자에게 환류한다. — 사후 품질 정보는 단순 민원 종결뿐 아니라 공급 품질 개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통성·발생 범위·원인을 확인한 뒤 필요한 대응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3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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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개별 수리기록을 공통 품질문제 분석으로 연결

사후 품질관리는 개별 고장을 수리하고 민원을 끝내는 활동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모델에서 반복된 문제가 있다면 발생기관, 증상과 수리내용 등을 함께 보아 공통 원인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별 처리기록은 이러한 분석을 위한 자료가 됩니다.

지문에서는 여러 기관의 잠금장치 불량을 따로 처리했지만 공통성은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반복 양상과 발생 범위를 확인한 뒤 필요한 품질개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보완점입니다. 다만 반복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납품제품이 동일한 결함을 가졌다고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원인과 범위를 확인하는 단계가 남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6. 기관이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용역을 공고했지만 과업에 야간 장애대응을 새로 넣었다. 전년도 견적을 그대로 재사용하려는 업체의 적절한 검토는?

  1. 예산 총액이 같으면 요구 인력과 이행범위도 법적으로 같은 것으로 본다.
  2. 새로운 업무는 낙찰 후 자동으로 제외되므로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다.
  3. 총액의 같음과 별개로 추가된 운영시간·대응체계·비용을 검토한다.
  4. 야간 대응은 제목에 없으면 과업서에 있어도 고려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용역 가격의 적정성은 과업 범위와 수행 조건을 전제로 한다. 전년도 금액이나 제목만 보지 않고 공고의 변경된 과업을 확인한다.

선지별 해설

  • ① 예산 총액이 같으면 요구 인력과 이행범위도 법적으로 같은 것으로 본다. — 가격과 과업 내용의 동일성을 혼동하였다.
  • ② 새로운 업무는 낙찰 후 자동으로 제외되므로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다. — 계약조건 변경을 근거 없이 전제하였다.
  • ③ 총액의 같음과 별개로 추가된 운영시간·대응체계·비용을 검토한다. — 용역 가격의 적정성은 과업 범위와 수행 조건을 전제로 한다. 전년도 금액이나 제목만 보지 않고 공고의 변경된 과업을 확인한다.
  • ④ 야간 대응은 제목에 없으면 과업서에 있어도 고려하지 않는다. — 공고의 부속 과업 내용을 누락하였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76, 177, 1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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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용역가격은 과업 범위와 수행조건에 대응

같은 사업명이나 전년도와 같은 공고금액이 제시되어도 과업이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격을 검토하려면 수행시간, 업무 범위와 필요한 자원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용역의 내용이 달라지면 비용 계산의 전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간 장애대응이 추가되었다면 대응 범위와 시간, 필요한 인력 운영 등이 기존 견적에 포함되었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전년도 숫자를 복사하는 것과 동일한 조건을 전제로 견적을 산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추가 비용이나 계약금액 조정의 권리가 자동으로 생긴다고 단정하지 말고, 먼저 변경된 과업과 요구조건을 확인하는 문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7. 담당자가 다른 기관의 협상계약 기술·가격 배점표를 가져와 그대로 붙였다. 새 사업은 발주 주체와 적용되는 정보화 지침이 다르다. 적절한 처리 방향은?

  1. 배점표가 다르면 업체마다 원하는 표를 선택하게 한다.
  2. 새 사업에 적용되는 법령·지침과 공고된 배점 체계를 확인하여 평가표를 구성한다.
  3. 가격과 기술 중 평가하기 쉬운 항목만 개찰 후 남긴다.
  4. 협상계약이라는 명칭이 같으면 모든 기관·사업에서 배점이 하나로 고정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교재의 여러 배점표는 하나의 보편적인 고정비율로 외울 자료가 아니다. 발주 주체와 적용 지침을 구별하고 해당 입찰의 기준을 확인한다.

선지별 해설

  • ① 배점표가 다르면 업체마다 원하는 표를 선택하게 한다. — 동일 입찰의 참가자에게 공통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 ② 새 사업에 적용되는 법령·지침과 공고된 배점 체계를 확인하여 평가표를 구성한다. — 교재의 여러 배점표는 하나의 보편적인 고정비율로 외울 자료가 아니다. 발주 주체와 적용 지침을 구별하고 해당 입찰의 기준을 확인한다.
  • ③ 가격과 기술 중 평가하기 쉬운 항목만 개찰 후 남긴다. — 공고된 평가구조를 사후 편의로 바꿀 수 없다.
  • ④ 협상계약이라는 명칭이 같으면 모든 기관·사업에서 배점이 하나로 고정된다. — 교재는 근거 규정과 사업 유형에 따라 평가체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83, 1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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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배점표의 적용 환경 확인

기술·가격 배점표는 기술성과 가격을 어떤 비중과 방식으로 평가할지 정하는 기준입니다. 하나의 표를 보편적인 비율로 외우기보다 그 표가 어느 발주 주체와 사업 유형, 어떤 지침에 적용되는지를 함께 알아야 합니다. 이름이 같은 협상계약이라도 적용 근거의 확인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지문에서는 발주 주체와 정보화 지침이 다르다고 정했으므로 다른 기관의 표를 그대로 붙이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새 사업의 적용 규정과 허용 범위를 대조하여 기준을 정하고 공고와 평가에 일관되게 연결해야 합니다. 이 문항에서는 실제 기술·가격 비율을 특정하지 않으므로 임의의 고정 숫자를 넣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8. 가상 협상에서 허용 상한은 1억 원이다. 제안액 9천5백만 원에 인정된 추가 과업 8백만 원을 반영한 안을 검토한다. 다른 조정이 없다면 적절한 계산·판단은?

예산 상한·제안액·추가 과업은 가상이며 별도의 합법적 예산 증액은 없다고 가정한다.

  1. 9천7백만 원으로 상한 이내이다.
  2. 추가 과업 금액만 8백만 원이므로 계약 총액은 상한과 비교하지 않는다.
  3. 1억 3백만 원이지만 추가 과업이면 상한은 자동으로 없어진다.
  4. 1억 3백만 원으로 상한을 3백만 원 넘으므로 그 안을 그대로 확정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제시된 조정안은 9천5백만 원에 8백만 원을 더한 1억 3백만 원이다. 기술적 필요 인정과 가격·예산 한도의 준수는 별개의 검토이다.

선지별 해설

  • ① 9천7백만 원으로 상한 이내이다. — 제안액에 추가 금액을 제대로 더하지 않았다.
  • ② 추가 과업 금액만 8백만 원이므로 계약 총액은 상한과 비교하지 않는다. — 조정 후 총액으로 상한 충족을 판단해야 한다.
  • ③ 1억 3백만 원이지만 추가 과업이면 상한은 자동으로 없어진다. — 문제에서 정한 허용 상한을 무시하였다.
  • ④ 1억 3백만 원으로 상한을 3백만 원 넘으므로 그 안을 그대로 확정할 수 없다. — 제시된 조정안은 9천5백만 원에 8백만 원을 더한 1억 3백만 원이다. 기술적 필요 인정과 가격·예산 한도의 준수는 별개의 검토이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84, 1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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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과업의 필요성과 협상가격 상한의 동시 검토

추가 과업의 기술적 필요가 인정되었다는 판단과 그 비용을 포함한 가격이 허용 범위 안인지의 판단은 서로 다릅니다. 필요한 내용이라고 해도 가격·예산 조건을 함께 충족하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과업의 타당성이 숫자상의 한도를 자동으로 늘리지는 않습니다.

이 가상안은 9,500만 원＋800만 원＝1억 300만 원으로, 상한 1억 원보다 300만 원 큽니다. 다른 조정이 없다고 했으므로 제시된 안 그대로는 상한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제 조정이나 승인 방법까지 확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필요성 인정과 가격 한도 준수를 구별하는 계산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9. 2026년 공식 공고의 전자 제출절차에서 파일을 임시저장한 상태이다. 제출 완료로 판단하려면?

  1. 임시저장 시각만으로 제출 완료 처리
  2. 발표일까지 기다렸다가 제출
  3. 파일 이름에 최종이라고 쓰면 완료
  4. 최종 제출 절차와 접수 상태를 확인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해당 공고는 임시저장과 최종 제출을 구별한다. 최종 접수 여부를 확인한다.

선지별 해설

  • ① 임시저장 시각만으로 제출 완료 처리 — 임시저장과 제출은 다르다.
  • ② 발표일까지 기다렸다가 제출 — 공고의 마감을 지켜야 한다.
  • ③ 파일 이름에 최종이라고 쓰면 완료 — 파일명은 시스템 상태가 아니다.
  • ④ 최종 제출 절차와 접수 상태를 확인한다. — 해당 공고는 임시저장과 최종 제출을 구별한다. 최종 접수 여부를 확인한다.

정답 판정: 나라장터 용역 입찰공고 R26BK01360255 첨부2 PDF 4, 6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나라장터 용역 입찰공고 R26BK01360255 첨부2 PDF 4, 6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임시저장과 최종 접수의 상태 차이

전자 제출에서 임시저장은 작성 중인 자료를 보관하는 상태이고, 최종 제출·접수는 정해진 제출 절차가 완료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상태입니다. 파일이 화면에 남아 있거나 업로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발주기관에 최종 접수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문항이 따르는 공고는 임시저장과 최종 제출을 구분하므로, 안내한 최종 제출 동작과 접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시간과 완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도 구별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의 버튼 이름이나 절차가 같다는 뜻은 아니며, 해당 공고의 실제 안내에 따라 완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0. 가상 등록 용역의 계약단위는 “1인·월”, 단가는 300만 원이다. 기관은 2명을 3개월 이용하려 한다. 세금·부대비용 조건이 같고 별도 할인은 없다면 금액은?

실제 인건비 기준이 아닌 쇼핑몰 구매단위 해석용 가상 수치이다.

  1. 1천8백만 원
  2. 6백만 원
  3. 1천5백만 원
  4. 9백만 원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계약단위인 인원·개월을 곱해 구매량을 계산한다. 2명×3개월×300만 원이므로 1천8백만 원이다.

선지별 해설

  • ① 1천8백만 원 — 계약단위인 인원·개월을 곱해 구매량을 계산한다. 2명×3개월×300만 원이므로 1천8백만 원이다.
  • ② 6백만 원 — 2명의 1개월분만 반영하였다.
  • ③ 1천5백만 원 — 인원과 개월 수를 더해 단위를 잘못 계산하였다.
  • ④ 9백만 원 — 1명의 3개월분만 반영하였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95, 198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95, 198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계약단위가 인·월일 때의 수량 계산

인·월은 투입인원과 이용 개월 수를 결합한 계약단위입니다. 한 사람이 한 달 이용되는 것을 1인·월로 잡으면, 인원과 기간을 모두 곱해야 전체 구매량이 됩니다. 사람 수만 세거나 개월 수만 곱하면 계약단위의 일부를 빠뜨립니다.

여기서는 2명×3개월＝6인·월이고, 여기에 단가 300만 원을 곱해 1,800만 원입니다. 단가가 1인·월인지 팀 전체의 월 단가인지에 따라 산식이 달라지므로 단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세금·부대비용 조건이 같고 할인도 없다고 정했으므로 추가 요율을 임의로 더하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1. 학습자료 두 곳에서 MAS 계약기간이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신규 계약을 준비하는 업체의 적절한 확인 순서는?

  1. 자료가 충돌하면 업체가 원하는 기간을 일방적으로 정한다.
  2. 실제 적용 규정의 시행일과 해당 구매공고·계약문서의 기간을 대조한다.
  3. 과거 계약기간과 같은 상품이면 현재 공고는 읽지 않아도 된다.
  4. 자료의 숫자 중 큰 값을 무조건 계약기간으로 선택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교재 198쪽과 214쪽의 기간 설명에는 차이가 있어 특정 숫자를 정답으로 만들지 않았다. 실제 계약의 적용 문서와 시점을 대조하는 문제로 구성했다.

선지별 해설

  • ① 자료가 충돌하면 업체가 원하는 기간을 일방적으로 정한다. — 상대자와 적용 조건을 무시한 판단이다.
  • ② 실제 적용 규정의 시행일과 해당 구매공고·계약문서의 기간을 대조한다. — 교재 198쪽과 214쪽의 기간 설명에는 차이가 있어 특정 숫자를 정답으로 만들지 않았다. 실제 계약의 적용 문서와 시점을 대조하는 문제로 구성했다.
  • ③ 과거 계약기간과 같은 상품이면 현재 공고는 읽지 않아도 된다. — 규정과 공고가 변경되었을 수 있다.
  • ④ 자료의 숫자 중 큰 값을 무조건 계약기간으로 선택한다. — 상충 자료의 적용 기준을 확인하지 않았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98, 21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98, 21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서로 다른 기간 설명은 적용 문서와 시점 대조

학습자료에 같은 제도의 계약기간이 다르게 적혀 있으면, 어느 설명이 실제 준비 중인 계약에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가 적용하는 시점이나 계약의 종류·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숫자의 평균을 내거나 익숙한 숫자를 선택하는 방식으로는 차이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항의 원문은 교재 두 곳의 설명 차이를 남겨 두고 특정 기간을 정답으로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신규 계약에 적용할 규정과 공고·계약조건의 시행·적용 시점을 대조하는 순서가 학습 대상입니다. 여기에서도 그 차이를 임의로 해소해 하나의 고정 MAS 계약기간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2. 신규 수요물자를 MAS로 취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심의와, 특정 신청업체가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의 적격성평가를 구별한 것은?

  1. 전자는 제도의 대상 품목·시장 요건, 후자는 해당 업체의 계약 적격성을 중심으로 본다.
  2. 품목이 MAS 대상으로 허용되면 모든 업체가 자격 심사 없이 계약한다.
  3. 업체 하나가 우량하면 상용 규격 등 신규 품목 요건은 검토하지 않는다.
  4. 두 절차는 모두 개별 기관의 최종 납품 검사와 같은 절차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MAS 추진 대상의 적정성과 특정 업체의 적격성은 서로 다른 수준의 판단이다. 품목 허용을 모든 업체의 자동 계약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전자는 제도의 대상 품목·시장 요건, 후자는 해당 업체의 계약 적격성을 중심으로 본다. — MAS 추진 대상의 적정성과 특정 업체의 적격성은 서로 다른 수준의 판단이다. 품목 허용을 모든 업체의 자동 계약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 ② 품목이 MAS 대상으로 허용되면 모든 업체가 자격 심사 없이 계약한다. — 대상 품목 검토와 업체별 심사를 혼동하였다.
  • ③ 업체 하나가 우량하면 상용 규격 등 신규 품목 요건은 검토하지 않는다. — 업체의 능력이 대상 요건을 자동 충족시키지 않는다.
  • ④ 두 절차는 모두 개별 기관의 최종 납품 검사와 같은 절차이다. — 계약 이전의 진입 심사와 납품 검사를 혼동하였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95, 196, 198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95, 196, 198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MAS 대상물 선정과 개별 업체의 적격성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어떤 수요물자를 취급할지 검토하는 일과 특정 업체가 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 보는 일은 판단 대상이 다릅니다. 앞의 판단은 물자의 취급 적정성에 관한 것이고, 뒤의 판단은 신청업체의 적격성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품목이 취급 대상으로 인정되었다고 해서 그 품목을 판매하는 모든 업체의 계약이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한 업체가 우수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물자를 같은 방식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대상물에 대한 판단’과 ‘상대자에 대한 판단’을 구분하면 두 심사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3. 업체의 종합 이행평가가 우수하지만 분야별 결과에서 납기 항목이 낮다. 긴급 납품이 중요한 기관의 적절한 해석은?

  1. 한 분야가 낮으면 다른 분야에 좋은 성과가 있었다는 기록도 거짓이다.
  2. 종합 결과와 납기 분야의 취약점을 함께 보고 이번 수요의 위험을 검토한다.
  3. 세부항목은 기관 수요와 관계가 없으므로 절대 볼 수 없다.
  4. 종합등급이 우수하면 분야별 결과는 모두 최고인 것으로 본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교재는 종합평가와 분야별 결과의 활용을 함께 설명한다. 총괄 등급만으로 특정 이행 위험의 유무를 단정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한 분야가 낮으면 다른 분야에 좋은 성과가 있었다는 기록도 거짓이다. — 분야별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판단이다.
  • ② 종합 결과와 납기 분야의 취약점을 함께 보고 이번 수요의 위험을 검토한다. — 교재는 종합평가와 분야별 결과의 활용을 함께 설명한다. 총괄 등급만으로 특정 이행 위험의 유무를 단정하지 않는다.
  • ③ 세부항목은 기관 수요와 관계가 없으므로 절대 볼 수 없다. — 기관이 중요하게 보는 이행 위험과 연결해 검토할 수 있다.
  • ④ 종합등급이 우수하면 분야별 결과는 모두 최고인 것으로 본다. — 종합 결과와 세부 분야 결과를 동일시하였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6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6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종합평가와 중요한 세부항목을 함께 읽기

종합평가는 여러 평가요소를 함께 보여 주지만 세부항목의 차이를 모두 드러내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구매 목적에 특히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전체 등급뿐 아니라 그 요소의 결과도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와 모든 항목이 고르게 우수하다는 평가는 다릅니다.

긴급 납품이 중요한 이 기관은 납기 항목이 낮다는 정보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등급만으로 납기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세부 한 항목만으로 적용 기준과 무관한 배제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납품조건과 평가정보를 함께 대조하는 문제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4. 준공 후 평가에서 ㉠ 시공업체의 공사 수행 품질과 ㉡ 사업의 예상 수요·비용·편익이 실제와 얼마나 달랐는지를 각각 검토한다. 적절한 구별은?

  1. ㉠은 시공 수행에 대한 평가, ㉡은 사업 전체의 사후평가 관점이다.
  2. ㉡의 수요예측 오차는 원인과 무관하게 전부 시공업체의 품질결함이다.
  3. 두 평가는 모두 다음 입찰의 투찰가격만 정하는 절차이다.
  4. 시설이 완공되면 예상과 실제의 차이를 평가할 필요가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시공의 적정성과 사업이 당초 목적을 달성했는지는 서로 연결되지만 같은 평가가 아닙니다. 원인과 책임의 범위를 구분하고 후속 사업의 개선에 활용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은 시공 수행에 대한 평가, ㉡은 사업 전체의 사후평가 관점이다. — 시공의 적정성과 사업이 당초 목적을 달성했는지는 서로 연결되지만 같은 평가가 아닙니다. 원인과 책임의 범위를 구분하고 후속 사업의 개선에 활용합니다.
  • ② ㉡의 수요예측 오차는 원인과 무관하게 전부 시공업체의 품질결함이다. — 사업계획·수요 변화와 시공 품질은 구별해야 합니다.
  • ③ 두 평가는 모두 다음 입찰의 투찰가격만 정하는 절차이다. — 수행 품질과 사업효과의 평가 목적을 놓쳤습니다.
  • ④ 시설이 완공되면 예상과 실제의 차이를 평가할 필요가 없다. — 사후평가는 향후 사업 계획과 집행 개선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330, 331, 332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330, 331, 332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시공 결과와 사업 전체의 성과 구별

시설을 계획한 품질로 완성했는지와 완성된 시설이 예상한 이용수요·편익을 달성했는지는 평가의 범위가 다릅니다. 전자는 공사의 수행 결과를, 후자는 수요예측과 운영 등을 포함한 사업 전체의 효과를 살펴보는 관점입니다. 두 평가를 연결하되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사후평가에서 기대보다 이용실적이 낮다면 그 차이의 원인을 분석하여 후속 사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 성과의 부족만으로 시공 품질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그 모든 원인이 시공자에게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과가 어느 단계의 계획·수행과 관련되는지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5. 같은 유효 입찰자료에서 A는 더 낮은 가격·총점 93점, B는 더 높은 가격·총점 96점이다. 방식 X는 낮은 가격순으로 심사해 92점 이상인 첫 업체를, 방식 Y는 총점이 가장 높은 업체를 선정한다. 두 가상 방식의 결과는?

가격범위·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두 방식은 지문에서 정의한 규칙만 적용합니다.

  1. X와 Y 모두 B
  2. X와 Y 모두 A
  3. X는 A, Y는 B
  4. X는 B, Y는 A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통과형 순차 심사와 최고점 경쟁은 같은 자료에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93≥92인 A가 X에서 먼저 통과하고, 96점의 B가 Y에서 우선합니다. 실제 제도의 모든 심사항목을 단순화한 가상 비교입니다.

선지별 해설

  • ① X와 Y 모두 B — X에서는 낮은 가격의 A가 통과점수를 충족하므로 먼저 선택됩니다.
  • ② X와 Y 모두 A — Y는 최저가격이 아니라 최고 총점을 선택합니다.
  • ③ X는 A, Y는 B — 통과형 순차 심사와 최고점 경쟁은 같은 자료에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93≥92인 A가 X에서 먼저 통과하고, 96점의 B가 Y에서 우선합니다. 실제 제도의 모든 심사항목을 단순화한 가상 비교입니다.
  • ④ X는 B, Y는 A — 각 방식의 순위·통과 규칙을 반대로 적용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72, 273, 277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72, 273, 277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기준 통과형과 최고점 선정형

기준 통과형은 정해진 순서대로 심사하면서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봅니다. 최고점 선정형은 비교 대상의 점수를 비교해 가장 높은 점수를 찾습니다. 두 방식은 같은 가격·점수 자료를 사용해도 어떤 질문에 답하는지가 다르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 방식 X는 낮은 가격순으로 보다가 92점 이상인 첫 업체를 정하므로 93점의 A가 먼저 통과합니다. 방식 Y는 총점 최고인 96점의 B를 선정합니다. ‘가장 높은 점수’와 ‘먼저 기준을 넘은 업체’를 혼동하지 않되, 이 단순 비교를 실제 제도의 모든 세부 요건을 대신하는 설명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6. 가상 PQ는 “하나의 교량을 연장 200m 이상 시공한 실적”을 요구하며 여러 시설의 합산은 인정하지 않는다. 업체는 각각 120m인 서로 다른 교량 2개의 실적을 제출했다. 이 규모 요건의 판단은?

단일시설 인정과 수치는 지문에서 정한 학습용 PQ 규칙입니다.

  1. 120m를 제곱하여 실적 규모로 인정한다.
  2. 길이 합계가 200m 이상이면 단일시설 조건은 자동 충족된다.
  3. 교량을 두 번 시공했으므로 길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4. 합계가 240m여도 단일 교량 200m 요건은 충족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실적 심사는 인정 공종뿐 아니라 규모 단위와 단일·합산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하나의 시설에 대한 최소규모를 제시하므로 별도 사업의 길이를 더해서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120m를 제곱하여 실적 규모로 인정한다. — 길이와 면적·제곱값을 혼동했습니다.
  • ② 길이 합계가 200m 이상이면 단일시설 조건은 자동 충족된다. — 명시된 단일시설 기준을 합계 기준으로 바꾸었습니다.
  • ③ 교량을 두 번 시공했으므로 길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 시공 횟수와 요구 규모는 다릅니다.
  • ④ 합계가 240m여도 단일 교량 200m 요건은 충족하지 않는다. — 실적 심사는 인정 공종뿐 아니라 규모 단위와 단일·합산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하나의 시설에 대한 최소규모를 제시하므로 별도 사업의 길이를 더해서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65, 27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65, 27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실적의 단위와 합산 인정 여부

실적 심사에서는 공종의 유사성뿐 아니라 어느 단위로 규모를 인정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시설에 필요한 최소규모와 여러 사업의 누적규모는 다른 기준입니다. 수치가 같은 단위라는 이유만으로 서로 더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가상 PQ는 단일 교량 200m 이상을 요구하고 합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각각 120m인 교량 두 개는 합계가 240m여도 어느 하나가 200m를 넘은 실적이 아닙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단일·합산 인정조건과 증빙을 확인해야 하며, 여기의 200m를 모든 PQ의 공통 기준으로 암기하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7. 가상 변경합의는 삭제되는 기존 공종의 감액을 “감소수량×기존 계약단가”로 정했다. 감소수량 10, 기존 단가 8, 현재 시장단가 11이다. 이 합의에 따른 감액 산정 기준은?

금액 단위는 동일한 가상 수치이고 다른 조정사유는 없습니다.

  1. 10×8=80을 감액한다.
  2. 계약단가와 시장단가 중 기관에 유리한 값을 임의로 선택한다.
  3. 시장가격이 올랐으므로 10×11=110을 감액한다.
  4. 수량이 줄었어도 시장가격이 올랐으므로 감액은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수량이 줄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감액에 적용할 단가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항은 시장단가와 계약단가가 다른 상황에서 명시한 적용 기준을 따르는 문제입니다.

선지별 해설

  • ① 10×8=80을 감액한다. — 수량이 줄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감액에 적용할 단가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항은 시장단가와 계약단가가 다른 상황에서 명시한 적용 기준을 따르는 문제입니다.
  • ② 계약단가와 시장단가 중 기관에 유리한 값을 임의로 선택한다. — 합의된 적용기준 대신 사후 선택권을 만들었습니다.
  • ③ 시장가격이 올랐으므로 10×11=110을 감액한다. — 지문은 기존 계약단가를 적용하기로 정했습니다.
  • ④ 수량이 줄었어도 시장가격이 올랐으므로 감액은 없다. — 삭제 공종과 시장 변동을 별도 사유 없이 상쇄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327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327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삭제 수량에 적용할 단가의 기준

변경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수량 변화와 적용 단가를 따로 확인합니다. 같은 감소수량이라도 기존 계약단가를 적용하는지 다른 기준단가를 적용하는지에 따라 감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가격을 안다는 사실이 적용해야 할 단가를 자동으로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의 가상 변경합의는 감소수량에 기존 계약단가를 곱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10×8＝80을 감액 기준으로 계산하고 시장단가 11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제시된 합의조건에 따른 계산이며, 실제 모든 계약변경의 감액 단가를 이 한 사례로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8. 방식 A는 시공자가 설계와 시공을 함께 맡는 제안 구조이고, 방식 B는 발주자가 제시한 원안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대안을 제출하는 구조이다. 적절한 연결은?

  1. A는 원안을 반드시 둔 대안입찰, B는 설계 없는 사후정산이다.
  2. A와 B 모두 발주자의 원안을 어떤 변경도 없이 따르는 가격입찰만 뜻한다.
  3. A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B는 대안입찰의 특성이다.
  4. A는 순수 물품단가계약, B는 하자보증금 반환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일괄입찰은 설계와 시공을 함께 맡는 구조, 대안입찰은 원안과 대안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대안의 허용 범위와 성능·비용 조건은 해당 기준·공고를 확인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A는 원안을 반드시 둔 대안입찰, B는 설계 없는 사후정산이다. — 두 방식의 기본 구조를 뒤바꾸었습니다.
  • ② A와 B 모두 발주자의 원안을 어떤 변경도 없이 따르는 가격입찰만 뜻한다. — 설계 제안 또는 대안 제출의 특성을 누락했습니다.
  • ③ A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B는 대안입찰의 특성이다. — 일괄입찰은 설계와 시공을 함께 맡는 구조, 대안입찰은 원안과 대안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대안의 허용 범위와 성능·비용 조건은 해당 기준·공고를 확인합니다.
  • ④ A는 순수 물품단가계약, B는 하자보증금 반환이다. — 공사 설계·입찰 방식의 비교와 무관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300, 301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300, 301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설계·시공의 결합과 원안에 대한 대안

일괄입찰은 설계와 시공을 함께 맡는 제안 구조가 중심이고, 대안입찰은 발주자가 제시한 원안과 그에 대한 대안의 관계가 중심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는 공통된 인상보다 누가 어떤 설계를 맡고 무엇을 기준으로 제안하는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A는 설계·시공을 함께 맡는 일괄입찰, B는 제시된 원안에 대해 일정 요건의 대안을 내는 대안입찰로 연결됩니다. 대안이라는 이유로 모든 변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허용 범위와 성능·비용 조건은 공고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구조의 차이와 개별 대안의 적합성 판단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9. 가상 실비정액가산 대가 계산은 직접인건비 100, 제경비 110, 직접경비 30에 기술료를 더한다.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이고 세금은 없다. 총 대가는?

금액·비율은 가상이며 실제 기술용역 대가기준의 법정 요율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1. 240
  2. 282
  3. 288
  4. 260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기술료는 (100+110)×0.2=42이고 총액은 100+110+30+42=282입니다. 비율이 같아도 무엇을 기초로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선지별 해설

  • ① 240 — 기술료 42를 누락했습니다.
  • ② 282 — 기술료는 (100+110)×0.2=42이고 총액은 100+110+30+42=282입니다. 비율이 같아도 무엇을 기초로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③ 288 — 기술료 산정기초에 직접경비까지 넣어 240×20%=48로 계산한 값입니다.
  • ④ 260 — 기술료를 직접인건비의 20%만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36, 237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36, 237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요율을 곱할 금액과 최종 합계의 구분

비용 산식은 각 항목을 더하는 단계와 특정 항목들의 합계에 요율을 곱하는 단계를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기술료율이 같아도 그 기초에 직접경비를 포함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항목의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분모나 기초금액을 임의로 넓히지 않습니다.

이 가상 조건에서 기술료의 기초는 직접인건비 100과 제경비 110의 합계 210이므로 기술료는 42입니다. 최종 대가에는 직접경비 30도 더하여 100＋110＋30＋42＝282가 됩니다. 기술료 계산에서 제외된 항목이 최종 대가에서도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20%는 지문이 정한 요율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80. 하도급지킴이를 “원도급자와 하수급자 사이의 계약서만 보관하는 자료실”로 소개했다. 교재의 기능 설명에 맞게 보완한 것은?

  1. 시스템 등록만 하면 기관의 예산 없이도 모든 대금이 자동 생성된다.
  2. 하수급자에게 계약을 대신 수주해 주는 입찰가격 추천 서비스이다.
  3. 하도급대금 외에 자재·장비 대금과 근로자 임금 등 청구·승인·지급 흐름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체계이다.
  4. 공사 도면만 저장하므로 대금이나 근로자 지급은 대상이 아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하도급지킴이는 대금의 흐름을 전자적으로 관리·확인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계약정보뿐 아니라 하수급인·근로자·자재 및 장비업체 등의 지급과 연결되는 기능을 구분해 이해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시스템 등록만 하면 기관의 예산 없이도 모든 대금이 자동 생성된다. — 시스템은 청구·지급 절차를 관리하는 것이지 자금을 만들어 내지 않습니다.
  • ② 하수급자에게 계약을 대신 수주해 주는 입찰가격 추천 서비스이다. — 대금 지급 관리와 입찰 수주 대행은 다릅니다.
  • ③ 하도급대금 외에 자재·장비 대금과 근로자 임금 등 청구·승인·지급 흐름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체계이다. — 하도급지킴이는 대금의 흐름을 전자적으로 관리·확인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계약정보뿐 아니라 하수급인·근로자·자재 및 장비업체 등의 지급과 연결되는 기능을 구분해 이해합니다.
  • ④ 공사 도면만 저장하므로 대금이나 근로자 지급은 대상이 아니다. — 교재는 다양한 대금 흐름과 참여 주체를 설명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81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81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계약정보 보관과 대금 흐름의 관리

계약서를 보관하는 기능은 약정한 거래내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금 흐름의 관리는 그 계약과 관련하여 누구에게 얼마가 지급되었고 수령 단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하도급지킴이를 계약서 자료실로만 소개하면 후자의 역할을 놓치게 됩니다.

교재의 설명에서는 하수급인뿐 아니라 근로자, 자재·장비업체 등과 연결되는 지급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지급 요청·처리·수령에 관한 정보를 계약정보와 구별하여 살펴보는 관점입니다.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대금 분쟁이 저절로 해결되었다고 판단하지 않고 실제 지급 흐름의 확인에 초점을 둡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공공조달관리사 학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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