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학습 CBT

문제지 PDF · 웹 정답 해설

2026년 공공조달관리사 필기 출제기준 기반 모의고사 8회

새로 작성한 공공조달관리사 예상문제 8회 80문항입니다. 과목별 30·20·30문항을 CBT와 PDF로 풀고 정답·선지별 해설을 확인하세요.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진행 전입니다.

출제기준형 80문항 회차 분류 기준일 2026-10-03 근거 기준일 2026-09-15

출제기준 기반 모의고사: 제목의 연도·회차는 학습 자료의 분류 기준이며, 해당 날짜에 실제 출제된 공식 원문 문제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문제와 해설은 표시된 근거 기준일 및 자료 성격을 확인해 이용해 주세요.

한 문제씩 연습 실전 CBT 시작 문제지 PDF 다운로드

© 자격증3001. 이 공공조달관리사 게시물의 문제 재구성 문장, 해설, 재작성 도식, 편집 및 PDF 디자인은 자격증3001의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국가기술자격 시험 및 관련 명칭의 권리는 해당 기관에 있으며, 본 자료는 시험 관리기관 공식 문제지 또는 공식 해설이 아닙니다. 무단 복제·재배포를 금합니다.

2026년 공공조달관리사 필기 출제기준 기반 모의고사 8회 안내

공공조달관리사 필기 모의고사 8회: 2026-09-16 교체한 새 예상문제 80문항, 120분 CBT와 PDF, 정답과 선지별 해설을 제공합니다.

이 예상문제는 조달청 표준교재 『공공조달의 이해』·『공공조달 계획분석』·『공공계약관리』(2026년 6월 발행)와 공공조달관리사 필기 출제기준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출제기준의 세부 학습항목을 바탕으로 핵심 개념의 이해, 제도와 절차의 구분, 사례 판단, 계산 및 자료 해석을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단순한 정답 암기를 넘어, 각 상황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익히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공공조달관리사 전체 자료

공공조달관리사 ·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

1. 공공조달에서 '수요기관'이라는 명칭이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기능은?

  1. 필요한 대상물의 수요를 제기하는 구매 측 기능
  2. 시험성적서만 발급하는 제3자 기능
  3. 모든 계약분쟁을 재판하는 법원 기능
  4. 다른 기업의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공급 측 기능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동일 기관을 업무 관점에 따라 발주기관·계약기관 등으로 부를 수 있으나, 수요기관은 구매 필요를 발생시키는 측면을 강조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필요한 대상물의 수요를 제기하는 구매 측 기능 — 동일 기관을 업무 관점에 따라 발주기관·계약기관 등으로 부를 수 있으나, 수요기관은 구매 필요를 발생시키는 측면을 강조합니다.
  • ② 시험성적서만 발급하는 제3자 기능 — 시험기관의 기능과 다릅니다.
  • ③ 모든 계약분쟁을 재판하는 법원 기능 — 수요 발생과 사법적 심판은 구분됩니다.
  • ④ 다른 기업의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공급 측 기능 — 수요기관은 조달시장의 구매 측 주체입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8, 33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8, 33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기관의 이름보다 업무상 역할을 구별하기

수요기관은 조달 대상이 필요해진 쪽을 가리키는 역할 명칭입니다. 반면 발주기관은 사업을 발주하는 기능, 계약기관은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에 초점을 둡니다. 서로 다른 이름을 쓴다고 해서 각각 별개의 기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학교가 필요한 장비를 정하고 전문 조달기관이 계약업무를 맡는다면, 사용 필요를 제기한 학교와 계약을 처리한 기관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학교가 직접 계약하는 경우에는 한 기관이 두 역할을 수행합니다. 문제에서는 기관의 간판보다 ‘필요 제기·발주·계약 중 어떤 기능을 강조했는가’를 먼저 찾으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 공공조달과 민간구매가 공유하는 상업적 특성은?

  1. 최종 목적이 언제나 주주 이익의 극대화이다.
  2. 필요한 대상물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수반한다.
  3. 모든 참여자에게 동일한 공공계약법을 적용한다.
  4. 재원이 언제나 국민의 세금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대상물 확보와 대가 지급이라는 경제적 거래는 공통점입니다. 목적·재원·통제체계까지 같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최종 목적이 언제나 주주 이익의 극대화이다. — 공공조달의 궁극적 목적과 다릅니다.
  • ② 필요한 대상물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수반한다. — 대상물 확보와 대가 지급이라는 경제적 거래는 공통점입니다. 목적·재원·통제체계까지 같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③ 모든 참여자에게 동일한 공공계약법을 적용한다. — 적용 법체계가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 ④ 재원이 언제나 국민의 세금이다. — 민간구매의 일반적 재원과 다릅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42, 46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42, 46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거래의 공통 구조와 공공부문의 추가 제약

공공조달과 민간구매에는 필요한 물품·서비스를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다는 거래 구조가 공통으로 존재합니다. 이처럼 거래의 작동 방식이 비슷하다는 것과 구매의 최종 목적이나 의사결정 기준이 같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공공조달에서는 공공수요 충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함께 따져야 하므로, 가격만 맞으면 구매자 개인의 선호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확대하면 곤란합니다. ‘대상물과 대가를 교환한다’는 공통점은 인정하되, 그 거래를 둘러싼 재원·책임·통제까지 동일하다는 선지와 구분해 읽으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 중앙조달기관의 조직과 담당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 명칭상 중앙기관이면 모든 분야를 단독 담당해야 한다.
  2. 한 국가에서 일반조달과 전문 분야 조달을 맡는 복수 기관을 둘 수 있다.
  3. 국가가 달라도 법적 형태와 담당 범위는 동일하다.
  4. 중앙조달기관은 자체 내부 구매 수요를 가질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중앙집중적 기능은 단일한 조직 외형을 뜻하지 않습니다. 담당 분야와 범위, 법적 형태는 운영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명칭상 중앙기관이면 모든 분야를 단독 담당해야 한다. — 분야별 전문 중앙조달기관도 가능합니다.
  • ② 한 국가에서 일반조달과 전문 분야 조달을 맡는 복수 기관을 둘 수 있다. — 중앙집중적 기능은 단일한 조직 외형을 뜻하지 않습니다. 담당 분야와 범위, 법적 형태는 운영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 ③ 국가가 달라도 법적 형태와 담당 범위는 동일하다. — 교재는 국가별 구조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 ④ 중앙조달기관은 자체 내부 구매 수요를 가질 수 없다. — 중앙기관도 자체 운영을 위한 수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57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57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중앙집중 기능과 조직의 단일성은 다릅니다

중앙조달은 여러 기관의 구매업무를 모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업무가 집중된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전체에 하나의 기관만 있어야 하거나 모든 품목을 같은 조직이 담당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담당 지역이나 물품·서비스 분야에 따라 전문기관을 나누면서 각 기관이 공통 수요를 모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도에 기관이 몇 개 그려져 있는지만 보기보다, 누가 어느 수요기관의 어떤 업무를 모아 수행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분류의 핵심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 계약담당자가 구매방법 선택의 근거, 검토자료, 승인자를 기록해 사후에 판단 과정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조치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개념은?

  1. 공급 독점성
  2. 수요의 계절성
  3. 규모의 경제
  4. 책임성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책임성은 결정의 결과뿐 아니라 권한 행사와 판단 과정을 설명하고 확인받을 수 있는 체계를 포함한다. 기록은 그 판단의 추적 가능성을 높인다.

선지별 해설

  • ① 공급 독점성 — 공급자가 유일하다는 의미이며 의사결정 기록과 다르다.
  • ② 수요의 계절성 — 시기별 수요 변동에 관한 개념이다.
  • ③ 규모의 경제 — 규모의 경제는 구매량 등의 확대와 평균비용의 관계에 관한 개념이다.
  • ④ 책임성 — 책임성은 결정의 결과뿐 아니라 권한 행사와 판단 과정을 설명하고 확인받을 수 있는 체계를 포함한다. 기록은 그 판단의 추적 가능성을 높인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71, 72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71, 72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책임성: 결정을 설명할 수 있는 기록

책임성은 일이 잘됐는지를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권한을 가진 사람이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판단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상태를 포함합니다. 결과가 좋더라도 근거와 승인 과정이 남지 않으면 적정한 판단이었는지 사후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구매방법을 선택한 이유, 비교한 대안, 검토자료와 승인자를 연결해 기록하면 의사결정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량을 모아 단가를 낮추는 경제성과는 초점이 다릅니다. 사례에서 ‘가격 절감’이 아니라 ‘판단 과정을 설명한다’는 부분을 보시면 책임성과 연결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 여러 수요기관의 공통 물품을 전문 조달기관이 모아 계약하고 각 수요기관이 공급받는 구조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1. 물품을 실제 사용하는 기관이 없으므로 공공조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민간 판매자가 스스로 계약규칙을 정하는 독점판매 방식이다.
  3. 각 사업부서가 독립적으로 공급자를 선정하는 분산형의 전형이다.
  4. 전문 조달기능을 집중해 여러 기관의 수요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중앙집중형은 각 수요기관의 구매를 전문기관에 집중하여 처리하는 구조이다. 최종 사용기관과 계약업무 수행기관이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물품을 실제 사용하는 기관이 없으므로 공공조달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계약 수행기관과 최종 사용기관은 다를 수 있다.
  • ② 민간 판매자가 스스로 계약규칙을 정하는 독점판매 방식이다. — 계약기능의 조직적 배치에 관한 사례이다.
  • ③ 각 사업부서가 독립적으로 공급자를 선정하는 분산형의 전형이다. — 계약기능이 전문기관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설명과 반대이다.
  • ④ 전문 조달기능을 집중해 여러 기관의 수요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 중앙집중형은 각 수요기관의 구매를 전문기관에 집중하여 처리하는 구조이다. 최종 사용기관과 계약업무 수행기관이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57, 58, 59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57, 58, 59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사용하는 기관과 계약하는 기관의 분리

중앙집중형 구매에서는 여러 사용기관의 공통 수요를 전문 조달기관이 모아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매 목적은 각 수요기관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이지만, 계약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곳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누가 최종 물품을 쓰는가’와 ‘누가 계약을 처리하는가’를 분리해 살펴야 합니다. 각 기관이 필요 수량을 제출하고 전문기관이 합산하여 계약한다면 중앙집중형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급받는 기관이 여러 곳이라는 사실만으로 분산구매라고 판단하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 입찰공고는 널리 공개했으나 실제 견적 작성에 필요한 도면은 기존 거래업체에만 제공하였다. 일반경쟁의 실효성을 해치는 직접적인 사유는?

  1. 입찰기회는 공개했어도 경쟁에 필요한 정보 접근이 비대칭적이라는 점
  2. 입찰공고가 인터넷에 게시되었다는 점
  3. 도면의 분량이 많다는 점
  4. 낙찰자를 한 업체로 정할 예정이라는 점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형식적 공고만으로 동등한 경쟁여건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견적과 제안에 필요한 정보를 특정 참가자에게만 제공하면 실질적인 참여기회가 달라진다.

선지별 해설

  • ① 입찰기회는 공개했어도 경쟁에 필요한 정보 접근이 비대칭적이라는 점 — 형식적 공고만으로 동등한 경쟁여건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견적과 제안에 필요한 정보를 특정 참가자에게만 제공하면 실질적인 참여기회가 달라진다.
  • ② 입찰공고가 인터넷에 게시되었다는 점 — 인터넷 공개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 ③ 도면의 분량이 많다는 점 — 분량이 아니라 제공 대상의 차이가 문제이다.
  • ④ 낙찰자를 한 업체로 정할 예정이라는 점 — 하나의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것만으로 일반경쟁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02, 103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02, 103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공고의 공개와 정보 접근의 공정성

공고가 공개되었다는 것은 입찰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뜻이지, 참가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모두 동등하게 제공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도면·물량·현장조건처럼 견적과 제안의 전제가 되는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합니다.

기존 업체만 도면을 받으면 다른 업체는 불확실성을 가격에 반영하거나 참가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모든 업체의 능력과 결과를 같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같은 구매에 제안할 기본적인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공개 공고와 선택적 자료 제공을 따로 평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 가상 공고는 참가요건으로 해당 기술 보유와 전문인력 2명 이상을 모두 요구한다. A사는 기술 보유·인력 1명, B사는 기술 미보유·인력 3명, C사는 기술 보유·인력 2명이다. 다른 요건은 같을 때 제시된 참가요건을 충족한 업체는?

문제에 명시한 가상의 조건·수치만 계산 전제로 사용합니다. 실제 환율·법정 수수료·평가배점·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1. A사
  2. C사
  3. B사
  4. A사와 B사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공고가 동시에 요구한 조건은 각각의 참가업체가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업체별 요건을 대조하면 C사만 해당한다. 인원은 학습용 가정이며 실제 법정 제한기준을 뜻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A사 — 기술은 있지만 전문인력 수가 부족하다.
  • ② C사 — 공고가 동시에 요구한 조건은 각각의 참가업체가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업체별 요건을 대조하면 C사만 해당한다. 인원은 학습용 가정이며 실제 법정 제한기준을 뜻하지 않는다.
  • ③ B사 — 전문인력 수는 충족하지만 해당 기술을 보유하지 않았다.
  • ④ A사와 B사 — 각 업체가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서로의 자격을 합칠 수 없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05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05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동시 충족 조건은 업체별로 판정하기

‘기술 보유와 인력 2명 이상을 모두 요구한다’는 조건은 두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술만 있거나 인력만 충분한 것으로는 부족하며, 다른 업체가 가진 요건을 임의로 합쳐 한 업체의 자격처럼 볼 수도 없습니다.

이 가상 사례에서 A는 인력이 부족하고 B는 기술이 없으며, C는 기술 보유와 인력 2명을 함께 충족합니다. 판단 순서는 업체별로 기술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인원 기준을 대조하는 방식이면 됩니다. 여기서 2명은 문제의 학습용 기준이고, 실제 모든 입찰에 적용되는 법정 인원은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8. 업체가 '우리 제품에 특허가 있으므로 대체 공급자는 없다'고 주장한다. 단독공급원 여부를 검토할 때 적절한 질문은?

  1. 업체가 먼저 연락했는가?
  2. 특허증의 종이 크기가 큰가?
  3. 구매 목적을 충족할 대체 기술이나 다른 공급 경로가 실제로 없는가?
  4. 견적서에 단독공급이라고 직접 썼는가?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단독공급은 필요한 대상물을 공급할 대안이 없는 사실관계에 관한 개념이다. 특정 권리 보유와 구매 목적을 충족하는 대안의 부재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 ① 업체가 먼저 연락했는가? — 연락 순서와 공급의 유일성은 무관하다.
  • ② 특허증의 종이 크기가 큰가? — 권리서류의 외형은 대체 가능성을 입증하지 않는다.
  • ③ 구매 목적을 충족할 대체 기술이나 다른 공급 경로가 실제로 없는가? — 단독공급은 필요한 대상물을 공급할 대안이 없는 사실관계에 관한 개념이다. 특정 권리 보유와 구매 목적을 충족하는 대안의 부재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한다.
  • ④ 견적서에 단독공급이라고 직접 썼는가? — 업체의 자기 주장만으로 객관적 유일성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2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2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특허 보유와 대체 공급원 부재의 구별

특허는 특정 기술에 관한 권리이고, 단독공급 여부는 구매 목적을 충족할 다른 공급 대안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입니다. 한 제품의 기술이 독자적이어도 다른 방식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같은 필요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관이 실제로 필요한 기능·성능·호환 조건을 정하고, 그 조건을 만족하는 대안을 비교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특정 제품만 정답이 되도록 조건을 좁히면 대체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특허가 있다’는 설명에서 곧바로 ‘대안이 없다’는 결론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 이 문항의 구별 기준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9. 입찰공고만 인터넷에 올리고, 이후 입찰서 접수·계약·청구·지급은 서로 연결되지 않은 별도 절차로 운영한다. 전 과정 전자조달과 비교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 전자조달은 계약 이전 단계에는 적용할 수 없다.
  2. 공고를 인터넷에 올렸으므로 모든 계약관리 단계가 이미 통합된 것이다.
  3. 전자조달은 공고를 올리는 기능만을 의미한다.
  4. 일부 단계는 전자화했지만 조달 전 과정이 연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전 과정 전자조달은 계약 전 단계뿐 아니라 계약·주문·지급 등의 연결을 함께 살핍니다. 사례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공고의 전자화이지, 모든 업무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계됐다는 사실은 아닙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전자조달은 계약 이전 단계에는 적용할 수 없다. — 공고와 입찰 등 계약 이전 단계에도 적용됩니다.
  • ② 공고를 인터넷에 올렸으므로 모든 계약관리 단계가 이미 통합된 것이다. — 한 단계의 전자화가 전체 과정의 연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 ③ 전자조달은 공고를 올리는 기능만을 의미한다. — 입찰·계약·주문·청구·지급 등 다양한 과정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 ④ 일부 단계는 전자화했지만 조달 전 과정이 연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전 과정 전자조달은 계약 전 단계뿐 아니라 계약·주문·지급 등의 연결을 함께 살핍니다. 사례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공고의 전자화이지, 모든 업무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계됐다는 사실은 아닙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29, 13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29, 13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업무 하나의 전산화와 전 과정의 연결

전산화는 개별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전 과정 전자조달은 여러 단계의 정보와 절차가 이어지는지를 함께 봅니다. 공고를 온라인에 올렸더라도 입찰 접수·계약·청구·지급이 끊겨 있다면 공고 단계의 전자화만 확인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정보가 주문과 검사·청구에 연결되면 같은 내용을 매 단계 다시 입력하거나 서로 다른 문서를 대조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전 과정의 연결이 모든 판단을 자동화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단계가 전자화되었고 단계 사이에 무엇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누어 보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0. 전자조달의 도입 성과를 평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문서와 절차의 전자적 기록은 추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2. 지리적 제약을 줄여 입찰정보에 접근하기 쉽게 할 수 있다.
  3. 인쇄·우편·재입력 등 일부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다.
  4. 시스템이 도입되면 부패나 부당한 의사결정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진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전자조달은 위험을 줄이고 통제를 돕는 도구이다. 도입 자체가 모든 부정행위의 소멸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운영·권한·데이터 품질도 점검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 ① 문서와 절차의 전자적 기록은 추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 기록 관리가 투명성과 책임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 ② 지리적 제약을 줄여 입찰정보에 접근하기 쉽게 할 수 있다. — 온라인 정보 제공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 ③ 인쇄·우편·재입력 등 일부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다. — 교재에서 설명하는 대표적인 비용 절감 경로이다.
  • ④ 시스템이 도입되면 부패나 부당한 의사결정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진다. — 전자조달은 위험을 줄이고 통제를 돕는 도구이다. 도입 자체가 모든 부정행위의 소멸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운영·권한·데이터 품질도 점검해야 한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54, 155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54, 155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통제 도구의 도입과 실제 효과를 나누어 평가하기

전자조달 시스템은 기록을 남기고 절차를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부정행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누가 어떤 권한으로 자료를 입력·변경하는지와 그 자료가 정확한지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도입 여부는 수단을 갖췄는지를 보여 주고, 실제 성과는 처리시간·오류·접근권한 관리와 같은 운영 결과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시스템이 사람의 책임과 점검을 전부 대체한다는 식의 설명은 두 수준을 혼동한 것입니다. 위험 감소와 위험의 완전한 소멸을 구분해 읽으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1.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품을 발견한 담당자가 구매규모와 적용 제도를 검토하지 않고 언제나 바로 주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적절한 보완은?

  1. 해당 계약유형과 납품요구 조건, 필요한 추가 경쟁절차를 확인한다.
  2. 이미 등록되어 있으므로 구매수량이 달라져도 추가 절차는 검토하지 않는다.
  3. 등록된 상품은 수요기관이 구매목적을 정하지 않아도 된다.
  4. 종합쇼핑몰의 모든 상품은 같은 낙찰방식으로만 계약되어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쇼핑몰 등록은 구매 접근을 쉽게 하지만 모든 제도별 조건을 없애지는 않는다. 특히 다수공급자계약 등은 구매 조건에 따른 추가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 ① 해당 계약유형과 납품요구 조건, 필요한 추가 경쟁절차를 확인한다. — 쇼핑몰 등록은 구매 접근을 쉽게 하지만 모든 제도별 조건을 없애지는 않는다. 특히 다수공급자계약 등은 구매 조건에 따른 추가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 ② 이미 등록되어 있으므로 구매수량이 달라져도 추가 절차는 검토하지 않는다. — 등록과 개별 납품요구 조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③ 등록된 상품은 수요기관이 구매목적을 정하지 않아도 된다. — 실제 수요와 예산의 확인은 여전히 필요하다.
  • ④ 종합쇼핑몰의 모든 상품은 같은 낙찰방식으로만 계약되어 있다. — 등록 가능한 계약유형은 하나로 한정되지 않는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82, 185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82, 185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쇼핑몰 등록 이후에도 남는 구매조건

종합쇼핑몰은 계약된 상품을 찾아 비교하고 구매에 활용하는 경로입니다. 상품이 보인다는 것은 구매 검토의 출발점일 뿐, 해당 수요기관의 이번 구매에 적용되는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는 확인은 아닙니다.

품목과 계약방식, 구매규모 등을 살펴 추가 경쟁이나 별도 확인이 필요한지를 대조해야 합니다. 특히 다수공급자계약의 사전 계약 단계와 수요기관의 개별 구매 단계를 나누어 이해하면, 등록과 주문을 같은 절차로 취급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설명에서 새로운 금액 기준을 공통 규칙으로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2. 벤처기업이라는 확인만 받은 업체가 모든 판매상품을 지정제품으로 표시하려 한다. 우선 구분할 사항은?

  1. 기업 확인서 발급일과 최근 납품일만
  2. 기업의 해당 지위와 개별 제품의 지정·등록 요건
  3. 회사가 보유한 특허 수와 희망 판매가격만
  4. 매출액과 직원 수만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기업의 벤처·창업 해당성과 특정 상품의 기술·품질 및 등록 대상 여부는 구분된다. 기업 지위만으로 판매하는 모든 상품이 지정·등록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선지별 해설

  • ① 기업 확인서 발급일과 최근 납품일만 — 날짜 비교만으로 제품별 지정·등록의 성립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 ② 기업의 해당 지위와 개별 제품의 지정·등록 요건 — 기업의 벤처·창업 해당성과 특정 상품의 기술·품질 및 등록 대상 여부는 구분된다. 기업 지위만으로 판매하는 모든 상품이 지정·등록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③ 회사가 보유한 특허 수와 희망 판매가격만 — 기업의 특허 보유와 개별 상품의 검토·등록 여부는 다릅니다.
  • ④ 매출액과 직원 수만 — 기업 규모만으로 모든 개별 제품의 지정·등록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93, 194, 195, 196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93, 194, 195, 196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기업의 지위와 상품별 인정은 별개입니다

벤처기업이라는 확인은 기업의 지위에 관한 정보이고, 특정 상품의 지정·등록은 그 상품에 관한 판단입니다. 업체 하나가 여러 종류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으므로, 기업 단위의 확인이 모든 상품으로 자동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업체의 자체 개발품과 일반 유통상품이 함께 판매된다면, 각 제품이 어떤 제도의 어떤 대상으로 인정되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빙을 볼 때에도 발급 대상이 회사인지 개별 제품인지부터 구별하시면 됩니다. 이 문항은 특정 업체의 실제 자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 범위의 차이를 묻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3. 목록화 심사에서 신청 제품과 동일한 품목의 식별번호가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재의 업무 흐름에 부합하는 처리는?

  1. 신청 건마다 다른 식별번호를 무조건 만든다.
  2. 기존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새 업체만 남긴다.
  3. 기존 번호를 확인하여 통보한다.
  4. 분류를 매번 새로 만들어 중복 여부를 피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목록화는 등록신청 전후에 기존 번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동일 품목의 중복 등록보다 기존 식별정보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흐름이다.

선지별 해설

  • ① 신청 건마다 다른 식별번호를 무조건 만든다. — 동일 상품에 하나의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원칙과 맞지 않는다.
  • ② 기존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새 업체만 남긴다. — 다른 이용자의 정보와 이력을 임의로 없애는 처리이다.
  • ③ 기존 번호를 확인하여 통보한다. — 목록화는 등록신청 전후에 기존 번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동일 품목의 중복 등록보다 기존 식별정보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흐름이다.
  • ④ 분류를 매번 새로 만들어 중복 여부를 피한다. — 중복을 해결하지 않고 분류체계를 왜곡한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11, 212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11, 212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목록화에서 동일 품목의 중복을 피하는 이유

목록화는 물품을 공통된 정보로 식별하여 서로 다른 기관도 같은 대상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미 같은 품목의 식별정보가 있는데 별도 번호를 계속 만들면 구매·재고·통계에서 동일 물품을 다른 것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명만 비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규격 등으로 동일 품목 여부를 확인한 뒤 기존 번호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분류번호가 물품의 종류를 묶는 정보라면 식별번호는 구체적인 품목을 구별하는 정보라는 차이도 함께 잡아 두시면 좋습니다. 판매자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새 품목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4. 신기술 제품의 공공부문 실증에서 ㉠ 기관이 해결할 현장 문제를 먼저 제시하고 기업의 해결책을 받는 방식과 ㉡ 기업이 보유 제품의 적용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방식을 구별하려 한다. 적절한 연결은?

  1. ㉠ 제품의 판매실적에서 출발, ㉡ 기관의 확정 납품지시에서 출발
  2. ㉠ 기관이 성능검증을 면제, ㉡ 기업이 구매계약을 강제
  3. ㉠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 계약대금의 조기 지급
  4. ㉠ 수요기관의 현장 수요에서 출발, ㉡ 기업의 제품·기술 제안에서 출발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실증지원은 실제 공공현장에서 제품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접근입니다. 누가 과제나 제품을 먼저 제안하는지를 구분하되, 실증 참여를 후속 구매 확정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 제품의 판매실적에서 출발, ㉡ 기관의 확정 납품지시에서 출발 — 실증 과제의 제안 주체와 출발점이 지문과 맞지 않습니다.
  • ② ㉠ 기관이 성능검증을 면제, ㉡ 기업이 구매계약을 강제 — 제안 출발점의 차이이지 성능검증 면제나 구매 강제 권한의 차이가 아닙니다.
  • ③ ㉠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 계약대금의 조기 지급 — 두 방식 모두 현장 실증과 관련되며 자금 대출·대금 지급 방식을 묻는 사례가 아닙니다.
  • ④ ㉠ 수요기관의 현장 수요에서 출발, ㉡ 기업의 제품·기술 제안에서 출발 — 실증지원은 실제 공공현장에서 제품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접근입니다. 누가 과제나 제품을 먼저 제안하는지를 구분하되, 실증 참여를 후속 구매 확정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92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92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실증 과제의 출발점과 구매 확정의 구별

실증은 실제 현장에 제품이나 기술을 적용해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관이 해결할 문제를 먼저 제시하면 수요에서 출발하고, 기업이 보유한 제품과 활용안을 먼저 제안하면 공급 측의 제안에서 출발합니다.

예컨대 기관이 ‘야간 시설점검의 어려움’을 제시하는 경우와 기업이 ‘자체 점검장비를 공공시설에 적용하자’고 제안하는 경우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어느 방식이든 실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점은 같지만, 실증 참여가 곧 후속 구매의 확정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5. 이전 지정기간의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목록에 포함된 자재가 있다. 이번 구매는 그 지정기간이 끝난 후 진행되며 차기 지정목록은 아직 대조하지 않았다. 대상 여부 확인에 적절한 것은?

  1. 제품명이 같으면 지정기간은 확인할 필요가 없다.
  2. 과거 목록에 있었다면 새 고시에서 제외되었어도 적용 대상이다.
  3. 차기 지정고시의 적용기간과 품목 범위를 확인해 이번 구매에 적용될 지정을 판별한다.
  4. 한 번 지정된 자재는 후속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같은 지위를 갖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교재는 경쟁제품과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지정을 기간별로 검토하는 구조를 설명한다. 특정 제품의 현재 지위를 정하려면 해당 구매에 적용되는 고시의 기간·품목 범위를 대조해야 한다. 이 문항은 실제 지정기간의 숫자를 암기시키거나 특정 품목의 현행 지정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제품명이 같으면 지정기간은 확인할 필요가 없다. — 동일한 명칭과 해당 기간의 법적 지정 여부는 별개의 확인사항이다.
  • ② 과거 목록에 있었다면 새 고시에서 제외되었어도 적용 대상이다. — 현재 적용되는 고시의 품목 범위를 무시한 판단이다.
  • ③ 차기 지정고시의 적용기간과 품목 범위를 확인해 이번 구매에 적용될 지정을 판별한다. — 교재는 경쟁제품과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지정을 기간별로 검토하는 구조를 설명한다. 특정 제품의 현재 지위를 정하려면 해당 구매에 적용되는 고시의 기간·품목 범위를 대조해야 한다. 이 문항은 실제 지정기간의 숫자를 암기시키거나 특정 품목의 현행 지정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다.
  • ④ 한 번 지정된 자재는 후속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같은 지위를 갖는다. — 교재는 기간을 둔 지정과 재검토를 설명한다. 과거 포함 사실만으로 현재 지위를 확정할 수 없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87, 29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87, 29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지정 여부는 품목과 적용시점을 함께 확인하기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인지는 자재의 이름뿐 아니라 해당 구매에 적용되는 지정목록과 기간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과거 목록에 있었다는 사실은 과거의 지위를 설명할 뿐, 지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차기 목록을 아직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계속 대상이라고 보거나 자동 제외됐다고 단정하는 것 모두 이릅니다. 구매 시점에 적용될 고시의 품목 범위와 기간, 필요한 경우 경과규정을 확인한 뒤 판단하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실제 지정기간의 숫자나 특정 자재의 현행 지위는 이 가상 문항에서 확정하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6. 성능과 사용기간이 같은 장비 A·B를 5년간 사용할 예정이다. A는 구입비 800만 원, 연간 운영비 120만 원, 폐기비 50만 원이다. B는 구입비 1,000만 원, 연간 운영비 60만 원, 폐기비 50만 원이다. 아래 비용만 합산하면 생애주기비용 비교 결과는?

문항의 가상 수치입니다. 할인율, 세금, 잔존가치 및 그 밖의 비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법정 평가산식·실제 낙찰결과를 묻지 않습니다.

  1. A 970만 원, B 1,110만 원으로 A가 140만 원 낮다.
  2. A 1,450만 원, B 1,350만 원으로 B가 100만 원 낮다.
  3. A 1,400만 원, B 1,300만 원으로 각각 산정된다.
  4. A 800만 원, B 1,000만 원으로 A가 200만 원 낮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A는 800+120×5+50=1,450만 원, B는 1,000+60×5+50=1,350만 원입니다. 생애주기비용은 구입 시점의 가격뿐 아니라 운영과 종료에 드는 비용도 동일한 비교범위에서 합산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A 970만 원, B 1,110만 원으로 A가 140만 원 낮다. — 연간 운영비를 5년이 아니라 한 번만 반영했습니다.
  • ② A 1,450만 원, B 1,350만 원으로 B가 100만 원 낮다. — A는 800+120×5+50=1,450만 원, B는 1,000+60×5+50=1,350만 원입니다. 생애주기비용은 구입 시점의 가격뿐 아니라 운영과 종료에 드는 비용도 동일한 비교범위에서 합산합니다.
  • ③ A 1,400만 원, B 1,300만 원으로 각각 산정된다. — 두 장비 모두 폐기비 50만 원을 누락했습니다.
  • ④ A 800만 원, B 1,000만 원으로 A가 200만 원 낮다. — 구입비만 계산하고 운영비와 폐기비를 누락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70, 299, 30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70, 299, 30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구입비 차이와 운영비 차이를 같은 기간으로 비교하기

생애주기비용은 구입비뿐 아니라 사용하는 동안과 사용을 마칠 때의 비용을 같은 범위로 합산하는 관점입니다. 장비를 비교할 때에는 성능·사용기간·포함 비용을 먼저 맞춰야, 초기 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가상 조건에서 B는 구입비가 200만 원 더 들지만 5년 운영비는 300만 원 적고 폐기비는 같습니다. 따라서 총액은 A 1,450만 원, B 1,350만 원으로 B가 100만 원 낮습니다. 할인율·잔존가치 등 제시되지 않은 항목은 더하지 않으며, 이 비용 비교만으로 실제 낙찰방식까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7. 기술개발제품 관련 자료에서 신제품인증, 신기술인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구분하려 한다. 약어 연결이 맞는 것은?

  1. NEP — 신제품인증 / NET — 신기술인증 / GS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2. NEP — 신기술인증 / NET — 신제품인증 / GS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3. NEP — 특허등록 / NET — 신기술인증 / GS — 직접생산확인
  4. NEP — 신제품인증 / NET — 환경표지 / GS — 우수재활용제품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NEP는 신제품, NET는 신기술, GS는 소프트웨어 품질과 관련됩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인증 대상과 확인 내용이 다릅니다. 약어 구별이 개별 제품의 우선구매 자격을 자동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별 해설

  • ① NEP — 신제품인증 / NET — 신기술인증 / GS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 NEP는 신제품, NET는 신기술, GS는 소프트웨어 품질과 관련됩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인증 대상과 확인 내용이 다릅니다. 약어 구별이 개별 제품의 우선구매 자격을 자동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② NEP — 신기술인증 / NET — 신제품인증 / GS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 NEP와 NET의 대상을 바꾸었습니다.
  • ③ NEP — 특허등록 / NET — 신기술인증 / GS — 직접생산확인 — NEP·GS를 다른 권리·확인제도로 바꾸었습니다.
  • ④ NEP — 신제품인증 / NET — 환경표지 / GS — 우수재활용제품 — NET와 GS의 제도 대상을 잘못 연결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92, 293, 302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92, 293, 302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NEP·NET·GS는 무엇을 확인하는지로 구별하기

약어를 외울 때에는 이름의 첫 글자보다 인증 대상의 차이를 함께 연결하는 편이 덜 헷갈립니다. NEP는 신제품, NET는 신기술, GS는 소프트웨어 품질에 관한 것으로, 제품·기술·소프트웨어 품질이라는 초점이 서로 다릅니다.

신기술을 보유했다는 사실과 그 기술을 사용한 모든 제품이 별도의 제품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실제 구매에서는 인증서의 대상과 범위가 구매하려는 제품에 대응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항의 약어 연결을 맞혔다고 개별 상품의 우선구매 자격까지 자동 확정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8. 혁신제품의 현장 적용을 검토하는 중 업체가 “혁신 관련 지원을 받았으므로 적용 가능한 안전 인증과 개별 규제도 모두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검토 방향으로 적절한 것은?

  1. 업체가 자체 작성한 면제 목록을 행정기관의 승인과 같은 효력으로 취급한다.
  2. 해당 제품에 실제 부여된 특례의 내용·범위와 여전히 적용되는 요건을 구분한다.
  3. 혁신이라는 표시가 있으면 제품별 안전 관련 요건을 확인하지 않는다.
  4. 특례가 하나라도 있으면 다른 법령의 요건도 동일하게 적용을 멈춘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새로운 제품의 도입 지원과 개별 법령상 특례는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특례가 인정되었더라도 범위·조건·기간 등을 확인하고, 그 밖의 요건까지 자동 면제된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업체가 자체 작성한 면제 목록을 행정기관의 승인과 같은 효력으로 취급한다. — 업체의 자체 주장과 권한 있는 기관이 인정한 특례는 다릅니다.
  • ② 해당 제품에 실제 부여된 특례의 내용·범위와 여전히 적용되는 요건을 구분한다. — 새로운 제품의 도입 지원과 개별 법령상 특례는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특례가 인정되었더라도 범위·조건·기간 등을 확인하고, 그 밖의 요건까지 자동 면제된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 ③ 혁신이라는 표시가 있으면 제품별 안전 관련 요건을 확인하지 않는다. — 혁신 지원이나 특례를 모든 규제의 포괄적 면제로 볼 수 없습니다.
  • ④ 특례가 하나라도 있으면 다른 법령의 요건도 동일하게 적용을 멈춘다. — 특례는 실제 승인된 범위와 조건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06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06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지원제도와 규제 특례의 적용범위

혁신제품의 도입을 돕는 지원과 개별 법령의 의무를 일부 달리 적용하는 특례는 별개의 제도적 판단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안전 인증이나 모든 규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례가 있다면 어떤 제품·행위·장소에, 어떤 조건과 기간으로 인정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한된 실증에 관한 예외를 통상 판매 전반의 면제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지원받았다’에서 ‘모든 의무가 면제된다’로 넘어가는 선지는 적용범위의 연결 근거가 빠진 것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9.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확인한다. 지정시설이 아닌 일반 판매회사가 유사한 제품을 판매했다는 사실만 확인된 경우, 추가 확인의 핵심은?

  1. 제품 외관이 지정시설 제품과 비슷한지만
  2. 구매기관이 원한다는 이유로 일반제품의 분류를 바꿀 수 있는지
  3. 해당 납품이 제도에서 인정하는 지정 생산시설·생산품과 구매 경로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4. 판매회사 대표자의 개인 기부 횟수가 충분한지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해당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소득을 지원하는 생산시설과 생산품에 연결됩니다. 유사 상품이라는 사실만으로 실적을 확정하지 않고, 인정되는 공급·구매 경로를 포함해 근거를 확인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제품 외관이 지정시설 제품과 비슷한지만 — 외관의 유사성만으로 생산 주체와 제도상 인정 범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② 구매기관이 원한다는 이유로 일반제품의 분류를 바꿀 수 있는지 — 구매기관의 분류 의사만으로 법령상 인정 요건이 바뀌지 않습니다.
  • ③ 해당 납품이 제도에서 인정하는 지정 생산시설·생산품과 구매 경로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 해당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소득을 지원하는 생산시설과 생산품에 연결됩니다. 유사 상품이라는 사실만으로 실적을 확정하지 않고, 인정되는 공급·구매 경로를 포함해 근거를 확인합니다.
  • ④ 판매회사 대표자의 개인 기부 횟수가 충분한지 — 기부 횟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해당 여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09, 31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09, 31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정책구매 실적은 생산·공급 경로까지 확인하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제도는 단순히 특정 모양의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인정하는 생산시설과 생산품을 통한 정책목표에 연결됩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품을 구매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실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확인할 것은 지정시설과 해당 생산품의 관계, 그리고 실제 거래가 인정되는 공급·구매 경로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반대로 일반 판매회사가 거래에 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경로 확인 없이 곧바로 불인정이라고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외관상의 유사성 대신 지정과 거래의 근거를 따라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0. 민법의 일반 규정이 적용되는 사인 간 거래이다. 판매자가 장비를 500만 원에 팔겠다고 청약하자 상대방은 “450만 원이라면 사겠다”고 답했다. 민법 제534조에 따른 설명은?

일반 민법이 적용되고 특별법·별도 약정이 없습니다. 국가·지방계약의 계약서 작성요건을 판단하는 사례가 아닙니다.

  1. 가격을 바꾸었으므로 모든 후속 협상도 법적으로 금지된다.
  2. 원래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450만 원의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3. 450만 원의 계약이 상대방의 추가 승낙 없이 곧바로 성립한다.
  4. 500만 원의 계약이 성립하고 차액은 나중에 자동 감액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하여 승낙하면 원 청약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534조는 이를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봅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가격을 바꾸었으므로 모든 후속 협상도 법적으로 금지된다. — 변경된 청약이라는 효과이지 후속 계약 체결의 금지는 아닙니다.
  • ② 원래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450만 원의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하여 승낙하면 원 청약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534조는 이를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봅니다.
  • ③ 450만 원의 계약이 상대방의 추가 승낙 없이 곧바로 성립한다. — 새 청약에 대한 상대방의 승낙 등 성립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④ 500만 원의 계약이 성립하고 차액은 나중에 자동 감액된다. — 청약의 중요 내용을 변경한 응답을 원래 조건의 승낙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52쪽 / 민법상 계약의 성립·효력 설명 제534조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52쪽 / 민법상 계약의 성립·효력 설명 제534조.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변경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이 됩니다

청약은 일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맺자는 제안이고, 승낙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의사표시입니다. 민법 제534조는 조건을 붙이거나 내용을 바꾼 승낙을 원래 청약의 거절과 새로운 청약으로 취급하므로, 단순한 ‘동의’와 구별해야 합니다.

500만 원 제안에 ‘450만 원이라면 사겠다’고 답하면 가격이 달라져 원래 내용에 대한 합치가 없습니다. 이제 판매자가 그 새로운 제안을 받아들이는지의 문제가 남으며, 답변 한 번으로 450만 원 계약이 자동 성립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사인 간 거래라는 전제이고 공공계약의 별도 서면 확정요건을 섞어 판단하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1. 재공고에도 입찰이 성립하지 않아 법령상 수의계약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담당자가 “재공고 수의이므로 처음의 가격·규격 조건을 전부 새로 바꾸어도 된다”고 한다. 적절한 검토는?

  1. 당초 조건 유지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고 허용되는 변경과 새 절차가 필요한 변경을 나눈다.
  2. 규격을 크게 낮추더라도 계약금액만 그대로이면 적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
  3. 공고 횟수와 관계없이 모든 조건을 유지하면 수의계약 요건 검토는 불필요하다.
  4. 경쟁 절차가 두 번 있었으므로 수의계약에서는 조건 변경 제한이 사라진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재공고 후 수의계약은 관련 요건과 조건 유지의 제한 안에서 이용한다. 변경 제한의 예외와 본질적인 사업 변경을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 ① 당초 조건 유지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고 허용되는 변경과 새 절차가 필요한 변경을 나눈다. — 재공고 후 수의계약은 관련 요건과 조건 유지의 제한 안에서 이용한다. 변경 제한의 예외와 본질적인 사업 변경을 구별해야 한다.
  • ② 규격을 크게 낮추더라도 계약금액만 그대로이면 적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 — 규격 변경은 당초 경쟁의 전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③ 공고 횟수와 관계없이 모든 조건을 유지하면 수의계약 요건 검토는 불필요하다. — 조건 유지와 수의계약 요건 충족은 별개의 검토이다.
  • ④ 경쟁 절차가 두 번 있었으므로 수의계약에서는 조건 변경 제한이 사라진다. — 재공고 후 수의계약도 관련 조건 유지 규정에 따른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33, 33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33, 33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와 조건을 바꿀 수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재공고 후 수의계약은 경쟁절차가 성립하지 않은 사정 등을 토대로 정해진 요건 안에서 검토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로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과 최초 입찰의 가격·규격 등을 변경할 수 있다는 판단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참가업체들은 처음 공고된 조건을 보고 참여 여부를 결정했으므로, 이후 사업 내용을 본질적으로 바꾸면 같은 구매라고 보기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허용되는 조건변경의 예외와 새로운 절차가 필요한 변경을 구별해야 합니다. 재공고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수의계약 요건이나 모든 변경권한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2.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없는 국가계약에서 업체는 계약서에 서명했으나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은 아직 없다. 국가계약법상 서면계약 확정요건에 관한 설명은?

계약서 작성 생략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미 적법한 전자서명이 완료된 사례도 아니다.

  1. 낙찰금액을 홈페이지에 표시하면 계약서상의 쌍방 서명을 모두 대체한다.
  2. 담당자가 계약서 초안을 작성했다면 서명 또는 기명날인은 필요하지 않다.
  3. 업체 한쪽이 서명하면 다른 당사자의 서명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
  4.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라는 쌍방의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교재에 수록된 국가계약법 제11조제2항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정한다.

선지별 해설

  • ① 낙찰금액을 홈페이지에 표시하면 계약서상의 쌍방 서명을 모두 대체한다. — 낙찰 결과 공개와 계약 확정요건을 혼동하였다.
  • ② 담당자가 계약서 초안을 작성했다면 서명 또는 기명날인은 필요하지 않다. — 문서 작성과 확정요건 충족을 동일시하였다.
  • ③ 업체 한쪽이 서명하면 다른 당사자의 서명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 — 법이 요구하는 쌍방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빠뜨렸다.
  • ④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라는 쌍방의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 교재에 수록된 국가계약법 제11조제2항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정한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41, 343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41, 343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낙찰 결정과 계약의 형식적 확정

낙찰자를 정하는 것은 계약상대자가 될 대상을 선정하는 단계이고, 서면계약을 확정하는 것은 필요한 계약 형식을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국가계약법 제11조제2항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 양쪽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정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문항은 계약서 작성 생략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업체만 서명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초안이 준비되거나 업체의 의사가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 양쪽의 형식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생략 예외나 전자서명이 완료된 별도 사례를 이 조건에 임의로 끌어오지 않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3. 공공조달통계 작성에 관한 역할을 설명한 것으로 교재에 인용된 조달사업법 제9조의 구조에 맞는 것은?

  1. 조달청의 통계 작성과 수요기관의 관련 자료 제공·연계 협력을 구분한다.
  2. 모든 수요기관이 국가 전체의 통계를 각각 별도로 확정하여 공표해야 한다.
  3. 통계 제출을 요구하면 비밀보호 등 법령상 예외는 검토할 수 없다.
  4. 통계는 입찰공고만 모으므로 계약·대금 관련 자료는 관련성이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교재 본문 일부의 조문·주체 혼용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인용 법조문의 역할 구조를 기준으로 읽는다. 이 문항은 통계 작성과 자료 협력의 구별을 묻는다.

선지별 해설

  • ① 조달청의 통계 작성과 수요기관의 관련 자료 제공·연계 협력을 구분한다. — 교재 본문 일부의 조문·주체 혼용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인용 법조문의 역할 구조를 기준으로 읽는다. 이 문항은 통계 작성과 자료 협력의 구별을 묻는다.
  • ② 모든 수요기관이 국가 전체의 통계를 각각 별도로 확정하여 공표해야 한다. — 통계 작성 주체와 협력 기관을 혼동하였다.
  • ③ 통계 제출을 요구하면 비밀보호 등 법령상 예외는 검토할 수 없다. — 자료 요청과 법령상 보호·예외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 ④ 통계는 입찰공고만 모으므로 계약·대금 관련 자료는 관련성이 없다. — 공공조달 현황을 파악하는 자료 범위를 지나치게 좁혔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65, 369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65, 369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통계 작성 주체와 자료 제공 주체

조달통계는 여러 기관에서 발생한 입찰·계약·지급 정보를 일정한 기준으로 모아 공공조달의 현황을 파악하는 자료입니다. 이때 개별 거래자료를 보유한 기관과 통계를 종합하여 작성하는 주체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달사업법 제9조는 조달청장의 통계 작성과 자료 요구, 요구받은 기관의 자료 제출 협조를 나누어 규정합니다. 수요기관이 자기 기관의 자료를 제공한다고 해서 통계 작성의 총괄 주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 해설이 지적한 교재의 표현 혼용을 별도로 두고, 여기서는 인용 조문의 역할 분담을 기준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4. 조달청을 통한 물품 구매에서 “물품대금”과 “조달수수료”를 구별한 설명은?

  1. 조달수수료는 공급업체가 제시한 물품 이윤과 항상 같은 항목이다.
  2. 물품대금이 지급되면 조달수수료의 부과·감면 검토는 필요가 없다.
  3. 물품 공급의 대가와 조달사업 수행에 따른 수수료는 근거와 귀속을 구분하여 처리한다.
  4. 조달수수료는 납품 지체가 있을 때만 공급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교재의 수수료 규정은 수요기관에 대한 조달사업 수행 비용의 처리에 관한 내용이다. 물품대금·이윤·지체 제재와 구별한다.

선지별 해설

  • ① 조달수수료는 공급업체가 제시한 물품 이윤과 항상 같은 항목이다. — 기관의 조달수수료와 공급가격 구성요소를 혼동하였다.
  • ② 물품대금이 지급되면 조달수수료의 부과·감면 검토는 필요가 없다. — 별도 수수료 규정과 감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③ 물품 공급의 대가와 조달사업 수행에 따른 수수료는 근거와 귀속을 구분하여 처리한다. — 교재의 수수료 규정은 수요기관에 대한 조달사업 수행 비용의 처리에 관한 내용이다. 물품대금·이윤·지체 제재와 구별한다.
  • ④ 조달수수료는 납품 지체가 있을 때만 공급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이다. — 수수료와 제재·지체상금을 혼동하였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70, 371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70, 371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물품대금과 조달수수료의 지급 목적

물품대금은 계약된 물품을 공급받는 대가이고, 조달수수료는 수요기관을 위해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데 관한 비용 처리입니다. 같은 구매에 함께 지출되더라도 무엇에 대한 지급인지가 다릅니다.

계약가격에 포함된 공급업체의 이윤이나 계약 이행 지연에 따른 제재금도 별개의 성격입니다. 금액을 정리할 때에는 ‘어떤 상품의 대가인가, 어떤 업무의 비용인가, 어떤 위반에 따른 부담인가’를 나누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수수료율과 부과 방식은 적용 규정에 따라 확인하며, 이 문항에서 공통 비율을 새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5. 서로 다른 업체 두 곳이 같은 입찰에 동일한 컴퓨터를 사용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려 한다. 교재의 전자입찰 제출 규정에 따른 검토는?

  1. 동일 입찰에서 같은 컴퓨터를 이용한 제출 제한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2. 한 컴퓨터의 사용자는 다른 업체의 입찰금액을 대신 결정할 수 있다.
  3. 공동 사무실이면 관련 제한은 검토 없이 전부 면제된다.
  4. 사업자등록번호만 다르면 컴퓨터 관련 제출 제한은 존재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교재는 전자입찰의 제출 환경에 관한 제한을 설명한다. 업체 명의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컴퓨터 사용의 허용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동일 입찰에서 같은 컴퓨터를 이용한 제출 제한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 교재는 전자입찰의 제출 환경에 관한 제한을 설명한다. 업체 명의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컴퓨터 사용의 허용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다.
  • ② 한 컴퓨터의 사용자는 다른 업체의 입찰금액을 대신 결정할 수 있다. — 접속 환경과 업체의 독립적 입찰 의사결정은 별개이다.
  • ③ 공동 사무실이면 관련 제한은 검토 없이 전부 면제된다. — 장소 공유만으로 예외를 추정할 수 없다.
  • ④ 사업자등록번호만 다르면 컴퓨터 관련 제출 제한은 존재할 수 없다. — 명의와 접속·제출 환경에 관한 제한을 혼동하였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79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79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업체 명의와 전자입찰 제출환경을 함께 점검하기

전자입찰에는 참가업체의 자격뿐 아니라 입찰서를 제출하는 환경과 방법에 관한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법인이라는 사실은 명의를 구별해 줄 뿐, 같은 입찰에 같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식까지 허용한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교재가 제시한 제출환경 제한과 해당 입찰의 적용 규정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동일한 컴퓨터 사용 문제를 단순히 같은 인터넷 주소의 문제로 바꾸거나, 그 사실만으로 담합이 입증됐다고 확대하지는 않습니다. 자격 확인과 제출방법 확인이 각각 필요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6. 한 공기업은 민간에 판매할 제품용 원재료와 사내 행정업무용 가구를 각각 구매한다. 상업적 재판매 등 국제입찰 제외 규정 검토로 적절한 것은?

  1. 같은 날 발주하면 용도가 달라도 먼저 판단한 계약과 같은 결론을 적용한다.
  2. 행정용 가구도 향후 중고로 팔 수 있으므로 모두 재판매 구매이다.
  3. 공기업이라는 기관의 성격만으로 일괄 제외하지 말고 각 계약의 용도와 해당 제외 요건을 확인한다.
  4. 공기업이 영업수익을 얻으면 모든 구매가 상업적 재판매 목적으로 간주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제외 사유의 적용 여부는 해당 계약의 목적과 요건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공기업의 일반적 영업 성격만으로 모든 계약을 포괄 제외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같은 날 발주하면 용도가 달라도 먼저 판단한 계약과 같은 결론을 적용한다. — 발주일은 제외 요건의 판단 기준을 대신하지 않는다.
  • ② 행정용 가구도 향후 중고로 팔 수 있으므로 모두 재판매 구매이다. — 구매 목적과 추후 처분 가능성을 동일시하였다.
  • ③ 공기업이라는 기관의 성격만으로 일괄 제외하지 말고 각 계약의 용도와 해당 제외 요건을 확인한다. — 제외 사유의 적용 여부는 해당 계약의 목적과 요건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공기업의 일반적 영업 성격만으로 모든 계약을 포괄 제외하지 않는다.
  • ④ 공기업이 영업수익을 얻으면 모든 구매가 상업적 재판매 목적으로 간주된다. — 기관의 수익사업 존재와 개별 계약 목적을 혼동하였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85, 386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85, 386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국제입찰 제외 사유는 개별 구매 목적을 기준으로 검토하기

상업적 재판매 등을 위한 구매에 관한 제외 사유는 해당 계약이 무엇을 위해 체결되는지를 살펴 적용합니다. 공기업이 영업활동을 한다는 일반적인 설명만으로 그 기업의 모든 구매를 같은 범주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판매할 제품에 투입하는 원재료와 직원의 행정업무에 쓰는 가구는 구매 목적이 다릅니다. 각각의 계약에 제외 요건이 맞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하며, 물품이 나중에 처분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초부터 상업적 재판매 목적의 구매였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기관의 성격과 개별 계약의 목적을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7. 당사자 의견 청취를 생략하려는 두 경우가 있다. ㉠ 업무가 바빠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규정에 맞게 기회를 주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이다. 적절한 비교는?

  1. ㉡에서는 응답이 없으므로 당사자가 위반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은 신속한 제재에 도움이 되므로 법적 근거 없이 허용된다.
  3. 둘 다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으므로 같은 생략 사유이다.
  4. ㉠과 ㉡을 같게 보지 말고, ㉡도 규정상 생략 요건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의견이 없다는 결과만 보지 말고 적법한 기회가 제공되었는지부터 확인한다. 생략은 규정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검토한다.

선지별 해설

  • ① ㉡에서는 응답이 없으므로 당사자가 위반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 불응의 절차적 취급과 실체적 자백을 혼동하였다.
  • ② ㉠은 신속한 제재에 도움이 되므로 법적 근거 없이 허용된다. — 기관 편의만으로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
  • ③ 둘 다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으므로 같은 생략 사유이다. — 기관이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와 적법한 기회에 불응한 경우는 다르다.
  • ④ ㉠과 ㉡을 같게 보지 말고, ㉡도 규정상 생략 요건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 의견이 없다는 결과만 보지 말고 적법한 기회가 제공되었는지부터 확인한다. 생략은 규정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검토한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92, 393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92, 393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의견이 없다는 결과보다 기회 제공 여부가 먼저입니다

절차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것은 판단에 영향을 줄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통지를 하지 않아 의견을 낼 수 없었던 경우와, 적법한 기회를 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는 절차적으로 다릅니다.

업무가 바쁘다는 내부 사정은 그 자체로 적법한 생략 사유가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면 기회 제공 후 불응한 경우에는 적용 규정이 정한 생략 요건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응답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거나 언제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고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8. 제한처분 대상 법인이 상호만 바꾸고 법인등록번호·권리의무의 주체는 그대로이다. 새 이름이므로 처분과 관계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판단은?

  1. 유사한 상호를 쓰는 다른 법인도 관계 확인 없이 전부 제재 대상이다.
  2. 상호가 바뀌면 같은 법인이라도 모든 기존 처분이 자동 소멸한다.
  3. 상호보다 처분 대상 법인의 동일성과 처분 범위를 확인한다.
  4. 새 상호로 입찰하면 처분기간이 기관의 확인 없이 임의로 단축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제재 효과의 적용은 처분 대상과 법적 주체를 기준으로 검토한다. 명칭 변경과 법인 자체의 변경·승계 문제는 구분하여 확인한다.

선지별 해설

  • ① 유사한 상호를 쓰는 다른 법인도 관계 확인 없이 전부 제재 대상이다. — 실제 처분 대상과 법인의 동일성을 확인해야 한다.
  • ② 상호가 바뀌면 같은 법인이라도 모든 기존 처분이 자동 소멸한다. — 명칭과 법적 주체를 혼동하였다.
  • ③ 상호보다 처분 대상 법인의 동일성과 처분 범위를 확인한다. — 제재 효과의 적용은 처분 대상과 법적 주체를 기준으로 검토한다. 명칭 변경과 법인 자체의 변경·승계 문제는 구분하여 확인한다.
  • ④ 새 상호로 입찰하면 처분기간이 기관의 확인 없이 임의로 단축된다. — 상호 변경이 처분기간 변경 근거가 되지 않는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440, 441, 442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440, 441, 442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상호 변경과 법적 주체의 변경

상호는 법인을 표시하는 이름이고,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그 법인 자체입니다. 이름이 바뀌어도 같은 법인이 계속 존재한다면 단지 호칭이 달라진 것이지 처분 대상이 다른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 문항은 법인등록번호와 권리의무의 주체가 그대로라고 명시했으므로, 새 이름만으로 제한처분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적용에서는 처분서가 정한 대상과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병·분할·사업양도처럼 별도의 동일성이나 승계 문제가 있는 경우는 상호만 바뀐 이 사례와 구분해 검토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9. 가상 계약은 계약상대자 귀책으로 종료할 때 미정산 선금 800만 원과 약정 반환이자 20만 원을 반환하도록 한다. 기성 정산 등 다른 채권은 없다고 할 때 반환액은?

가상 정산 약정의 단순 계산이며 이자율이나 모든 계약의 법정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다.

  1. 20만 원
  2. 800만 원
  3. 780만 원
  4. 820만 원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주어진 귀책 종료 조건에서는 미정산 선금과 약정 이자를 합산한다. 실제 사건은 귀책사유·선금정산액·적용 이자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 ① 20만 원 — 미정산 선금 원금을 누락하였다.
  • ② 800만 원 — 문제의 약정 반환이자 조건을 누락하였다.
  • ③ 780만 원 — 반환해야 할 이자를 원금에서 빼었다.
  • ④ 820만 원 — 주어진 귀책 종료 조건에서는 미정산 선금과 약정 이자를 합산한다. 실제 사건은 귀책사유·선금정산액·적용 이자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438, 439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438, 439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선금의 미정산 잔액과 반환이자

선금은 이행에 앞서 지급된 돈이므로 계약이 끝날 때에는 이미 정산된 부분과 남아 있는 부분을 나눠야 합니다. 반환액을 검토하면서 처음 받은 선금 전부를 그대로 쓰거나, 반대로 미정산 원금만 보고 이자 조건을 빠뜨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가상 계약은 미정산 원금 800만 원과 반환이자 20만 원을 주었으므로 합계는 820만 원입니다. 이자는 계산에 필요한 확정 금액으로 제시되었으므로 새로운 요율이나 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의 기성 정산·상계 등은 별도 검토 대상이지만, 이 문제는 다른 채권이 없다고 제한했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0. 부정당업자 제재를 검토받는 업체가 “영업이 바쁘므로 참가자격 제한 대신 돈을 내는 방식으로 내가 선택하겠다”고 요구한다. 적절한 판단은?

  1. 과징금 제도가 있으면 참가자격 제한 제도는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
  2. 업체가 돈을 낼 의사를 표시하면 어떤 제재 사유도 자동 대체된다.
  3. 대체 과징금은 법정 요건·제외 사유와 권한 있는 판단에 따르며 업체의 일방 선택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4. 담당자와 개인적으로 액수를 합의하면 공식 처분절차가 필요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제도는 정해진 경우의 대체 수단이다. 위반 종류·영향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당사자가 임의로 고르는 거래가 아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과징금 제도가 있으면 참가자격 제한 제도는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 — 대체 제도의 존재와 원래 제재의 폐지를 혼동하였다.
  • ② 업체가 돈을 낼 의사를 표시하면 어떤 제재 사유도 자동 대체된다. — 법정 요건과 제외 사유의 검토를 생략하였다.
  • ③ 대체 과징금은 법정 요건·제외 사유와 권한 있는 판단에 따르며 업체의 일방 선택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제도는 정해진 경우의 대체 수단이다. 위반 종류·영향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당사자가 임의로 고르는 거래가 아니다.
  • ④ 담당자와 개인적으로 액수를 합의하면 공식 처분절차가 필요 없다. — 권한과 절차에 따른 공적 판단이 필요하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442, 443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442, 443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대체 과징금은 사업자의 임의 선택지가 아닙니다

참가자격 제한을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제도는 법이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적용되는 대체 수단입니다. 제재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업체가 돈을 낼 의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어떤 위반과 사정에 대체가 허용되는지, 제외 사유는 없는지, 누가 어떤 절차로 결정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에 불편하다’는 업체의 요구와 법정 적용요건 충족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설명은 특정 업체의 제재 결과나 과징금 액수를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권의 소재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공공조달관리사 · 공공조달계획 수립 및 분석

31. 한 업체가 입찰공고가 난 뒤에만 사업을 찾아 준비기간이 자주 부족했다. 탐색 시점을 앞당길 자료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수요기관의 공개 발주계획
  2. 해당 사업의 최종 검사조서
  3. 낙찰업체의 대금 청구서
  4. 해당 사업의 하자보수 완료확인서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발주계획은 입찰공고 전에 예상 수요를 파악하는 자료입니다. 다만 계획이므로 확정 공고와 변경 여부를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수요기관의 공개 발주계획 — 발주계획은 입찰공고 전에 예상 수요를 파악하는 자료입니다. 다만 계획이므로 확정 공고와 변경 여부를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 ② 해당 사업의 최종 검사조서 — 이미 이행이 진행된 뒤의 자료입니다.
  • ③ 낙찰업체의 대금 청구서 — 해당 계약의 낙찰 이후 자료입니다.
  • ④ 해당 사업의 하자보수 완료확인서 — 공급 기회를 사전에 준비할 자료가 아닙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98, 99, 100, 101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98, 99, 100, 101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발주계획은 조기 준비자료이지 확정 공고가 아닙니다

발주계획은 앞으로 예상되는 구매수요를 미리 파악하여 인력·기술·자료를 준비하는 데 활용하는 정보입니다. 이미 입찰이 공고된 뒤의 제출 일정만 확인하는 것보다 탐색 시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다만 계획에는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상 시기나 규모를 최종 참가조건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계획을 활용하고, 실제 참여 단계에서는 공고와 정정 여부를 다시 대조하는 두 단계가 필요합니다. 발주계획·입찰공고·계약 결과는 서로 다른 시점의 자료라는 점을 연결해 두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2. 제품 생산은 금요일에 끝나지만 수요기관의 지정 인수시설은 월요일에만 입고를 받는다. 공급일정 작성 시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은?

  1. 공장 출고일을 인수 완료일과 같다고 기록한다.
  2. 운송 소요시간과 수요기관의 실제 인수 가능 일정을 함께 반영한다.
  3. 제품 제조 완료로 계약상 모든 납품 의무가 끝났다고 본다.
  4. 수령기관의 운영시간은 공급일정과 무관하다고 본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생산계획만으로 납품 완료시점을 정할 수 없습니다. 배송과 상대방의 인수 절차를 연결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공장 출고일을 인수 완료일과 같다고 기록한다. — 출고 이후 운송·인수 단계가 남습니다.
  • ② 운송 소요시간과 수요기관의 실제 인수 가능 일정을 함께 반영한다. — 생산계획만으로 납품 완료시점을 정할 수 없습니다. 배송과 상대방의 인수 절차를 연결해야 합니다.
  • ③ 제품 제조 완료로 계약상 모든 납품 의무가 끝났다고 본다. — 납품장소·인수 조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④ 수령기관의 운영시간은 공급일정과 무관하다고 본다. — 도착해도 인수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12, 169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12, 169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생산 완료와 납품 일정의 마지막 단계

공급일정은 생산이 끝나는 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포장·운송·현장 접근·입고 가능시간처럼 물품이 수요기관에 도달하기까지 이어지는 조건을 함께 배치해야 합니다.

금요일에 제품이 완성돼도 지정 인수시설이 월요일에만 입고를 받으면 그 간격을 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때 생산일·출하일·입고일·검사일을 구별하면 무엇이 완료됐는지 더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문항만으로 어느 시점에 법적으로 납품이 완료되거나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3. 신규 업체는 등록 요건은 충족하지만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낙찰 후에도 확보하기 어렵다. 공급계획 판단으로 적절한 것은?

  1. 참가 가능 여부와 실제 계약 이행 가능성을 별도로 평가한다.
  2. 낙찰되면 필요한 인력이 자동 배정된다고 가정한다.
  3. 계약 이행능력은 공급업체가 검토할 사항이 아니다.
  4. 등록이 되어 있으면 모든 기술역량이 갖춰진 것으로 본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참가자격 확인은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간·인력·시설·기술 측면에서 실제 납품이 가능한지 분석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참가 가능 여부와 실제 계약 이행 가능성을 별도로 평가한다. — 참가자격 확인은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간·인력·시설·기술 측면에서 실제 납품이 가능한지 분석해야 합니다.
  • ② 낙찰되면 필요한 인력이 자동 배정된다고 가정한다. — 인력 확보의 실행계획이 필요합니다.
  • ③ 계약 이행능력은 공급업체가 검토할 사항이 아니다. — 미이행 위험을 공급계획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 ④ 등록이 되어 있으면 모든 기술역량이 갖춰진 것으로 본다. — 등록과 구체적 이행능력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97, 98, 11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97, 98, 11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참가자격은 실제 수행 가능성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참가자격은 해당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턱이고, 공급계획은 계약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계획입니다. 등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필요한 시기에 인력·설비·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두 번째 검토에서 문제가 남습니다.

특히 ‘낙찰되면 구하면 된다’는 가정은 인력의 확보 가능성과 투입 시점이 확인돼야 계획의 근거가 됩니다. 이 사례는 낙찰 후에도 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했으므로 등록만으로 수행 가능성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보유 여부뿐 아니라 이행일정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4. 불확실한 운송비 증가가 예상되는데 업체가 기본 예상원가와 같은 금액으로 투찰하려 한다. 비용 판단으로 적절한 것은?

  1. 기본 원가와 같으면 모든 불확실성까지 보전된다.
  2. 예상 밖 비용을 흡수할 여력과 감내 가능한 손실을 검토한다.
  3. 운송비가 오르면 모든 계약에서 자동 증액된다.
  4. 이윤을 0으로 적으면 추가 비용도 0이 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기본 추정원가만 맞추는 것과 변동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이 문항은 조정요건의 구체적 법률 판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기본 원가와 같으면 모든 불확실성까지 보전된다. — 기본 추정에 없는 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② 예상 밖 비용을 흡수할 여력과 감내 가능한 손실을 검토한다. — 기본 추정원가만 맞추는 것과 변동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이 문항은 조정요건의 구체적 법률 판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③ 운송비가 오르면 모든 계약에서 자동 증액된다. — 계약금액 조정은 별도 요건 판단이 필요합니다.
  • ④ 이윤을 0으로 적으면 추가 비용도 0이 된다. — 장부상 이윤과 실제 비용 발생은 다릅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15, 116, 12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15, 116, 12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추정원가와 변동 위험을 감당할 여력

추정원가는 일정한 가정 아래 계산한 예상 비용이고, 실제 지출이 그 금액과 같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투찰가격을 기본 예상원가와 같게 잡으면 예상대로 진행될 때에도 남는 금액이 없고 비용 증가가 생길 경우 부담이 바로 드러납니다.

운송비가 변할 수 있다면 증가 폭별로 총비용과 손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다만 위험을 검토한다는 것이 임의의 일정 비율을 가격에 더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비용이 올랐다고 계약금액이 자동 조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비용 전망과 적용 계약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5. 가상 기관의 품목별 연간 지출이 큰 순서대로 A 50, B 30, C 10, D 6, E 4억원이다. 누적 지출의 80% 이상에 처음 도달하는 품목 집합은?

문제에 명시한 가상의 조건·수치만 계산 전제로 사용합니다. 실제 환율·법정 수수료·평가배점·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1. B와 C
  2. A와 B
  3. A부터 E까지 모두
  4. A만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총액 100억원에서 A+B=80억원입니다. 파레토는 집중도를 보는 도구이며 품목 수가 언제나 정확히 20%여야 한다는 법칙은 아닙니다.

선지별 해설

  • ① B와 C — 합계 40억원으로 전체의 40%입니다.
  • ② A와 B — 총액 100억원에서 A+B=80억원입니다. 파레토는 집중도를 보는 도구이며 품목 수가 언제나 정확히 20%여야 한다는 법칙은 아닙니다.
  • ③ A부터 E까지 모두 — 100%에는 도달하지만 최초 80% 도달 집합은 아닙니다.
  • ④ A만 — A의 비중은 50%입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33, 134, 135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33, 134, 135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파레토 분석은 실제 누적비중을 읽는 도구입니다

파레토 분석은 지출 등이 일부 대상에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 살펴 관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쓰는 관점입니다. ‘20%가 80%를 차지한다’는 표현을 모든 자료에서 정확히 성립해야 하는 등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가상 자료의 총액은 100억 원이고, 큰 순서로 A 50억 원에 B 30억 원을 더하면 처음으로 80%에 도달합니다. 두 품목은 전체 다섯 품목의 40%지만 계산을 바꿀 이유는 없습니다. 목표 누적비중은 지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때 필요한 품목 수는 자료에서 얻는 결과로 보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6. 어떤 품목은 지출비중이 높고 공급위험이 낮았으나, 주요 생산기지 중단으로 공급위험이 높아졌다. 지출비중은 그대로다. 분류 변화는?

  1. 일상적 품목에서 병목 품목으로 이동
  2. 레버리지 품목에서 전략적 품목으로 이동
  3. 전략적 품목에서 레버리지 품목으로 이동
  4. 병목 품목에서 일상적 품목으로 이동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고지출을 유지한 채 공급위험이 낮음에서 높음으로 바뀌면 레버리지에서 전략적으로 이동합니다. 같은 상품도 상황에 따라 분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일상적 품목에서 병목 품목으로 이동 — 지출비중이 낮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 ② 레버리지 품목에서 전략적 품목으로 이동 — 고지출을 유지한 채 공급위험이 낮음에서 높음으로 바뀌면 레버리지에서 전략적으로 이동합니다. 같은 상품도 상황에 따라 분류가 바뀔 수 있습니다.
  • ③ 전략적 품목에서 레버리지 품목으로 이동 — 공급위험이 낮아지는 경우와 반대입니다.
  • ④ 병목 품목에서 일상적 품목으로 이동 — 지출 수준과 위험 변화 방향이 모두 맞지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44, 145, 146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44, 145, 146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구매 포트폴리오의 분류는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이 문항의 구매 분류는 지출비중과 공급위험이라는 두 축을 함께 사용합니다. 지출이 높고 위험이 낮으면 레버리지 품목, 두 축이 모두 높으면 전략적 품목으로 분류하므로 품목명 자체에 영구적인 등급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생산기지 중단으로 위험만 높아졌다면 고지출이라는 좌표는 유지한 채 레버리지에서 전략적으로 이동합니다. 이 변화는 가격 조건을 활용하는 접근에 더해 공급 연속성·대체 가능성을 더욱 살펴야 한다는 의미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지출이 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존 분류를 유지하는 판단과 구별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7. 정보시스템 구축 규격에 개발 기능은 있으나 사용자 교육과 운영 인수인계의 담당 주체가 없다. 검토할 쟁점으로 적절한 것은?

  1. 담당 주체가 없어도 가격과 일정에는 영향이 없다.
  2. 기능 목록에 없으면 어떤 경우에도 인계가 필요 없다고 본다.
  3. 교육·인계가 과업에 포함되는지와 역할·산출물을 명확히 해야 한다.
  4. 구축이라는 제목만으로 무제한 운영 업무를 포함한다고 본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과업내용 검토에서는 업무 사이의 경계와 책임 누락도 확인합니다. 누락된 업무를 임의로 포함하거나 제외하지 않고 명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담당 주체가 없어도 가격과 일정에는 영향이 없다. — 수행범위에 따라 자원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 ② 기능 목록에 없으면 어떤 경우에도 인계가 필요 없다고 본다. — 사업 목적과 요구에 따라 확인할 사항입니다.
  • ③ 교육·인계가 과업에 포함되는지와 역할·산출물을 명확히 해야 한다. — 과업내용 검토에서는 업무 사이의 경계와 책임 누락도 확인합니다. 누락된 업무를 임의로 포함하거나 제외하지 않고 명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 ④ 구축이라는 제목만으로 무제한 운영 업무를 포함한다고 본다. — 과업 범위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73, 176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73, 176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과업 사이의 책임 공백을 찾기

과업범위는 필요한 기능의 목록뿐 아니라 누가 무엇을 넘겨받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게 할지까지 연결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시스템 개발이 끝나도 교육이나 운영 인수인계가 누락되면 실제 사용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교육 대상·자료·담당자와 인계할 산출물·완료 기준 등을 질문하여 책임을 명료하게 해야 합니다. 제목에 ‘구축’이라고 쓰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후속 업무가 무제한 포함된다고 보거나, 항목이 없으니 전부 제외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불명확한 범위는 계약 전에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8. 특정 용역에 필요한 법정 영업허가 대신 일반 품질경영 인증만 제출하도록 규격 초안에 적혀 있다. 업체의 검토로 적절한 것은?

  1. 해당 허가의 필요 여부와 품질인증의 기능을 구분해 적정성을 질의한다.
  2. 품질인증은 모든 법정 허가를 대체한다.
  3.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면 해당 용역 자체를 금지된 사업으로 본다.
  4. 인증서가 있으면 관련 법령의 확인을 생략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개별 법적 자격요건과 기술·품질 증빙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 허가 필요성은 해당 업종 법령에 근거해 판단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해당 허가의 필요 여부와 품질인증의 기능을 구분해 적정성을 질의한다. — 개별 법적 자격요건과 기술·품질 증빙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 허가 필요성은 해당 업종 법령에 근거해 판단합니다.
  • ② 품질인증은 모든 법정 허가를 대체한다. — 두 제도의 목적과 효력이 다릅니다.
  • ③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면 해당 용역 자체를 금지된 사업으로 본다. — 허가요건 확인과 사업 금지는 다른 판단입니다.
  • ④ 인증서가 있으면 관련 법령의 확인을 생략한다.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08, 176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08, 176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법정 영업자격과 품질 증빙의 서로 다른 역할

영업허가는 해당 업종의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자격에 관한 것이고, 일반 품질경영 인증은 품질관리 체계 등에 관한 증빙입니다. 두 문서가 모두 업체의 신뢰와 관련되더라도 확인하는 대상이 같지 않습니다.

필요한 영업허가를 품질경영 인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판단하려면 그 대체를 허용하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우선 해당 용역에 실제로 어떤 법적 자격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그다음 별도로 요구되는 품질·기술 증빙을 대조해야 합니다. 이 문항은 모든 용역에 같은 허가가 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9. 범용 소모품 구매에서 해당 물품의 성능과 관계없이 “특정 기관에 납품한 실적만 인정”하는 조건이 발견되었다. 법적 근거·필요성은 공고에 설명되어 있지 않다. 적절한 검토의 출발점은?

  1. 계약목적과 제한요건의 관련성·비례성 및 적용 근거를 확인하고 정정 필요성을 제기한다.
  2. 공고에 쓰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위 기준 검토를 생략한다.
  3. 제한이 있으면 모두 위법하다고 확정하고 입찰을 중지시킨다.
  4. 경쟁자가 줄어드므로 관련성이 없어도 그대로 인정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입찰 문서는 공정한 참여기회를 보장하면서 필요한 능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한 문구 자체만 보고 결론내리기보다 조달목적과의 연관성과 근거를 특정하여 검토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계약목적과 제한요건의 관련성·비례성 및 적용 근거를 확인하고 정정 필요성을 제기한다. — 입찰 문서는 공정한 참여기회를 보장하면서 필요한 능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한 문구 자체만 보고 결론내리기보다 조달목적과의 연관성과 근거를 특정하여 검토합니다.
  • ② 공고에 쓰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위 기준 검토를 생략한다. — 공고 문구도 적용 법령·규정과의 적합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③ 제한이 있으면 모두 위법하다고 확정하고 입찰을 중지시킨다. — 정당한 제한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근거·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④ 경쟁자가 줄어드므로 관련성이 없어도 그대로 인정한다. — 경쟁자 감소 자체가 제한의 정당화 근거는 아닙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62, 179, 181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62, 179, 181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참가 제한은 목적과 근거의 연결을 확인합니다

참가조건은 필요한 수행능력을 확인하는 수단이지만, 조달목적과 관계없는 제한은 참여기회를 좁힐 수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납품능력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이유 없이 특정 거래처의 실적만 우대하는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범용 소모품의 성능과 특정 기관 납품실적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제한의 근거와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는 것이 적절합니다. 설명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을 확정하거나, 반대로 공고에 적혔다는 이유로 검토를 끝내지는 않습니다. 제한의 내용·근거·필요성을 연결해 보는 문제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0. 업체가 요구 금액·기간을 충족하는 증권을 준비했으나 증권에 적힌 공고번호가 다른 입찰의 번호이다. 적절한 제출 전 검토는?

  1. 낙찰 후에만 공고번호를 확인하면 된다.
  2. 이번 입찰을 보증하는 유효한 증권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정정·재발급을 완료한다.
  3. 표지에 이번 공고번호를 손으로 덧쓰면 보증계약도 자동 변경된다.
  4. 금액만 같으면 어느 입찰의 증권이든 사용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입찰보증은 특정 입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무와 연결됩니다. 금액·기간 외에도 채무자·보증채권자·대상 입찰을 확인하여 다른 건의 증권을 잘못 제출하지 않도록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낙찰 후에만 공고번호를 확인하면 된다. — 제출 시 요구되는 보증의 적합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② 이번 입찰을 보증하는 유효한 증권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정정·재발급을 완료한다. — 입찰보증은 특정 입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무와 연결됩니다. 금액·기간 외에도 채무자·보증채권자·대상 입찰을 확인하여 다른 건의 증권을 잘못 제출하지 않도록 합니다.
  • ③ 표지에 이번 공고번호를 손으로 덧쓰면 보증계약도 자동 변경된다. — 임의 기재로 발급기관의 보증조건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 ④ 금액만 같으면 어느 입찰의 증권이든 사용할 수 있다. — 보증대상 채무·입찰의 동일성도 필요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81, 187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81, 187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입찰보증은 특정 입찰에 대응해야 합니다

입찰보증 증권은 금액과 기간만 맞추는 범용 서류가 아니라 특정 입찰의 의무와 연결되는 문서입니다. 업체와 보증을 받는 상대방, 공고번호 등 대상의 식별정보가 맞아야 어떤 의무를 보증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입찰의 공고번호가 기재됐다면, 요구 금액을 충족해도 이번 입찰에 대응하는 증권인지 문제가 남습니다. 제출 전에 발급기관을 통해 정정이나 재발급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하며, 업체가 임의로 문구를 고치는 것으로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문서의 수치 조건과 대상 일치 여부를 각각 점검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1. 설비 교체 제안서를 준비하는데 현장에 대한 작업 가능시간·차량 진입 높이·전원 차단 가능시간이 알려져 있지 않다. 가장 필요한 요청은?

  1. 낙찰 전에 계약목적물을 임의로 설치해 본다.
  2. 조건은 현장마다 달라도 인건비만 같으면 되므로 확인하지 않는다.
  3. 해당 제약조건의 공식 확인 또는 공정하게 제공되는 현장설명·방문 기회이다.
  4. 제약이 없다는 문장을 업체가 작성해 공고를 대신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실행 장소와 접근조건은 운송·작업방식·일정·비용을 좌우합니다. 불명확한 조건을 임의로 유리하게 가정하기보다 공식 정보 확보와 필요한 가정의 확인을 우선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낙찰 전에 계약목적물을 임의로 설치해 본다. — 사전 정보 확인과 무단 이행은 다릅니다.
  • ② 조건은 현장마다 달라도 인건비만 같으면 되므로 확인하지 않는다. — 수행방법·장비·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③ 해당 제약조건의 공식 확인 또는 공정하게 제공되는 현장설명·방문 기회이다. — 실행 장소와 접근조건은 운송·작업방식·일정·비용을 좌우합니다. 불명확한 조건을 임의로 유리하게 가정하기보다 공식 정보 확보와 필요한 가정의 확인을 우선합니다.
  • ④ 제약이 없다는 문장을 업체가 작성해 공고를 대신한다. — 업체의 가정이 현장조건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64, 65, 192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64, 65, 192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현장조건은 작업방법과 가격의 전제입니다

같은 설비를 교체하더라도 작업 가능시간·운송 접근성·전원 차단 조건에 따라 필요한 장비와 인력, 소요시간이 달라집니다. 제품 규격이 명확하다는 사실만으로 현장에서의 이행조건까지 충분히 알려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차량 진입 높이가 낮으면 운송방법을 바꿔야 할 수 있고, 전원 차단시간이 짧으면 작업 순서와 준비방식을 달리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명확한 조건을 유리하게 추정하기보다 현장자료나 공식 질의 답변을 확보해야 합니다. 작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확인 작업을 진행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2. 국가계약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아닌 구성원 한 명에게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의 무효사유가 있다. 제44조제2항의 무효 적용범위만을 묻는다면?

  1. 조항에 따라 대표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의 입찰을 자동 무효로 한다.
  2. 무효사유가 없는 구성원을 대신 무효 처리한다.
  3. 대표자가 아니므로 무효사유를 전혀 적용하지 않는다.
  4. 해당 구성원에 대해서만 입찰을 무효로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제44조제2항은 대표자 외 구성원의 경우 해당 구성원에 대해서만 입찰을 무효로 하도록 정합니다. 잔여 공동수급체가 자격·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별도 검토이며 이 문항은 그 후속 결과까지 확정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조항에 따라 대표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의 입찰을 자동 무효로 한다. — 제2항이 정한 적용범위와 다릅니다.
  • ② 무효사유가 없는 구성원을 대신 무효 처리한다. — 사유가 있는 당사자와 적용대상을 뒤바꿨습니다.
  • ③ 대표자가 아니므로 무효사유를 전혀 적용하지 않는다. — 해당 구성원에 대한 무효는 남습니다.
  • ④ 해당 구성원에 대해서만 입찰을 무효로 한다. — 제44조제2항은 대표자 외 구성원의 경우 해당 구성원에 대해서만 입찰을 무효로 하도록 정합니다. 잔여 공동수급체가 자격·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별도 검토이며 이 문항은 그 후속 결과까지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답 판정: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구성원 한 명의 무효와 공동수급체의 후속 자격

공동수급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어느 구성원에게 입찰무효가 적용되는가’와 ‘남은 구성으로 입찰을 계속할 수 있는가’를 분리해야 합니다. 앞의 판단이 곧 뒤의 결론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은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의 해당 무효사유에 대해 그 구성원만 무효로 처리하는 범위를 정합니다. 그러나 남은 구성원들이 필요한 자격·구성요건 등을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문항의 정답을 ‘나머지는 어떤 경우에도 그대로 유효하다’로 확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3. 가상 전자입찰 규칙은 이미 선정된 네 예비가격의 산술평균을 예정가격으로 사용한다. 네 값이 9,800만·9,900만·1억·1억100만 원이라면 예정가격은?

네 가격의 선정은 완료되었으며 표의 산술평균만 묻습니다.

  1. 1억100만 원이다.
  2. 9,950만 원이다.
  3. 3억9,800만 원이다.
  4. 9,800만 원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9,800+9,900+10,000+10,100)÷4=9,950만 원입니다. 예비가격의 생성 범위·추첨 개수에 관한 실제 제도를 일반화하지 않고 이미 선정된 값의 평균만 계산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1억100만 원이다. — 최고가격만 선택했습니다.
  • ② 9,950만 원이다. — (9,800+9,900+10,000+10,100)÷4=9,950만 원입니다. 예비가격의 생성 범위·추첨 개수에 관한 실제 제도를 일반화하지 않고 이미 선정된 값의 평균만 계산합니다.
  • ③ 3억9,800만 원이다. — 합계이며 산술평균을 내지 않았습니다.
  • ④ 9,800만 원이다. — 네 값 중 최저가격만 선택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59, 188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59, 188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평균을 구하기 전에 금액 단위를 통일하기

산술평균은 주어진 값의 합을 그 개수로 나누는 계산입니다. 금액에 억 원과 만 원이 섞여 있으면 먼저 같은 단위로 바꿔야 하며, 큰 단위가 붙었다는 이유로 다른 값을 빠뜨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가상 규칙에서는 1억 원을 10,000만 원, 1억100만 원을 10,100만 원으로 바꿉니다. 합계 39,800만 원을 네 값으로 나누면 9,950만 원입니다. 이미 선정된 네 값의 평균만 묻는 것이므로 실제 예비가격 생성 범위나 추첨 개수를 별도로 추정해 넣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4. 정보시스템 사업은 보안·데이터 이전·운영전환을 모두 포함한다. 평가위원 후보가 한 분야에만 편중되어 다른 핵심 과업을 검토하기 어렵다. 구성 단계의 보완으로 적절한 것은?

  1. 후보자의 직급이 높으면 과업 관련 전문성 확인을 생략한다.
  2. 위원의 전문분야가 부족한 항목은 공고된 배점에서 사후 삭제한다.
  3. 해당 업체의 영업담당자를 위원으로 포함해 누락 분야를 대신 설명하게 한다.
  4. 적용 규정에 따라 주요 평가분야를 검토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확보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평가위원회는 과업의 내용과 평가항목을 검토할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문제와 평가대상 업체의 설명을 듣는 절차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후보자의 직급이 높으면 과업 관련 전문성 확인을 생략한다. — 직급 자체는 해당 과업을 평가할 전문성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② 위원의 전문분야가 부족한 항목은 공고된 배점에서 사후 삭제한다. — 위원 구성 문제를 평가항목의 사후 삭제로 해결하면 공통 평가조건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 ③ 해당 업체의 영업담당자를 위원으로 포함해 누락 분야를 대신 설명하게 한다. — 평가대상 업체의 설명과 독립적인 전문 평가를 구별해야 합니다.
  • ④ 적용 규정에 따라 주요 평가분야를 검토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확보한다. — 평가위원회는 과업의 내용과 평가항목을 검토할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문제와 평가대상 업체의 설명을 듣는 절차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06, 207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06, 207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평가대상자의 설명은 다릅니다

평가위원회에 필요한 전문성은 공고된 평가항목과 핵심 과업을 검토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업이 보안·데이터 이전·운영전환을 모두 포함한다면 한 분야만으로 다른 영역의 위험과 계획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원 구성을 검토할 때에는 과업별로 필요한 검토능력이 갖춰졌는지 살펴야 합니다. 업체의 제안 설명을 듣는 것은 평가자료를 얻는 과정이지, 부족한 평가 전문성을 업체에게 맡기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전문성을 보완한다는 이유로 공고되지 않은 평가항목을 새로 만드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5. 평가위원 후보자가 평가대상 사업의 수주 결과에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응으로 적절한 것은?

평가대상 사업의 직접적 이해당사자라는 사실은 확정합니다. 특정 기관의 제척기간 숫자는 묻지 않습니다.

  1. 유리한 점수를 주지 않겠다는 개인 약속만 남기고 독자적으로 참여한다.
  2. 관련 사실을 알리고 적용 기준에 따른 제척·회피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에서 배제되도록 처리한다.
  3. 전문성이 높으면 이해관계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
  4. 평가점수를 다른 위원과 같게 주면 관계를 알리지 않아도 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평가대상 사업과의 이해관계는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제척기간이나 인원 수를 외우는 문제가 아니라, 이해관계를 공개하고 적용 기준에 따라 회피·배제 절차를 밟는 방향을 묻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유리한 점수를 주지 않겠다는 개인 약속만 남기고 독자적으로 참여한다. — 개인의 약속만으로 적용되는 제척·회피 기준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② 관련 사실을 알리고 적용 기준에 따른 제척·회피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에서 배제되도록 처리한다. — 평가대상 사업과의 이해관계는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제척기간이나 인원 수를 외우는 문제가 아니라, 이해관계를 공개하고 적용 기준에 따라 회피·배제 절차를 밟는 방향을 묻습니다.
  • ③ 전문성이 높으면 이해관계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 — 전문성과 공정성은 별도로 확보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 ④ 평가점수를 다른 위원과 같게 주면 관계를 알리지 않아도 된다. — 점수 조정만으로 이해충돌과 고지 필요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06, 208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06, 208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이해충돌은 개인의 공정하겠다는 약속과 별개입니다

평가 결과가 위원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 직접 연결되면 판단의 독립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이 공정하게 평가할 자신이 있다는 설명만으로 이러한 이해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밝히고 적용되는 제척·회피 등 절차에 따라 평가 참여 여부를 처리해야 합니다. 제척은 정해진 사유에 따라 참여를 배제하는 방식이고, 회피는 본인이 해당 사정을 밝혀 참여하지 않는 절차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외기간이나 인원 수는 이 문항에 없으므로 임의로 추가해 외우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6. 가상 기준은 마감 전 이미 충족한 실적의 증빙 누락만 보완하도록 허용하고 마감 후 새 실적 취득은 인정하지 않는다. 보완 가능한 사례는?

보완 허용범위와 기한은 가상 심사규칙이며 모든 계약에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다른 업체의 실적을 자사 실적으로 바꾸어 기재하는 경우이다.
  2. 실적기준 자체를 자사에 맞게 낮춰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이다.
  3. 마감 전 완료된 인정대상 실적에 대해 빠진 증명서를 정해진 보완기간에 제출하는 경우이다.
  4. 마감 후 처음 준공된 공사로 부족했던 실적을 채우는 경우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서류 보완은 사실·자격을 새로 만드는 절차와 다릅니다. 문제에 제시된 보완범위 안에서 기존 충족 여부와 제출 증빙을 나누어 판단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다른 업체의 실적을 자사 실적으로 바꾸어 기재하는 경우이다. — 사실과 다른 증빙은 보완이 아닙니다.
  • ② 실적기준 자체를 자사에 맞게 낮춰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이다. — 서류 보완과 기준 변경은 다릅니다.
  • ③ 마감 전 완료된 인정대상 실적에 대해 빠진 증명서를 정해진 보완기간에 제출하는 경우이다. — 서류 보완은 사실·자격을 새로 만드는 절차와 다릅니다. 문제에 제시된 보완범위 안에서 기존 충족 여부와 제출 증빙을 나누어 판단합니다.
  • ④ 마감 후 처음 준공된 공사로 부족했던 실적을 채우는 경우이다. — 허용된 보완은 기존 충족사실의 증빙입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77, 81, 225, 226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77, 81, 225, 226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증빙의 보완과 자격의 사후 취득

자격이나 실적이 기준시점에 이미 존재했는지와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했는지는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서류가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실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서류를 나중에 냈다는 이유로 없던 실적이 과거에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 가상 기준은 마감 전에 충족한 실적의 증빙 누락만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먼저 마감 당시의 실적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빠진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마감 후 새로 취득한 실적은 허용 범위 밖이며, 이 사례의 보완 허용을 모든 입찰의 일반 원칙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7. 가상 희망수량 구매에서 필요수량은 200개, 허용 최고단가는 1만 원이다. A는 9,000원·100개, B는 10,500원·200개, C는 9,800원·80개를 제시했다. 허용 단가 이하 물량만 배정할 수 있을 때 미충족 수량은?

학습용 가상 단가 상한을 적용하며 입찰가격 변경이나 별도 후속 계약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1. 120개
  2. 100개
  3. 0개
  4. 20개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허용 단가 이내인 A 100개와 C 80개를 합하면 180개입니다. 미충족 물량은 200−180=20개이며,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한 초과 입찰을 자동 적격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120개 — 적격 단가인 A의 100개를 반영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 ② 100개 — 적격 단가인 C의 80개를 반영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 ③ 0개 — 단가 상한을 초과한 B의 물량을 임의로 포함하면 안 됩니다.
  • ④ 20개 — 허용 단가 이내인 A 100개와 C 80개를 합하면 180개입니다. 미충족 물량은 200−180=20개이며,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한 초과 입찰을 자동 적격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31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31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가격 적격 여부를 거른 뒤 수량을 합산하기

수량배분 문제에서는 필요한 물량을 채우는 것과 입찰조건을 지키는 것을 함께 만족해야 합니다. 허용 최고단가가 정해져 있다면 상한을 넘는 물량을 먼저 제외한 뒤 배정 가능한 수량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가상 사례에서 B의 10,500원은 1만 원 상한을 넘으므로 200개를 제시해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A 100개와 C 80개를 합한 180개만 가능하여 부족분은 20개입니다. 부족한 물량의 처리방법은 별도 문제이고, 부족하다는 사실이 상한 초과 입찰을 자동으로 적격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8. 가상 종합심사에서 모든 필수요건을 충족한 A는 가격 58·수행능력 30점, B는 가격 54·수행능력 37점이다. 합계가 높은 자를 선정한다는 조건에서 판단은?

가상의 단순 합산방식입니다. 다른 필수요건·가감점·동점은 없습니다.

  1. B가 91점으로 A의 88점보다 높아 선정된다.
  2. 가격점수가 높은 A가 합계와 관계없이 선정된다.
  3. 두 업체 모두 100점이 아니므로 선정할 수 없다.
  4. 수행능력점수는 공개할 필요 없는 참고자료이므로 합산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종합심사는 정해진 가격·수행능력 등 요소를 함께 반영합니다. 가상 사례에서는 A=88점, B=91점이므로 B가 앞섭니다. 실제 배점과 추가 요건은 적용 기준을 확인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B가 91점으로 A의 88점보다 높아 선정된다. — 종합심사는 정해진 가격·수행능력 등 요소를 함께 반영합니다. 가상 사례에서는 A=88점, B=91점이므로 B가 앞섭니다. 실제 배점과 추가 요건은 적용 기준을 확인합니다.
  • ② 가격점수가 높은 A가 합계와 관계없이 선정된다. — 지문은 가격점수만이 아니라 전체 합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③ 두 업체 모두 100점이 아니므로 선정할 수 없다. — 만점 취득이 선정요건이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 ④ 수행능력점수는 공개할 필요 없는 참고자료이므로 합산하지 않는다. — 지문에서 수행능력은 합산하는 평가항목입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32, 233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32, 233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평가요소별 우열과 종합점수의 우열

종합평가에서는 한 항목의 높은 점수가 전체 순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요소와 배점이 있을 때에는 각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되, 필수요건이나 별도 기준의 충족 여부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가상 사례는 두 업체가 필수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했으므로 A는 58+30=88점, B는 54+37=91점으로 비교합니다. B는 가격점수에서 4점 낮지만 수행능력에서 7점 높아 총점은 3점 앞섭니다. 이는 주어진 점수의 계산이며 실제 제도의 배점이나 가격평점 산식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9. 낙찰 평가 때 제안된 무상 유지관리 기간은 3년인데 최종 계약 초안에는 1년으로 적혀 있다. 적법한 기간변경 합의는 없었다. 계약체결 전 확인할 것은?

  1. 계약서가 나중에 작성되므로 어떤 축소도 자동 허용된다.
  2. 계약금액이 같으면 이행조건 불일치는 중요하지 않다.
  3. 제안기간이 길수록 유지관리 의무가 오히려 짧아진다.
  4. 평가·선정의 근거가 된 제안과 계약 초안의 불일치를 바로잡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최종 계약은 경쟁에서 평가·합의된 조건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의무 축소가 계약 초안에 섞이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낙찰 이후의 공정성과 이행관리를 함께 보호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계약서가 나중에 작성되므로 어떤 축소도 자동 허용된다. — 시점만으로 평가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② 계약금액이 같으면 이행조건 불일치는 중요하지 않다. — 비가격 조건도 평가와 계약가치에 영향을 줍니다.
  • ③ 제안기간이 길수록 유지관리 의무가 오히려 짧아진다. — 그러한 역산 규칙은 없습니다.
  • ④ 평가·선정의 근거가 된 제안과 계약 초안의 불일치를 바로잡는다. — 최종 계약은 경쟁에서 평가·합의된 조건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의무 축소가 계약 초안에 섞이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낙찰 이후의 공정성과 이행관리를 함께 보호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81, 83, 8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81, 83, 8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평가받은 제안조건을 최종 계약과 대조하기

계약의 가치는 가격뿐 아니라 무상 유지관리 기간·성능·지원 범위 같은 의무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경쟁에서 평가된 조건이 최종 계약서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줄어들면, 같은 가격이라도 실질적인 제공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지관리 3년을 제안해 평가받았는데 적법한 변경 없이 1년으로 적혔다면 계약 초안과 평가·합의 내용을 대조해야 합니다. 초안이라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서명 후의 일로 미루지 않고, 차이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낙찰 이후에도 조건의 연결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0. 가상 절차에서 점수 합산 누락이 확인되었고 이의신청인은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요청사항으로 가장 직접적인 것은?

신청 가능성과 오류는 가상 사례에서 인정되어 있으며 특정 법정 구제수단의 자동 인용을 뜻하지 않습니다.

  1. 규정된 점수와 무관하게 자신을 바로 낙찰해 달라는 것이다.
  2. 다른 모든 업체의 사업자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누락 항목의 산식 재확인과 공식 절차에 따른 재산정·순위 검토이다.
  4. 전체 자료를 없애서 처음 평가를 확인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이의제기는 특정한 오류와 그 오류를 시정하는 조치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재산정의 결과가 누구에게 유리할지는 공식 기준 적용 후 판단할 문제입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규정된 점수와 무관하게 자신을 바로 낙찰해 달라는 것이다. — 오류 시정과 자의적 낙찰 요구는 다릅니다.
  • ② 다른 모든 업체의 사업자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 확인된 합산 오류와 관계없는 과도한 요구입니다.
  • ③ 누락 항목의 산식 재확인과 공식 절차에 따른 재산정·순위 검토이다. — 이의제기는 특정한 오류와 그 오류를 시정하는 조치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재산정의 결과가 누구에게 유리할지는 공식 기준 적용 후 판단할 문제입니다.
  • ④ 전체 자료를 없애서 처음 평가를 확인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 검토근거를 파괴하는 요구입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34, 235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34, 235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이의제기의 요구사항은 확인된 오류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의제기는 불리한 결과에 대한 불만만 적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판단에 어떤 오류가 있으며 어떤 조치를 통해 바로잡을지를 특정하는 과정입니다. 점수 합산 누락과 같은 계산 오류라면 우선 빠진 점수를 기준에 따라 다시 반영하는 시정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합산 오류를 고친 결과 누가 높은 점수를 받는지는 재산정 후 확인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오류 발견만으로 신청인에게 즉시 낙찰시키라는 요구와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제출에서는 법정 또는 공고상 기한·제출처·대상 절차도 확인하되, 이 가상 사례가 새로운 불복기간을 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공공조달관리사 · 공공계약관리

51. 국가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서명한 특약이 국가계약법 제5조제3항의 부당한 특약에 해당한다고 판단됐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문제에서 부당특약 해당성은 이미 판단된 것으로 전제합니다. 계약 전체의 무효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1. 계약상대자가 손실을 입기 전에는 특약의 효력을 검토할 수 없다.
  2. 서명이 있으면 부당한 특약도 예외 없이 유효하다.
  3. 부당한 특약이 있으면 별도 검토 없이 모든 조달계약이 소멸한다.
  4. 당사자가 서명했더라도 해당 부당한 특약은 무효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국가계약법은 대등한 입장의 합의와 신의성실을 규정하면서, 법령이 정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하고 그 특약을 무효로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러한 제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계약상대자가 손실을 입기 전에는 특약의 효력을 검토할 수 없다. — 제시된 규정의 무효 효과를 실제 손실 발생에만 연결하지 않습니다.
  • ② 서명이 있으면 부당한 특약도 예외 없이 유효하다. — 제5조 제4항이 정한 무효의 효과를 합의 사실만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 ③ 부당한 특약이 있으면 별도 검토 없이 모든 조달계약이 소멸한다. — 해당 특약의 무효와 계약 전체에 대한 효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 ④ 당사자가 서명했더라도 해당 부당한 특약은 무효이다. — 국가계약법은 대등한 입장의 합의와 신의성실을 규정하면서, 법령이 정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하고 그 특약을 무효로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러한 제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정답 판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조 /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8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조 /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8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서명했더라도 법이 금지한 부당한 특약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를 기초로 하지만,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법령상 금지된 조건이 모두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는 법령이 정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하고, 그 특약을 무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항은 이미 제3항의 부당한 특약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이므로 제4항에 따라 해당 특약의 효력을 구별하면 됩니다. 업체의 서명은 그 금지를 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문항이 직접 정한 것은 ‘그 특약’의 무효이며, 계약 전체가 어떤 범위에서 영향을 받는지는 추가 검토 없이 단정하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2. 착수회의에서 장비 배치안은 확정했으나 운영시간 확대 요청은 추가비용 검토가 필요해 합의하지 못했다. 회의록 작성으로 적절한 것은?

  1. 회의에서 언급되었으므로 운영시간 확대도 합의된 의무로 적는다.
  2. 미합의 사항은 기록하면 분쟁이 생기므로 모두 삭제한다.
  3. 배치안은 확정사항으로, 운영시간 확대는 담당자·검토기한이 있는 미합의 사항으로 분리한다.
  4. 배치안까지 미확정으로 바꾸어 모든 업무를 일괄 보류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착수 협의에서는 확정·미확정 사항을 구분하고 후속 검토 책임과 기한을 명료하게 기록합니다. 회의 참석이나 언급만으로 계약 변경이 성립한 것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회의에서 언급되었으므로 운영시간 확대도 합의된 의무로 적는다. — 논의된 사항과 합의된 사항은 구별해야 합니다.
  • ② 미합의 사항은 기록하면 분쟁이 생기므로 모두 삭제한다. — 쟁점과 후속 처리 책임을 남기는 것이 이행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 ③ 배치안은 확정사항으로, 운영시간 확대는 담당자·검토기한이 있는 미합의 사항으로 분리한다. — 착수 협의에서는 확정·미확정 사항을 구분하고 후속 검토 책임과 기한을 명료하게 기록합니다. 회의 참석이나 언급만으로 계약 변경이 성립한 것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 ④ 배치안까지 미확정으로 바꾸어 모든 업무를 일괄 보류한다. — 확정된 부분과 미합의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3, 1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3, 1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확정된 사항의 경계

착수회의에는 기존 계약을 구체화하는 협의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요청이 함께 등장할 수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했거나 의견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요청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하면 과업범위와 비용에 관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비 배치는 확정사항으로 기록하고 운영시간 확대는 비용 검토가 필요한 미확정사항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후자에는 검토 담당자·확인할 자료·기한을 남겨 다음 판단으로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의록이 논의 내용을 증명한다는 것과 적법한 계약변경이 완료됐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3. 기관의 요구규격·수량·이행기간과 현장조건은 변하지 않았다. 공급자가 입찰 때 자체 원가를 잘못 계산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금액 증액을 요구한다. 기본적인 검토는?

기망·중대한 계약문서 오류 등 별도의 법률상 구제사유와 실제 물가·설계 변경은 없습니다.

  1. 입찰자의 계산착오만으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지 구분한다.
  2. 이익이 예상보다 줄었으면 설계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한다.
  3. 착오액을 물가변동률로 바꾸어 같은 금액을 증액한다.
  4. 기관이 규격을 다시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새 계약단가를 적용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계약금액 조정은 적용 규정이 정한 물가변동·설계변경·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 등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문항은 다른 법률상 구제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 원가착오를 변경사유로 둔갑시키지 않는 판단을 묻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입찰자의 계산착오만으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지 구분한다. — 계약금액 조정은 적용 규정이 정한 물가변동·설계변경·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 등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문항은 다른 법률상 구제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 원가착오를 변경사유로 둔갑시키지 않는 판단을 묻습니다.
  • ② 이익이 예상보다 줄었으면 설계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한다. — 수익성 악화와 계약상 설계·조건 변경은 다릅니다.
  • ③ 착오액을 물가변동률로 바꾸어 같은 금액을 증액한다. — 입찰착오와 물가변동 요건을 혼동한 처리입니다.
  • ④ 기관이 규격을 다시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새 계약단가를 적용한다. — 동일 규격의 확인은 그 자체로 변경지시가 아닙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7, 4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7, 4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자체 원가착오와 계약조건 변경의 구별

입찰자가 자기 원가를 잘못 예상한 경우와 발주기관의 요구규격·수량·기간 등 계약의 전제가 달라진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계약금액 조정은 해당 규정이 인정하는 변경 사유와 연결되므로, 손해가 예상된다는 사실만으로 조정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항은 요구조건과 현장조건이 변하지 않았고 다른 법률상 구제사유도 없다고 한정했습니다. 따라서 자체 계산 실수를 설계변경이나 계약내용 변경으로 바꾸어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별도의 착오·설명 오류 등 쟁점이 있는 경우까지 모두 구제 불가능하다고 일반화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4. 변경 요청에는 센서 10개 추가와 화면 기능 2개 추가가 포함되었다. 최종 변경계약은 센서 10개만 추가하고 화면 기능은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새 이행계획에 반영할 범위는?

제시된 변경계약이 최종 유효 문서이며 별도 추가 합의는 없습니다.

  1. 일부가 제외되었으므로 센서 추가도 반영하지 않는다.
  2. 최초 요청서의 모든 사항을 반영한다.
  3. 화면 기능을 추가하되 검수 때만 숨기면 계약 범위에는 영향이 없다.
  4. 승인된 센서 추가와 그에 따른 일정·금액을 반영하고 제외된 화면 기능을 확정 의무로 넣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변경 작업은 요청 단계의 목록이 아니라 최종 승인·계약 내용에 맞춰 관리합니다. 요청·승인·실행 범위를 구분해야 무단 추가와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일부가 제외되었으므로 센서 추가도 반영하지 않는다. — 승인된 부분과 제외된 부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 ② 최초 요청서의 모든 사항을 반영한다. — 최종 합의에서 제외한 범위까지 의무로 추가하는 처리입니다.
  • ③ 화면 기능을 추가하되 검수 때만 숨기면 계약 범위에는 영향이 없다. — 실제 작업과 계약·검수 기록의 불일치를 만드는 처리입니다.
  • ④ 승인된 센서 추가와 그에 따른 일정·금액을 반영하고 제외된 화면 기능을 확정 의무로 넣지 않는다. — 변경 작업은 요청 단계의 목록이 아니라 최종 승인·계약 내용에 맞춰 관리합니다. 요청·승인·실행 범위를 구분해야 무단 추가와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8, 33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8, 33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변경요청·승인·실행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변경요청서는 검토를 원하는 항목이고, 최종 변경계약은 실제 이행할 범위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요청한 내용이 일부만 승인될 수 있으므로 최초 요청 목록을 그대로 작업지시로 사용하면 승인되지 않은 일을 수행하거나 비용을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센서 10개 추가만 반영하고 화면 기능 2개 추가는 제외한 최종 내용을 기준으로 계획을 갱신해야 합니다. 작업 수량·담당·일정·금액도 같은 승인 범위에 맞추어 연결합니다. 제외된 기능을 나중에 추가하려면 그때 필요한 변경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5. 학습용 손해 산정 규칙은 미이행 부분의 약정대가에서 더 이상 지출하지 않아도 될 원가와 동일 자원의 대체 사용으로 얻은 이익을 뺀다. 약정대가 1,000만 원, 절감된 원가 700만 원, 대체 사용 이익 50만 원이며 다른 손해는 없다. 이 규칙의 산정액은?

배상책임과 공제 범위가 이미 확정되었다는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사건의 손해액·배상범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1. 300만 원이다.
  2. 1,750만 원이다.
  3. 250만 원이다.
  4. 1,000만 원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제시된 산식은 1,000−700−50=250만 원입니다. 교재는 계약 종료로 상실한 이익을 산정할 때 다른 곳에 자원·노력을 사용하여 얻은 이익 등도 고려함을 설명합니다. 매출액 전부를 순손해로 보는 것과 구별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300만 원이다. — 대체 사용 이익 50만 원을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 ② 1,750만 원이다. — 공제할 항목을 모두 가산했습니다.
  • ③ 250만 원이다. — 제시된 산식은 1,000−700−50=250만 원입니다. 교재는 계약 종료로 상실한 이익을 산정할 때 다른 곳에 자원·노력을 사용하여 얻은 이익 등도 고려함을 설명합니다. 매출액 전부를 순손해로 보는 것과 구별해야 합니다.
  • ④ 1,000만 원이다. — 이행하지 않으면서 절감한 비용과 대체 사용 이익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48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48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약정대가 전부와 실제 잃은 이익은 다릅니다

약정대가는 일을 수행하고 받을 매출 성격의 금액이며, 그 전부가 순수한 이익은 아닙니다. 일을 하지 않게 되어 원가 지출도 피했다면 잃은 이익을 계산할 때 그 절감분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학습용 규칙에서는 1,000만 원에서 절감 원가 700만 원을 빼고, 같은 자원을 다른 곳에 사용해 얻은 이익 50만 원도 빼므로 250만 원입니다. 원가 절감과 대체 이익을 빠뜨리거나 같은 효과를 두 번 차감하지 않도록 항목을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배상책임의 성립이나 모든 사건의 손해 산식까지 이 계산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6. 당사자 간 자율적 조정회의에서 조정인이 정산안 1개를 제시했으나 양측 모두 수락하지 않았다. 별도의 강제 효력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회의 결과를 어떻게 기록하는 것이 적절한가?

법정 간주수락·강제조정 규정이 없는 자율적 조정 사례입니다.

  1. 조정인이 숫자를 제시하면 그 순간 확정된 정산합의가 된다.
  2. 정산안이 제시되었으나 수락 합의는 성립하지 않은 상태로 기록한다.
  3. 중재가 아니어도 어떤 조정안이든 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자동 발생한다.
  4. 회의에 참석했으므로 모든 법적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분쟁해결안의 제시, 당사자 수락, 성립된 합의의 효력은 구분해야 합니다. 법정 조정제도의 특수한 효력을 모든 자율적 협의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조정인이 숫자를 제시하면 그 순간 확정된 정산합의가 된다. — 제안과 당사자의 수락을 구별해야 합니다.
  • ② 정산안이 제시되었으나 수락 합의는 성립하지 않은 상태로 기록한다. — 분쟁해결안의 제시, 당사자 수락, 성립된 합의의 효력은 구분해야 합니다. 법정 조정제도의 특수한 효력을 모든 자율적 협의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③ 중재가 아니어도 어떤 조정안이든 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자동 발생한다. — 적용 제도와 성립 요건을 확인하지 않은 일반화입니다.
  • ④ 회의에 참석했으므로 모든 법적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참석 자체가 권리 포기의 의사표시를 뜻하지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49, 51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49, 51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조정안의 제시와 합의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해결안을 제시하거나 협의를 돕는 방식입니다. 해결안이 나왔다는 사실과 양쪽이 이를 받아들여 합의가 성립했다는 사실은 서로 다릅니다.

이 사례는 자율적 조정이고 양측 모두 수락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강제 효력 규정도 없다고 했으므로, 제시된 정산안과 미합의 상태를 구분해 기록해야 합니다. 법정 제도의 특별한 효력이나 수락 간주 규정을 이 상황에 임의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안·수락·효력의 세 단계를 나누어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7. 계약이행 위험에 대비해 ㉠ 생산설비를 사전에 점검하고, ㉡ 고장 발생 시 대체 설비를 투입하는 절차를 준비했다. 두 조치의 성격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과 ㉡은 모두 위험 발생 이후에만 시작하는 사후 조치이다.
  2. ㉠을 실시하면 ㉡을 준비할 이유가 없어지고 위험은 소멸한다.
  3. ㉠은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예방, ㉡은 발생 후 영향을 줄이기 위한 대응이다.
  4. ㉡을 준비하면 기존 설비의 예방점검은 불필요하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위험관리는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사전적 조치와 발생 후 지속기간·영향을 줄이는 대응을 함께 설계합니다. 두 조치는 상호보완적이며 한 조치만으로 모든 위험이 없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과 ㉡은 모두 위험 발생 이후에만 시작하는 사후 조치이다. — 사전 점검은 위험이 생기기 전 예방활동입니다.
  • ② ㉠을 실시하면 ㉡을 준비할 이유가 없어지고 위험은 소멸한다. — 예방을 해도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잔여위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③ ㉠은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예방, ㉡은 발생 후 영향을 줄이기 위한 대응이다. — 위험관리는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사전적 조치와 발생 후 지속기간·영향을 줄이는 대응을 함께 설계합니다. 두 조치는 상호보완적이며 한 조치만으로 모든 위험이 없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 ④ ㉡을 준비하면 기존 설비의 예방점검은 불필요하다. — 사후 대응계획이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활동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63, 6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63, 6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고장 예방과 고장 후 영향 축소를 함께 준비하기

설비의 사전 점검은 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려는 조치이고, 대체 설비의 투입 절차는 고장이 나도 중단시간과 영향을 줄이려는 대응입니다. 같은 위험을 다루지만 서로 다른 부분에 작용하므로 중복된 준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체 설비는 고장 후에 투입하더라도 확보와 절차 설계는 미리 해야 합니다. 따라서 ‘발생 후 대응’이라는 성격을 ‘사고가 난 뒤에야 계획을 세운다’는 뜻으로 읽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과 복구를 함께 설계해도 잔여 위험이 남을 수 있다는 점까지 구별해 두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8. 가상 지급규칙은 검사 전 적법하게 접수한 청구는 검사 완료일, 검사 후 청구는 청구 접수일을 지급기간의 기준으로 삼는다. A는 2일 청구·5일 검사 완료, B는 5일 검사 완료·8일 청구이다. A와 B의 기준일은?

검사 전 청구가 적법하게 허용되었으며 날짜는 같은 달의 가상 날짜입니다.

  1. A는 2일, B는 5일이다.
  2. A는 5일, B는 8일이다.
  3. A와 B 모두 2일이다.
  4. A와 B 모두 물품 제조를 시작한 날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교재는 검사 전 청구가 허용된 경우와 검사 후 청구한 경우의 지급기준일을 구분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그 구조만 비교하며 실제 법정 지급일수나 공휴일 계산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A는 2일, B는 5일이다. — 검사 전·후 청구별 기준을 반대로 적용했습니다.
  • ② A는 5일, B는 8일이다. — 교재는 검사 전 청구가 허용된 경우와 검사 후 청구한 경우의 지급기준일을 구분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그 구조만 비교하며 실제 법정 지급일수나 공휴일 계산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 ③ A와 B 모두 2일이다. — B에게 존재하지 않는 청구일을 적용했고 A의 검사 전 청구 조건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④ A와 B 모두 물품 제조를 시작한 날이다. — 문제의 지급기준은 제조 착수일이 아닙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7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7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지급기간의 시작점과 지급기한을 구별하기

지급기간을 계산하려면 먼저 어떤 사건을 기간의 기준으로 삼는지를 정해야 합니다. 청구 접수와 검사 완료가 다른 날이면 두 날짜를 모두 기록하고, 적용 규정이 어느 날짜를 출발점으로 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가상 규칙에서는 검사 전 적법하게 청구한 A는 검사 완료일인 5일, 검사 후 청구한 B는 청구 접수일인 8일이 기준입니다. 이 날짜는 기간 계산의 출발점이지 그 자체로 최종 지급기한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일수·공휴일 처리 등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추가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9. 보증기간 중 동일 부품이 세 차례 고장 나 그때마다 교체했으나 원인 분석은 남기지 않았다. 사후관리 개선으로 적절한 것은?

  1. 사용 중 고장이므로 계약상 하자 가능성을 처음부터 제외한다.
  2. 교체 횟수만 늘리면 같은 결함의 재발 여부는 관리하지 않는다.
  3. 고장·조치 이력을 연결해 재발 원인을 분석하고 계약조건에 맞는 지속적인 시정방안을 검토한다.
  4. 부품을 한 번 교체했으면 남은 보증 의무는 자동 소멸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하자관리에서는 건별 수리뿐 아니라 반복 여부와 원인을 추적합니다. 보수·교환 등 구제 방법과 기간은 계약조건·적용법 및 실제 원인을 확인해 정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사용 중 고장이므로 계약상 하자 가능성을 처음부터 제외한다. — 사용 중 발생한 결함도 원인·규격·보증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 ② 교체 횟수만 늘리면 같은 결함의 재발 여부는 관리하지 않는다. — 반복 결함의 원인과 조치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③ 고장·조치 이력을 연결해 재발 원인을 분석하고 계약조건에 맞는 지속적인 시정방안을 검토한다. — 하자관리에서는 건별 수리뿐 아니라 반복 여부와 원인을 추적합니다. 보수·교환 등 구제 방법과 기간은 계약조건·적용법 및 실제 원인을 확인해 정합니다.
  • ④ 부품을 한 번 교체했으면 남은 보증 의무는 자동 소멸한다. — 교체 자체가 모든 보증 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78, 79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78, 79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반복 고장은 건별 수리기록을 연결해서 봅니다

고장 난 부품을 교체하는 것은 해당 시점의 기능을 회복하는 조치이고, 반복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재발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세 번의 수리가 각각 끝났더라도 같은 조건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별도의 원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발생 시점·운전조건·고장 부위·조치 후 결과를 연결하면 부품 자체, 설치, 사용환경 등 어떤 부분을 조사할지 좁힐 수 있습니다. 반복 고장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정 원인이나 법적 책임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조건과 확인된 원인에 따라 후속 조치를 정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0. 교재의 시공자 부보방식을 적용한다. 시공자가 보험사를 선정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보험료는 공사 원가와 계약가격에 반영되어 있다. 바른 설명은?

  1. 시공자가 납부했으므로 공사 원가에 반영된 보험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2. 보험계약 체결·납부의 주체는 시공자이고, 보험료는 공사대가를 통해 발주기관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구조이다.
  3. 발주기관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므로 보험계약의 체결 명의도 언제나 발주기관이다.
  4. 보험료를 원가에 넣으면 실제 보험 가입 절차가 면제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교재의 비교표는 보험계약 체결자, 조건 결정자, 보험료 부담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시공자 부보방식에서 실제 납부 주체가 시공자라는 사실과 발주기관이 원가에 반영하여 부담한다는 사실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시공자가 납부했으므로 공사 원가에 반영된 보험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 납부 행위의 주체와 공사대가를 통한 비용 부담을 혼동했습니다.
  • ② 보험계약 체결·납부의 주체는 시공자이고, 보험료는 공사대가를 통해 발주기관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구조이다. — 교재의 비교표는 보험계약 체결자, 조건 결정자, 보험료 부담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시공자 부보방식에서 실제 납부 주체가 시공자라는 사실과 발주기관이 원가에 반영하여 부담한다는 사실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 ③ 발주기관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므로 보험계약의 체결 명의도 언제나 발주기관이다. — 시공자 부보방식이라는 전제와 다릅니다.
  • ④ 보험료를 원가에 넣으면 실제 보험 가입 절차가 면제된다. — 원가 계상은 보험계약 체결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89, 9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89, 9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보험계약 체결자와 비용의 경제적 부담자

시공자 부보방식이라는 명칭은 누가 보험을 붙이는지, 즉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쪽에 초점을 둡니다.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는 주체와 그 비용을 계약가격에 반영해 경제적으로 부담하는 주체가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항에서는 시공자가 보험사를 선택하고 납부하지만 보험료가 공사 원가와 계약가격에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 주체는 시공자, 원가에 반영하여 부담하는 쪽은 발주기관이라는 두 설명이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험의 조건 결정, 보험금 수령 등 다른 역할까지 납부자 하나로 추정하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1. 등록사항은 시스템에서 조회되지만 별도로 정해진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표시된다. 업체는 “조회되므로 유효기간은 관계없다”고 판단한다. 교재 설명에 따른 검토는?

  1. 조회 가능한 등록기록의 존재와 현재 유효한 등록 상태를 구분하여 갱신·보완 여부를 확인한다.
  2. 시스템에서 검색되는 모든 과거 등록은 영구히 유효하다.
  3. 만료일 표시가 있어도 출력물을 새로 인쇄하면 기간이 갱신된다.
  4. 유효기간은 계약대금 지급일에만 확인하고 입찰 준비에서는 보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등록의 게재·조회와 유효성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유효기간과 갱신 절차는 해당 등록규정·상태정보로 확인합니다. 이 문항은 특정 유효기간의 숫자를 묻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조회 가능한 등록기록의 존재와 현재 유효한 등록 상태를 구분하여 갱신·보완 여부를 확인한다. — 등록의 게재·조회와 유효성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유효기간과 갱신 절차는 해당 등록규정·상태정보로 확인합니다. 이 문항은 특정 유효기간의 숫자를 묻지 않습니다.
  • ② 시스템에서 검색되는 모든 과거 등록은 영구히 유효하다. — 등록에 별도 유효기간을 둘 수 있다는 설명을 놓쳤습니다.
  • ③ 만료일 표시가 있어도 출력물을 새로 인쇄하면 기간이 갱신된다. — 출력일 변경은 등록 유효기간의 변경이 아닙니다.
  • ④ 유효기간은 계약대금 지급일에만 확인하고 입찰 준비에서는 보지 않는다. — 입찰 참가요건의 현재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02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02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조회되는 기록과 현재 유효한 자격

시스템에서 조회된다는 것은 관련 기록이 저장되어 있다는 의미이고, 현재 유효하다는 것은 필요한 시점에 유효기간과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등록 사실이 남아 있어도 유효기간이 끝났다면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 준비에서는 조회 가능 여부뿐 아니라 상태 표시·만료일·갱신 반영 여부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출력물을 오늘 다시 인쇄했다고 이미 만료된 자격이 갱신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기간과 필요한 기준시점은 해당 등록규정과 공고에서 확인하며, 이 문항에서 특정 기간을 공통값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2. 공고가 기술자료를 가격입찰서의 필수 첨부서류로 전자 제출하도록 정했다. 업체가 다른 부서에 홍보자료를 보낸 뒤 필수 첨부는 비워 두었다. 참가 준비 점검으로 적절한 것은?

  1. 기관의 어느 직원에게든 자료를 보냈다면 공식 첨부 제출과 같다.
  2. 가격이 가장 낮으면 부속서류 제출 조건은 자동 면제된다.
  3. 요구한 자료를 공고가 정한 제출 경로·형식·기한으로 제출했는지 확인한다.
  4. 홍보자료의 분량이 많으면 누락된 기술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입찰문서 검토는 무엇을 제출하는지뿐 아니라 어디에·어떻게·언제 제출하는지를 포함합니다. 실제 무효 여부나 보완 가능성은 적용 규정·공고에 따라 별도 판단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기관의 어느 직원에게든 자료를 보냈다면 공식 첨부 제출과 같다. — 수신 부서와 방식이 다르면 정해진 제출을 충족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② 가격이 가장 낮으면 부속서류 제출 조건은 자동 면제된다. — 가격 우위가 정한 제출 요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③ 요구한 자료를 공고가 정한 제출 경로·형식·기한으로 제출했는지 확인한다. — 입찰문서 검토는 무엇을 제출하는지뿐 아니라 어디에·어떻게·언제 제출하는지를 포함합니다. 실제 무효 여부나 보완 가능성은 적용 규정·공고에 따라 별도 판단합니다.
  • ④ 홍보자료의 분량이 많으면 누락된 기술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요구 자료의 내용·절차 충족과 홍보자료 분량은 다릅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04, 11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04, 11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제출 의무는 내용·경로·방법·기한을 함께 확인합니다

입찰서류의 제출은 필요한 내용을 어딘가에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문서를 어느 제출처에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가 하나의 요건 묶음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가격입찰서의 필수 전자 첨부로 정해진 기술자료를 다른 부서에 홍보자료로 보낸 것은 같은 제출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문서별 제출 경로를 구분해 필수 첨부가 실제로 접수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누락의 법적 효과가 무효인지 보완 가능한지는 적용 규정에 따른 별도 판단이며, 이 사례만으로 모든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3. 적법한 소액수의계약에서 전자적으로 여러 업체의 견적을 받아 계약상대자를 정한다. “견적을 여러 개 받았으므로 계약방법은 언제나 일반경쟁입찰로 바뀐다”는 설명에 대한 판단은?

  1. 수의계약은 어떤 경우에도 견적을 두 개 이상 받을 수 없다.
  2. 업체가 두 곳 이상이면 법적 근거와 관계없이 일반경쟁입찰이다.
  3. 견적 경쟁을 활용하더라도 적용 근거가 소액수의계약이면 그 계약방법과 절차를 구분해 이해한다.
  4. 전자적으로 견적을 받으면 계약서 없이 자동 증여가 이루어진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경쟁 요소의 존재와 법령상 계약방법의 분류는 구별합니다. 전자 공개·복수 견적을 활용하는 수의계약도 적용 근거와 정해진 상대자 선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수의계약은 어떤 경우에도 견적을 두 개 이상 받을 수 없다. — 복수 견적을 활용하는 소액수의 절차를 부정한 설명입니다.
  • ② 업체가 두 곳 이상이면 법적 근거와 관계없이 일반경쟁입찰이다. — 참여 업체 수만으로 계약방법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 ③ 견적 경쟁을 활용하더라도 적용 근거가 소액수의계약이면 그 계약방법과 절차를 구분해 이해한다. — 경쟁 요소의 존재와 법령상 계약방법의 분류는 구별합니다. 전자 공개·복수 견적을 활용하는 수의계약도 적용 근거와 정해진 상대자 선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④ 전자적으로 견적을 받으면 계약서 없이 자동 증여가 이루어진다. — 제출 매체와 계약 성격을 혼동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13, 11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13, 11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복수 견적과 법령상 계약방법의 분류

복수 견적은 여러 가격이나 조건을 비교하는 절차상의 경쟁 요소이고, 일반경쟁입찰은 법령이 구분하는 계약방법입니다. 경쟁적인 비교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약방법의 법적 분류가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적법한 소액수의계약에서도 전자적으로 여러 업체의 견적을 받아 정해진 기준으로 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액수의의 적용 근거와 견적 비교·선정 절차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참가업체 수나 전자시스템 사용 여부만으로 계약방법 이름을 결정하지 않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4. 은행이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운송서류·상업송장 등을 심사하여 대금을 처리했다. 담당자는 이 사실만으로 장비의 계약상 성능도 확인되었다고 판단한다. 적절한 구별은?

  1. 대금이 결제되면 공급자는 어떤 계약상 성능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2. 신용장 관련 서류 심사와 실제 물품의 계약 적합성 검사는 별도의 확인이다.
  3. 검사가 필요하면 신용장에 따른 서류는 전혀 확인할 수 없다.
  4. 은행의 서류 심사는 실제 장비의 모든 성능시험을 포함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신용장은 정한 조건에 맞는 서류를 중심으로 대금 결제에 작동합니다. 은행의 서류 처리만으로 수요기관의 물품 인수·성능 확인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교재의 개설의뢰인 표현상 문제는 이 문항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대금이 결제되면 공급자는 어떤 계약상 성능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 결제와 잔존 계약상 의무를 구별해야 합니다.
  • ② 신용장 관련 서류 심사와 실제 물품의 계약 적합성 검사는 별도의 확인이다. — 신용장은 정한 조건에 맞는 서류를 중심으로 대금 결제에 작동합니다. 은행의 서류 처리만으로 수요기관의 물품 인수·성능 확인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교재의 개설의뢰인 표현상 문제는 이 문항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③ 검사가 필요하면 신용장에 따른 서류는 전혀 확인할 수 없다. — 서류 심사와 실물 검사는 병행하여 각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④ 은행의 서류 심사는 실제 장비의 모든 성능시험을 포함한다. — 서류거래와 실물의 품질 확인을 혼동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09, 111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09, 111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신용장의 서류 심사와 물품의 성능 확인

신용장은 정해진 서류 조건을 중심으로 대금 결제를 처리하는 구조이므로, 은행이 다루는 확인 대상과 구매기관이 검사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운송서류나 송장이 조건에 맞는지의 확인은 장비가 요구 성능을 실제로 내는지의 시험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서류가 일치해 대금이 처리되어도 물품의 인수·규격·성능 확인은 별도의 절차로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제가 됐다’에서 ‘품질도 확인됐다’로 넘어가려면 추가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 설명은 교재의 개설의뢰인 표현 문제를 그대로 확장하지 않고, 서류와 실제 물품의 구별에 한정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5. 제조 장비의 내부 접합부는 완성 후 외관검사만으로 품질을 확인하기 어렵다. 적용 계약조건상 제조 과정의 검사가 가능한 경우 적절한 품질관리 방향은?

공정 중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유효한 계약조건을 전제합니다. 의무검사 대상이나 비용 귀속은 묻지 않습니다.

  1. 검사가 가능해도 완성 뒤 사진만으로 모든 항목을 확인한다.
  2. 제조 과정 점검을 하면 계약 규격 확인은 필요 없다.
  3. 완제품 겉모양이 비슷하면 내부 품질도 같다고 판단한다.
  4. 중요 제조공정의 검사·시험 시점과 기록을 관리계획에 반영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물품의 성질상 제조 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정에서 검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성 후 확인하기 어려운 부위를 중심으로 점검 시점과 증거를 관리하는 것이 사례의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검사가 가능해도 완성 뒤 사진만으로 모든 항목을 확인한다. — 제시된 확인의 한계와 공정 중 검사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② 제조 과정 점검을 하면 계약 규격 확인은 필요 없다. — 공정검사는 계약 규격 충족을 확인하는 수단이지 규격 검토의 대체가 아닙니다.
  • ③ 완제품 겉모양이 비슷하면 내부 품질도 같다고 판단한다. — 확인이 어려운 내부 공정의 품질을 외관만으로 추정했습니다.
  • ④ 중요 제조공정의 검사·시험 시점과 기록을 관리계획에 반영한다. — 물품의 성질상 제조 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정에서 검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성 후 확인하기 어려운 부위를 중심으로 점검 시점과 증거를 관리하는 것이 사례의 핵심입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71, 15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71, 15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완성 후 보이지 않는 품질은 검사 시점을 설계해야 합니다

완성품의 외관만으로 내부 구조나 접합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가려지는 부분은 어떤 단계에서 무엇을 보고 어떤 증거를 남길지 미리 정해 두어야 품질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문항처럼 제조 과정의 검사가 가능한 계약조건이면 내부 접합부를 확인할 수 있을 때 검사하고 기록을 남기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완성 후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를 생략하거나 외관만 보고 내부 품질까지 충족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실제 검사 권한과 범위는 계약조건 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6. 제안서의 “지원기술·사후관리” 부분이 회사 연혁과 수상경력만으로 채워져 있다. 해당 평가 주제에 맞는 보완은?

  1. 문제 접수 창구, 분석·복구 절차, 지원 인력과 지속 관리 방법을 제시한다.
  2. 수행방법 대신 경쟁업체의 광고 문구를 인용하여 비교 없이 제출한다.
  3. 회사 설립일을 더 크게 표시하면 장애 대응 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
  4. 과거 수상경력이 많으면 유지관리 업무는 계약에서 자동 제외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사후관리 평가항목에 맞추어 실제 지원과 복구의 수행체계를 설명해야 한다. 일반적인 기업 소개만으로 해당 요구에 답했다고 보기 어렵다.

선지별 해설

  • ① 문제 접수 창구, 분석·복구 절차, 지원 인력과 지속 관리 방법을 제시한다. — 사후관리 평가항목에 맞추어 실제 지원과 복구의 수행체계를 설명해야 한다. 일반적인 기업 소개만으로 해당 요구에 답했다고 보기 어렵다.
  • ② 수행방법 대신 경쟁업체의 광고 문구를 인용하여 비교 없이 제출한다. — 자사 지원체계의 실현 가능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 ③ 회사 설립일을 더 크게 표시하면 장애 대응 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 — 연혁은 실제 지원 방식의 설명을 대체하지 않는다.
  • ④ 과거 수상경력이 많으면 유지관리 업무는 계약에서 자동 제외된다. — 평가 참고사항과 계약상 의무는 다르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8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8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사후관리 항목에는 실제 지원체계로 답해야 합니다

회사 연혁이나 수상경력은 업체의 배경을 설명하지만, 고장이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떻게 복구하는지까지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지원기술·사후관리라는 항목은 계약 이후의 실제 대응능력에 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접수 창구, 장애 분류, 담당 인력, 복구 절차와 필요한 자원 등을 연결하면 수행체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홍보 문구보다 역할과 절차가 확인되는 자료가 평가 주제에 직접 대응합니다. 다만 특정 복구시간이나 지원 범위는 공고·제안조건에 맞춰 작성해야 하며 이 문항에서 공통 의무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7. 용역 제안발표에서 발표자는 유창했지만 장애 대응계획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 계산이 없다. 평가 의견으로 적절한 것은?

  1. 질문에 대답한 횟수만 세면 모든 평가항목을 점수화할 수 있다.
  2. 발표가 매끄러우면 수행계획의 공백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본다.
  3. 발표의 표현력과 공고된 기술·수행계획의 타당성을 구분하여 근거를 기록한다.
  4. 계산 자료가 없으면 해당 평가기준과 무관하게 가격점수까지 임의 삭감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제안발표는 수행계획을 설명하고 확인하는 과정이다. 공고된 기준에 따라 실현 가능성의 근거를 판단해야 하며 발표 인상만으로 전체 점수를 정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질문에 대답한 횟수만 세면 모든 평가항목을 점수화할 수 있다. — 공고된 평가 요소를 단순한 횟수로 대체하였다.
  • ② 발표가 매끄러우면 수행계획의 공백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본다. — 표현 방식이 실질적인 기술계획의 근거를 대신하지 않는다.
  • ③ 발표의 표현력과 공고된 기술·수행계획의 타당성을 구분하여 근거를 기록한다. — 제안발표는 수행계획을 설명하고 확인하는 과정이다. 공고된 기준에 따라 실현 가능성의 근거를 판단해야 하며 발표 인상만으로 전체 점수를 정하지 않는다.
  • ④ 계산 자료가 없으면 해당 평가기준과 무관하게 가격점수까지 임의 삭감한다. — 감점도 해당 평가항목과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83, 18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83, 18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발표의 유창함과 계획의 실행 가능성

제안발표는 작성된 계획을 설명하고 질문으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설명이 매끄럽다는 것은 전달 방식의 장점일 수 있지만, 필요한 인력과 시간이 확보됐다는 사실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장애 대응계획이라면 투입 인원·동시 처리 범위·예상 소요시간 등이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족한 근거는 공고된 해당 평가항목에 따라 판단하고, 발표 인상만으로 모든 영역의 점수를 높이거나 낮추지 않습니다. 표현 능력과 수행 근거를 나누어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8. 교재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분야별 수행능력 표에서 보험 용역과 임대차 용역에 제시된 평가분야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교재의 분야별 평가항목 구별을 묻는다. 배점·적용금액·현행 세부기준은 별도 확인 대상이다.

  1. 보험 — 공사 시공경험 / 임대차 — 보험금 지급능력
  2. 보험 — 보험금 지급능력 / 임대차 — 경영상태와 사후관리(A/S)
  3. 보험 — 여객운송 차량대수 / 임대차 — 설계공모안의 예술성
  4. 보험 — 연구보고서 발간실적만 / 임대차 — 보유 특허 수만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용역 수행능력의 내용은 분야의 이행 위험과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교재 표는 보험금 지급능력과 임대차의 경영상태·사후관리 항목을 구분하므로 다른 업종의 표를 그대로 대입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보험 — 공사 시공경험 / 임대차 — 보험금 지급능력 — 보험의 지급능력과 임대차의 관리·이행 특성을 잘못 연결하였다.
  • ② 보험 — 보험금 지급능력 / 임대차 — 경영상태와 사후관리(A/S) — 용역 수행능력의 내용은 분야의 이행 위험과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교재 표는 보험금 지급능력과 임대차의 경영상태·사후관리 항목을 구분하므로 다른 업종의 표를 그대로 대입하지 않는다.
  • ③ 보험 — 여객운송 차량대수 / 임대차 — 설계공모안의 예술성 — 다른 용역 분야의 요소를 두 분야의 평가내용으로 바꾸었다.
  • ④ 보험 — 연구보고서 발간실적만 / 임대차 — 보유 특허 수만 — 교재 표의 해당 분야 수행능력 평가를 설명하지 않는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81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81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용역별 수행능력은 이행 위험에 맞춰 다릅니다

보험 용역은 약정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할 능력이 중요하고, 임대차 용역은 계약기간 동안 제공·관리·사후지원이 이어질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용역의 수행능력을 하나의 항목만으로 똑같이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항의 교재 표에서는 보험금 지급능력과 임대차의 경영상태·사후관리 항목을 구별해 연결해야 합니다. ‘적격심사’라는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다른 업종의 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실제 세부 배점·기준과 적용 업종은 해당 심사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9. 쇼핑몰의 두 상품명이 “현장 안내 키오스크”로 같지만 한 상품에는 실외 방수함이 없고 다른 상품에는 포함된다. 비교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 계약된 세부 규격·구성품과 기관이 필요로 하는 설치조건을 대조한다.
  2. 싼 상품을 주문한 뒤 누락 구성품은 모두 무상 추가라고 통보한다.
  3. 상품명이 같으면 구성품도 같은 것으로 확정한다.
  4. 이미지가 같으면 문서상의 구성 차이는 무시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종합쇼핑몰은 계약된 규격을 기준으로 비교·선택하는 구조이다. 이름이나 사진만으로 동일한 구매조건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계약된 세부 규격·구성품과 기관이 필요로 하는 설치조건을 대조한다. — 종합쇼핑몰은 계약된 규격을 기준으로 비교·선택하는 구조이다. 이름이나 사진만으로 동일한 구매조건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 ② 싼 상품을 주문한 뒤 누락 구성품은 모두 무상 추가라고 통보한다. — 계약 범위를 넘는 공급을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
  • ③ 상품명이 같으면 구성품도 같은 것으로 확정한다. — 표시명과 실제 계약 규격은 다를 수 있다.
  • ④ 이미지가 같으면 문서상의 구성 차이는 무시한다. — 홍보 이미지가 계약조건의 확인을 대신하지 않는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95, 196, 198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95, 196, 198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상품명이 같아도 계약된 구성은 다를 수 있습니다

상품명은 대상을 찾는 단서이고, 실제 구매범위는 계약된 규격과 포함 구성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키오스크라도 방수함·설치·부속품의 포함 여부에 따라 사용 가능한 환경과 전체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외 사용에 방수함이 필요하다면 두 상품을 이름만 같다고 직접 비교하지 않고, 필요한 구성을 같은 범위로 맞춰 살펴야 합니다. 포함되지 않은 부분의 추가 확보가 필요한지도 따로 확인합니다. 사진이 비슷하거나 가격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한 구매조건이라고 보는 오류를 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0. 다음 활동을 MAS의 기본 흐름에 맞춰 연결한 것은? ㄱ. 적격성 검토와 가격협상 ㄴ. 조달청과의 계약 및 상품 등록 ㄷ. 수요기관의 상품 검토와 필요한 경쟁 절차 ㄹ. 납품요구·이행

세부 공고·자료제출 등 중간 절차를 축약한 기본 흐름입니다. 모든 납품요구가 2단계경쟁 대상이라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1. ㄷ → ㄹ → ㄱ → ㄴ
  2. ㄱ → ㄷ → ㄹ → ㄴ
  3. ㄱ → ㄴ → ㄷ → ㄹ
  4. ㄴ → ㄹ → ㄱ → ㄷ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MAS에는 조달청과 여러 공급자 사이의 사전 계약 단계와 수요기관이 이를 이용하는 구매 단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약체결 입찰의 규격·가격 단계와 MAS 체결 후의 2단계경쟁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ㄷ → ㄹ → ㄱ → ㄴ — 사전 계약·등록 이전에 그 계약을 이용한 납품요구를 완료하는 순서로 뒤바꿨습니다.
  • ② ㄱ → ㄷ → ㄹ → ㄴ — 사전 계약과 등록 없이 MAS 계약에 기초한 이행을 먼저 완료하도록 배치했습니다.
  • ③ ㄱ → ㄴ → ㄷ → ㄹ — MAS에는 조달청과 여러 공급자 사이의 사전 계약 단계와 수요기관이 이를 이용하는 구매 단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약체결 입찰의 규격·가격 단계와 MAS 체결 후의 2단계경쟁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 ④ ㄴ → ㄹ → ㄱ → ㄷ — 납품요구가 적격성 검토와 수요기관의 구매 검토보다 앞서는 구조입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95, 198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95, 198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MAS의 사전 계약과 수요기관의 구매 단계를 분리하기

MAS, 즉 다수공급자계약에서는 조달청과 여러 공급자 사이의 계약 형성과 수요기관이 그 계약을 이용하는 구매가 구분됩니다. 먼저 적격성 검토·가격협상 등을 거쳐 계약과 상품 등록이 이루어지고, 이후 수요기관이 상품과 적용 구매절차를 검토합니다.

이 구조를 따르면 ㄱ→ㄴ→ㄷ→ㄹ 순서로 납품요구·이행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MAS 체결 후의 2단계경쟁을 일반적인 규격·가격 분리 입찰의 두 단계와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모든 주문에서 똑같은 추가 경쟁이 필요한지는 개별 적용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1. 가상 적격성 규칙은 신용등급 “B 이상”을 요구하며 순서는 A > B > C로 정했다. X는 B, Y는 C이고 다른 조건은 모두 충족한다. 이 등급요건만의 판단은?

A·B·C 순서와 기준은 모두 가상이다. 실제 규정의 B- 등급 기준과 혼동하지 않는다.

  1. X는 충족하고 Y는 충족하지 않는다.
  2. B는 기준과 같으므로 X도 탈락한다.
  3. Y는 C로 낮으므로 X보다 더 적격하다.
  4. 등급은 문자여서 기준 비교에 사용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기준등급과 “이상·미만”의 경계를 함께 읽는다. 이 사례는 제시된 B 이상 기준을 적용한 논리 연습이며 실제 MAS 등급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X는 충족하고 Y는 충족하지 않는다. — 기준등급과 “이상·미만”의 경계를 함께 읽는다. 이 사례는 제시된 B 이상 기준을 적용한 논리 연습이며 실제 MAS 등급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 ② B는 기준과 같으므로 X도 탈락한다. — “이상”은 기준값 자체를 포함한다.
  • ③ Y는 C로 낮으므로 X보다 더 적격하다. — 주어진 등급 순서를 반대로 읽었다.
  • ④ 등급은 문자여서 기준 비교에 사용할 수 없다. — 문제에 등급 순서와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98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98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등급의 순서와 경계 포함 여부

등급요건은 어느 등급이 높은지와 기준등급을 포함하는지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이상’은 기준을 포함하고 ‘초과’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같은 등급표를 사용해도 표현에 따라 경계의 판정이 달라집니다.

이 가상 규칙은 A > B > C 순서에서 B 이상을 요구하므로 B인 X는 경계에 포함되고 C인 Y는 미달입니다.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한다는 조건도 유지해야 합니다. 이 논리 연습에 제시된 B를 실제 MAS의 신용등급 기준으로 그대로 외우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2. 계약이행실적평가의 점수를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반올림 전 점수가 92.12345점이면 기록할 점수는?

점수는 가상이며 문제에 명시된 반올림 규칙의 적용을 묻는다. 서로 다른 평가제도의 반올림 자릿수를 혼용하지 않는다.

  1. 92.1234점
  2. 92.123점
  3. 92.124점
  4. 92.1235점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남긴다. 다섯째 자리 숫자가 5이므로 넷째 자리의 4를 5로 올린다.

선지별 해설

  • ① 92.1234점 — 소수점 다섯째 자리의 5를 버려 반올림 규칙을 적용하지 않았다.
  • ② 92.123점 —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자릿수를 하나 더 줄였다.
  • ③ 92.124점 — 반올림할 자리와 올릴 자리를 잘못 적용하였다.
  • ④ 92.1235점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남긴다. 다섯째 자리 숫자가 5이므로 넷째 자리의 4를 5로 올린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6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6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반올림하는 자리와 최종 남기는 자리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은 다섯째 자리 숫자를 보고 넷째 자리까지 남기라는 뜻입니다. 다섯째 자리까지 그대로 적는 것, 그 자리부터 단순히 버리는 것, 셋째 자리까지만 남기는 것은 서로 다른 처리입니다.

92.12345에서는 소수점 아래 숫자가 차례로 1·2·3·4·5이고, 다섯째 자리 5를 보아 넷째 자리 4를 올리므로 92.1235점이 됩니다. 점수를 비교할 때에는 같은 단계와 같은 정밀도로 처리해야 차이를 잘못 만들지 않습니다. 이 문항에서 주어진 반올림 기준을 다른 평가의 공통 규칙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3. 교재가 인용한 카탈로그계약 규정에서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특례를 일반적인 복수 대상자 계약과 비교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교재의 계약대상자 수에 관한 원칙과 예외를 비교한다. 실제 적용 전 선정 상태와 현행 규정 확인이 필요하다.

  1. 디지털서비스의 1인 특례를 적용하면 어떤 형태의 계약서도 작성할 수 없다.
  2. 일반 상품에 디지털이라는 홍보 문구를 붙이면 모두 1인 계약 특례가 적용된다.
  3. 이 특례는 계약대상자가 1인이어야만 모든 카탈로그계약이 유효하다는 뜻이다.
  4. 해당 특례의 요건을 갖춘 디지털서비스에 대해서는 계약대상자를 1인으로 할 수 있는 예외를 구별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교재는 일반 카탈로그계약의 복수 대상자 구조와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의 1인 계약 허용 특례를 나누어 설명한다. 서비스 명칭만이 아니라 해당 예외의 법정 요건이 중요하다.

선지별 해설

  • ① 디지털서비스의 1인 특례를 적용하면 어떤 형태의 계약서도 작성할 수 없다. — 계약대상자 수에 관한 예외와 계약 절차를 혼동하였다.
  • ② 일반 상품에 디지털이라는 홍보 문구를 붙이면 모두 1인 계약 특례가 적용된다. — 법령이 정한 선정과 적용 요건을 홍보 문구로 대체할 수 없다.
  • ③ 이 특례는 계약대상자가 1인이어야만 모든 카탈로그계약이 유효하다는 뜻이다. — 예외를 모든 카탈로그계약의 필수요건으로 확대하였다.
  • ④ 해당 특례의 요건을 갖춘 디지털서비스에 대해서는 계약대상자를 1인으로 할 수 있는 예외를 구별한다. — 교재는 일반 카탈로그계약의 복수 대상자 구조와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의 1인 계약 허용 특례를 나누어 설명한다. 서비스 명칭만이 아니라 해당 예외의 법정 요건이 중요하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08, 211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08, 211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일반 카탈로그계약과 선정 디지털서비스의 예외

일반 카탈로그계약의 복수 대상자 구조와, 법정 요건에 맞는 디지털서비스에 1인 계약상대자를 허용하는 특례는 원칙과 예외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지 온라인 서비스라는 이름만으로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토할 순서는 해당 서비스가 예외의 법정 대상인지 확인한 뒤, 그 범위에서 1인 계약이 허용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허용할 수 있다’는 것과 ‘언제나 한 업체만 선정해야 한다’는 것도 구별해야 합니다. 교재의 특례를 모든 디지털 상품에 공통 적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4. 기계설비와 전기공사를 적법하게 분리 발주하려 한다. 기계 시운전은 전원 인가 후에 가능하지만 두 발주안 모두 접속점의 인계 조건과 통합 시운전 담당이 비어 있다. 발주 준비에서 보완할 것은?

분리발주의 적법성은 확정되어 있으며 전원 공급이 기계 시운전의 선행조건입니다.

  1. 계약이 분리되면 두 공종은 기술적으로도 독립되므로 접속 조건을 정하지 않는다.
  2. 각 계약의 최종 준공일만 같으면 중간 인계와 시운전 순서는 검토하지 않는다.
  3. 접점 업무를 계약서에서 모두 빼면 각 업체의 분쟁 가능성도 없어진다.
  4. 계약별 업무 경계와 접속점 인계 시점·책임, 통합 시험의 역할을 서로 연결해 명시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분리된 발주에서도 최종 시설은 연결되어 기능합니다. 사례의 정답은 통합발주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분리 구조를 유지하면서 이행 접점과 인계 조건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계약이 분리되면 두 공종은 기술적으로도 독립되므로 접속 조건을 정하지 않는다. — 계약 분리와 실제 시설의 공정·기능 연계는 다릅니다.
  • ② 각 계약의 최종 준공일만 같으면 중간 인계와 시운전 순서는 검토하지 않는다. — 최종일 일치만으로 선행조건이 확보되지는 않습니다.
  • ③ 접점 업무를 계약서에서 모두 빼면 각 업체의 분쟁 가능성도 없어진다. — 업무 경계의 공백이 오히려 책임 분쟁과 이행 누락을 만들 수 있습니다.
  • ④ 계약별 업무 경계와 접속점 인계 시점·책임, 통합 시험의 역할을 서로 연결해 명시한다. — 분리된 발주에서도 최종 시설은 연결되어 기능합니다. 사례의 정답은 통합발주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분리 구조를 유지하면서 이행 접점과 인계 조건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30, 231, 234, 26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30, 231, 234, 26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분리 발주에서도 이행 접점은 연결해야 합니다

공사를 적법하게 나누어 발주하더라도 완성된 시설은 서로 연결되어 작동합니다. 한 공사의 산출물을 다른 공사가 넘겨받아야 하는 지점을 이행 접점으로 보고, 선행 조건과 인계 책임을 명료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원 인가 뒤에 기계 시운전이 가능하다면 접속점의 준비·인계 조건과 통합 시운전 담당을 두 발주안에 연결해야 합니다. 담당이 비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분리 발주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다른 선택입니다. 이 사례는 적법한 분리 구조를 유지하면서 일정과 책임의 공백을 보완하는 문제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5. 가상 공사 공고는 PQ 신청을 5일까지, 통과자의 가격입찰을 15일까지 받도록 정했다. 업체는 가격입찰 마감만 달력에 적고 PQ 신청은 10일에 하려 한다. 참가 일정표의 오류는?

5일·15일은 법정 공고기간이 아니라 해당 가상 공고의 확정 일정입니다.

  1. PQ 신청을 가격 개찰 뒤에 해야 사전심사가 된다.
  2. 가격입찰 마감일만 지키면 PQ 적용 공사에서도 사전심사가 면제된다.
  3. 가격입찰이 15일이면 공고된 모든 선행 신청도 15일까지 가능하다.
  4. 가격입찰보다 앞선 별도 PQ 신청기한을 놓치고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사전심사 적용 공사는 PQ 신청·심사와 본 입찰의 일정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참가 준비에는 공고상 선행 절차의 기한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PQ 신청을 가격 개찰 뒤에 해야 사전심사가 된다. —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한다는 기능과 반대입니다.
  • ② 가격입찰 마감일만 지키면 PQ 적용 공사에서도 사전심사가 면제된다. — 문제에 주어진 PQ 참가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 ③ 가격입찰이 15일이면 공고된 모든 선행 신청도 15일까지 가능하다. — 단계별 기한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 ④ 가격입찰보다 앞선 별도 PQ 신청기한을 놓치고 있다. — 사전심사 적용 공사는 PQ 신청·심사와 본 입찰의 일정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참가 준비에는 공고상 선행 절차의 기한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70, 271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70, 271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최종 입찰 마감 전에 끝내야 할 선행 절차

일정표는 마지막 제출기한뿐 아니라 그 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먼저 마쳐야 하는 단계를 포함해야 합니다. PQ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신청·심사와 통과자의 가격입찰이 구분되므로 최종 마감일 하나만 기록하면 앞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 가상 공고에서 PQ 신청은 5일까지인데 10일에 신청하려 하면 가격입찰 마감인 15일보다 빠르더라도 선행 기한은 이미 지난 상태입니다. 일정은 ‘PQ 신청→심사 결과→가격입찰’의 연결로 관리해야 합니다. 실제 기한과 절차는 개별 공고에 따르며 이 숫자를 일반 법정 일수로 외우는 것은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6. 공사 PQ를 통과한 업체가 “이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고 홍보한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기능에 맞는 판단은?

  1. PQ 통과는 공사 대금 전액 지급 승인을 뜻한다.
  2. 입찰 참여를 위한 사전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이후 입찰·낙찰 절차와 구별한다.
  3. PQ는 준공 후 완성된 시설의 하자를 검사하는 절차이다.
  4. PQ를 통과하면 입찰가격을 제출하지 않아도 항상 계약자가 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PQ는 입찰 전에 공사 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통과 효과를 최종 낙찰이나 공사 이행의 완료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PQ 통과는 공사 대금 전액 지급 승인을 뜻한다. — 참가 사전심사와 이행·지급 절차를 혼동했습니다.
  • ② 입찰 참여를 위한 사전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이후 입찰·낙찰 절차와 구별한다. — PQ는 입찰 전에 공사 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통과 효과를 최종 낙찰이나 공사 이행의 완료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 ③ PQ는 준공 후 완성된 시설의 하자를 검사하는 절차이다. — 입찰 전 자격·능력 심사의 시점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 ④ PQ를 통과하면 입찰가격을 제출하지 않아도 항상 계약자가 된다. — 이후 해당 입찰·낙찰 절차를 별도로 따라야 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70, 271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70, 271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PQ 통과는 다음 절차에 진입하는 자격입니다

PQ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로, 공사 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을 본 입찰 전에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참가할 능력이 인정되었다는 판단과 경쟁 결과 계약상대자로 선정되었다는 판단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따라서 PQ를 통과한 업체도 이어지는 입찰과 해당 낙찰자 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곧바로 최종 수주로 홍보하면 현재 도달한 단계를 실제보다 넓게 표현하게 됩니다. 참가 가능·낙찰 결정·계약 확정·이행 완료를 차례대로 구별해 두시면 다른 절차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7. 학습용 가격평가에서는 비율을 “(입찰가격−A)÷(예정가격−A)”로 계산한다. 예정가격 100, 입찰가격 91, 공통 공제값 A=10일 때 비율은?

동일 단위의 가상 수치와 명시된 식만 적용합니다. A의 법정 구성항목·현행 요율은 이 문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1. 90%
  2. 91%
  3. 101.1%
  4. 81%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91−10)÷(100−10)=81÷90=90%입니다. 교재의 A값 반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계산이며, 실제 규모별 가격평점 산식·하한율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아닙니다.

선지별 해설

  • ① 90% — (91−10)÷(100−10)=81÷90=90%입니다. 교재의 A값 반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계산이며, 실제 규모별 가격평점 산식·하한율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아닙니다.
  • ② 91% — A를 양쪽에서 공제하지 않고 91÷100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 ③ 101.1% — 분모에서만 A를 공제한 뒤 91÷90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 ④ 81% — 분자에서만 A를 공제하고 분모는 그대로 둔 값입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75, 276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75, 276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같은 A값을 빼도 가격비율은 달라집니다

입찰가격과 예정가격에서 공통 공제값 A를 각각 뺀 비율은 단순한 입찰가격÷예정가격과 다릅니다. 분자와 분모에서 같은 수를 뺐다는 이유로 이를 약분하듯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 학습용 산식은 (91−10)÷(100−10)=81÷90=90%이며, 공제 전의 91%와 구별됩니다. 계산은 두 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그 결과를 나눈 뒤 백분율로 바꾸는 순서입니다. 실제 A값의 구성항목·가격평점·낙찰하한율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수치에서 추가 결론을 끌어내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8. 가상 전문성 지표를 “대상 세부공종 실적÷그 지표에서 정한 같은 업종 전체 실적”으로 계산한다. 대상 공종은 600억 원, 같은 업종 전체는 1,200억 원, 다른 업종까지 포함한 회사 전체는 2,000억 원이다. 지표는?

실적과 산식은 가상이며 중복 실적·기간 차이는 없습니다.

  1. 60%
  2. 30%
  3. 200%
  4. 50%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600÷1,200×100=50%입니다. 회사 전체 규모와 해당 업종 안에서의 전문성 비중을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인정기간과 업종 분류·배점은 적용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60% — 지문이 정한 분모와의 비율이 아닙니다.
  • ② 30% — 관련 없는 다른 업종을 포함한 회사 전체를 분모로 사용했습니다.
  • ③ 200% — 분자와 분모를 반대로 계산한 값입니다.
  • ④ 50% — 600÷1,200×100=50%입니다. 회사 전체 규모와 해당 업종 안에서의 전문성 비중을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인정기간과 업종 분류·배점은 적용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8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8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비율 지표는 분모가 정한 비교범위를 따릅니다

전문성 비중을 계산할 때에는 대상 실적이 무엇인지뿐 아니라 어떤 전체와 비교하는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같은 분자라도 같은 업종 전체를 분모로 쓰는 것과 회사의 모든 업종을 합친 금액을 쓰는 것은 다른 지표입니다.

이 가상 정의에서는 600억 원을 같은 업종 전체 1,200억 원으로 나누므로 50%입니다. 회사 전체 2,000억 원으로 나눈 30%는 제시된 지표의 비교범위를 바꾼 값입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업종 분류와 인정기간도 맞춰야 하지만, 여기서는 문제에 주어진 범위를 유지하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9. 공사 공정보고에 적힌 월별 실적은 증가했지만 현장사진과 인력·장비 투입기록은 모두 전월 자료를 그대로 붙였다. 보고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토로 적절한 것은?

가상 보고서의 자료 정합성을 묻고 월별 보고 의무의 적용 범위·제출기한은 묻지 않습니다.

  1. 보고기간의 실적, 공정별 투입기록, 변경사항과 현장사진이 서로 맞는지 대조한다.
  2. 사진이 첨부됐으므로 실제 촬영시점과 공정은 확인하지 않는다.
  3. 금액 합계만 맞으면 보고기간이 다른 사진도 그대로 인정한다.
  4. 투입인력 기록은 공정과 무관하므로 보고자료에서 모두 제외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공사 공정보고에서는 수행 실적과 인력·장비·자재, 계약변경과 현장사진 등의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문서가 첨부돼 있다는 사실과 그 문서가 해당 기간의 실적을 입증한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보고기간의 실적, 공정별 투입기록, 변경사항과 현장사진이 서로 맞는지 대조한다. — 공사 공정보고에서는 수행 실적과 인력·장비·자재, 계약변경과 현장사진 등의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문서가 첨부돼 있다는 사실과 그 문서가 해당 기간의 실적을 입증한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 ② 사진이 첨부됐으므로 실제 촬영시점과 공정은 확인하지 않는다. — 자료가 해당 기간의 실적을 뒷받침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③ 금액 합계만 맞으면 보고기간이 다른 사진도 그대로 인정한다. — 금액의 산술 일치만으로 실제 공정의 확인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 ④ 투입인력 기록은 공정과 무관하므로 보고자료에서 모두 제외한다. — 투입자원은 공정 진행을 확인하는 관련 자료입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4, 318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4, 318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첨부자료의 존재와 해당 기간의 증명력

공정보고의 실적을 확인할 때에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지와 그 자료가 보고기간의 작업을 뒷받침하는지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과거 사진이나 투입기록은 당시 상황의 자료이지, 별도 설명 없이 이번 달의 늘어난 실적을 직접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월별 진도와 사진 촬영시점, 인력·장비·자재 투입, 변경된 공사범위를 서로 대조하면 불일치 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월 자료가 반복됐다는 사실만으로 허위보고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실적을 확인할 근거의 보완은 필요합니다. 숫자와 증거가 같은 기간·대상을 가리키는지가 핵심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80. 가상 시스템의 이번 승인 지급계획은 총 1억 원이다. 하도급대금 4천만 원, 자재·장비대금 2천5백만 원, 근로자 임금 1천5백만 원이 구분되었고 나머지가 원도급자 몫이다. 원도급자 몫으로 대조할 금액은?

가상 금액이며 항목은 중복되지 않고 다른 공제·유보·세금 차이는 없습니다.

  1. 2천만 원
  2. 1억 원
  3. 8천만 원
  4. 6천만 원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1억−4천만−2천5백만−1천5백만=2천만 원입니다. 이 계산은 지급계획의 분류·합계 대조이며 승인 내역만으로 실제 입금 완료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2천만 원 — 1억−4천만−2천5백만−1천5백만=2천만 원입니다. 이 계산은 지급계획의 분류·합계 대조이며 승인 내역만으로 실제 입금 완료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② 1억 원 — 다른 수취인에게 구분된 같은 계획의 금액까지 중복 계상했습니다.
  • ③ 8천만 원 — 하수급인·자재장비·근로자 몫을 합한 금액이며 나머지가 아닙니다.
  • ④ 6천만 원 — 하도급대금만 공제하고 다른 구분 지급을 누락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81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81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지급계획의 합계 대조와 실제 입금 확인

지급계획을 항목별로 나누었다면 각 항목의 합이 전체 승인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도급자 몫을 계산할 때에는 이미 구분된 하도급·자재장비·임금 금액을 같은 단위로 합하고, 중복 분류가 없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 가상 조건은 1억 원에서 4,000만 원·2,500만 원·1,500만 원을 뺀 2,000만 원이 원도급자 몫입니다. 이는 승인된 계획의 잔액 대조이지 실제 은행 입금이 끝났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계획 승인·지급 실행·수취 확인은 별도 단계로 구별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공공조달관리사 학습 방법

먼저 PDF 문제지를 시간에 맞춰 푼 뒤, 이 글에서 오답의 정답·해설·근거를 확인하세요. 법규 문항은 근거 기준일 이후 개정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공조달관리사 과년도 전체 보기

자료 기준·검수 정보

정답·해설 오류 제보 또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