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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지 PDF · 웹 정답 해설

2026년 공공조달관리사 필기 출제기준 기반 모의고사 5회

새로 작성한 공공조달관리사 예상문제 5회 80문항입니다. 과목별 30·20·30문항을 CBT와 PDF로 풀고 정답·선지별 해설을 확인하세요.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진행 전입니다.

출제기준형 80문항 회차 분류 기준일 2026-10-03 근거 기준일 2026-09-15

출제기준 기반 모의고사: 제목의 연도·회차는 학습 자료의 분류 기준이며, 해당 날짜에 실제 출제된 공식 원문 문제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문제와 해설은 표시된 근거 기준일 및 자료 성격을 확인해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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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3001. 이 공공조달관리사 게시물의 문제 재구성 문장, 해설, 재작성 도식, 편집 및 PDF 디자인은 자격증3001의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국가기술자격 시험 및 관련 명칭의 권리는 해당 기관에 있으며, 본 자료는 시험 관리기관 공식 문제지 또는 공식 해설이 아닙니다. 무단 복제·재배포를 금합니다.

2026년 공공조달관리사 필기 출제기준 기반 모의고사 5회 안내

공공조달관리사 필기 모의고사 5회: 2026-09-16 교체한 새 예상문제 80문항, 120분 CBT와 PDF, 정답과 선지별 해설을 제공합니다.

이 예상문제는 조달청 표준교재 『공공조달의 이해』·『공공조달 계획분석』·『공공계약관리』(2026년 6월 발행)와 공공조달관리사 필기 출제기준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출제기준의 세부 학습항목을 바탕으로 핵심 개념의 이해, 제도와 절차의 구분, 사례 판단, 계산 및 자료 해석을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단순한 정답 암기를 넘어, 각 상황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익히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공공조달관리사 전체 자료

공공조달관리사 ·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

1. 공공기관이 필요한 장비를 도입하면서 수요 확인, 구매조건 설정, 공급자 선정, 계약 이행 점검을 하나의 업무 흐름으로 관리한다. 이 업무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입찰서를 접수하는 단계만 공공조달에 해당한다.
  2. 공공기관의 구매도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민간 구매와 동일하게 분류한다.
  3. 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수요 확인은 조달과 무관하다.
  4. 공공목적에 필요한 물품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달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공공조달은 공공부문이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물품·서비스·공사 등을 확보하는 활동입니다. 사례는 수요에서 이행 확인까지 연결한 조달 흐름을 보여 줍니다. 특정 한 단계만을 공공조달 전체로 보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입찰서를 접수하는 단계만 공공조달에 해당한다. — 공공조달을 입찰서 접수라는 일부 행위로 지나치게 좁혔습니다.
  • ② 공공기관의 구매도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민간 구매와 동일하게 분류한다. — 공공기능 수행과 공공서비스라는 목적을 고려해야 합니다.
  • ③ 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수요 확인은 조달과 무관하다. — 무엇을 언제 얼마나 확보할지 정하는 수요 확인은 조달의 출발점입니다.
  • ④ 공공목적에 필요한 물품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달 과정으로 볼 수 있다. — 공공조달은 공공부문이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물품·서비스·공사 등을 확보하는 활동입니다. 사례는 수요에서 이행 확인까지 연결한 조달 흐름을 보여 줍니다. 특정 한 단계만을 공공조달 전체로 보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7, 9쪽 /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56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7, 9쪽 /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56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공공조달은 구매 전후가 연결된 과정입니다

조달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입찰을 진행하는 한 시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어떤 업무에 무엇이 필요한지 정하고, 그 필요를 규격·수량·납기 같은 구매조건으로 바꾸며, 공급자를 선정한 뒤 약속한 내용이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흐름입니다. 앞 단계에서 정한 요구는 뒤 단계의 선정·검사 기준과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 목적을 제대로 정하지 않으면 입찰절차를 잘 마쳐도 필요하지 않은 장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공급자를 선정했더라도 이행 확인을 생략하면 구매 목적이 달성됐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특정 단계의 이름보다 수요부터 이행까지 묶어 관리한다는 범위를 보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 학교가 실험실을 개선한다. 교육과정에 필요한 실험기능을 정하는 역할과 입찰·계약을 집행하는 역할을 구별한 것은?

  1. 국회 입법 기능과 법원 재판 기능
  2. 대금 수령 기능과 제조 기능
  3. 계약상대자 기능과 외부 감사 기능
  4. 사업 담당 기능과 계약 담당 기능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사업부서는 수요와 사업 내용을, 계약부서는 그 수요를 조달하는 계약 절차를 중심으로 담당합니다. 작은 기관에서 겸임하더라도 기능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국회 입법 기능과 법원 재판 기능 — 개별 기관의 사업·계약 업무와 다릅니다.
  • ② 대금 수령 기능과 제조 기능 — 이는 공급 측 업무에 가깝습니다.
  • ③ 계약상대자 기능과 외부 감사 기능 — 두 역할 모두 구매기관 내부의 업무입니다.
  • ④ 사업 담당 기능과 계약 담당 기능 — 사업부서는 수요와 사업 내용을, 계약부서는 그 수요를 조달하는 계약 절차를 중심으로 담당합니다. 작은 기관에서 겸임하더라도 기능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1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1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필요를 정하는 기능과 계약을 집행하는 기능

사업부서는 사업 목적에 비추어 필요한 기능과 사용환경을 구체화하고, 계약부서는 그 요구를 조달하기 위한 입찰·계약절차를 중심으로 담당합니다. 이는 사람 이름이나 부서 간 우열의 구분이 아니라 업무 기능의 구분입니다. 작은 기관에서 한 사람이 두 업무를 맡더라도 두 관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험실 사례에서는 어떤 실험을 가능하게 할 것인지와 그 장비를 어떤 계약절차로 확보할 것인지가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사업 요구가 계약조건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두 기능 사이의 정보 전달이 필요합니다. 한쪽 업무를 다른 쪽에 모두 넘기기보다 요구의 작성·확인과 절차의 집행을 연결해 이해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 공공조달과 민간구매의 복잡성 비교로 교재 설명에 맞는 것은?

  1. 공공조달은 예산 검토가 없어 민간구매보다 단순하다.
  2. 대규모 첨단산업의 민간구매도 자금·기술 검토가 복잡할 수 있다.
  3. 구매가 복잡하면 자동으로 공공조달이 된다.
  4. 민간구매는 금액과 기술 수준에 관계없이 단순하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목적과 법체계의 차이를 '민간은 항상 단순하다'는 주장으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사업 규모와 기술적 특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공공조달은 예산 검토가 없어 민간구매보다 단순하다. — 공공재정의 확보·할당 검토가 중요합니다.
  • ② 대규모 첨단산업의 민간구매도 자금·기술 검토가 복잡할 수 있다. — 목적과 법체계의 차이를 '민간은 항상 단순하다'는 주장으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사업 규모와 기술적 특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 ③ 구매가 복잡하면 자동으로 공공조달이 된다. — 복잡성은 공공·민간 구분 기준이 아닙니다.
  • ④ 민간구매는 금액과 기술 수준에 관계없이 단순하다. — 교재는 대규모 제조기업의 복잡한 구매를 예로 듭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42, 43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42, 43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공공성과 구매업무의 복잡성은 다른 비교축입니다

공공조달과 민간구매를 구별할 때에는 구매 목적과 적용 법체계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반면 구매의 복잡성은 기술 수준, 공급망, 사업 규모, 계약조건 등 여러 요소의 영향을 받습니다. 공공 또는 민간이라는 분류만으로 복잡성의 크기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표준 사무용품 구매와 여러 기술을 결합한 설비 구매는 같은 주체가 수행하더라도 검토 내용이 다릅니다. 따라서 공공조달의 절차적 특성을 설명한 문장을 민간구매는 늘 간단하다는 결론으로 확장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두 영역을 비교하는지 먼저 구분하는 것이 이 문항의 판단 방법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 차별금지와 평등대우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은?

  1. 입찰가격이 낮으면 공개한 참가자격을 충족하지 않아도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
  2. 기존 거래업체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평등대우에 부합한다.
  3. 동일한 상황의 참가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당한 자격요건은 검토할 수 있다.
  4. 평등대우를 위해 계약이행 능력에 관한 심사를 모두 없애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평등대우는 관련성 있는 객관적 기준의 공통 적용을 요구한다. 필요한 자격 확인을 전면 폐지하거나 특정 업체를 우대하라는 뜻이 아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입찰가격이 낮으면 공개한 참가자격을 충족하지 않아도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 — 가격과 참가자격 충족 여부는 구분하여 판단한다.
  • ② 기존 거래업체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평등대우에 부합한다. — 거래관계만으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 ③ 동일한 상황의 참가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당한 자격요건은 검토할 수 있다. — 평등대우는 관련성 있는 객관적 기준의 공통 적용을 요구한다. 필요한 자격 확인을 전면 폐지하거나 특정 업체를 우대하라는 뜻이 아니다.
  • ④ 평등대우를 위해 계약이행 능력에 관한 심사를 모두 없애야 한다. — 정당한 이행능력 확인까지 금지하는 원칙은 아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71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71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평등대우는 관련성 있는 기준의 공통 적용입니다

평등대우는 업체마다 임의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달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이나 성능 기준을 없애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준의 필요성과 객관성을 확인하고, 같은 상황의 참여자에게 그 기준을 공통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필요한 기술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것과 특정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다릅니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도 자의적인 차별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선지에서는 필요한 요건의 확인과 근거 없는 우대를 서로 바꾸어 설명하지 않았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 새 전자조달시스템을 도입했지만 담당자들이 요구사항 분석과 시장조사를 수행하지 못한다. 역량 강화 관점에서 적절한 보완은?

  1. 업무역량 진단을 바탕으로 교육과 전문인력 지원을 결합한다.
  2. 장비를 추가 구입하면 전문적 판단능력도 자동으로 확보된다.
  3. 판단이 필요한 업무를 없애고 모든 조달을 동일 방식으로 처리한다.
  4. 교육 여부 대신 로그인 횟수만으로 전문성을 판정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전자화만으로 조달 전문성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담당자의 지식·기술·경험을 확인하고 필요한 교육과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선지별 해설

  • ① 업무역량 진단을 바탕으로 교육과 전문인력 지원을 결합한다. — 전자화만으로 조달 전문성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담당자의 지식·기술·경험을 확인하고 필요한 교육과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② 장비를 추가 구입하면 전문적 판단능력도 자동으로 확보된다. — 정보기술 도입과 인적 역량 확보는 동일하지 않다.
  • ③ 판단이 필요한 업무를 없애고 모든 조달을 동일 방식으로 처리한다. — 조달대상과 시장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
  • ④ 교육 여부 대신 로그인 횟수만으로 전문성을 판정한다. — 접속 횟수는 요구사항 분석 능력의 직접 지표가 아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89, 90, 91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89, 90, 91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전자화된 도구와 조달 담당자의 역량

전자조달시스템은 정보 전달과 절차 처리를 돕는 도구이고, 요구사항을 분석하거나 시장을 판단하는 능력은 담당자의 역량에 해당합니다. 도구를 도입했다고 사용자가 시장 정보의 의미까지 자동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지식·기술·경험이 부족한지 먼저 확인해야 교육과 지원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입력 속도를 높이는 교육만으로 수요 분석의 부족까지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찾고 대안을 비교하며 판단 근거를 남기는 업무에 맞춰 교육과 지원을 연결해야 합니다. 시스템 도입 여부와 실제 업무 수행능력의 향상을 별도 항목으로 평가하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 일반경쟁에 적법하게 참여한 업체에 보장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규격 미달 제안의 자동 통과
  2. 차기 입찰에서의 우선 낙찰권
  3. 공개된 기준에 따라 경쟁할 기회
  4. 최저가격 여부와 관계없는 계약체결 권리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참가기회와 낙찰은 구별된다. 참가 후에도 규격, 자격, 평가기준 등 해당 계약의 요건에 따라 낙찰자 선정이 이루어진다.

선지별 해설

  • ① 규격 미달 제안의 자동 통과 — 기회 보장과 요구사항 충족 여부는 별개이다.
  • ② 차기 입찰에서의 우선 낙찰권 — 현재 참가만으로 미래 낙찰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③ 공개된 기준에 따라 경쟁할 기회 — 참가기회와 낙찰은 구별된다. 참가 후에도 규격, 자격, 평가기준 등 해당 계약의 요건에 따라 낙찰자 선정이 이루어진다.
  • ④ 최저가격 여부와 관계없는 계약체결 권리 — 입찰참가 자체가 낙찰이나 계약체결을 보장하지 않는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03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03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참가기회와 낙찰 결과를 구별하기

일반경쟁에 적법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경쟁할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낙찰은 그 이후 규격·자격·평가기준 등 해당 계약의 조건을 적용하여 결정하는 결과입니다. 첫 단계의 참여 자격이 뒤 단계의 선정 결과를 미리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시험에서는 기회와 결과를 이어 붙여 참가했으니 계약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는 식의 설명을 구별해야 합니다. 참가업체가 여럿인 상황에서 공통 기준으로 비교한다는 경쟁의 구조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어떤 권리나 기대를 묻는지, 그 권리의 발생 단계가 어디인지 나누어 보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 지명한 업체 세 곳 중 한 곳에만 더 완화된 납품조건을 제시하였다. 지명 이후 절차에 관한 적절한 판단은?

  1. 지명된 업체에도 공통된 조건과 공정한 평가절차를 적용해야 한다.
  2. 지명 과정에서 검토했으므로 업체별로 다른 낙찰기준을 적용해도 된다.
  3. 지명된 업체는 조건 차이에 관계없이 모두 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본다.
  4. 지명경쟁에서는 입찰조건 자체가 필요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교재는 선별적 입찰의 타당한 사전 선정뿐 아니라 초대된 업체에 대한 공개입찰에 준하는 절차도 강조한다. 지명은 차등 대우의 근거가 아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지명된 업체에도 공통된 조건과 공정한 평가절차를 적용해야 한다. — 교재는 선별적 입찰의 타당한 사전 선정뿐 아니라 초대된 업체에 대한 공개입찰에 준하는 절차도 강조한다. 지명은 차등 대우의 근거가 아니다.
  • ② 지명 과정에서 검토했으므로 업체별로 다른 낙찰기준을 적용해도 된다. — 참가자를 선정했다고 평가의 공정성 요구가 사라지지 않는다.
  • ③ 지명된 업체는 조건 차이에 관계없이 모두 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본다. — 서로 다른 조건의 제안은 단순히 동일하게 볼 수 없다.
  • ④ 지명경쟁에서는 입찰조건 자체가 필요 없다. — 제안과 가격을 비교할 조건이 필요하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0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0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참가자를 지명한 뒤에도 비교조건은 공통이어야 합니다

선별적 입찰에서는 누구를 초대할 것인지 정하는 단계와, 초대된 업체들의 제안을 비교하는 단계가 구별됩니다. 사전 선정이 타당했다고 해서 이후 납기나 공급범위를 업체별로 임의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달라지면 제안 가격과 이행 부담도 달라져 공정한 비교가 어려워집니다.

세 업체 중 한 곳에만 완화된 납품조건을 주는 것은 참가자 수를 제한한 것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같은 조건에 대한 제안을 받는지, 조건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참여자에게 적절히 전달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지명은 경쟁의 참여 범위를 정하는 것이지 특정 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허가가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8. ㉠ 대체 가능한 공급자가 여럿이지만 특정 업체를 선택한다. ㉡ 필요한 대상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하나뿐이다. 교재의 개념 구별로 적절한 것은?

  1. ㉠ 단독공급원 상황, ㉡ 단일공급원 선택
  2. ㉠ 일반경쟁의 완료, ㉡ 지명경쟁의 완료
  3. ㉠ 수요가 없는 상황, ㉡ 구매예산이 없는 상황
  4. ㉠ 단일공급원 선택, ㉡ 단독공급원 상황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Single source는 대안이 있음에도 특정 공급자를 선택하는 개념이고, sole source는 공급 가능한 원천이 유일한 상황이다. 국내 수의계약 가능 여부는 별도의 법정 사유를 확인한다.

선지별 해설

  • ① ㉠ 단독공급원 상황, ㉡ 단일공급원 선택 — 공급자 대안의 존재 여부를 반대로 연결했다.
  • ② ㉠ 일반경쟁의 완료, ㉡ 지명경쟁의 완료 — 제시된 조건은 경쟁절차 완료 사실이 아니다.
  • ③ ㉠ 수요가 없는 상황, ㉡ 구매예산이 없는 상황 — 공급자 수와 선택에 관한 설명이다.
  • ④ ㉠ 단일공급원 선택, ㉡ 단독공급원 상황 — Single source는 대안이 있음에도 특정 공급자를 선택하는 개념이고, sole source는 공급 가능한 원천이 유일한 상황이다. 국내 수의계약 가능 여부는 별도의 법정 사유를 확인한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2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2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Single source와 sole source의 구별

Single source는 공급 대안이 있는데도 한 공급자를 선택하는 경우를, sole source는 필요한 공급을 할 수 있는 원천 자체가 하나뿐인 경우를 가리킵니다. 결과적으로 한 업체와 거래한다는 모습은 같지만 대안의 존재 여부가 다릅니다. 따라서 실제로 경쟁 가능한 다른 공급자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한 업체를 오래 이용했다거나 그 업체가 편리하다는 사실만으로 유일한 공급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반 조달 개념의 구별과 국내법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는 다른 판단입니다. 이 문항에서는 대안 있음·없음을 구분하고, 법적 계약방법은 별도의 적용 요건으로 남겨 두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9. 소액 표준품을 자주 구매하며 공급자가 많고 제품 요구도 단순하다. 이 환경에서 우선 강화할 전자조달 기능은?

  1. 매 주문마다 새 연구개발 협상절차를 만드는 기능
  2. 공급자를 한 업체로 고정하고 대안 검색을 막는 기능
  3. 전자카탈로그·주문·지불의 간편한 업무흐름
  4. 모든 가격정보를 별도 종이대장으로만 관리하는 기능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낮은 복잡성과 작은 거래규모의 반복 구매에서는 거래처리비용 절감이 중요하다. 전자카탈로그와 주문·지불·승인 흐름의 효율화가 적합하다.

선지별 해설

  • ① 매 주문마다 새 연구개발 협상절차를 만드는 기능 — 단순 반복거래의 처리비용을 불필요하게 키운다.
  • ② 공급자를 한 업체로 고정하고 대안 검색을 막는 기능 — 풍부한 공급시장이라는 환경을 활용하지 못한다.
  • ③ 전자카탈로그·주문·지불의 간편한 업무흐름 — 낮은 복잡성과 작은 거래규모의 반복 구매에서는 거래처리비용 절감이 중요하다. 전자카탈로그와 주문·지불·승인 흐름의 효율화가 적합하다.
  • ④ 모든 가격정보를 별도 종이대장으로만 관리하는 기능 — 전자적 처리의 효율을 떨어뜨린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32, 133, 13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32, 133, 13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소액 반복 구매에서는 처리비용도 중요합니다

거래처리비용은 물품값 외에 검색·주문·승인·지급 같은 구매 업무를 처리하면서 드는 시간과 자원의 부담입니다. 표준품을 소액으로 자주 구매하면 건별 검토와 결재를 반복하는 비용의 비중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때 전자카탈로그와 주문·승인·지급 흐름을 연결하는 기능이 구매 효율에 도움이 됩니다.

이 문항은 공급자가 많고 요구도 단순하다는 조건을 함께 제시합니다. 따라서 복잡한 맞춤 설계 협상보다 반복 절차의 간소화가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작은 단가 차이만 볼 것이 아니라 같은 일을 여러 번 처리하는 데 드는 총부담도 함께 보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0. 요구 성능은 동등한 등록상품 A와 B가 있다. A는 납기가 사용 예정일 이후이고 B는 사용 예정일 이전에 공급할 수 있다. 가격만 비교하기 전에 확인할 핵심은?

  1. 해당 상품의 납품조건이 필요한 사용시점에 맞는지 여부
  2. 양 업체의 전체 연간 매출액만의 크기
  3. 공급업체가 최근 받은 평가의 평균점수만
  4. 동일상품의 과거 최저 등록가격만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전자카탈로그는 가격 외에도 규격·성능·공급조건을 비교하는 데 사용한다. 동일 성능이라도 필요한 시점에 사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 구매 판단 요소이다.

선지별 해설

  • ① 해당 상품의 납품조건이 필요한 사용시점에 맞는지 여부 — 전자카탈로그는 가격 외에도 규격·성능·공급조건을 비교하는 데 사용한다. 동일 성능이라도 필요한 시점에 사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 구매 판단 요소이다.
  • ② 양 업체의 전체 연간 매출액만의 크기 — 매출규모가 해당 주문의 필수 납기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③ 공급업체가 최근 받은 평가의 평균점수만 — 평판이 좋아도 제시된 납품시점이 요구시점에 맞아야 합니다.
  • ④ 동일상품의 과거 최저 등록가격만 — 과거 가격은 현재 주문의 시간적 적합성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82, 1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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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동일 성능이라도 필요한 시점에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구매 대상의 적합성에는 규격·성능뿐 아니라 납기와 인도조건도 포함됩니다. 제품 자체가 좋아도 필요한 행사나 업무가 끝난 뒤에 도착한다면 해당 수요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 목적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비교 가능한 대안의 가격을 살펴야 합니다.

사례의 A와 B는 성능이 같지만 공급 시점은 다릅니다. 사용 예정일 이전에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을 가격의 작은 차이와 같은 항목으로 무심코 상쇄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카탈로그를 가격표만이 아니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비교하는 정보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1. 수요기관별로 필요한 클라우드 사용기간·용량·지원조건이 다르다.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의 취지에 맞는 접근은?

  1. 어떤 기관이든 같은 용량을 같은 기간 동안 사용하도록 고정한다.
  2. 카탈로그가 있으면 보안·지원조건은 검토하지 않는다.
  3. 사용량이 달라도 계약 내용에 기록하지 않는다.
  4. 카탈로그를 바탕으로 제안 평가와 협상을 통해 필요한 공급조건을 구체화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카탈로그계약은 서비스의 기본 정보를 토대로 수요기관의 다양한 요구를 계약조건에 반영하려는 방식이다. 공개 정보와 실제 공급조건의 확인을 연결한다.

선지별 해설

  • ① 어떤 기관이든 같은 용량을 같은 기간 동안 사용하도록 고정한다. — 기관별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려는 취지와 다르다.
  • ② 카탈로그가 있으면 보안·지원조건은 검토하지 않는다. — 서비스 적합성을 확인할 조건은 여전히 중요하다.
  • ③ 사용량이 달라도 계약 내용에 기록하지 않는다. — 조건의 구체화와 이행 확인이 어려워진다.
  • ④ 카탈로그를 바탕으로 제안 평가와 협상을 통해 필요한 공급조건을 구체화한다. — 카탈로그계약은 서비스의 기본 정보를 토대로 수요기관의 다양한 요구를 계약조건에 반영하려는 방식이다. 공개 정보와 실제 공급조건의 확인을 연결한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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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카탈로그의 기본정보와 기관별 실제 공급조건

디지털서비스는 같은 서비스 이름이라도 사용 용량·기간·지원 수준에 따라 실제 제공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탈로그의 기본정보는 비교와 검토의 출발점이며, 기관이 필요로 하는 조건을 정하는 일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요구와 서비스 정보를 연결하여 어떤 조건으로 계약할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기간이 다른 두 기관에 같은 비용·지원조건이 그대로 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용량과 지원 내용을 확인하고 실제 공급조건과의 차이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등록정보를 무시하는 것도,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모든 조건을 고정된 것으로 보는 것도 이 문항의 취지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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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하나의 품목이 서로 다른 두 품명에 중복 분류되지 않도록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려 한다. 가장 관련된 목록화 원칙은?

  1. 상호배제성
  2. 단위가격의 동일성
  3. 거래금액의 최소성
  4. 제조업체의 지역성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상호배제성은 하나의 품목이 여러 품명에 중복 분류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는 원칙이다. 통일성·포괄성·단순성과 함께 구별해 이해한다.

선지별 해설

  • ① 상호배제성 — 상호배제성은 하나의 품목이 여러 품명에 중복 분류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는 원칙이다. 통일성·포괄성·단순성과 함께 구별해 이해한다.
  • ② 단위가격의 동일성 — 목록화의 분류 원칙이 아니다.
  • ③ 거래금액의 최소성 — 구매가격의 기준과 분류의 중복 방지는 다르다.
  • ④ 제조업체의 지역성 — 한 품목의 분류를 배타적으로 정하는 원칙이 아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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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상호배제성은 분류의 중복을 막는 원칙입니다

목록화에서 상호배제성은 하나의 품목이 서로 다른 품명에 중복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분류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원칙입니다. 빠진 품목이 없도록 범위를 갖추는 포괄성과는 초점이 다릅니다. 통일성·단순성 역시 분류기준의 일관성과 사용 편의에 관한 다른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분류를 점검할 때 중복이 문제인지, 누락이 문제인지, 기준이 제각각인 것이 문제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사례는 한 품목이 두 품명에 동시에 들어가는 문제이므로 분류 간 겹침이 핵심입니다. 원칙 이름을 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오류를 막는지와 연결하면 구별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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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같은 종류의 장비에 제조사·모델이 다른 두 제품이 있다. 목록정보를 관리할 때 분류와 개별 품목 식별을 구별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 개별 품목을 구별하려면 물품의 분류체계 자체를 없애야 한다.
  2. 분류정보는 제품의 종류를 묶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3. 같은 분류이면 실제 규격과 제조사가 달라도 하나의 동일 품목이다.
  4. 같은 분류에 속하더라도 서로 다른 제조사·모델의 품목을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분류체계는 유사한 물품을 구조화하고, 식별정보는 실제 품목을 구분하는 데 쓰입니다. 분류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제품의 규격·모델이 동일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개별 품목을 구별하려면 물품의 분류체계 자체를 없애야 한다. — 분류와 개별 식별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② 분류정보는 제품의 종류를 묶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분류는 공통 특성에 따라 물품을 체계적으로 묶는 역할을 합니다.
  • ③ 같은 분류이면 실제 규격과 제조사가 달라도 하나의 동일 품목이다. — 유사 특성에 따른 분류와 구체적 품목의 동일성을 혼동했습니다.
  • ④ 같은 분류에 속하더라도 서로 다른 제조사·모델의 품목을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 — 분류체계는 유사한 물품을 구조화하고, 식별정보는 실제 품목을 구분하는 데 쓰입니다. 분류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제품의 규격·모델이 동일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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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같은 분류와 같은 제품은 다릅니다

분류는 비슷한 물품을 공통 속성에 따라 묶는 체계이고, 개별 품목 식별은 실제 거래할 제품을 구분하는 정보입니다. 같은 종류의 장비라 해도 제조사나 모델, 구체적인 규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분류에 속한다는 사실은 개별 제품까지 동일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목록에서 제품을 찾을 때에는 먼저 적절한 분류로 범위를 좁히고, 그 안에서 식별정보와 규격을 확인하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류정보만 보고 서로 다른 모델의 성능이나 호환성까지 같다고 처리하면 구매조건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묶음을 만드는 정보와 물건 하나를 구별하는 정보를 나누어 보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4. 학습용 실적표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액은 8억 원, 실제 구매액은 6억 원이다. 해당 표는 달성률을 실제 구매액÷계획액으로 정한다. 올바른 기록은?

금액·달성률 산식은 학습용이며 법정 실적 산정 예외는 다루지 않습니다.

  1. 구매실적 8억 원, 달성률 100%이다.
  2. 구매실적 6억 원, 계획 대비 달성률 75%이다.
  3. 구매실적 14억 원, 달성률 175%이다.
  4. 구매실적 6억 원, 달성률 약 133.3%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이 문제의 달성률은 6÷8×100=75%입니다. 실제 구매가 발생한 금액과 앞으로 구매하겠다는 계획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수치는 법정 구매목표비율이 아니라 제시된 계획 대비 실적지표입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구매실적 8억 원, 달성률 100%이다. — 계획을 실적으로 대체했습니다.
  • ② 구매실적 6억 원, 계획 대비 달성률 75%이다. — 이 문제의 달성률은 6÷8×100=75%입니다. 실제 구매가 발생한 금액과 앞으로 구매하겠다는 계획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수치는 법정 구매목표비율이 아니라 제시된 계획 대비 실적지표입니다.
  • ③ 구매실적 14억 원, 달성률 175%이다. — 계획액과 실적액은 더해서 구매실적으로 집계하지 않습니다.
  • ④ 구매실적 6억 원, 달성률 약 133.3%이다. — 실제 구매액과 계획액의 나눗셈 방향이 반대입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82, 2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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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계획 대비 달성률과 제도상 목표비율

계획 대비 달성률은 실제 성과가 스스로 정한 계획에 얼마나 도달했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문제에서 분모를 계획액으로 정했으므로 실제 구매액 6억 원을 계획액 8억 원으로 나눕니다. 계산 결과는 75%이며, 아직 구매하지 않은 계획액을 실적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이 값은 전체 구매액 중 특정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법정 목표비율과는 다른 지표입니다. 비율 문제가 나오면 숫자보다 먼저 분자·분모가 각각 무엇인지 적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구매액 자료라도 비교 기준이 바뀌면 다른 질문에 답하는 수치가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5. 업체가 중소기업확인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자신이 판매하는 모든 품목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라고 소개한다. 제도 적용을 분류할 때 바로잡아야 할 점은?

  1. 제조업 중소기업은 제품 지정 확인 없이 경쟁제품 실적을 신고할 수 있다.
  2. 중소기업이 취급하면 제품 지정 없이 모두 경쟁제품이 된다.
  3. 경쟁제품 지정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수요기관이 업체별로 부여한다.
  4. 기업이 중소기업인지와 해당 제품이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경쟁제품 지정은 지원이 필요한 제품 범위를 정하는 절차이고, 중소기업확인은 공급기업의 규모·자격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제품과 기업이라는 두 판단 대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제조업 중소기업은 제품 지정 확인 없이 경쟁제품 실적을 신고할 수 있다. — 제조업이라는 기업 특성만으로 해당 제품의 지정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 ② 중소기업이 취급하면 제품 지정 없이 모두 경쟁제품이 된다. — 기업 확인만으로 제품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③ 경쟁제품 지정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수요기관이 업체별로 부여한다. — 제도의 제품 지정과 개별 구매계약을 혼동했습니다.
  • ④ 기업이 중소기업인지와 해당 제품이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한다. — 경쟁제품 지정은 지원이 필요한 제품 범위를 정하는 절차이고, 중소기업확인은 공급기업의 규모·자격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제품과 기업이라는 두 판단 대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83, 286, 2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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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기업 자격 확인과 제품의 제도 적용 범위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와 판매하는 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지는 판단 대상이 다릅니다. 전자는 공급기업의 규모·자격에 관한 확인이고, 후자는 제도가 적용되는 제품 범위에 관한 확인입니다. 하나가 확인됐다고 다른 하나까지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토표를 만든다면 기업 관련 증빙과 제품 관련 지정 여부를 별도 칸으로 나누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이라는 말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라는 제도상 명칭을 같은 뜻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 적용에는 해당 제품과 기업이 각각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6. 동일 성능의 친환경 장비는 일반 장비보다 최초 구입비가 360만 원 높고, 매년 운영비가 90만 원 적다. 다른 비용·잔존가치 차이는 없고 할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누적 운영비 절감액이 추가 구입비와 같아지는 시점은?

학습용 가상 수치입니다. 운영비 절감은 매년 말 동일하게 발생하고 할인율·세금·고장·교체 차이는 없습니다.

  1. 4년 말
  2. 3년 말
  3. 5년 말
  4. 2년 말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추가 구입비를 연간 운영비 절감액으로 나누면 360÷90=4년입니다. 이는 동일 성능과 비용 차이에 관한 가정의 결과이며, 친환경 장비가 모든 사용기간에서 더 저렴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선지별 해설

  • ① 4년 말 — 추가 구입비를 연간 운영비 절감액으로 나누면 360÷90=4년입니다. 이는 동일 성능과 비용 차이에 관한 가정의 결과이며, 친환경 장비가 모든 사용기간에서 더 저렴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 ② 3년 말 — 3년간 절감액은 270만 원입니다.
  • ③ 5년 말 — 5년에는 450만 원으로 이미 추가 구입비를 초과합니다. 같아지는 시점은 4년입니다.
  • ④ 2년 말 — 2년간 절감액은 180만 원으로 추가 구입비 360만 원보다 작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99, 3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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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추가 구입비를 운영비 절감으로 회수하는 시점

처음 비싸게 구입한 장비가 이후 운영비를 절약한다면 두 비용 차이를 누적해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문항은 할인·잔존가치·다른 비용 차이가 없고 성능도 같다고 정했으므로, 추가 구입비를 매년 절약액으로 나누는 단순 회수 계산입니다. 360만 원을 90만 원으로 나누면 4년입니다.

4년이 지난 시점에는 누적 절감액과 추가 구입비가 같아집니다. 그보다 짧게 사용할 때와 더 오래 사용할 때의 비교 결과는 같지 않으므로 친환경이라는 이름만으로 항상 저렴하다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실제 비용 분석에서는 이 문제에서 제외한 요소들이 있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7. 공공조달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 시범구매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아직 참여기관의 구매수요나 계약수량은 정해지지 않았다. 선정 사실의 의미는?

  1. 선정 제품은 현장 납품·검사 없이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선정된 날 모든 참여기관에 동일 수량의 납품채무가 발생한다.
  3. 시범구매 지원 대상이 된 것이며, 실제 공급 수량·대가는 수요와 후속 계약을 통해 정해진다.
  4. 선정은 은행이 제품 구매대금을 대출하기로 확정한 결정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교재는 시범구매제품 선정 뒤 참여 구매기관의 수요가 생기면 관련 방식으로 구매를 지원한다고 설명합니다. 선정을 곧바로 확정 매출이나 계약이행 완료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선정 제품은 현장 납품·검사 없이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선정은 계약이행과 지급 요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② 선정된 날 모든 참여기관에 동일 수량의 납품채무가 발생한다. — 지원 대상 선정만으로 개별 공급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③ 시범구매 지원 대상이 된 것이며, 실제 공급 수량·대가는 수요와 후속 계약을 통해 정해진다. — 교재는 시범구매제품 선정 뒤 참여 구매기관의 수요가 생기면 관련 방식으로 구매를 지원한다고 설명합니다. 선정을 곧바로 확정 매출이나 계약이행 완료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 ④ 선정은 은행이 제품 구매대금을 대출하기로 확정한 결정이다. — 시범구매와 공공구매론을 혼동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9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9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시범구매 선정과 실제 계약·매출의 단계 차이

지원 대상 선정은 구매를 지원하는 제도에 진입했다는 의미와 관련되며, 실제 구매수요와 계약수량의 확정은 다음 단계의 문제입니다. 선정 사실만으로 어느 기관이 얼마나 살 것인지까지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계약과 납품까지 진행됐는지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을 예상할 때에는 선정 여부, 기관 수요, 계약 체결, 이행 상태를 한 항목으로 합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사례는 수요와 수량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선정은 지원 가능성의 근거로 보되 확정 매출이나 계약 완료와 구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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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기관의 제안은 “야간 취약구역의 안전을 개선하고 싶다”는 아이디어 단계이다. 이용환경·검증목표·실증 장소가 정해지지 않아 바로 제품공모하기 어렵다. 교재의 공공수요 숙성지원에 가까운 활동은?

  1. 아이디어를 접수하면 성능 검증 없이 성공제품으로 지정한다.
  2. 현장 문제와 이용조건을 분석하여 실증·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과제로 발전시킨다.
  3. 기관의 문제는 남겨 둔 채 최저가격 목록만 작성한다.
  4. 특정 업체 제품을 먼저 확정한 뒤 그 사양을 아이디어에 덧붙인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인큐베이팅은 추상적인 공공수요를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다듬는 과정입니다. 무엇을 개선하고 어떤 조건에서 확인할지를 정리하는 것이 제품 선정이나 성공 판정보다 먼저입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아이디어를 접수하면 성능 검증 없이 성공제품으로 지정한다. — 수요 숙성과 제품 실증·지정을 혼동했습니다.
  • ② 현장 문제와 이용조건을 분석하여 실증·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과제로 발전시킨다. — 인큐베이팅은 추상적인 공공수요를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다듬는 과정입니다. 무엇을 개선하고 어떤 조건에서 확인할지를 정리하는 것이 제품 선정이나 성공 판정보다 먼저입니다.
  • ③ 기관의 문제는 남겨 둔 채 최저가격 목록만 작성한다. — 현재 부족한 실행 가능한 과제 정의를 보완하지 못합니다.
  • ④ 특정 업체 제품을 먼저 확정한 뒤 그 사양을 아이디어에 덧붙인다. — 수요의 구체화보다 특정 공급자 선정이 앞선 방식입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06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06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공공수요 숙성은 아이디어를 검증 가능한 요구로 바꾸는 일입니다

안전을 개선하고 싶다는 말은 해결 방향을 제시하지만 그 자체로 제품을 비교할 기준까지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어느 환경에서 어떤 개선을 확인할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공공수요 숙성지원은 이런 추상적 수요를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다듬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이용환경·검증목표·실증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것이 먼저 해결할 문제입니다. 제품을 선정하거나 성공을 판정하기에 앞서 무엇을 시험하고 결과를 어떻게 확인할지 정리해야 합니다. 수요를 성숙시키는 단계와 해결 제품을 선택하는 단계를 구별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9. 업체는 여성 근로자가 많다는 직원현황표만 제출했고 여성기업확인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를 여성기업 제품 구매로 분류할 때 적절한 처리는?

  1. 물품 사용자가 여성인 경우에만 여성기업확인서를 확인한다.
  2. 구매담당자가 여성이라면 해당 구매를 여성기업 구매로 분류한다.
  3. 직원 구성만으로 분류하지 않고 여성기업확인 등 해당 기업 자격을 확인한다.
  4. 여성 근로자가 절반 이상이면 확인자료 없이 분류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교재는 여성기업확인서를 통해 우선구매 자격을 확인하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여성고용 현황과 기업확인은 서로 다른 정보이며 인원 구성만으로 기업 자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물품 사용자가 여성인 경우에만 여성기업확인서를 확인한다. — 이용자 성별이 공급기업 자격확인의 조건은 아닙니다.
  • ② 구매담당자가 여성이라면 해당 구매를 여성기업 구매로 분류한다. — 구매담당자와 공급기업의 자격을 혼동했습니다.
  • ③ 직원 구성만으로 분류하지 않고 여성기업확인 등 해당 기업 자격을 확인한다. — 교재는 여성기업확인서를 통해 우선구매 자격을 확인하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여성고용 현황과 기업확인은 서로 다른 정보이며 인원 구성만으로 기업 자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④ 여성 근로자가 절반 이상이면 확인자료 없이 분류한다. — 직원 비율을 기업확인의 대체 기준으로 제시한 근거가 없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11, 312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11, 312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직원 구성과 여성기업 자격은 별도 정보입니다

여성 근로자가 많다는 것은 고용 현황에 관한 정보입니다. 여성기업 제품 구매로 인정되는 자격은 해당 제도에서 요구하는 기업 확인과 연결됩니다. 고용 현황표 하나를 기업 자격 확인서와 같은 증빙으로 바꾸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문항에서는 여성기업확인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자격을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직원 수나 비율에서 제도상 자격을 추정해 실적으로 분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의 세부 요건을 문제에 없는 숫자로 만들어 적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0. 서로 같은 장비·수량·가격으로 계약하려는 A와 B가 동일 내용의 청약을 교차 발송했다. A의 청약은 B에게 오전 10시에, B의 청약은 A에게 오후 2시에 도달했다. 민법 제533조만 적용할 때 계약 성립 시점은?

사인 간 일반 거래로 동일 내용의 청약이며, 특별한 형식요건이나 별도 약정은 없습니다.

  1. 어느 한쪽이 별도로 승낙서를 발송한 때
  2. 오후 2시
  3. 먼저 청약을 발송한 때
  4. 오전 10시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동일 내용의 청약이 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두 도달 시각 중 나중인 오후 2시에 양쪽 도달이 모두 충족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어느 한쪽이 별도로 승낙서를 발송한 때 — 동일 내용의 교차청약에서는 별도의 승낙을 기다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 ② 오후 2시 — 동일 내용의 청약이 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두 도달 시각 중 나중인 오후 2시에 양쪽 도달이 모두 충족됩니다.
  • ③ 먼저 청약을 발송한 때 — 교차청약은 양 청약의 도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오전 10시 — 이때는 아직 B의 청약이 A에게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49, 350, 352쪽 / 민법상 계약의 성립·효력 설명 제533조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49, 350, 352쪽 / 민법상 계약의 성립·효력 설명 제533조.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교차청약은 두 청약의 도달이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교차청약은 서로 같은 내용으로 계약하려는 두 사람이 각각 청약을 보내는 경우입니다. 민법 제533조가 적용되는 동일 내용의 청약에서는 양쪽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먼저 도착한 하나만으로 두 청약의 도달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선에 오전 10시와 오후 2시를 표시하면 두 번째 청약이 도착한 오후 2시에 양쪽 도달이 완성됩니다. 발송 시각이나 두 시각의 평균을 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항은 해당 민법 조항만을 적용하므로, 별도의 형식 요건이 있는 실제 공공계약의 성립 방식으로 그대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1. 민법상 일반적인 해제와 해지의 효과를 비교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특별한 예외나 별도 합의는 없다.

민법의 일반 규정에 관한 비교이며 공공계약의 개별 해제·해지 사유나 정산 특약은 다루지 않습니다.

  1. 해지는 계약 체결 전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모든 과거 이행을 소멸시킨다.
  2. 해제된 계약에서 받은 급부는 원상회복과 관계없다.
  3. 해제는 원상회복 문제를 발생시키고, 해지는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으로 구별한다.
  4. 해제와 해지는 표기만 다르므로 원상회복 검토도 항상 같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제548조의 해제와 원상회복, 제550조의 해지와 장래효를 구별합니다. 구체적 반환 범위나 제3자 보호 등은 해당 규정과 사실관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해지는 계약 체결 전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모든 과거 이행을 소멸시킨다. — 해지의 기본적인 장래효를 해제의 효과와 혼동한 설명입니다.
  • ② 해제된 계약에서 받은 급부는 원상회복과 관계없다. — 민법 제548조는 해제 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합니다.
  • ③ 해제는 원상회복 문제를 발생시키고, 해지는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으로 구별한다. — 제548조의 해제와 원상회복, 제550조의 해지와 장래효를 구별합니다. 구체적 반환 범위나 제3자 보호 등은 해당 규정과 사실관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④ 해제와 해지는 표기만 다르므로 원상회복 검토도 항상 같다. — 해제와 해지의 기본적 효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55, 356, 357, 358쪽 / 민법상 계약의 해제·해지 설명 제548조 / 민법상 계약의 해제·해지 설명 제550조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55, 356, 357, 358쪽 / 민법상 계약의 해제·해지 설명 제548조 / 민법상 계약의 해제·해지 설명 제550조.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해제의 원상회복과 해지의 장래효

일반적인 해제에서는 계약을 해소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원상회복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면 해지는 계약의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으로 구별합니다. 이미 주고받은 급부를 어떻게 다루는지와 앞으로의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를 나누어 보면 두 제도의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해제라고 해서 반환 범위나 제3자의 지위까지 아무 조건 없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548조에는 원상회복과 함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있고, 제550조는 해지의 장래효를 정합니다. 이 문제는 예외와 별도 합의가 없는 일반적인 효과의 비교에 한정하여 이해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2. 추가 대금 1,000만 원을 주장하는 A와 채무가 없다고 다투는 B가 서로 양보하여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해당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했다. 민법상 화해의 핵심 구조는?

유효한 사인 간 화해계약의 성립을 묻는 가상 사례입니다. 재판상 화해조서나 집행력은 다루지 않습니다.

  1. A가 일방적으로 요구액을 적은 문서를 B에게 보낸 것만으로 성립하는 것
  2. B가 400만 원을 빌려주는 새로운 소비대차만 성립하는 것
  3.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종결하기로 약정하는 것
  4. 법원이 반드시 원래 채권액을 판결한 후에만 합의가 가능한 것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민법 제731조의 화해는 당사자의 상호양보와 분쟁 종결의 약정을 중심으로 합니다. 교재의 화해 소개를 참고하되, 재판상 화해의 효력과 사법상 화해계약을 섞지 않고 별도의 법제처 설명을 대조했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A가 일방적으로 요구액을 적은 문서를 B에게 보낸 것만으로 성립하는 것 — 지문은 양 당사자의 양보와 합의이며 일방의 통지만으로 성립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 ② B가 400만 원을 빌려주는 새로운 소비대차만 성립하는 것 — 분쟁의 종결과 상호양보를 목적으로 한 약정이라는 지문과 다릅니다.
  • ③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종결하기로 약정하는 것 — 민법 제731조의 화해는 당사자의 상호양보와 분쟁 종결의 약정을 중심으로 합니다. 교재의 화해 소개를 참고하되, 재판상 화해의 효력과 사법상 화해계약을 섞지 않고 별도의 법제처 설명을 대조했습니다.
  • ④ 법원이 반드시 원래 채권액을 판결한 후에만 합의가 가능한 것 — 민법상 화해계약은 원래 채권액의 법원 확정판결을 일반적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61쪽 / 화해계약의 성립·효력·착오 설명 제731조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61쪽 / 화해계약의 성립·효력·착오 설명 제731조.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화해계약은 상호양보로 분쟁을 끝내는 약정입니다

화해는 다투고 있는 권리관계를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정리하고 분쟁을 종결하기로 약정하는 구조입니다. A가 주장한 1,000만 원과 B가 주장한 0원 중 어느 하나가 그대로 관철된 것이 아니라 400만 원으로 정리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합의 결과의 금액만보다 그 합의의 목적과 상호양보를 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주기로 했다고 모든 약정이 화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분쟁을 종결하려는 합의인지 확인해야 민법 제731조의 구조에 대응합니다. 또한 여기서 설명하는 당사자 사이의 화해계약을 법원 절차에서 성립하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3. 일반경쟁이 국가계약의 원칙이라는 이유로, 담당자가 다른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 구매제도의 검토를 생략했다. 법령 적용의 관점에서 적절한 것은?

  1. 일반경쟁 원칙은 다른 법률에 규정된 구매의무보다 항상 우선한다.
  2. 일반 원칙과 함께 해당 구매에 적용되는 다른 법률의 특례·의무를 확인한다.
  3. 적용 가능한 특례가 하나라도 있으면 가격과 이행능력의 검토를 모두 생략한다.
  4. 정책 목적이 제시되면 구매기관이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경쟁을 제외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공공계약에서는 일반적인 계약방법 규정과 개별 구매에 적용되는 특별법상 제도를 함께 읽는다. 어느 한쪽의 표어만으로 적용 판단을 끝내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일반경쟁 원칙은 다른 법률에 규정된 구매의무보다 항상 우선한다. — 다른 법률에 있는 적용 가능한 특별규정을 검토해야 한다.
  • ② 일반 원칙과 함께 해당 구매에 적용되는 다른 법률의 특례·의무를 확인한다. — 공공계약에서는 일반적인 계약방법 규정과 개별 구매에 적용되는 특별법상 제도를 함께 읽는다. 어느 한쪽의 표어만으로 적용 판단을 끝내지 않는다.
  • ③ 적용 가능한 특례가 하나라도 있으면 가격과 이행능력의 검토를 모두 생략한다. — 특례 적용과 적정한 계약상대자·조건의 확보는 별개이다.
  • ④ 정책 목적이 제시되면 구매기관이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경쟁을 제외할 수 있다. — 정책목표 자체만으로 법정 계약방법을 바꿀 권한이 생기지는 않는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31, 332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31, 332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일반 원칙과 특별한 구매제도의 적용 관계

일반경쟁이라는 계약방법의 원칙과 특정 구매에 적용되는 특별법상 제도는 서로 다른 수준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일반 원칙을 안다고 해서 해당 구매 대상에 별도 제도가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일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관·물품·구매 형태 등 적용 대상을 먼저 파악해야 두 규정의 관계도 읽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별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구매에서 일반 원칙을 배제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실제 요구되는 계약방법·절차가 무엇인지 연결해 보셔야 합니다. 이 문항은 한쪽의 표어만으로 검토를 끝내는 오류를 묻는 문제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4. 동일한 국가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납품 지체상금과 기관의 대가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가 각각 적법하게 산정되었다. 교재에 인용된 규정에 따른 처리로 적절한 것은?

동일한 계약에서 발생한 지체상금과 지급 지연이자를 전제로 한다.

  1. 기관에 지급 지연이자가 생기면 이전에 발생한 납품 지체 사실이 자동 소멸한다.
  2.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이 있으면 기관의 지급 지연이자는 산정할 필요가 없다.
  3. 서로 다른 발생 원인을 확인한 뒤 규정에 따라 지급 지연이자와 지체상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4. 두 금액은 명칭이 다르므로 법이 허용해도 상계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납품 지체와 대가 지급 지연은 서로 다른 의무 위반이다. 각 금액을 적정하게 확인한 후 국가계약법상 상계 규정을 검토한다.

선지별 해설

  • ① 기관에 지급 지연이자가 생기면 이전에 발생한 납품 지체 사실이 자동 소멸한다. — 채권의 정산과 지체 사실의 소멸은 다르다.
  • ②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이 있으면 기관의 지급 지연이자는 산정할 필요가 없다. — 기관의 지급 지연에 따른 별도 의무를 무시한 판단이다.
  • ③ 서로 다른 발생 원인을 확인한 뒤 규정에 따라 지급 지연이자와 지체상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 납품 지체와 대가 지급 지연은 서로 다른 의무 위반이다. 각 금액을 적정하게 확인한 후 국가계약법상 상계 규정을 검토한다.
  • ④ 두 금액은 명칭이 다르므로 법이 허용해도 상계할 수 없다. — 교재에 제시된 상계 규정을 부정하였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43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43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납품 지체와 대가 지급 지연은 서로 다른 채무입니다

납품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의 납품 지연과, 대가 지급 지연이자는 기관의 지급 지연과 관련됩니다. 한 계약 안에서 발생했더라도 의무의 주체와 위반 내용이 다릅니다. 따라서 어느 한 금액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금액의 산정 사실을 지우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문항은 두 금액이 각각 적법하게 산정됐다고 전제하므로 이를 구분해 확인한 뒤 인용된 국가계약법상 상계 규정의 적용을 검토합니다. 상계에 관한 검토는 서로 다른 채권·채무를 정산하는 문제이지 위반 사실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산정 근거와 정산 결과를 나누어 기록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5. 불공정조달행위 조사자가 현장 자료를 확인하려 한다. 적절한 조사 운영은?

  1. 조사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고 조사 목적에 필요한 범위의 자료를 확인한다.
  2. 계약과 무관한 가족의 개인자료도 향후 필요할 수 있으므로 모두 확보한다.
  3. 조사받는 업체가 문의하면 조사 결과가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조사 목적이 공익이므로 신분 확인이나 자료 범위의 제한은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조달사업법에 관한 교재 설명은 조사자의 권한 확인과 필요한 범위의 조사를 함께 다룬다. 조사권을 무제한 정보 수집권으로 보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조사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고 조사 목적에 필요한 범위의 자료를 확인한다. — 조달사업법에 관한 교재 설명은 조사자의 권한 확인과 필요한 범위의 조사를 함께 다룬다. 조사권을 무제한 정보 수집권으로 보지 않는다.
  • ② 계약과 무관한 가족의 개인자료도 향후 필요할 수 있으므로 모두 확보한다. — 필요 범위의 조사를 벗어날 수 있다.
  • ③ 조사받는 업체가 문의하면 조사 결과가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 조사 과정의 권리 행사와 결과 확정을 혼동하였다.
  • ④ 조사 목적이 공익이므로 신분 확인이나 자료 범위의 제한은 없다. — 공익 목적이라도 법정 조사 절차와 범위를 지켜야 한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71, 372, 373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71, 372, 373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조사 권한의 확인과 조사 범위의 필요성

현장 조사는 조사자가 어떤 권한으로 자료를 확인하는지와 어떤 자료가 조사에 필요한지를 함께 살피는 활동입니다. 조사 목적이 공익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정보를 제한 없이 수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한의 확인과 필요한 범위의 설정이 각각 검토되어야 합니다.

자료를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조사 대상과 관련된 항목인지, 필요한 범위 안의 요청인지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라는 이름만으로 관련 없는 자료까지 당연히 포함시키거나 권한 확인을 생략하는 선지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개별 조사자의 권한과 범위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를 묻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6. 기관 자체 전자입찰시스템의 화면과 첨부문 내용이 다르다. 담당자가 나라장터에서 본 우선순위 규정을 곧바로 적용하려 한다. 적절한 검토는?

  1. 자체 시스템에서는 법령상 공고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2. 전자 화면과 첨부문이 다르면 입찰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자유롭게 고른다.
  3. 해당 자체 시스템에 적용되는 법령·이용약관·공고조건을 먼저 확인하여 판단한다.
  4. 모든 자체 시스템은 나라장터와 기술적으로 같으므로 규정도 항상 동일하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특정 전자시스템에 적용되는 우선순위 규정을 다른 시스템에 근거 없이 옮기지 않는다. 교재의 자체 시스템 관련 해석 사례도 적용 규정 확인의 필요성을 보여 준다.

선지별 해설

  • ① 자체 시스템에서는 법령상 공고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 운영 시스템의 차이가 공고 의무를 전면 배제하지 않는다.
  • ② 전자 화면과 첨부문이 다르면 입찰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자유롭게 고른다. — 일방의 편의로 적용 기준을 선택할 수 없다.
  • ③ 해당 자체 시스템에 적용되는 법령·이용약관·공고조건을 먼저 확인하여 판단한다. — 특정 전자시스템에 적용되는 우선순위 규정을 다른 시스템에 근거 없이 옮기지 않는다. 교재의 자체 시스템 관련 해석 사례도 적용 규정 확인의 필요성을 보여 준다.
  • ④ 모든 자체 시스템은 나라장터와 기술적으로 같으므로 규정도 항상 동일하다. — 시스템별 적용 근거와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77, 379, 426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77, 379, 426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전자입찰 규정의 적용 대상을 먼저 확인하기

나라장터와 기관 자체 전자입찰시스템은 모두 전자적으로 절차를 처리하지만 적용 규정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화면과 첨부문이 충돌할 때 어느 내용을 우선할지는 해당 시스템과 공고에 적용되는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시스템에서 익숙하게 사용한 우선순위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화면이나 같은 문서 명칭은 규정의 동일성을 입증하지 못합니다. 사용 시스템, 적용 규정, 충돌한 문구를 대조한 뒤 필요한 확인 절차를 밟는 순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문항에서는 어느 쪽 문서가 늘 우선한다는 결론보다 적용 근거를 옮겨 쓰지 않는 태도가 핵심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7. 공기업·준정부기관 수의계약 규칙의 여러 호에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일정한 자회사 관련 계약 등이 따로 열거되어 있다. 조문을 읽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 자회사 관련 사유가 한 호에 있으면 다른 모든 호에도 자회사 요건을 덧붙인다.
  2. 각 호의 독립된 사유와 그 호 안의 요건을 구분하여 해당 계약에 적용한다.
  3. 열거된 사유는 예시에 불과하므로 기관장이 원하는 사유를 자유롭게 추가한다.
  4. 한 호를 충족하면 그 밖의 계약절차 규정도 모두 면제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교재의 요약문보다 인용된 규칙의 각 호 구조를 우선 확인한다. 특정 호의 조건을 모든 수의계약 사유에 공통으로 붙이거나 생략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자회사 관련 사유가 한 호에 있으면 다른 모든 호에도 자회사 요건을 덧붙인다. — 독립된 호의 요건을 다른 사유의 공통요건으로 오독하였다.
  • ② 각 호의 독립된 사유와 그 호 안의 요건을 구분하여 해당 계약에 적용한다. — 교재의 요약문보다 인용된 규칙의 각 호 구조를 우선 확인한다. 특정 호의 조건을 모든 수의계약 사유에 공통으로 붙이거나 생략하지 않는다.
  • ③ 열거된 사유는 예시에 불과하므로 기관장이 원하는 사유를 자유롭게 추가한다. — 법적 근거 없는 예외 확장을 허용할 수 없다.
  • ④ 한 호를 충족하면 그 밖의 계약절차 규정도 모두 면제된다. — 수의계약 사유와 나머지 적용 절차를 혼동하였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90, 391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90, 391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각 호에 열거된 사유와 그 안의 조건을 구별하기

조문이 여러 호로 사유를 나누면 각 호가 어떤 경우를 규율하는지 먼저 분리해서 읽어야 합니다. 한 호의 제한 조건이 다른 모든 호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조문 구조에 따라 확인할 일입니다. 반대로 같은 호 안에 함께 요구되는 조건을 따로 떼어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고 읽어서도 안 됩니다.

수의계약 사유를 정리할 때에는 각 호를 줄로 나누고 대상·요건·예외를 같은 줄에 붙여 보시면 됩니다. 요약문에서 문장이 이어져 있다는 이유로 서로 다른 사유의 조건을 합치거나 생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과 자회사 관련 계약의 개별 구조를 구분하는 연습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8. 학습용 계약은 귀속 사유가 성립하면 전체 보증금에서 별도로 검사·인수한 가분적 부분의 비율을 공제하도록 정했다. 전체 보증금 1천8백만 원, 그 부분의 비율 40%라면 주어진 조건상 귀속 대상액은?

가상 계약의 산정식만 적용한다. 비율은 법정 보증금률을 뜻하지 않는다.

  1. 1천8백만 원
  2. 7백20만 원
  3. 4백50만 원
  4. 1천80만 원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정해진 공제 대상은 보증금의 40%이다. 귀속 대상은 1천8백만 원의 60%인 1천80만 원이다. 실제 계약에서는 인수 여부·가분성·귀속 요건을 별도로 확인한다.

선지별 해설

  • ① 1천8백만 원 — 문제에서 정한 인수부분 공제 조건을 반영하지 않았다.
  • ② 7백20만 원 — 귀속액이 아니라 공제되는 인수부분의 금액이다.
  • ③ 4백50만 원 — 보증금과 인수비율의 계산 관계가 맞지 않는다.
  • ④ 1천80만 원 — 정해진 공제 대상은 보증금의 40%이다. 귀속 대상은 1천8백만 원의 60%인 1천80만 원이다. 실제 계약에서는 인수 여부·가분성·귀속 요건을 별도로 확인한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433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433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귀속 대상은 전체 보증금에서 인정된 부분을 뺀 금액입니다

가분적 부분이란 다른 부분과 나누어 취급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문항은 별도로 검사·인수한 가분적 부분의 비율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도록 가정했습니다. 따라서 공제되는 40%와 귀속되는 나머지 60%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제액은 1,800만 원×40%인 720만 원이고, 귀속 대상은 1,800만 원−720만 원인 1,080만 원입니다. 인수한 부분의 비율을 그대로 귀속액의 비율로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계산 오류입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그 부분의 가분성과 인수 사실, 귀속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9. 기관 사정에 따른 적법한 계약 종료 정산에서 완료부분 대가와 철수에 필요한 합리적 비용을 별도로 검토하도록 정했다. 정산표의 적절한 구성은?

문제에 제시된 정산 항목의 구별을 묻는다. 구체적 손해배상 범위의 확정은 별도 검토 사항이다.

  1. 철수 비용은 물품 자체가 아니므로 약정이 있어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
  2. 철수 비용을 청구하면 인수 완료부분의 대가도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본다.
  3. 인수할 완료부분과 필요한 철수 비용을 근거자료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4. 기관 사정으로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미수행분 이익까지 증빙 없이 지급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교재는 기관 사정에 따른 종료에서 완료부분과 철수 등에 관한 정산을 구별하여 다룬다. 필요한 범위와 증빙을 확인하고 다른 청구까지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철수 비용은 물품 자체가 아니므로 약정이 있어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 — 제시된 정산 조건이 포함한 비용을 누락하였다.
  • ② 철수 비용을 청구하면 인수 완료부분의 대가도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본다. — 서로 다른 정산 항목을 혼동하였다.
  • ③ 인수할 완료부분과 필요한 철수 비용을 근거자료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 교재는 기관 사정에 따른 종료에서 완료부분과 철수 등에 관한 정산을 구별하여 다룬다. 필요한 범위와 증빙을 확인하고 다른 청구까지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 ④ 기관 사정으로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미수행분 이익까지 증빙 없이 지급한다. — 종료 사유가 무제한 청구 인정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438, 439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438, 439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완료부분의 대가와 종료에 따른 비용은 성격이 다릅니다

완료부분 대가는 이미 수행한 계약 내용에 관한 정산이고, 철수 비용은 계약 종료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비용에 관한 검토입니다. 같은 종료 정산표에 들어가더라도 발생 이유와 필요한 증빙이 다릅니다. 항목을 구분해야 완료한 작업량과 철수 필요성을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는 기관 사정에 따른 적법한 종료이며 합리적인 철수 비용을 따로 검토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렇다고 주장하는 모든 비용이나 장래의 기대이익까지 자동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근거·대상 범위·증빙을 항목별로 연결하여 중복이나 근거 없는 가산을 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0. 불공정조달 조사에서 위반이 확인되었다. 결과보고서에 거래정지·계약종료·입찰참가자격 제한·환수를 모두 같은 조치로 묶어 자동 부과한다고 적었다. 적절한 수정은?

  1. 위반 하나가 있으면 나열한 모든 조치의 요건도 동시에 충족된다.
  2. 조치별 법적 성격·성립요건·처리권한과 적용 범위를 나누어 검토한다.
  3. 행정제재를 검토하면 금전 반환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검토할 수 없다.
  4. 조사담당자가 사실을 확인하면 계약부서 등 다른 권한 주체의 판단은 필요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조사 결과는 후속 조치의 근거자료이지만 모든 조치의 자동 성립을 뜻하지 않는다. 제재·계약 처리·금전 정산을 나누어 판단한다.

선지별 해설

  • ① 위반 하나가 있으면 나열한 모든 조치의 요건도 동시에 충족된다. — 각 조치의 요건과 효과가 다를 수 있다.
  • ② 조치별 법적 성격·성립요건·처리권한과 적용 범위를 나누어 검토한다. — 조사 결과는 후속 조치의 근거자료이지만 모든 조치의 자동 성립을 뜻하지 않는다. 제재·계약 처리·금전 정산을 나누어 판단한다.
  • ③ 행정제재를 검토하면 금전 반환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검토할 수 없다. — 서로 다른 성격의 조치가 별도 검토될 수 있다.
  • ④ 조사담당자가 사실을 확인하면 계약부서 등 다른 권한 주체의 판단은 필요 없다. — 조사와 개별 후속 조치의 권한을 혼동하였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449, 45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449, 45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위반 사실과 후속 조치의 요건은 따로 판단합니다

조사로 위반이 확인되는 것은 후속 조치를 검토할 사실적 근거가 마련되는 단계입니다. 거래정지, 계약종료,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는 영향을 미치는 대상과 법적 성격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이 관련되더라도 각각의 적용 근거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할 때에는 거래관계에 대한 조치인지, 기존 계약의 처리인지, 향후 참가자격의 문제인지, 금전 반환의 문제인지를 나누어 보시면 됩니다. 어느 조치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다른 조치가 자동으로 성립한다는 결론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고서는 위반 사실과 조치별 판단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공공조달관리사 · 공공조달계획 수립 및 분석

31. 가상의 평가에서 방수등급 충족은 필수조건이고 디자인은 가점항목이다. 제안 장비는 방수조건에 미달하지만 디자인이 우수하다. 판단으로 적절한 것은?

문제에 명시한 가상의 조건·수치만 계산 전제로 사용합니다. 실제 환율·법정 수수료·평가배점·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1. 가점 총점이 높으면 필수조건은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디자인이 우수하면 방수시험 결과가 자동 변경된다.
  3. 가점항목이 있으면 필수조건의 확인은 평가 후로 미룬다.
  4. 디자인 가점으로 필수조건 미달을 대신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가상의 명시적 조건에 따른 판단입니다. 참가·기술 필수요건과 평가상 우수성을 구별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가점 총점이 높으면 필수조건은 충족한 것으로 본다. — 필수조건과 가점은 역할이 다릅니다.
  • ② 디자인이 우수하면 방수시험 결과가 자동 변경된다. — 시험 결과와 디자인 점수는 별개입니다.
  • ③ 가점항목이 있으면 필수조건의 확인은 평가 후로 미룬다. — 필수조건의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④ 디자인 가점으로 필수조건 미달을 대신할 수 없다. — 가상의 명시적 조건에 따른 판단입니다. 참가·기술 필수요건과 평가상 우수성을 구별해야 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12, 113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12, 113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필수조건은 가점으로 보완하는 항목과 다릅니다

필수조건은 평가에 앞서 또는 정해진 단계에서 충족해야 하는 문턱이고, 가점항목은 공고가 정한 방식으로 우수성을 더 평가하는 요소입니다. 두 항목을 모두 점수처럼 더해서 처리하면 기준의 역할이 바뀝니다. 가상의 조건에서 방수등급은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할 대상입니다.

디자인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방수 미달이라는 사실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문제를 풀 때에는 먼저 필수 요건에 표시하고, 그 문턱을 통과한 뒤 비교하는 점수 항목을 따로 보시면 됩니다. 이 문항의 가상 평가구조를 모든 실제 공고의 동일한 필수요건으로 일반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2. 증빙 발급에 7일, 제안서 최종 편집에 2일이 필요하고 편집은 증빙 수령 후에만 가능하다. 마감까지 8일인 가상의 계획에서 우선 조치로 적절한 것은?

문제에 명시한 가상의 조건·수치만 계산 전제로 사용합니다. 실제 환율·법정 수수료·평가배점·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1. 편집 2일만 남기고 증빙은 제출 후 보완한다고 가정한다.
  2. 총 9일을 8일 일정표에 그대로 기입하면 해결된다.
  3. 두 업무가 독립이라고 보고 7일만 계산한다.
  4. 증빙 발급 단축 가능성이나 참가 실현 가능성을 즉시 재검토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가정상 필요한 기간은 9일입니다. 단순 일정 계산을 넘어 증빙 선행관계와 의사결정 시점을 검토하는 문제입니다.

선지별 해설

  • ① 편집 2일만 남기고 증빙은 제출 후 보완한다고 가정한다. — 사후 보완이 허용된 조건이 없습니다.
  • ② 총 9일을 8일 일정표에 그대로 기입하면 해결된다. — 실제 소요시간과 마감의 불일치가 남습니다.
  • ③ 두 업무가 독립이라고 보고 7일만 계산한다. — 문제에서 편집의 선행조건을 명시했습니다.
  • ④ 증빙 발급 단축 가능성이나 참가 실현 가능성을 즉시 재검토한다. — 가정상 필요한 기간은 9일입니다. 단순 일정 계산을 넘어 증빙 선행관계와 의사결정 시점을 검토하는 문제입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98, 113, 165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98, 113, 165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선행관계가 있는 작업의 기간은 순서대로 합산합니다

증빙을 받아야 최종 편집을 시작할 수 있다면 두 작업은 동시에 끝낼 수 있는 병렬 작업이 아닙니다. 증빙 발급 7일 뒤 편집 2일이 이어지므로 필요한 기간은 9일입니다. 마감까지 8일이라는 조건과 비교하면 현재 계획에는 하루가 부족합니다.

일정표에서 작업마다 필요한 시간뿐 아니라 무엇이 먼저 완료되어야 하는지도 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담당자를 늘린다는 이유로 선행관계가 사라진다고 가정하거나 미완성 자료를 마감 후에 보완해도 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요기간을 줄일 수 있는지와 마감 준수가 가능한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이 문제의 접근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3. 내부 검토자료에 '요건 충족'이라고만 적혀 있고 어느 공고·문서의 조항인지 없다. 보완 방법은?

  1. 구두 확인 사실만 계속 전달한다.
  2. 근거 문서명·버전·위치와 검토결과를 연결해 기록한다.
  3. 검토자 직급이 높으면 근거를 생략한다.
  4. 모든 근거 문서를 하나의 이미지로 축소해 식별할 수 없게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공급정보의 적정성 분석은 결과뿐 아니라 근거와 판단과정을 남겨야 추후 쟁점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구두 확인 사실만 계속 전달한다. — 문서상 조건과 변경 내용을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 ② 근거 문서명·버전·위치와 검토결과를 연결해 기록한다. — 공급정보의 적정성 분석은 결과뿐 아니라 근거와 판단과정을 남겨야 추후 쟁점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③ 검토자 직급이 높으면 근거를 생략한다. — 나중에 해석과 조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④ 모든 근거 문서를 하나의 이미지로 축소해 식별할 수 없게 한다. — 정보의 추적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08, 109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08, 109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판단 결과를 근거 자료까지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건 충족이라는 문구는 결론만 담고 있어 다른 사람이 같은 판단을 재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공고의 어떤 조항을 어떤 증빙과 비교했는지 연결해 두면 판단 과정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문서명·적용 버전·조항·검토자료를 함께 남기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이후 공고가 바뀌거나 평가에 의문이 생겼을 때도 근거가 연결되어 있어야 차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료를 많이 모으는 것보다 실제 판단에 사용한 기준과 증빙의 대응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항은 결론을 길게 쓰는 문제가 아니라 결론에 도달한 경로를 남기는 문제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4. 조립 설비와 인력은 충분하지만 핵심 수입부품의 확정 공급량이 부족하다. 종합 공급역량 평가로 적절한 것은?

  1. 내부 생산능력과 외부 공급망의 확보 수준을 함께 평가한다.
  2. 수입부품 부족은 계약 후에만 검토할 수 있다.
  3. 장비 수량만 세어 납품 가능 물량을 확정한다.
  4. 조립 능력이 있으면 원부자재는 확보된 것으로 본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생산능력은 설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원부자재와 핵심 부품의 안정적 조달도 공급계획의 조건입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내부 생산능력과 외부 공급망의 확보 수준을 함께 평가한다. — 생산능력은 설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원부자재와 핵심 부품의 안정적 조달도 공급계획의 조건입니다.
  • ② 수입부품 부족은 계약 후에만 검토할 수 있다. — 사전 공급환경·위험 분석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③ 장비 수량만 세어 납품 가능 물량을 확정한다. — 공급망 병목을 놓치게 됩니다.
  • ④ 조립 능력이 있으면 원부자재는 확보된 것으로 본다. — 부품 확보는 별도 제약입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98, 112, 12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98, 112, 12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공급역량은 설비능력만이 아니라 투입재 확보까지 봅니다

조립 설비가 많은 것은 일정한 생산능력을 보여 주지만, 조립에 필요한 부품이 없으면 완제품 공급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전체 공급계획은 인력·설비와 함께 원부자재의 조달 가능성에 의존합니다. 어느 단계가 공급을 제약하는지 확인하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사례에서는 핵심 수입부품의 확정 공급량이 부족하므로 설비의 명목 생산량만으로 납기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필요한 부품 수량과 확보 일정이 생산·납품계획에 맞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한 요소의 우수성을 종합 공급능력 전체의 충족으로 바꾸어 해석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5. 교재가 설명하는 제조원가의 기본 구성으로 적절한 것은?

  1. 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위약금
  2. 재료비·이윤·부가가치세
  3. 사업예산·예정가격·낙찰가격
  4. 재료비·노무비·경비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제조원가는 제조 과정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됩니다. 일반관리비·이윤 등의 후속 가산과 구별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위약금 — 제조 투입원가의 기본 구성이 아닙니다.
  • ② 재료비·이윤·부가가치세 — 이윤·세금은 제조원가의 기본 세 비목과 다릅니다.
  • ③ 사업예산·예정가격·낙찰가격 — 가격 개념을 나열한 것으로 원가 비목이 아닙니다.
  • ④ 재료비·노무비·경비 — 제조원가는 제조 과정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됩니다. 일반관리비·이윤 등의 후속 가산과 구별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17, 118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17, 118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제조원가의 구성과 후속 가산 항목

제조원가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라는 기본 구성을 중심으로 이해합니다. 재료는 생산에 투입하는 물적 자원, 노무는 제조에 쓰이는 노동, 경비는 제조에 필요한 그 밖의 비용 범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범주를 합한 제조원가와 그 이후 검토하는 일반관리비·이윤은 같은 항목이 아닙니다.

계산 문제에서는 지금 묻는 금액이 제조원가인지, 여러 항목이 더해진 가격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원가·이윤·세금 등을 구분하지 않으면 가산의 기준금액을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문항은 구체적인 요율 계산보다 제조 단계의 원가 경계를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6. 고비용·고공급위험의 맞춤 설비를 단기 최저단가만 보고 공급자를 계속 바꾸려 한다. 적절한 검토는?

  1. 장기 협력은 성과를 측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2. 전환 위험·공급 연속성·장기 협력의 가치까지 비교한다.
  3. 고가 설비일수록 인수인계 비용은 항상 없다.
  4. 현재 공급자가 있으면 어떤 조건도 검토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전략적 품목의 공급은 연속성과 관계관리의 비중이 큽니다. 장기 협력은 무조건적 거래 유지나 평가 면제가 아닙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장기 협력은 성과를 측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 교재는 수량·납기·품질 성과관리도 강조합니다.
  • ② 전환 위험·공급 연속성·장기 협력의 가치까지 비교한다. — 전략적 품목의 공급은 연속성과 관계관리의 비중이 큽니다. 장기 협력은 무조건적 거래 유지나 평가 면제가 아닙니다.
  • ③ 고가 설비일수록 인수인계 비용은 항상 없다. — 복잡한 설비는 전환 비용과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 ④ 현재 공급자가 있으면 어떤 조건도 검토하지 않는다. — 관계 유지와 성과·조건의 검토는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46, 15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46, 15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전략적 품목은 단가뿐 아니라 공급 연속성을 봅니다

비용 부담과 공급위험이 모두 큰 맞춤 설비는 공급자 교체가 단순한 판매처 변경에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규격 조율, 제작 경험, 기술지원과 같은 연결이 공급 연속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략적 품목에서는 장기 협력과 관계관리의 필요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단기 최저단가만 좇아 공급자를 계속 바꾸면 가격 절감 외에 전환 과정의 위험도 살펴야 합니다. 그렇다고 장기 협력이라는 이유로 평가를 생략하거나 거래를 무조건 유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용과 위험을 함께 보면서 성과 확인을 지속하는 것이 이 문항의 전략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7. 기관이 구매사양을 정하기 전에 시장 기술과 공급업체 역량을 알아보려고 RFI를 보냈다. 이 요청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1. 반드시 최종 확정가격만 한 줄 제출해야 한다고 이해한다.
  2. 응답 즉시 낙찰자가 확정되는 계약서로 이해한다.
  3. 이미 납품한 물품의 검사조서로 이해한다.
  4. 후속 조달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로 이해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RFI는 후속 규격·견적·제안 요청을 준비하는 정보수집 수단입니다. 이 문항은 교재의 일반적 용도를 묻고 국내 모든 조달의 필수단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반드시 최종 확정가격만 한 줄 제출해야 한다고 이해한다. — 요청한 기술·시장·역량 정보가 핵심입니다.
  • ② 응답 즉시 낙찰자가 확정되는 계약서로 이해한다. — 정보제공 요청과 계약 체결은 다릅니다.
  • ③ 이미 납품한 물품의 검사조서로 이해한다. — 입찰 이전의 시장·역량 정보 요청입니다.
  • ④ 후속 조달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로 이해한다. — RFI는 후속 규격·견적·제안 요청을 준비하는 정보수집 수단입니다. 이 문항은 교재의 일반적 용도를 묻고 국내 모든 조달의 필수단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57, 159, 161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57, 159, 161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RFI는 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 요청입니다

RFI는 구매사양이나 후속 요청을 준비하면서 시장의 기술과 공급업체 역량을 알아보는 정보수집 수단입니다. 정보를 요청하는 것과 실제 가격 제안이나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단계와 목적이 다릅니다. 무엇이 가능한지 파악해야 이후 요구사항도 현실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RFI에 응답했다는 사실만으로 낙찰이나 계약이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모든 조달에서 반드시 같은 순서로 RFI를 해야 한다고 일반화할 근거도 이 문항에는 없습니다. 약어를 외우기보다 현재 정보가 필요한 단계인지, 정식 제안을 비교하는 단계인지 구분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8. '무상 유지관리 2년'이 과업에 포함되어 있다. 업체가 무상이라는 이유로 인력·출장·부품비를 원가에서 뺐다. 적절한 판단은?

  1. 별도 대가를 청구하지 않는 조건이어도 수행비용은 분석해야 한다.
  2. 무상 문구가 있으면 수행 자원도 소요되지 않는다.
  3. 무상 과업은 의무가 없으므로 삭제하고 견적한다.
  4. 유지관리비는 계약 이행과 관련 없는 비용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가격에 포함된 부가 의무는 독립 청구가 없더라도 비용을 유발합니다. 총 공급비용 관점에서 경제성을 분석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별도 대가를 청구하지 않는 조건이어도 수행비용은 분석해야 한다. — 가격에 포함된 부가 의무는 독립 청구가 없더라도 비용을 유발합니다. 총 공급비용 관점에서 경제성을 분석합니다.
  • ② 무상 문구가 있으면 수행 자원도 소요되지 않는다. — 별도 청구 여부와 실제 비용 발생은 다릅니다.
  • ③ 무상 과업은 의무가 없으므로 삭제하고 견적한다. — 공개 요구조건을 임의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 ④ 유지관리비는 계약 이행과 관련 없는 비용이다. — 명시된 과업을 수행하는 비용입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15, 116, 176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15, 116, 176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무상 유지관리는 비용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약에서 무상 유지관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그 서비스를 위해 별도의 대가를 청구하지 않는 구조와 관련됩니다. 유지관리 인력의 작업, 출장, 부품 투입에는 실제 자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따로 청구하지 않는 것과 공급자에게 원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따라서 제안 가격의 경제성을 검토할 때에는 약정한 2년 동안 부담할 유지관리 비용도 살펴야 합니다. 무상이라는 표현을 이유로 의무를 누락하거나 원가를 0으로 처리하면 총 공급비용을 낮게 보게 됩니다. 가격에 포함된 의무와 실제 수행비용을 연결해 이해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9. 사전규격공개 단계에서 검토한 파일로 제안서를 작성했으나 정식 입찰공고에서 납품범위가 바뀌었다. 필요한 조치는?

  1. 정식 공고의 변경 내용을 확인해 제안서·가격·일정을 다시 맞춘다.
  2. 사전규격 의견을 제출한 업체는 변경 조건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3. 이전에 검토했으므로 정식 공고는 읽지 않는다.
  4. 사전규격 파일이 항상 정식 공고보다 우선한다고 본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사전규격은 검토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최초 검토를 했더라도 최종 공고와 제안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정식 공고의 변경 내용을 확인해 제안서·가격·일정을 다시 맞춘다. — 사전규격은 검토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최초 검토를 했더라도 최종 공고와 제안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② 사전규격 의견을 제출한 업체는 변경 조건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 그런 예외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 ③ 이전에 검토했으므로 정식 공고는 읽지 않는다. — 확정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④ 사전규격 파일이 항상 정식 공고보다 우선한다고 본다. — 의견 검토 후 규격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73, 175, 176, 177, 178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73, 175, 176, 177, 178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사전 검토한 자료와 최종 공고의 버전을 구분하기

사전규격공개는 구매조건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으며 최종 입찰공고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읽은 파일에 맞게 제안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공고에도 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버전의 조건을 기준으로 제안했는지 확인하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납품범위가 바뀌면 수량·가격·일정·기술 내용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뀐 부분을 표시하고 제안서와 산정 근거에 일관되게 반영했는지 대조하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이 문항에서는 최초 검토를 반복하는 것보다 최종 공고와 작성본 사이의 차이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0. 발주기관이 특정 제조사와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맺고 낙찰자에게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구매이다. 공고에는 제조사 이름만 있고 협약 내용과 협약금액이 빠져 있다. 업체들이 견적을 산정하기 전에 요청할 보완으로 적절한 것은?

특정 제조사 협약이 적법하게 필요한 해당 구매 사례의 정보공개 문제이다. 모든 구매에 이런 협약을 요구한다는 뜻은 아니다.

  1. 입찰자가 공급·기술지원 조건과 비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협약 내용과 금액을 공고에 명확히 제시하도록 요청한다.
  2. 낙찰될 업체 한 곳에만 협약금액을 미리 알린다.
  3. 협약금액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그 비용을 0원으로 가정한다.
  4. 제조사 상호가 공개되었으므로 공급조건과 지원비는 확인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교재의 공고 분석 사례는 제조사와의 협약 내용·금액을 확인하고 이를 투찰가격에 반영하도록 설명한다. 정보 누락을 보완하는 목적은 특정 업체를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조건과 비용구조를 명료하게 만드는 것이다.

선지별 해설

  • ① 입찰자가 공급·기술지원 조건과 비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협약 내용과 금액을 공고에 명확히 제시하도록 요청한다. — 교재의 공고 분석 사례는 제조사와의 협약 내용·금액을 확인하고 이를 투찰가격에 반영하도록 설명한다. 정보 누락을 보완하는 목적은 특정 업체를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조건과 비용구조를 명료하게 만드는 것이다.
  • ② 낙찰될 업체 한 곳에만 협약금액을 미리 알린다. — 잠재 입찰자가 같은 조건으로 가격을 준비하도록 하는 공개 정보의 목적에 어긋난다.
  • ③ 협약금액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그 비용을 0원으로 가정한다. — 미확인 비용을 존재하지 않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실제 수행비용을 반영하지 못한다.
  • ④ 제조사 상호가 공개되었으므로 공급조건과 지원비는 확인하지 않는다. — 업체의 신원만으로 계약상 부담과 비용을 알 수 없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87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87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공급·기술지원 협약은 입찰자의 비용조건과 연결됩니다

제조사 협약에 따른 공급이나 기술지원이 계약 이행에 필요하다면 그 내용과 금액은 입찰자가 견적을 산정할 때 고려할 정보입니다. 제조사 이름만으로 어떤 지원을 얼마에 받을 수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협약정보의 확인은 입찰조건과 실제 부담 비용을 명확히 하는 과정입니다.

정보가 빠졌다고 지원비가 0원이라고 가정하거나 업체마다 다른 추정으로 가격을 확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조건으로 요구되는 협약 내용을 참여자들이 공통으로 확인할 수 있게 보완을 요청하는 접근입니다. 이 문항의 협약 사례를 모든 물품 구매에 제조사 확약서를 요구해야 한다는 뜻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1. 가상 서면입찰은 기술평가 전에 가격이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서와 가격서를 별도 봉투로 제출하도록 정했다. 기술서 첫 장에 총입찰가격을 크게 적었다. 수정할 것은?

가상 공고가 기술서 내 가격 노출 금지를 명시한 사례입니다.

  1. 두 봉투의 색을 같게 하면 가격노출 문제가 해결된다.
  2. 총액뿐 아니라 가격 산출표도 기술서 표지에 추가한다.
  3. 정해진 분리제출 방식에 맞게 가격정보를 기술서에서 분리한다.
  4. 가격봉투를 생략하고 기술서에만 가격을 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입찰서의 제출 형식은 평가 순서와 정보의 분리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기술·가격의 분리요건이 주어진 경우 내용과 포장 모두 해당 요건에 맞추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두 봉투의 색을 같게 하면 가격노출 문제가 해결된다. — 봉투 색과 내용상 가격 공개는 다릅니다.
  • ② 총액뿐 아니라 가격 산출표도 기술서 표지에 추가한다. — 가격 비노출 목적과 반대입니다.
  • ③ 정해진 분리제출 방식에 맞게 가격정보를 기술서에서 분리한다. — 입찰서의 제출 형식은 평가 순서와 정보의 분리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기술·가격의 분리요건이 주어진 경우 내용과 포장 모두 해당 요건에 맞추어야 합니다.
  • ④ 가격봉투를 생략하고 기술서에만 가격을 쓴다. — 별도 가격서 제출 요구도 지키지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63, 64, 2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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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제출물의 분리는 봉투와 내용 모두에 적용됩니다

기술평가 전에 가격을 보지 않게 하는 제출 방식은 평가 단계에서 이용하는 정보를 구분하려는 장치입니다. 기술서와 가격서를 다른 봉투에 넣더라도 기술서 본문에 가격을 적으면 정보 분리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습니다. 문서의 포장 형식과 내부 내용이 함께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이 문항은 가상 서면입찰에서 기술·가격을 분리하도록 명시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어느 문서에 어떤 정보가 허용되는지 확인하고 기술서의 가격 노출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실제 입찰에서는 해당 공고의 제출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사례의 봉투 형식을 공통 규칙으로 외우지는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른 입찰로서 산출내역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입찰서에는 1억 원, 함께 낸 산출내역서 합계에는 9천만 원을 기재했다.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호의 직접적인 검토는?

시행령 제14조제6항 적용 입찰이라는 요건을 명시한 사례이다.

  1. 입찰서 금액이 산출내역서보다 크면 이 조항의 적용에서 언제나 제외된다.
  2. 이 유형에서 입찰서 금액과 산출내역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3. 산출내역서 파일을 첨부했으므로 금액 일치 여부는 무관하다.
  4. 두 금액 중 작은 금액을 기관이 자동으로 입찰가격으로 정하면 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2026-09-15 직접 확인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호는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른 입찰에서 의무 산출내역서 미제출 및 입찰서와 산출내역서 금액의 불일치를 무효사유로 규정한다. 모든 계약의 사후 정산표 오류를 이 조항으로 처리한다는 뜻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입찰서 금액이 산출내역서보다 크면 이 조항의 적용에서 언제나 제외된다. — 불일치의 방향을 이유로 한 예외는 제시된 조항에 없다.
  • ② 이 유형에서 입찰서 금액과 산출내역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 2026-09-15 직접 확인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호는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른 입찰에서 의무 산출내역서 미제출 및 입찰서와 산출내역서 금액의 불일치를 무효사유로 규정한다. 모든 계약의 사후 정산표 오류를 이 조항으로 처리한다는 뜻은 아니다.
  • ③ 산출내역서 파일을 첨부했으므로 금액 일치 여부는 무관하다. — 제출 여부뿐 아니라 두 문서의 금액 일치도 규정상 확인 대상이다.
  • ④ 두 금액 중 작은 금액을 기관이 자동으로 입찰가격으로 정하면 된다. — 해당 규정은 이 불일치를 무효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임의 선택을 규정하지 않는다.

정답 판정: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입찰금액과 의무 산출내역서 금액의 일치

입찰서는 제시한 총금액을, 산출내역서는 그 금액을 구성하는 내역을 확인하는 문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른 입찰에서는 입찰서와 함께 제출할 산출내역서의 의무와 금액 일치를 살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호는 해당 경우의 미제출과 금액 불일치를 입찰무효 사유로 정합니다.

입찰서 1억 원과 산출내역서 9천만 원은 서로 다른 금액이므로 이 문항에서 지정한 불일치 검토에 해당합니다. 어느 문서의 금액이 더 큰지만을 따져 일치 여부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요건을 모든 계약의 사후 정산표 오류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3. 기관이 유찰 후 동일조건 재입찰을 실시하면서 새 제출시간을 공지했다. 공지는 재입찰 참여자가 새로 투찰하도록 정한다. 첫 입찰 참가업체가 할 일은?

새 투찰을 요구하는 재입찰 공지를 적용합니다.

  1. 재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새로 정한 시간·방식에 맞춰 다시 투찰한다.
  2. 첫 입찰의 접수번호를 계약번호로 사용해 납품한다.
  3. 첫 입찰서가 자동 이월된다고 생각하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다.
  4. 이미 참가했던 업체는 재입찰에 다시 참가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같은 공고에 따른 재입찰이라도 제출 절차와 시간을 새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투찰 사실이 새로운 재입찰서 제출을 자동 대신하는지 여부는 공지된 방식에 따라 판단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재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새로 정한 시간·방식에 맞춰 다시 투찰한다. — 같은 공고에 따른 재입찰이라도 제출 절차와 시간을 새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투찰 사실이 새로운 재입찰서 제출을 자동 대신하는지 여부는 공지된 방식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② 첫 입찰의 접수번호를 계약번호로 사용해 납품한다. — 유찰·재입찰은 계약 체결이 아닙니다.
  • ③ 첫 입찰서가 자동 이월된다고 생각하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다. — 사례가 새 투찰을 요구합니다.
  • ④ 이미 참가했던 업체는 재입찰에 다시 참가할 수 없다. — 그와 같은 배제조건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58, 189, 195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58, 189, 195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재입찰의 새 제출절차는 최초 투찰과 구별합니다

최초 입찰에 참가했다는 사실은 그때의 투찰 기록입니다. 유찰 후 재입찰을 하면서 새 투찰을 요구한다면 해당 절차에 맞추어 새 제출을 마쳐야 합니다. 구매조건이 같다는 것과 제출행위가 자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다른 주장입니다.

사례는 재입찰 공지가 새 제출시간과 새 투찰을 정하고 있으므로 공지의 방식과 마감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 제출 기록만 믿고 새 절차를 건너뛰는 것이 이 문항의 오류입니다. 모든 재입찰의 처리방식을 하나로 추정하지 말고 실제 공지된 참여 방법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4. 제안평가위원회가 기술점수를 평가하는 업무와 계약심의 조직이 절차·선정안을 검토하는 업무를 혼동하고 있다. 역할을 구분한 것은?

  1. 이름에 위원회가 들어가면 구성·권한·업무가 모두 동일하다.
  2. 기술제안의 전문적 평가와 계약 의사결정의 절차·승인 검토는 목적과 권한이 다를 수 있다.
  3. 계약심의가 있으면 기술제안 점수 산정은 필요 없다.
  4. 제안평가위원 한 명이 모든 계약 승인권한을 자동 취득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교재는 평가위원의 전문적 심사와 계약심사·심의 조직의 검토를 별도로 설명합니다. 실제 기관의 규정에 따라 구성·권한을 확인하고 위원회라는 이름만으로 통합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이름에 위원회가 들어가면 구성·권한·업무가 모두 동일하다. — 명칭 일부가 같아도 역할은 다릅니다.
  • ② 기술제안의 전문적 평가와 계약 의사결정의 절차·승인 검토는 목적과 권한이 다를 수 있다. — 교재는 평가위원의 전문적 심사와 계약심사·심의 조직의 검토를 별도로 설명합니다. 실제 기관의 규정에 따라 구성·권한을 확인하고 위원회라는 이름만으로 통합하지 않습니다.
  • ③ 계약심의가 있으면 기술제안 점수 산정은 필요 없다. — 절차검토와 기술평가는 대체관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④ 제안평가위원 한 명이 모든 계약 승인권한을 자동 취득한다. — 평가자 지위가 모든 승인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81, 82, 202, 206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81, 82, 202, 206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기술평가와 계약 심의의 역할 차이

기술평가는 제안 내용의 전문적 적합성과 우수성을 정해진 항목으로 심사하는 업무입니다. 계약 심의·심사는 절차나 선정안 등 조직에 부여된 검토사항을 다루는 별도의 기능입니다. 두 조직이 모두 위원회라는 이름을 사용한다고 권한까지 동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토할 때에는 구성원뿐 아니라 무엇을 평가하거나 심의하도록 규정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점수를 부여하는 일과 절차적 적정성을 검토하는 일을 한 조직의 이름만으로 합치면 책임 범위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 기관의 구성·권한은 그 기관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확인하는 것이 이 문항의 전제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5. 평가 도중 위원이 한 제안업체와 자신의 이해관계가 적용 규정상 회피사유에 해당함을 뒤늦게 알았다. 위촉 당시 몰랐다는 이유로 계속 채점하려 한다. 적절한 행동은?

  1. 해당 업체 점수만 조용히 낮추면 회피를 대신할 수 있다.
  2. 본인의 점수표를 없애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처리한다.
  3. 위촉이 끝났으므로 새로 확인된 이해관계는 무시한다.
  4. 즉시 알리고 참여 중지·회피 및 이미 한 평가의 처리에 관한 규정상 조치를 받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이해충돌 관리는 위촉 시 서약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사유를 알게 된 시점에 공개하고 적용 규정에 따라 참여와 기평가 결과를 처리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해당 업체 점수만 조용히 낮추면 회피를 대신할 수 있다. — 자의적 점수 조정은 정식 회피 절차가 아닙니다.
  • ② 본인의 점수표를 없애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처리한다. — 필요 기록과 절차를 은폐하는 방식입니다.
  • ③ 위촉이 끝났으므로 새로 확인된 이해관계는 무시한다. — 공정성 문제는 평가 중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④ 즉시 알리고 참여 중지·회피 및 이미 한 평가의 처리에 관한 규정상 조치를 받는다. — 이해충돌 관리는 위촉 시 서약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사유를 알게 된 시점에 공개하고 적용 규정에 따라 참여와 기평가 결과를 처리해야 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06, 208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06, 208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이해충돌 관리는 평가 도중에도 계속됩니다

위원 위촉 때 이해관계를 몰랐더라도 평가 도중 실제 사유를 알게 되면 그 시점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이후 발생하거나 발견한 이해충돌까지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해당 사실을 알리고 적용 규정에 따라 참여 여부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미 부여한 점수가 있다면 그 처리 역시 정해진 절차로 판단할 사안입니다. 위원이 스스로 점수를 몰래 조정하거나 문제를 알리지 않고 계속 채점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이 문항은 최초 위촉의 적법성만이 아니라 평가 과정 전체의 공정성을 관리하는 문제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6. 가상 공고는 기술점수 70점 이상만 협상적격자로 하고, 적격자 중 기술·가격 합계 순으로 협상한다고 정했다. A는 기술 69·가격 20점, B는 기술 72·가격 15점, C는 기술 71·가격 17점이다. 첫 협상대상은?

지문에 제시된 가상 공고만 적용하며 다른 가점·동점·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1. C
  2. A와 C의 공동 1순위
  3. A
  4. B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기술 통과기준을 적용한 뒤 B=87점, C=88점을 비교합니다. 기술기준 미달 업체는 가격점수로 보완해 순위에 넣지 않습니다. 문항의 점수와 기준은 가상 조건입니다.

선지별 해설

  • ① C — 기술 통과기준을 적용한 뒤 B=87점, C=88점을 비교합니다. 기술기준 미달 업체는 가격점수로 보완해 순위에 넣지 않습니다. 문항의 점수와 기준은 가상 조건입니다.
  • ② A와 C의 공동 1순위 — A는 협상적격자가 아니므로 공동 순위에 넣을 수 없습니다.
  • ③ A — A의 합계가 89점이어도 기술 통과기준 70점에 미달합니다.
  • ④ B — B는 적격이나 총점 87점으로 C의 88점보다 낮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11, 213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11, 213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협상적격 문턱을 적용한 뒤 합계 순위를 정합니다

가상 공고는 기술점수 70점 이상이라는 통과조건과 통과자 사이의 기술·가격 합계라는 순위기준을 따로 둡니다. 통과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A는 합계가 높아도 이번 순위 비교에 넣지 않습니다. 먼저 적격 집단을 정해야 그다음 합계 비교의 의미가 맞습니다.

B는 72+15=87점, C는 71+17=88점이므로 주어진 조건에서는 C가 먼저입니다. A의 합계 89점부터 보고 답을 고르는 것은 평가 순서를 뒤집은 것입니다. 여기의 70점과 배점은 학습용 가상 수치이며 실제 공고의 통과기준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7. 가상 적격심사 공고는 적격한 입찰자 중 낮은 입찰가격 순으로 심사하여 기준점수 이상인 자를 선정한다고 정했다. 가격순 A·B·C의 심사점수가 각각 88·94·96점이고 통과기준은 92점이다. 선정 대상은?

모든 입찰의 가격·형식 등 선행 적격요건은 충족했습니다. 점수와 기준은 가상 값입니다.

  1. 세 업체의 공동 선정
  2. A
  3. C
  4. B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A의 점수는 기준 미달이므로 다음 가격순인 B를 심사합니다. B가 기준을 충족하므로 C의 점수가 더 높다는 이유만으로 C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심사 순서와 통과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세 업체의 공동 선정 — 지문은 한 업체를 정해진 순서로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 ② A — 가격은 가장 낮지만 심사 통과기준 92점에 미달합니다.
  • ③ C — 모든 업체 중 심사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고르는 방식이 아니라 가격순으로 통과자를 찾는 조건입니다.
  • ④ B — A의 점수는 기준 미달이므로 다음 가격순인 B를 심사합니다. B가 기준을 충족하므로 C의 점수가 더 높다는 이유만으로 C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심사 순서와 통과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25, 226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25, 226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가격순 통과자 선정과 최고점 선정은 다릅니다

적격심사의 가상 조건은 낮은 입찰가격 순으로 심사하다가 통과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업체의 심사점수를 비교해 가장 높은 점수를 고르는 방식이 아닙니다. 심사 순서를 정하는 가격과 통과 여부를 가르는 점수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A의 88점은 92점 기준에 미달하고, 다음 순서인 B는 94점으로 통과합니다. C가 96점이라는 사실은 B가 먼저 통과했다는 결과를 바꾸는 조건이 아닙니다. 문제를 풀 때에는 무엇으로 순서를 정하고 무엇으로 통과를 판정하는지 두 줄로 나누어 보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8. 희망수량 구매에서 A의 단가는 현장 인도·포장비를 포함하고 B는 공장 출고만 포함한다. 이를 같은 조건의 단가로 바로 정렬하려 한다. 먼저 해야 할 검토는?

  1. 공고된 인도·부대비용 조건을 충족하는 동일 기준의 단가인지 확인한다.
  2. 수량을 적게 제시한 업체의 조건만 기준으로 삼는다.
  3. 숫자가 작으면 인도장소가 달라도 무조건 우선한다.
  4. B의 단가에 아무 운송비나 임의로 더해 확정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희망수량 방식도 정해진 규격·인도조건 아래 단가를 비교합니다. 동일 물품이라는 명칭만 같고 부담 비용이 다르면 먼저 공고조건 적합성과 비교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공고된 인도·부대비용 조건을 충족하는 동일 기준의 단가인지 확인한다. — 희망수량 방식도 정해진 규격·인도조건 아래 단가를 비교합니다. 동일 물품이라는 명칭만 같고 부담 비용이 다르면 먼저 공고조건 적합성과 비교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② 수량을 적게 제시한 업체의 조건만 기준으로 삼는다. — 공고가 아닌 임의 기준입니다.
  • ③ 숫자가 작으면 인도장소가 달라도 무조건 우선한다. — 서로 다른 공급범위의 단가를 직접 비교하고 있습니다.
  • ④ B의 단가에 아무 운송비나 임의로 더해 확정한다. — 허용된 평가기준과 근거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63, 65, 231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63, 65, 231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단가 비교는 공급범위가 같은지 확인한 뒤 합니다

단가는 물품 이름에 붙은 숫자만이 아니라 어떤 규격과 인도조건을 포함하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현장 인도·포장비를 포함한 가격과 공장 출고만 포함한 가격은 부담 범위가 다릅니다.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공고가 요구한 인도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허용된 비교 방식과 근거를 적용하는 순서입니다. 부족한 조건을 보정한다는 이유로 임의의 운송비를 붙여 최종 가격을 확정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이 문항에서는 낮은 숫자를 찾기 전에 그 숫자로 무엇을 제공받는지 읽어야 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9. 평가 설계 연습에서 A는 기술 90·가격 70점, B는 기술 80·가격 90점이다. 시나리오Ⅰ은 기술 60%·가격 40%, Ⅱ는 기술 80%·가격 20%로 합산한다. 각 점수는 100점 척도이며 높은 합계가 우선이다. 두 시나리오의 순위를 올바르게 비교한 것은?

공고 전 설계 연습의 가상 가중치이다. 실제 법정 배점이나 개찰 후 변경 권한을 제시하지 않는다.

  1. 두 시나리오 모두 B가 같은 차이로 앞선다.
  2. Ⅰ에서는 B가 2점 높고, Ⅱ에서는 A가 4점 높아 순위가 역전된다.
  3. 가중치는 합계가 100%이므로 순위에 영향을 줄 수 없다.
  4. 두 시나리오 모두 A가 같은 차이로 앞선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Ⅰ은 A=90×0.6+70×0.4=82, B=80×0.6+90×0.4=84이다. Ⅱ는 A=90×0.8+70×0.2=86, B=80×0.8+90×0.2=82이다. 평가 설계의 비중이 선택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는 연습이지 개찰 후 공고된 가중치를 임의 변경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두 시나리오 모두 B가 같은 차이로 앞선다. — Ⅱ에서 A는86점, B는82점으로 A가 앞선다.
  • ② Ⅰ에서는 B가 2점 높고, Ⅱ에서는 A가 4점 높아 순위가 역전된다. — Ⅰ은 A=90×0.6+70×0.4=82, B=80×0.6+90×0.4=84이다. Ⅱ는 A=90×0.8+70×0.2=86, B=80×0.8+90×0.2=82이다. 평가 설계의 비중이 선택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는 연습이지 개찰 후 공고된 가중치를 임의 변경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 ③ 가중치는 합계가 100%이므로 순위에 영향을 줄 수 없다. — 기술과 가격의 상대적 비중이 달라지면 상반된 강점을 가진 업체의 순위가 바뀔 수 있다.
  • ④ 두 시나리오 모두 A가 같은 차이로 앞선다. — Ⅰ에서 A는82점, B는84점으로 B가 앞선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02, 231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02, 231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가중치는 기술과 가격의 상대적 영향력을 정합니다

같은 100점 척도의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라도 곱하는 비중이 다르면 합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기술에 강한 A와 가격에 강한 B처럼 장점이 엇갈리면 가중치에 따라 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비중의 합이 100%라는 사실은 순위가 항상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술 60%·가격 40%에서는 A 82점, B 84점이고, 기술 80%·가격 20%에서는 A 86점, B 82점입니다. 먼저 각각의 점수에 해당 비중을 곱한 뒤 합산해야 합니다. 이 비교는 공고 전의 가상 설계 연습이며 결과를 본 뒤 공고된 비중을 바꾸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0. 탈락한 업체가 이의 제기 여부를 검토한다. 공개된 평가항목 중 자사 실적이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 먼저 마련할 자료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본 문항은 증거 정리 방법을 묻습니다. 교재의 국내 이의신청 제도에 관한 포괄적 문장을 법적 근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1. 낙찰업체의 평판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글 모음
  2. 자사의 모든 기술정보를 삭제한 뒤 새로 작성한 제안서
  3. 공고된 평가기준, 실제 제출한 실적 증빙, 공개된 평가결과의 대조표
  4. 결과가 불리하다는 사실만 적은 항의문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입찰결과 분석은 평가항목별 결과와 실제 제출자료를 비교해 개선점이나 오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점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을 확정하지 않으며, 구체적 이의신청 대상·기간은 해당 법령과 절차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낙찰업체의 평판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글 모음 — 평가상 오류를 검증할 직접적인 자료가 되기 어렵습니다.
  • ② 자사의 모든 기술정보를 삭제한 뒤 새로 작성한 제안서 — 실제 제출자료와 평가결과를 대조해야 하며 사후의 새 제안서로 바꿀 수 없습니다.
  • ③ 공고된 평가기준, 실제 제출한 실적 증빙, 공개된 평가결과의 대조표 — 입찰결과 분석은 평가항목별 결과와 실제 제출자료를 비교해 개선점이나 오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점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을 확정하지 않으며, 구체적 이의신청 대상·기간은 해당 법령과 절차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④ 결과가 불리하다는 사실만 적은 항의문 — 구체적 기준과 사실의 불일치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34, 235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34, 235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이의 가능성은 기준·제출자료·결과를 대조해 검토합니다

평가 오류를 검토하려면 공고된 기준에 실제 제출한 자료가 어떻게 대응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자료를 항목별로 나란히 놓으면 실적 누락 가능성처럼 구체적인 불일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결과가 불리하다는 감정만으로 오류의 위치가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후에 더 좋은 제안서를 새로 만드는 것은 당시 제출자료의 평가를 확인하는 일과 다릅니다. 먼저 실제 제출 기록과 공개 결과를 보존하고 의문이 있는 항목을 특정해야 합니다. 그다음 어떤 이의절차가 가능한지와 제기기간 등은 해당 법령·공고에 따라 별도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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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 공공계약관리

51. 착수회의에서 성능검사 방법을 구체화하려 한다. 계약은 “동시 사용자 200명에서 평균 응답시간 2초 이내”를 요구한다. 회의 결과로 가장 적절한 보완은?

성능 수치는 가상 계약조건이며 국가가 모든 시스템에 요구하는 법정 성능 기준이 아닙니다.

  1. 시험방법은 납품 후 불합격 결과를 본 다음 공급자가 선택하게 한다.
  2. 담당자가 빠르다고 느끼면 정량 측정을 대신하도록 한다.
  3. 계약상 성능수준을 유지하면서 시험 부하·측정구간·기록방법을 합의해 둔다.
  4. 시험이 편하도록 사용자 수를 50명으로 줄이고 같은 성능검사로 처리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착수 시 검사방법을 명료하게 정하면 이행 중 준비와 최종 인수의 기준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측정방법을 구체화하는 것과 계약 요구수준을 변경하는 것은 다릅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시험방법은 납품 후 불합격 결과를 본 다음 공급자가 선택하게 한다. — 사후 선택은 일관성과 공정한 성능 확인을 해칠 수 있습니다.
  • ② 담당자가 빠르다고 느끼면 정량 측정을 대신하도록 한다. — 주관적 인상은 명시된 정량 기준의 충족 여부를 입증하지 못합니다.
  • ③ 계약상 성능수준을 유지하면서 시험 부하·측정구간·기록방법을 합의해 둔다. — 착수 시 검사방법을 명료하게 정하면 이행 중 준비와 최종 인수의 기준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측정방법을 구체화하는 것과 계약 요구수준을 변경하는 것은 다릅니다.
  • ④ 시험이 편하도록 사용자 수를 50명으로 줄이고 같은 성능검사로 처리한다. — 검사 편의를 위해 계약 성능조건을 낮추는 것은 방법 구체화와 다릅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3, 71, 73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3, 71, 73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성능수준과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

동시 사용자 수와 응답시간은 계약이 요구하는 성능수준이고, 시험 부하·측정구간·기록방법은 그 수준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을 구체화하면 공급자는 무엇을 준비할지, 기관은 무엇을 확인할지 공유할 수 있습니다. 검사 편의를 위해 사용자 수를 줄이는 것은 단순한 방법 정리가 아니라 요구조건 자체에 영향을 줍니다.

이 사례에서는 동시 사용자 200명에서 평균 2초 이내라는 조건을 유지하면서 시험을 설계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빠르다고 느끼는지나 불합격 후 유리한 측정법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두 숫자는 가상 계약조건이므로 다른 시스템에도 공통으로 요구되는 법정 성능이라고 외우지 않으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2. 계약 검토표에 “모든 하도급은 계약 종류와 관계없이 사전승인만 받으면 된다”고 적혀 있다. 교재의 계약종류별 하도급 관리 설명에 맞는 수정은?

  1. 승인을 받으면 법령상 금지된 하도급도 항상 허용된다고 적는다.
  2. 적용 법령·계약조건에 따라 허용 범위와 승인·통보 등 필요한 절차를 구분한다.
  3. 통보라는 명칭이 있는 계약은 자격·대금 조건도 모두 확인하지 않는다고 적는다.
  4. 공공계약이면 하도급 절차가 같으므로 문구를 유지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하도급관리는 일률적인 “승인만 받기”가 아닙니다. 해당 계약에서 하도급이 가능한지, 어떤 자격·조건을 갖추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승인을 받으면 법령상 금지된 하도급도 항상 허용된다고 적는다. — 절차 이행이 실체적 금지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 ② 적용 법령·계약조건에 따라 허용 범위와 승인·통보 등 필요한 절차를 구분한다. — 하도급관리는 일률적인 “승인만 받기”가 아닙니다. 해당 계약에서 하도급이 가능한지, 어떤 자격·조건을 갖추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 ③ 통보라는 명칭이 있는 계약은 자격·대금 조건도 모두 확인하지 않는다고 적는다. — 통보절차와 적정성 확인의 필요성은 별개입니다.
  • ④ 공공계약이면 하도급 절차가 같으므로 문구를 유지한다. — 물품·용역·공사 및 적용 법령에 따른 차이를 놓친 일반화입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5, 16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5, 16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하도급의 허용 요건과 절차를 따로 확인합니다

하도급을 검토할 때에는 우선 해당 업무를 하도급할 수 있는지와 요구되는 자격·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승인이나 통보 등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절차를 이행했다는 사실만으로 법령상 금지나 실체적 요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용역·공사와 적용 규정이 다르면 허용 범위와 처리 방식도 다를 수 있습니다. 통보라는 이름을 쓰는 경우에도 자격이나 대금 등 관련 조건을 전혀 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문항에서는 모든 하도급을 사전승인 하나로 정리하는 일반화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3. 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증액과 이행기간 연장에 합의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려 한다. 기존 이행보증서는 당초 금액·만료일만 담고 있다. 실행 단계에서 확인할 것은?

  1. 변경계약서만 체결하면 보증서 기재도 자동으로 동일하게 바뀐 것으로 본다.
  2. 기존 보증서는 이미 제출했으므로 만료 여부는 계약종결 때만 본다.
  3. 증액분만 입금받으면 기간 연장에 관한 문서는 생략한다.
  4. 변경계약과 보증금액·보증기간·산출내역 등 관련 자료의 일치 여부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변경계약 실행은 계약서 한 장의 수정에 그치지 않습니다. 변경된 의무에 맞게 보증과 내역·일정 등 연결 자료를 점검해야 합니다. 구체적 보증증액 의무는 적용조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변경계약서만 체결하면 보증서 기재도 자동으로 동일하게 바뀐 것으로 본다. — 보증기관 발급 문서 등은 별도 변경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② 기존 보증서는 이미 제출했으므로 만료 여부는 계약종결 때만 본다. — 이행 중 보증 공백을 놓치는 처리입니다.
  • ③ 증액분만 입금받으면 기간 연장에 관한 문서는 생략한다. — 기간과 금액 양쪽의 변경이 관계 문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 ④ 변경계약과 보증금액·보증기간·산출내역 등 관련 자료의 일치 여부 — 변경계약 실행은 계약서 한 장의 수정에 그치지 않습니다. 변경된 의무에 맞게 보증과 내역·일정 등 연결 자료를 점검해야 합니다. 구체적 보증증액 의무는 적용조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8, 7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8, 7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변경계약은 연결된 문서에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계약금액과 기간이 바뀌면 기존 보증서·산출내역·이행일정이 새 계약과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만으로 다른 기관이 발급한 보증서의 기재까지 자동 수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과 기간을 각각 대조해야 보증이나 일정의 공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증액과 연장이 동시에 있으므로 금액만 확인하고 만료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얼마의 보증을 추가해야 하는지는 해당 규정과 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변경 사실과 연결 문서의 실제 변경 완료를 구분하여 관리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4. 운송기록에는 장비가 기관 정문에 도착했다고 표시되지만, 수령 담당자에게 반입 통지가 없고 인도 장소도 계약상 지정 창고와 다르다. 인계 기록을 완료 처리하기 전 확인할 사항은?

  1. 운송차량의 기관 근처 도착 기록만으로 검수까지 완료한다.
  2. 운송기사가 인근 장소에 두었다고 하면 기관 수령자 확인을 생략한다.
  3. 기관 정문 도착으로 모든 하자보수 의무도 종료된다.
  4. 지정 장소 반입과 적정 수령 절차를 확인하고 실제 인계 사실을 기록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납품은 계약에 정한 장소·조건으로 공급하는 과정입니다. 교재는 지정 장소 반입 시 통지와 품질·수량 등의 확인을 설명하므로 운송 추적 상태만으로 인수 완료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운송차량의 기관 근처 도착 기록만으로 검수까지 완료한다. — 차량 도착은 지정 장소 인도나 검사·검수의 완료와 다릅니다.
  • ② 운송기사가 인근 장소에 두었다고 하면 기관 수령자 확인을 생략한다. — 계약상 인도 장소와 수령 사실의 확인이 빠졌습니다.
  • ③ 기관 정문 도착으로 모든 하자보수 의무도 종료된다. — 물류 단계와 사후관리 의무를 혼동했습니다.
  • ④ 지정 장소 반입과 적정 수령 절차를 확인하고 실제 인계 사실을 기록한다. — 납품은 계약에 정한 장소·조건으로 공급하는 과정입니다. 교재는 지정 장소 반입 시 통지와 품질·수량 등의 확인을 설명하므로 운송 추적 상태만으로 인수 완료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57, 71, 72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57, 71, 72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운송 도착과 계약상 인계·인수는 다른 사실입니다

운송 추적 기록은 차량이나 물품이 어디까지 이동했는지 보여 주지만, 계약이 정한 수령 절차까지 완료됐다는 증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지정 장소, 반입 통지, 수령 담당자와 실제 인계 사실을 연결해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 정문 도착과 지정 창고에 적정하게 인도한 것은 다릅니다.

납품 과정의 확인과 품질·수량에 대한 검사, 이후 하자 의무도 서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물류 기록을 근거로 나머지 절차까지 일괄 완료 처리하지 않는 것이 이 문항의 판단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인계받았는지 남겨야 이행 상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5. 가상의 서비스수준협약은 가용률을 (측정시간−장애시간)÷측정시간×100으로 계산하고 99.0% 이상을 목표로 정했다. 측정시간 1,000시간 중 장애시간이 8시간이면 평가 결과는?

장애시간 제외 예외는 없고, 측정시간과 목표·산식은 본 문항의 가정입니다.

  1. 99.2%로 제시된 목표를 충족한다.
  2. 92.0%로 목표를 충족하지 못한다.
  3. 99.0%로 측정값과 무관하게 목표값으로 기록한다.
  4. 0.8%로 목표를 충족하지 못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1,000-8)÷1,000×100=99.2%입니다. 성과관리는 합의한 지표·측정방식·목표와 실제 결과를 비교하는 활동입니다. 이 가용률 산식과 목표는 문항에서 정한 조건이며 공공계약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법정 기준이 아닙니다.

선지별 해설

  • ① 99.2%로 제시된 목표를 충족한다. — (1,000-8)÷1,000×100=99.2%입니다. 성과관리는 합의한 지표·측정방식·목표와 실제 결과를 비교하는 활동입니다. 이 가용률 산식과 목표는 문항에서 정한 조건이며 공공계약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법정 기준이 아닙니다.
  • ② 92.0%로 목표를 충족하지 못한다. — 8/1,000의 비율을 잘못 반영했습니다.
  • ③ 99.0%로 측정값과 무관하게 목표값으로 기록한다. — 실제 측정 결과를 목표값으로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 ④ 0.8%로 목표를 충족하지 못한다. — 장애시간 비율을 가용률로 잘못 계산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59, 6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59, 6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가용률은 장애 비율이 아니라 사용 가능한 시간의 비율입니다

서비스수준협약은 어떤 지표를 어떤 방식으로 측정하고 어느 수준을 목표로 할지 정하는 기준입니다. 이 문항의 가용률은 전체 측정시간에서 장애시간을 뺀 시간을 분자로 사용합니다. 장애시간만 전체 시간으로 나누면 가용률이 아니라 장애시간의 비율을 구하게 됩니다.

사용 가능한 시간은 1,000−8=992시간이므로 가용률은 99.2%이고, 제시된 목표 99.0% 이상을 충족합니다. 목표값은 비교 기준이지 실제 측정 결과를 대신해 기록하는 값이 아닙니다. 산식·측정기간·예외·목표는 계약별로 확인할 사항이며 여기의 수치는 가상 조건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6. 업체가 검사 면제 가능성을 인정하는 지정서를 제시했다. 면제 대상 품목·기간·예외 여부는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 기관의 검토로 적절한 것은?

  1. 면제 가능 제도가 존재하면 인도·수량 등 모든 이행기록을 삭제한다.
  2. 실제 계약물품에 적용되는 면제 요건·범위를 확인하고 면제와 품질 의무 면제를 구별한다.
  3. 검사 면제가 가능하면 계약규격 미달 납품도 허용된다.
  4. 업체가 지정서 하나를 보유하면 모든 제품에 영구 면제를 적용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면제는 근거 규정과 유효한 범위에 따라 판단합니다. 구체적 지정제도의 숫자·기간은 이 문항에서 확정하지 않으며, 품질과 계약이행 책임이 사라진다고 확대 해석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면제 가능 제도가 존재하면 인도·수량 등 모든 이행기록을 삭제한다. — 검사 면제와 인도·이행 기록 관리는 다른 문제입니다.
  • ② 실제 계약물품에 적용되는 면제 요건·범위를 확인하고 면제와 품질 의무 면제를 구별한다. — 면제는 근거 규정과 유효한 범위에 따라 판단합니다. 구체적 지정제도의 숫자·기간은 이 문항에서 확정하지 않으며, 품질과 계약이행 책임이 사라진다고 확대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③ 검사 면제가 가능하면 계약규격 미달 납품도 허용된다. — 검사절차의 완화가 계약상 품질 의무의 소멸을 뜻하지 않습니다.
  • ④ 업체가 지정서 하나를 보유하면 모든 제품에 영구 면제를 적용한다. — 대상과 기간·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72, 34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72, 34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검사 면제와 품질 의무의 면제는 다릅니다

검사 면제 가능성을 인정하는 지정은 정해진 대상과 유효한 범위에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업체가 지정서를 하나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제품이 언제나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계약물품이 대상인지, 적용기간과 예외는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절차가 면제되더라도 계약규격에 맞는 물품을 공급할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수량 등 필요한 이행기록을 모두 삭제해도 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 문항은 특정 제도의 기간 숫자를 확정하기보다 절차의 완화와 실체적 책임을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7. 계약금액 2,000만 원 중 이미 기성대가 1,200만 원이 지급됐다. 종결 때 정산할 미정산 선금 잔액은 200만 원이며, 다른 공제·유보·추가지급은 없다. 해당 잔액을 최종 지급액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 이번 지급액은?

모든 금액과 공제조건은 가정입니다. 선금 잔액 200만 원은 앞선 지급 후 남은 금액이며 중복 공제하지 않습니다.

  1. 600만 원
  2. 1,800만 원
  3. 1,000만 원
  4. 800만 원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2,000-1,200-200=600만 원입니다. 계약종결에서는 전체 계약금액과 이미 지급한 금액, 정산·공제할 잔액을 대조해 중복 지급을 방지해야 합니다. 실제 공제의 요건과 금액은 계약 및 적용 규정에 따라 확인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600만 원 — 2,000-1,200-200=600만 원입니다. 계약종결에서는 전체 계약금액과 이미 지급한 금액, 정산·공제할 잔액을 대조해 중복 지급을 방지해야 합니다. 실제 공제의 요건과 금액은 계약 및 적용 규정에 따라 확인합니다.
  • ② 1,800만 원 — 이미 지급된 기성대가를 차감하지 않았습니다.
  • ③ 1,000만 원 — 선금 잔액을 공제하지 않고 오히려 더했습니다.
  • ④ 800만 원 — 미정산 선금 잔액 200만 원을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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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최종 지급액은 이미 지급한 금액과 남은 공제를 반영합니다

계약금액은 전체 대가이고, 종결 때 실제로 지급할 금액은 이미 지급한 기성대가와 정산할 잔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미정산 선금 잔액은 과거 선금 전체와도 구별해야 합니다. 이미 정산한 부분을 다시 공제하면 같은 금액을 두 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에서는 2,000만 원에서 기성대가 1,200만 원과 현재 미정산 선금 잔액 200만 원을 빼므로 600만 원입니다. 각 금액 옆에 총액·기지급액·현재 공제잔액이라는 이름을 써 보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른 공제나 유보가 없다는 문제의 전제도 함께 유지해야 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8. 한 계약으로 납품한 장비 X와 Y의 특기사항에 하자보증기간이 각각 12개월과 24개월로 명시되어 있다. 기관은 관리 편의를 위해 모두 X의 12개월로 기록하려 한다. 적절한 관리는?

12개월·24개월은 가상 약정이며 법정 공종별 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1. 각 품목에 약정된 기간과 해당 기산점을 개별 기록한다.
  2. 납품 수량이 많은 품목의 기간이 다른 품목에도 자동 적용된다.
  3. 같은 계약번호이면 짧은 기간 하나로 통일한다.
  4. 계약번호가 같으므로 보증기간을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교재는 서로 다른 하자기간을 가진 복수 물품을 품명별로 관리하도록 설명합니다. 같은 계약에 포함되어도 기간과 시운전 등 기산 조건이 다를 수 있어 개별 관리가 필요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각 품목에 약정된 기간과 해당 기산점을 개별 기록한다. — 교재는 서로 다른 하자기간을 가진 복수 물품을 품명별로 관리하도록 설명합니다. 같은 계약에 포함되어도 기간과 시운전 등 기산 조건이 다를 수 있어 개별 관리가 필요합니다.
  • ② 납품 수량이 많은 품목의 기간이 다른 품목에도 자동 적용된다. — 수량이 기간을 결정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 ③ 같은 계약번호이면 짧은 기간 하나로 통일한다. — 품목별로 명시한 서로 다른 약정을 임의로 줄였습니다.
  • ④ 계약번호가 같으므로 보증기간을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 공통 계약번호만으로 개별 사후관리 기한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78, 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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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하자보증은 같은 계약 안에서도 품목별로 관리합니다

하나의 계약에 여러 물품이 포함됐다고 모든 물품의 하자보증기간이 동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특기사항에서 품목별 기간을 달리 정했다면 각 물품의 기간과 기산 조건을 연결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계약번호 하나만으로 기간을 묶으면 일부 물품의 보증을 짧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X 12개월과 Y 24개월을 각각 보존해야 하며 관리 편의가 계약조건 변경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간의 길이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도 구별해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의 개월 수는 제시된 계약조건이지 모든 장비에 적용되는 고정 기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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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유효한 적용규정에 따라 보증금의 실제 납부는 면제되지만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이다. 이 구조의 적절한 이해는?

실제 납부 면제와 사유 발생 시 지급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된 사례입니다.

  1. 현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사유 발생 여부를 조사할 필요도 없다.
  2. 사전 납부가 면제되면 확약서에 적은 지급 의무도 무효가 된다.
  3. 면제받은 업체는 어떤 불이행을 해도 계약 책임이 없다.
  4. 사전 납부를 면제받은 것과 귀속사유 발생 시 지급 의무가 없는 것은 다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보증금 납부의 면제와 채무·책임의 면제를 구분합니다. 구체적인 면제 대상과 귀속사유는 해당 법령·계약조건을 따르며 이 문항에서는 그 적용 자체가 유효하다고 전제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현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사유 발생 여부를 조사할 필요도 없다. — 확약서상 지급 의무의 발생 요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 ② 사전 납부가 면제되면 확약서에 적은 지급 의무도 무효가 된다. — 지문은 사유 발생 시 지급을 확약하는 유효한 구조입니다.
  • ③ 면제받은 업체는 어떤 불이행을 해도 계약 책임이 없다. — 보증금 납부 방식의 면제와 본래 계약 책임은 다릅니다.
  • ④ 사전 납부를 면제받은 것과 귀속사유 발생 시 지급 의무가 없는 것은 다르다. — 보증금 납부의 면제와 채무·책임의 면제를 구분합니다. 구체적인 면제 대상과 귀속사유는 해당 법령·계약조건을 따르며 이 문항에서는 그 적용 자체가 유효하다고 전제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67, 79, 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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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보증금의 사전 납부 면제와 귀속 시 지급책임

보증금을 실제로 미리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귀속 사유가 생겨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문제는 납부를 면제하되 사유 발생 시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는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처음 돈을 맡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의무까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을 나누어 보면 계약 시점의 납부 방식과 이후 귀속 사유 발생 시의 책임이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면제 대상인지, 귀속 사유가 실제로 성립했는지는 적용 규정과 계약조건으로 별도 확인할 사항입니다. 이 문항은 그 요건들이 유효하다는 가정 아래 면제의 대상을 정확히 읽는 문제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0. 가상 약정은 각 지체일의 미인수 금액에 일률 0.001을 적용한다. 총액 1,000만 원 계약에서 첫 2일은 미인수 금액 1,000만 원, 다음 3일은 적법한 가분부분 인수로 미인수 금액 600만 원이다. 제외일은 없다. 지체상금은?

중간 인수의 공제 적격성과 적용 시점이 확정되어 있으며 일률은 가상 값입니다.

  1. 3만 8천 원이다.
  2. 8만 원이다.
  3. 5만 원이다.
  4. 3만 원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첫 구간 1,000만×0.001×2=2만 원, 다음 구간 600만×0.001×3=1만8천 원이므로 합계 3만8천 원입니다. 공제가 인정된 가분부분의 인수 시점에 따라 일별 부과 기초가 달라지는 경우 구간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3만 8천 원이다. — 첫 구간 1,000만×0.001×2=2만 원, 다음 구간 600만×0.001×3=1만8천 원이므로 합계 3만8천 원입니다. 공제가 인정된 가분부분의 인수 시점에 따라 일별 부과 기초가 달라지는 경우 구간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 ② 8만 원이다. — 금액과 일수를 구간별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 ③ 5만 원이다. — 중간 인수 뒤 감소한 기준금액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④ 3만 원이다. — 첫 2일에도 줄어든 미인수 금액을 소급 적용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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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지체상금의 기초금액이 바뀌면 기간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일별로 적용하는 비율이 같아도 부과 대상 금액이 달라지면 전체 기간을 하나의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적법하게 인수한 가분부분을 반영해 미인수 금액이 변하는 구조를 가정합니다. 변동 시점을 기준으로 같은 기초금액이 적용되는 기간을 묶어 계산해야 합니다.

첫 2일은 1,000만 원×0.001×2=2만 원이고, 다음 3일은 600만 원×0.001×3=1만8천 원이므로 합계 3만8천 원입니다. 나중의 600만 원을 처음 2일에도 소급 적용하거나 전체 5일을 1,000만 원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요율과 제외일, 인수부분 공제의 적용 요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1. 입찰명세는 “100개”를 요구하지만 가격입력란은 단위 “상자”로 되어 있고 한 상자당 개수는 정하지 않았다. 업체마다 서로 다른 포장단위를 사용한다. 공고 전 보완해야 할 핵심은?

특정 포장단위를 강제하는 별도 법령은 없고, 지문상 단위가 미확정인 상황입니다.

  1. 개찰 후 유리한 업체의 포장단위를 전체 참가자에게 소급 적용한다.
  2. 최저 숫자를 입력한 업체를 선정하면 단위 차이는 해결된다.
  3. 상자 크기는 업체 자율이므로 계약수량도 업체마다 달라도 된다.
  4. 계약수량·포장단위·가격입력 단위를 일치시키거나 환산관계를 명확히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동일 물품이라도 개·묶음·상자 등 단위가 다르면 단가 비교가 왜곡됩니다. 공고 단계에서 수량과 단가의 대응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개찰 후 유리한 업체의 포장단위를 전체 참가자에게 소급 적용한다. — 사전 비교조건을 사후에 바꾸는 문제가 있습니다.
  • ② 최저 숫자를 입력한 업체를 선정하면 단위 차이는 해결된다. — 서로 다른 수량 단위의 숫자는 그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 ③ 상자 크기는 업체 자율이므로 계약수량도 업체마다 달라도 된다. — 수요량과 비교조건을 확정하지 못하는 처리입니다.
  • ④ 계약수량·포장단위·가격입력 단위를 일치시키거나 환산관계를 명확히 한다. — 동일 물품이라도 개·묶음·상자 등 단위가 다르면 단가 비교가 왜곡됩니다. 공고 단계에서 수량과 단가의 대응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03, 10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03, 10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수량 단위와 단가 단위가 서로 대응해야 합니다

가격을 비교하려면 몇 개를 얼마에 공급하는지 공통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수로 요구한 수량과 상자당 단가를 연결하려면 한 상자에 몇 개가 들어가는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포장단위가 업체마다 다르면 같은 상자 가격이라도 개당 가격과 총공급량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입찰 후 각자 사용한 단위를 임의로 맞추기보다 공고 전에 수량·포장단위·가격입력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가에 단위를 붙이고 그 단가에 곱할 수량의 단위가 같은지 확인하면 오류를 찾기 쉽습니다. 이 문항에서는 100개라는 요구와 상자라는 입력란 사이의 연결이 빠져 있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2. 물품 적격심사 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했다. 계약담당자가 진위 확인이 필요한 실적증명서의 원본을 적법하게 별도 요청하자, 업체는 전자 제출이므로 어떤 원본 확인에도 응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교재 설명에 따른 판단은?

  1. 다른 업체의 증명서 원본을 대신 제출해도 제출 횟수만 맞으면 된다.
  2. 전자 제출은 증빙의 진위 확인을 모두 면제한다.
  3. 원본 확인 요청이 있으면 기존 전자 신청은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4. 전자 제출과 별개로 원본 확인이 필요한 자료에 대한 적법한 요청에는 대응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교재는 적격심사 서류를 나라장터로 제출하더라도 원본 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는 요청에 따라 별도 제출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전자화는 신청 경로를 바꾸는 것이지 사실 확인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다른 업체의 증명서 원본을 대신 제출해도 제출 횟수만 맞으면 된다. — 확인 대상은 신청자의 해당 증빙입니다.
  • ② 전자 제출은 증빙의 진위 확인을 모두 면제한다. — 제출 매체와 내용·원본 확인 필요성은 별개입니다.
  • ③ 원본 확인 요청이 있으면 기존 전자 신청은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 추가 확인 요청 자체가 신청 무효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 ④ 전자 제출과 별개로 원본 확인이 필요한 자료에 대한 적법한 요청에는 대응한다. — 교재는 적격심사 서류를 나라장터로 제출하더라도 원본 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는 요청에 따라 별도 제출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전자화는 신청 경로를 바꾸는 것이지 사실 확인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19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19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전자 제출과 증빙의 진위 확인은 별개입니다

전자 제출은 서류를 전달하는 경로와 방식에 관한 것이고, 자료가 진실한지 확인하는 일은 심사의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파일을 제출했다고 해서 그 내용에 대한 확인 필요성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문항은 진위 확인이 필요한 원본을 적법하게 요청한 경우를 전제합니다.

따라서 전자 제출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원본 확인에 응하지 않겠다는 판단은 두 기능을 혼동한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전자 서류를 언제나 종이 원본으로 다시 내야 한다고 확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을 어떤 근거로 요청하는지와 해당 서류의 확인 필요성을 연결해 판단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3. 교재는 국내 공급 물품에 적용하는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도 조건을 DTE라고 소개하면서 인코텀즈 2020의 조건과 구별한다. 이에 따른 적절한 판단은?

  1. DTE는 인코텀즈 2020에 있는 모든 거래에 공통된 표준조건이다.
  2. DTE와 DDP는 마지막 글자만 다르고 비용 부담이 언제나 완전히 같다.
  3. DTE의 의미와 부담 범위는 해당 조달 계약조건으로 확인하고 인코텀즈의 표준 약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4. 약어가 세 글자이면 별도 계약내용을 읽지 않아도 동일한 위험 이전 규칙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약어는 적용되는 규칙과 정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항은 DTE를 인코텀즈 표준조건으로 오인하지 않는 구별이며, 특정 무역조건의 관세 부담을 단정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선지별 해설

  • ① DTE는 인코텀즈 2020에 있는 모든 거래에 공통된 표준조건이다. — 교재는 인코텀즈에 없는 국내 적용 조건으로 구분합니다.
  • ② DTE와 DDP는 마지막 글자만 다르고 비용 부담이 언제나 완전히 같다. — 유사한 약어만으로 서로 같은 조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③ DTE의 의미와 부담 범위는 해당 조달 계약조건으로 확인하고 인코텀즈의 표준 약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 약어는 적용되는 규칙과 정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항은 DTE를 인코텀즈 표준조건으로 오인하지 않는 구별이며, 특정 무역조건의 관세 부담을 단정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 ④ 약어가 세 글자이면 별도 계약내용을 읽지 않아도 동일한 위험 이전 규칙이다. — 표준규칙의 포함 여부와 계약상 정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08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08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인도조건의 약어는 적용 규칙의 정의로 읽습니다

약어가 무역조건처럼 보이더라도 어느 규칙에서 어떤 뜻으로 사용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항의 DTE는 교재가 국내 공급 물품의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도 조건으로 소개한 용어입니다. 그 소개를 인코텀즈 2020의 표준조건 중 하나라고 바꾸어 읽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다른 인도조건의 의무나 비용 부담을 그대로 붙여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 문항은 특정 조건의 관세 부담을 확정하지 않으므로 문제에 없는 의무를 약어만으로 추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용 문서의 정의와 실제 계약조건을 먼저 연결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4. 업체는 자체 제조공정표를 제시했으나 해당 기간 생산 인력·원자재 매입·전력 사용 자료와 납품량이 서로 맞지 않는다. 직접생산 점검에서 적절한 접근은?

  1. 공정표 양식이 완성되어 있으면 실제 활동 기록은 보지 않는다.
  2. 공정표와 실제 생산을 뒷받침하는 현장·인력·원재료·사용 실적을 교차 확인한다.
  3. 전력 사용량 하나만으로 예외 없이 직접생산 위반을 확정한다.
  4. 업체의 매출 총액이 크면 해당 납품분의 생산기록을 대체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직접생산 여부는 서류 명칭이나 한 지표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제조공정과 설비·인력·투입·납품의 연결을 확인하며 특례 적용 여부도 별도 검토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공정표 양식이 완성되어 있으면 실제 활동 기록은 보지 않는다. — 계획·신고 내용과 실제 생산 여부는 대조가 필요합니다.
  • ② 공정표와 실제 생산을 뒷받침하는 현장·인력·원재료·사용 실적을 교차 확인한다. — 직접생산 여부는 서류 명칭이나 한 지표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제조공정과 설비·인력·투입·납품의 연결을 확인하며 특례 적용 여부도 별도 검토합니다.
  • ③ 전력 사용량 하나만으로 예외 없이 직접생산 위반을 확정한다. — 품목·공정과 여러 자료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 ④ 업체의 매출 총액이 크면 해당 납품분의 생산기록을 대체한다. — 회사 전체 매출은 해당 품목의 실제 생산을 직접 증명하지 못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349, 35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349, 35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직접생산은 공정과 실제 투입·산출의 연결로 살핍니다

제조공정표는 생산 방식에 대한 설명이지만 실제로 그 공정이 수행됐는지까지 혼자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설비·인력·원자재·전력 사용과 납품량이 서로 설명되는지 대조하면 실제 이행에 관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지표가 좋거나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확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에서는 여러 자료가 맞지 않는 이유를 확인하고 실제 제조공정과 공급량의 연결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정표의 제목이 그럴듯하다는 이유로 다른 자료를 무시하거나 전력량 하나만으로 위반을 단정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적용 가능한 특례가 있는지도 별개의 검토 항목으로 남겨 두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5. 계약 변경합의는 “10월 1일 이후 발주분부터 새 규격·단가를 적용하고 이전 발주분은 기존 조건을 유지한다”고 정했다. 9월 발주분이 10월에 납품되었다. 적용 판단은?

제시한 시점별 적용 약정이 유효하고 별도 소급 변경 합의는 없습니다.

  1. 변경합의가 있으면 과거의 모든 발주분도 소급 변경된다.
  2. 합의가 기준으로 정한 발주일을 확인하여 해당 9월 발주분에는 기존 조건을 적용한다.
  3. 납품월이 10월이면 합의 문구와 무관하게 새 단가를 적용한다.
  4. 청구서 작성일을 업체가 선택하면 적용 단가도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변경조건은 범위와 적용 기준시점을 읽어야 합니다. 변경일·발주일·납품일·청구일 중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는지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변경합의가 있으면 과거의 모든 발주분도 소급 변경된다. — 기존 조건을 유지한다는 합의 범위를 무시했습니다.
  • ② 합의가 기준으로 정한 발주일을 확인하여 해당 9월 발주분에는 기존 조건을 적용한다. — 변경조건은 범위와 적용 기준시점을 읽어야 합니다. 변경일·발주일·납품일·청구일 중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는지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③ 납품월이 10월이면 합의 문구와 무관하게 새 단가를 적용한다. — 지문은 적용 기준을 납품일이 아니라 발주일로 정했습니다.
  • ④ 청구서 작성일을 업체가 선택하면 적용 단가도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 — 합의된 적용 기준과 관계없는 날짜로 조건을 바꾸는 처리입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8, 150, 151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8, 150, 151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변경조건의 적용일은 합의에서 정한 기준사건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조건이 변경되면 새 조건이 어느 거래부터 적용되는지 읽어야 합니다. 기준은 변경합의일·발주일·납품일·청구일 중 무엇으로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날짜가 비슷하게 보인다는 이유로 서로 대신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합의는 10월 1일 이후 발주분을 기준으로 삼고 이전 발주분은 기존 조건을 유지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9월 발주분이 10월에 납품됐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새 규격·단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달력을 보기 전에 어떤 행위를 기준으로 날짜를 구분했는지 표시하면 판단하기 쉽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6. 건축설계용역에서 설계공모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려 한다. 교재가 설명하는 설계공모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설계공모의 적용금액·대상 예외는 이 문항에서 다루지 않는다.

  1. 제출된 공모안의 우열을 심사하여 우수한 설계 작품의 당선작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2. 설계공모는 작품 내용을 열람하지 않고 가장 낮은 설계비만 고르는 방식이다.
  3. 설계공모에 응모한 모든 업체는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설계계약을 체결한다.
  4. 설계공모는 사업수행능력 사전심사를 통과한 순서대로 당선작을 정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설계공모는 기능성과 건축물의 정체성 등을 반영한 우수 설계안을 선정하는 데 초점이 있다. 입찰가격의 단순 비교나 업체의 참가능력 확인과 구별한다.

선지별 해설

  • ① 제출된 공모안의 우열을 심사하여 우수한 설계 작품의 당선작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 설계공모는 기능성과 건축물의 정체성 등을 반영한 우수 설계안을 선정하는 데 초점이 있다. 입찰가격의 단순 비교나 업체의 참가능력 확인과 구별한다.
  • ② 설계공모는 작품 내용을 열람하지 않고 가장 낮은 설계비만 고르는 방식이다. — 공모안의 우열을 심사하는 핵심을 누락하였다.
  • ③ 설계공모에 응모한 모든 업체는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설계계약을 체결한다. — 응모와 당선에 따른 계약체결 지위를 동일시하였다.
  • ④ 설계공모는 사업수행능력 사전심사를 통과한 순서대로 당선작을 정한다. — 참가능력 심사와 작품 심사를 혼동하였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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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설계공모는 제안된 설계안의 가치를 비교합니다

설계공모는 기능성과 건축물의 정체성 등을 반영한 설계안의 우수성에 초점을 두는 방식입니다. 업체가 참여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과 실제로 어떤 설계안을 제시했는지 평가하는 것은 다른 질문입니다. 가격만 낮은 업체를 찾는 비교와도 구별해야 합니다.

같은 설계용역의 선정이라도 무엇을 중심으로 경쟁시키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 문항에서는 설계안의 내용과 사업 목적의 적합성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대상금액이나 법정 적용요건은 문제에서 제시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숫자로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7. 경쟁적 대화에서 A사가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독자 기술해법을 제시했다. 기관이 최종 공통 요구를 정할 때 적절한 조치는?

  1. 모든 참여자에게 똑같이 보내면 비공개 해법도 공개해도 된다.
  2. 비공개 합의가 있으면 대화 결과의 어떤 공통 요구도 정할 수 없다.
  3. 기관 목표와 무관하더라도 A사의 상세 해법을 다른 업체 제안의 필수 문구로 복사한다.
  4. 공통으로 확정할 요구와 비공개 합의한 특정 업체의 해법을 구분하여 누설을 막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경쟁적 대화에서도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참여자의 정보는 보호한다. 사업 목표에 맞는 공통 요구의 구체화와 특정 기술해법의 무단 공유를 구별한다.

선지별 해설

  • ① 모든 참여자에게 똑같이 보내면 비공개 해법도 공개해도 된다. — 동일 배포가 비공개 합의를 없애지는 않는다.
  • ② 비공개 합의가 있으면 대화 결과의 어떤 공통 요구도 정할 수 없다. — 보호할 해법과 공통 요구의 형성은 구분할 수 있다.
  • ③ 기관 목표와 무관하더라도 A사의 상세 해법을 다른 업체 제안의 필수 문구로 복사한다. — 특정 해법의 비밀과 공정한 요구사항 형성을 해칠 수 있다.
  • ④ 공통으로 확정할 요구와 비공개 합의한 특정 업체의 해법을 구분하여 누설을 막는다. — 경쟁적 대화에서도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참여자의 정보는 보호한다. 사업 목표에 맞는 공통 요구의 구체화와 특정 기술해법의 무단 공유를 구별한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86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86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공통 요구의 구체화와 참여자 비밀의 공유는 다릅니다

경쟁적 대화에서 기관이 사업 요구를 구체화하는 일과 참여자가 제시한 독자 기술해법을 다른 업체에 공개하는 일은 다릅니다. 공통 조건을 명확히 한다는 목적만으로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정보의 보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에 필요한 성과와 특정 업체의 고유한 해결방식을 구별해서 다뤄야 합니다.

A사의 해법을 모든 업체에 똑같이 알려준다고 해서 비밀보호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최종 요구를 정할 때 공유할 수 있는 내용과 보호할 내용을 구분하고 합의된 범위를 지켜야 합니다. 이 문항은 참여자 간 공통 기준과 개별 정보 보호를 함께 관리하는 문제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8. 공식 공고가 “제안서 제출을 완료해야 가격입찰서를 낼 수 있다”고 정했다. 적절한 작업 순서는?

  1. 제안서만 제출하고 가격입찰은 생략
  2. 가격을 발표자료에 쓰면 제출이 모두 완료
  3. 가격입찰서 제출 → 제안서 임시저장만 수행
  4. 제안서 제출 완료 → 가격입찰서 제출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는 별도 제출물이다. 공고가 정한 선행조건을 충족한 뒤 가격입찰까지 마친다.

선지별 해설

  • ① 제안서만 제출하고 가격입찰은 생략 — 두 문서의 제출을 모두 요구한다.
  • ② 가격을 발표자료에 쓰면 제출이 모두 완료 — 정식 가격입찰서를 대체하지 않는다.
  • ③ 가격입찰서 제출 → 제안서 임시저장만 수행 — 제시된 선행조건과 순서가 다르다.
  • ④ 제안서 제출 완료 → 가격입찰서 제출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는 별도 제출물이다. 공고가 정한 선행조건을 충족한 뒤 가격입찰까지 마친다.

정답 판정: 2025년 기업수요 연계형 인력양성 교육시설 장비 운용유지보수 입찰공고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2025년 기업수요 연계형 인력양성 교육시설 장비 운용유지보수 입찰공고.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제안서 제출 완료와 가격입찰은 별도의 제출행위입니다

하나의 입찰에서도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는 서로 다른 제출물일 수 있습니다. 공고가 제안서 제출 완료를 가격입찰의 선행조건으로 정했다면, 첫 제출의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다음 제출까지 마쳐야 합니다. 제안서만 냈다는 사실이 가격입찰까지 끝냈다는 뜻은 아닙니다.

파일 작성이나 임시 저장과 시스템에서 제출이 완료된 상태도 구별해야 합니다. 작업표에 각 제출물의 마감과 완료 확인을 나누어 두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순서는 해당 공고의 조건이며 모든 조달에서 같은 순서를 요구한다고 확대하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9. 여러 지점의 물품을 같은 공급자에게 주문했다. 정산표에는 총수량만 있고 어느 납품요구가 어느 지점에 이행됐는지 연결되어 있지 않다. 보완할 기록은?

  1. 납품요구 번호별 수량·수령기관·검사 결과와 지급 기록의 연결이다.
  2. 검사 후에는 최초 납품요구 번호를 모두 지우는 것이 원칙이다.
  3. 총수량만 맞으면 미납 지점이 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없다.
  4. 공급자가 같으면 지점별 납품요구를 서로 바꾸어 표시해도 차이가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MAS 기본계약 아래에도 개별 납품요구와 그 이행이 존재한다. 여러 지점의 주문을 관리할 때 각 주문·인수·지급의 연결을 보존한다.

선지별 해설

  • ① 납품요구 번호별 수량·수령기관·검사 결과와 지급 기록의 연결이다. — MAS 기본계약 아래에도 개별 납품요구와 그 이행이 존재한다. 여러 지점의 주문을 관리할 때 각 주문·인수·지급의 연결을 보존한다.
  • ② 검사 후에는 최초 납품요구 번호를 모두 지우는 것이 원칙이다. — 이행과 정산의 근거를 잃게 된다.
  • ③ 총수량만 맞으면 미납 지점이 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없다. — 전체 합계와 개별 수요 충족은 다르다.
  • ④ 공급자가 같으면 지점별 납품요구를 서로 바꾸어 표시해도 차이가 없다. — 개별 계약 이행과 지급의 추적성을 해친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98, 203, 20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98, 203, 20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기본계약과 개별 납품요구를 연결해 관리합니다

MAS 기본계약 아래 여러 지점이 주문하면 각각의 납품요구와 인수·지급 이력이 생깁니다. 공급자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주문별 이행 사실까지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지점의 어떤 납품요구가 어느 인수기록과 연결되는지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총수량만 맞으면 한 지점의 부족분과 다른 지점의 초과분이 가려질 수도 있습니다. 주문별 식별정보를 기준으로 납품·인수·정산을 대응시키면 누락과 중복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이 문항은 기본계약의 존재와 개별 주문 관리의 필요성을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0. MAS 가격협상 검토를 위한 가상 거래자료에서 동일 규격을 20개는 개당 10만 원, 80개는 개당 8만 원에 판매했다. 수량 가중평균 거래가격을 구하면?

동일 규격·동일 거래조건의 가상 자료이며 세금·배송·할인 등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1. 10만 원
  2. 8.4만 원
  3. 9만 원
  4. 8만 원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총 거래액 (20×10)+(80×8)=840만 원을 총수량 100개로 나누면 8.4만 원입니다. 교재는 가격자료 분석에 가중평균가격 등을 설명하며, 이 값이 곧바로 최종 계약가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선지별 해설

  • ① 10만 원 — 최고 거래가격이며 가중평균이 아닙니다.
  • ② 8.4만 원 — 총 거래액 (20×10)+(80×8)=840만 원을 총수량 100개로 나누면 8.4만 원입니다. 교재는 가격자료 분석에 가중평균가격 등을 설명하며, 이 값이 곧바로 최종 계약가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 ③ 9만 원 — 두 가격의 단순 평균으로 거래수량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④ 8만 원 — 최빈 거래가격이며 문제에서 요구한 수량 가중평균과 다릅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98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98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수량 가중평균은 총거래액을 총수량으로 나눕니다

수량 가중평균가격은 각 단가가 실제로 몇 개에 적용됐는지 반영하는 평균입니다. 단가 두 개를 단순히 더해 나누면 서로 다른 판매수량의 영향을 놓칩니다. 먼저 단가에 수량을 곱해 거래액을 구하고 전체 거래액을 전체 수량으로 나누면 됩니다.

20개×10만 원과 80개×8만 원을 합하면 840만 원이고, 이를 100개로 나누면 개당 8.4만 원입니다. 많이 거래된 8만 원 쪽에 평균이 더 가까워진다는 점으로 계산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은 주어진 자료의 분석치이지 별도 검토 없이 확정되는 MAS 계약가격은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1. MAS 참여를 검토하는 업체의 제품 가격은 낮지만, 파산 상태 때문에 해당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확인되었다. 적격성평가의 취지를 반영한 판단은?

  1. 제시 가격이 낮으므로 이행능력에 관한 확인을 생략한다.
  2. 파산 상태의 업체는 제품명을 변경하면 같은 심사를 통과한다.
  3. 가격의 저렴함과 별개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결격 사유를 검토한다.
  4. 제품 광고가 충분하면 재무상태 관련 자료를 대신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교재는 신용·부도·파산 등 계약이행 가능성과 관련된 적격성평가를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신용등급 수치는 현행 규정 확인 대상으로 남기고, 가격과 적격성의 역할을 구분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제시 가격이 낮으므로 이행능력에 관한 확인을 생략한다. — 적격성 검토는 가격의 적정성과 다른 역할을 합니다.
  • ② 파산 상태의 업체는 제품명을 변경하면 같은 심사를 통과한다. — 제품명 변경은 업체의 계약이행 가능성을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 ③ 가격의 저렴함과 별개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결격 사유를 검토한다. — 교재는 신용·부도·파산 등 계약이행 가능성과 관련된 적격성평가를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신용등급 수치는 현행 규정 확인 대상으로 남기고, 가격과 적격성의 역할을 구분합니다.
  • ④ 제품 광고가 충분하면 재무상태 관련 자료를 대신한다. — 광고는 결격 사유와 신용·이행 가능성 확인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98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98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적격성은 낮은 가격과 별도로 이행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가격의 경쟁력과 계약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평가 관점입니다. 공급자가 파산 등으로 이행하기 어렵다면 낮은 단가만으로 그 위험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적격성평가는 이런 이행 가능성과 관련된 자격·상태를 확인하는 기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문항은 파산 상태 때문에 해당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확인된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신용등급 숫자를 새로 가정하기보다 가격 이전 또는 별도로 확인해야 할 적격성의 역할을 보시면 됩니다. 자격과 이행능력의 문제를 할인 폭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점수 항목처럼 취급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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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MAS 계약 전의 적격성·가격협상 기록과 납품 후 계약이행실적 평가를 구분한 것은?

  1. 한 번 실적평가를 받으면 향후 새로운 계약의 적격성 검토는 모두 면제된다.
  2. 납품 후 평가도 업체가 제출한 최초 견적서만으로 산정한다.
  3. 전자는 계약 진입·가격의 검토, 후자는 실제 공급 과정의 납기·품질 등 성과에 관한 평가이다.
  4. 계약 때 가격이 적정했으면 사후 납기·품질은 평가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계약 체결 전의 검토와 계약 이행 후의 성과평가는 목적과 자료가 다르다. 사후 평가는 실제 거래·이행 결과를 반영한다.

선지별 해설

  • ① 한 번 실적평가를 받으면 향후 새로운 계약의 적격성 검토는 모두 면제된다. — 사후 성과와 신규 계약요건을 혼동하였다.
  • ② 납품 후 평가도 업체가 제출한 최초 견적서만으로 산정한다. — 실제 이행 자료를 보아야 한다.
  • ③ 전자는 계약 진입·가격의 검토, 후자는 실제 공급 과정의 납기·품질 등 성과에 관한 평가이다. — 계약 체결 전의 검토와 계약 이행 후의 성과평가는 목적과 자료가 다르다. 사후 평가는 실제 거래·이행 결과를 반영한다.
  • ④ 계약 때 가격이 적정했으면 사후 납기·품질은 평가할 수 없다. — 계약 전 판단이 실제 이행성과를 대신하지 않는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59, 60, 20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59, 60, 20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계약 전 판단과 납품 후 성과평가는 자료가 다릅니다

적격성과 가격협상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급 가능성과 조건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계약이행실적 평가는 납품 이후 실제로 어떻게 이행했는지를 반영하는 단계입니다. 사전 계획이나 약속과 실제 결과는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납기·품질 등 실제 거래에서 확인한 정보는 계약 전 제출한 자료와 목적이 다릅니다. 사전 심사를 통과했다는 이유로 사후 성과까지 좋다고 기록하거나 사후 기록을 단순 견적자료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언제 얻은 자료로 어떤 판단을 하는지 나누면 두 평가의 차이가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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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교재가 설명하는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의 기관 구매에서 계약·검수 후 대금 지급 주체를 확인하려 한다. 적절한 접근은?

  1. 조달청의 플랫폼에 등록되면 모든 대금은 조달청이 무조건 대신 지급한다.
  2. 서비스 업체가 선정되면 실제 구매기관과 무관하게 대금이 선지급된다.
  3. 해당 구매 절차의 수요기관 직접 지급 조건을 확인하고 일반 조달청 대지급과 구별한다.
  4. 수요기관이 직접 지급하면 서비스 검사나 확인은 필요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교재의 카탈로그 구매 절차에서는 수요기관의 검수와 지급 역할을 확인한다. 조달청 플랫폼을 이용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거래를 대지급으로 보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조달청의 플랫폼에 등록되면 모든 대금은 조달청이 무조건 대신 지급한다. — 플랫폼·기본계약 기능과 개별 지급조건을 혼동하였다.
  • ② 서비스 업체가 선정되면 실제 구매기관과 무관하게 대금이 선지급된다. — 서비스 선정과 실제 계약 이행·지급을 혼동하였다.
  • ③ 해당 구매 절차의 수요기관 직접 지급 조건을 확인하고 일반 조달청 대지급과 구별한다. — 교재의 카탈로그 구매 절차에서는 수요기관의 검수와 지급 역할을 확인한다. 조달청 플랫폼을 이용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거래를 대지급으로 보지 않는다.
  • ④ 수요기관이 직접 지급하면 서비스 검사나 확인은 필요 없다. — 지급 주체와 이행 확인은 별개이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12, 213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12, 213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플랫폼 제공자와 대금 지급 주체를 구별하기

조달 플랫폼은 거래를 찾고 진행하는 데 쓰이는 기반이지만, 플랫폼 운영자가 모든 거래의 대금을 대신 지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검수·지급의 각 역할은 해당 구매 절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교재가 설명하는 이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 구매에서는 수요기관의 검수와 지급 역할을 연결해 봅니다.

사이트 이름만으로 청구 대상이나 지급 주체를 정하면 실제 계약 관계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누가 계약하고 이행을 확인하며 그 대가를 지급하는지 순서대로 표시해 보시면 됩니다. 다른 조달 방식의 대지급 구조를 근거 없이 이 사례에 옮겨 쓰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4. 교재의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설계도면을 그리는 작업만”이라고 요약했다. 이 요약을 보완할 설명은?

  1. 건설기술은 공사 입찰가격의 숫자 입력만을 말한다.
  2. 계획·조사·설계뿐 아니라 품질·안전·사업관리·유지관리 등 관련 기술업무도 함께 본다.
  3. 시설이 준공되면 기술적 점검과 유지관리의 필요성도 사라진다.
  4. 설계 이후의 시공 품질관리는 건설기술과 어떤 관련도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건설기술은 도면 작성에 한정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사업의 여러 단계에서 기술적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업무 범위를 이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건설기술은 공사 입찰가격의 숫자 입력만을 말한다. — 기술적 계획·수행·관리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했습니다.
  • ② 계획·조사·설계뿐 아니라 품질·안전·사업관리·유지관리 등 관련 기술업무도 함께 본다. — 건설기술은 도면 작성에 한정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사업의 여러 단계에서 기술적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업무 범위를 이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③ 시설이 준공되면 기술적 점검과 유지관리의 필요성도 사라진다. — 운영·유지관리 단계에도 기술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④ 설계 이후의 시공 품질관리는 건설기술과 어떤 관련도 없다. — 교재는 시공·관리 단계의 기술업무도 다룹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24, 225, 233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24, 225, 233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건설기술은 사업 여러 단계의 품질·안전과 연결됩니다

건설기술을 설계도면 작성만으로 보면 사업의 다른 단계에서 수행하는 기술 업무를 놓치게 됩니다. 사업을 계획하고 설계한 내용을 시공·품질·안전 및 유지관리와 연결하는 과정에서도 기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도면은 중요한 성과물이지만 기술 업무 전체와 같은 뜻은 아닙니다.

어떤 활동이 건설기술과 관련되는지 볼 때에는 문서를 그리는지 여부만으로 나누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의 어느 단계에서 어떤 기술적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활동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항은 세부 자격이나 대가율보다 업무 범위를 지나치게 좁힌 요약을 바로잡는 문제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5. 동일한 규모의 공사라도 발주기관과 계약 적용 법체계가 다를 수 있다. 지방계약 기준을 적용할 사업에 국가계약 기준의 공사 적격심사 배점표를 아무 검토 없이 복사했다. 먼저 바로잡을 사항은?

어떤 기관이 어느 법체계에 해당하는지 자체를 새로 판정하지 않고 지문에서 지방계약 적용을 확정했습니다.

  1. 가격점수가 더 크게 나오는 표를 사후에 선택한다.
  2. 발주기관 명칭만 바꾸면 기존 표의 법적 근거도 바뀐다.
  3.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법체계·세부기준을 확인한 뒤 그에 맞는 평가표를 선택한다.
  4. 공사금액이 같으면 적용 법체계와 무관하게 모든 배점이 같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교재에는 국가계약 적용 공사와 지방계약 적용 공사의 배점·기준이 각각 제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는 이유만으로 표를 공용하지 않고 기관·계약·기준의 적용 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가격점수가 더 크게 나오는 표를 사후에 선택한다. — 심사기준을 결과에 유리한 방향으로 임의 선택할 수 없습니다.
  • ② 발주기관 명칭만 바꾸면 기존 표의 법적 근거도 바뀐다. — 표시명 변경은 적용 근거 확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③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법체계·세부기준을 확인한 뒤 그에 맞는 평가표를 선택한다. — 교재에는 국가계약 적용 공사와 지방계약 적용 공사의 배점·기준이 각각 제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는 이유만으로 표를 공용하지 않고 기관·계약·기준의 적용 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 ④ 공사금액이 같으면 적용 법체계와 무관하게 모든 배점이 같다. — 교재는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평가기준을 나누어 제시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73, 274, 275, 276, 297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73, 274, 275, 276, 297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배점표를 고르기 전에 적용 법체계를 확인합니다

같은 금액의 공사라도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검토할 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금액은 표를 선택하는 요소 중 하나이지 적용 법체계 자체를 대신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기관·계약·적용 규정의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지방계약 기준을 적용할 사업이라는 전제를 이미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계약용 배점표를 그대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지방계약 기준과 공고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숫자를 정확히 계산했더라도 출발점인 표가 다르면 적정한 심사 결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6. 공동수급체가 구성원 B의 핵심 실적과 인력을 포함하여 PQ를 통과했다. 입찰 전 B가 빠지고 C로 바꾸려 한다. 구성 변경 허용·승계 여부는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 적절한 접근은?

  1. 대표사가 같으면 나머지 구성원 변경은 언제나 심사와 무관하다.
  2. C의 상호를 B로 문서에 바꾸어 적으면 같은 자격으로 본다.
  3. 구성 변경이 허용되는지와 기존 PQ 심사의 자격·실적·인력 전제가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4. 한 번 PQ를 통과하면 어떤 업체로 바꾸어도 결과가 영구 승계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사전심사는 특정 참가 구성과 능력 자료를 전제로 합니다. 구성 변경의 허용 여부와 효과는 공고·적용 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대표자 동일성만으로 자동 승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대표사가 같으면 나머지 구성원 변경은 언제나 심사와 무관하다. — 기존 심사에서 B의 능력이 사용된 사실을 놓쳤습니다.
  • ② C의 상호를 B로 문서에 바꾸어 적으면 같은 자격으로 본다. — 실제 구성원과 증빙을 왜곡하는 처리입니다.
  • ③ 구성 변경이 허용되는지와 기존 PQ 심사의 자격·실적·인력 전제가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 사전심사는 특정 참가 구성과 능력 자료를 전제로 합니다. 구성 변경의 허용 여부와 효과는 공고·적용 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대표자 동일성만으로 자동 승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 ④ 한 번 PQ를 통과하면 어떤 업체로 바꾸어도 결과가 영구 승계된다. — 허용 조건과 심사 전제의 변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68, 270, 271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68, 270, 271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공동수급체 구성 변경은 사전심사의 전제에도 영향을 줍니다

PQ는 심사 대상이 된 참가 구성과 제출된 실적·인력 등 능력 자료를 전제로 진행됩니다. B의 능력을 포함해 통과했다면 B가 빠지고 C로 바뀔 때 그 전제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구성원의 능력까지 동일하게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구성 변경이 허용되는지, 허용된다면 심사 결과나 자격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공고와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C의 능력을 확인하지 않은 채 B의 실적을 자동 승계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항은 변경을 무조건 금지한다고 외우기보다 변경의 허용성과 효과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7. 설계·시공 일괄 계약에서 ㉠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자기 설계 오류의 보완과 ㉡ 발주자가 당초 범위 밖 기능을 새로 요구한 변경이 동시에 발생했다. 금액 조정 검토의 적절한 출발점은?

  1. 두 변경이 같은 날 발생했으므로 한 사유로 합쳐 책임을 정한다.
  2. 변경 원인·설계 책임·계약 범위를 구분하여 각 사유의 조정 가능성을 따로 검토한다.
  3. 일괄 계약이면 발주자가 새 기능을 추가해도 어떤 조정도 불가능하다고 확정한다.
  4. 일괄 계약이면 모든 원인의 변경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전액 증액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일괄 계약의 설계책임을 이해하되 “모두 증액” 또는 “모두 조정 불가”로 단순화하지 않습니다. 귀책·요구 주체·원래 의무 범위와 적용 조건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두 변경이 같은 날 발생했으므로 한 사유로 합쳐 책임을 정한다. — 발생일이 같아도 원인과 책임은 다를 수 있습니다.
  • ② 변경 원인·설계 책임·계약 범위를 구분하여 각 사유의 조정 가능성을 따로 검토한다. — 일괄 계약의 설계책임을 이해하되 “모두 증액” 또는 “모두 조정 불가”로 단순화하지 않습니다. 귀책·요구 주체·원래 의무 범위와 적용 조건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③ 일괄 계약이면 발주자가 새 기능을 추가해도 어떤 조정도 불가능하다고 확정한다. — 발주자 요구 등 별도 사유·예외를 확인하지 않은 일반화입니다.
  • ④ 일괄 계약이면 모든 원인의 변경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전액 증액한다. — 설계책임과 발주자 요구 등 원인별 차이를 무시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40, 328, 329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40, 328, 329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변경 원인과 원래 부담한 의무를 나누어 봅니다

설계·시공 일괄 계약에서도 변경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가 책임질 자기 설계 오류를 보완하는 것과 발주자가 당초 범위 밖 기능을 새로 요구하는 것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누구의 요구나 귀책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두 변경이 동시에 생기면 한 묶음으로 모두 증액하거나 모두 조정 불가라고 처리하기보다 항목별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래 계약상 의무 범위와 적용 조건을 대조해야 추가 부담의 성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문항은 일괄 계약이라는 명칭 하나로 모든 금액 조정의 결론을 내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8. 대안입찰자가 공법을 변경한 도면만 제출하고 원안과 대안의 수량·단가 내역 및 대안 채택의 이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교재의 제출자료 설명에 비추어 보완할 것은?

  1. 대안이라는 제목만 있으면 원안과의 비교자료는 필요 없다.
  2. 원안·대안의 물량과 단가를 비교할 수 있는 내역 및 대안 채택의 이점을 설명하는 자료이다.
  3. 원안의 불리한 공종은 삭제한 채 대안 총액만 제시하면 된다.
  4. 업체의 전체 매출액만 제출하면 대안의 수량·단가를 대신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교재는 대안의 설명뿐 아니라 원안·대안의 단가와 수량을 명백히 산정한 내역, 대안 채택의 이점 등을 제시하도록 설명합니다. 기술 도면만으로 가격과 범위의 차이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대안이라는 제목만 있으면 원안과의 비교자료는 필요 없다. — 대안의 경제성·범위·이점을 검토할 근거가 빠집니다.
  • ② 원안·대안의 물량과 단가를 비교할 수 있는 내역 및 대안 채택의 이점을 설명하는 자료이다. — 교재는 대안의 설명뿐 아니라 원안·대안의 단가와 수량을 명백히 산정한 내역, 대안 채택의 이점 등을 제시하도록 설명합니다. 기술 도면만으로 가격과 범위의 차이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③ 원안의 불리한 공종은 삭제한 채 대안 총액만 제시하면 된다. — 동일 목적과 범위에 대한 비교 가능성을 해칩니다.
  • ④ 업체의 전체 매출액만 제출하면 대안의 수량·단가를 대신한다. — 기업 규모는 해당 대안의 구성과 가격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308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308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대안의 기술적 차이는 수량·가격의 차이와 함께 설명합니다

대안입찰에서 도면은 공법이나 설계의 변경 내용을 보여 주지만 그 변경으로 어떤 물량과 비용이 달라지는지까지 모두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원안과 대안의 수량·단가 내역을 대응시키면 공급범위와 가격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안 채택의 이점도 기술 내용과 함께 제시해야 비교의 근거가 됩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에는 무엇을 바꿨는지, 물량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용과 기대 이점이 무엇인지를 연결해 보시면 됩니다. 가격 내역을 빼고 도면만으로 우수성을 판단하게 하는 것은 요구 자료를 충분히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이 문항은 대안의 설명과 산출근거를 함께 갖추는 문제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9. 설계용역 계약의 기본 과업에는 일반 설계도서 작성만 있고 별도의 고도화된 디지털 모델 구축은 제외되어 있다. 기관이 해당 모델을 추가로 요구한다. 대가·과업 검토의 적절한 출발점은?

해당 디지털 모델 구축은 원계약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 가상 사례입니다.

  1. 산출물의 이름을 기존 도면으로 바꾸면 추가 과업이 아니게 된다.
  2. 기술용역이면 계약에 없던 모든 종류의 디지털 산출물도 무상 포함이다.
  3. 기본 과업에 포함되는지와 추가 업무의 범위·소요 자원·대가 처리 조건을 구분한다.
  4. 추가 요구가 있으면 근거 검토 없이 업체가 원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기술용역 대가는 과업 범위와 연계됩니다. 기본업무·추가업무의 경계를 확인하고 변경 절차와 산정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모든 BIM·디지털 업무가 언제나 별도라는 뜻도 아닙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산출물의 이름을 기존 도면으로 바꾸면 추가 과업이 아니게 된다. — 업무의 실제 내용과 자원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 ② 기술용역이면 계약에 없던 모든 종류의 디지털 산출물도 무상 포함이다. — 계약 범위를 확인하지 않은 포괄적 확대입니다.
  • ③ 기본 과업에 포함되는지와 추가 업무의 범위·소요 자원·대가 처리 조건을 구분한다. — 기술용역 대가는 과업 범위와 연계됩니다. 기본업무·추가업무의 경계를 확인하고 변경 절차와 산정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모든 BIM·디지털 업무가 언제나 별도라는 뜻도 아닙니다.
  • ④ 추가 요구가 있으면 근거 검토 없이 업체가 원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한다. — 추가 범위와 적정 대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38, 239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38, 239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추가 대가는 새 기술의 이름보다 계약상 과업 범위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디지털 업무가 추가업무인지 보려면 먼저 원래 계약에 포함된 과업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기술 명칭이라도 한 계약에서는 기본 과업이고 다른 계약에서는 제외된 업무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술을 쓴다는 사실만으로 추가 대가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는 별도의 고도화된 디지털 모델 구축이 기본 과업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명시합니다. 새 요구의 범위와 필요한 투입을 구체화하고 변경 절차와 대가 산정 근거를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모든 BIM·디지털 작업이 언제나 별도라는 결론이나 기술 발전이니 무료라는 결론으로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80. 가상 직불합의는 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금액만큼 원도급자에게 지급할 같은 기성채무를 줄이기로 유효하게 정했다. 이번 총 기성대가 1억 원 중 기관이 하수급인에게 3천만 원을 직접 지급했다. 다른 공제가 없다면 원도급자에게 남은 지급액은?

직접지급과 동일 기성채무 차감 약정이 유효하고 지급액은 모두 같은 정산 범위에 속합니다.

  1. 3천만 원
  2. 7천만 원
  3. 1억 3천만 원
  4. 1억 원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합의에 따라 1억 원−3천만 원=7천만 원입니다. 직접지급과 원도급자 지급은 해당 채무와 연결해 중복 지급을 방지해야 합니다. 실제 직불의 법적 요건·채무 소멸범위는 별도 확인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3천만 원 — 하수급인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과 원도급자 잔액을 혼동했습니다.
  • ② 7천만 원 — 합의에 따라 1억 원−3천만 원=7천만 원입니다. 직접지급과 원도급자 지급은 해당 채무와 연결해 중복 지급을 방지해야 합니다. 실제 직불의 법적 요건·채무 소멸범위는 별도 확인합니다.
  • ③ 1억 3천만 원 — 직불분을 차감하지 않고 더한 중복 계산입니다.
  • ④ 1억 원 — 이미 직접 지급한 같은 기성 부분을 다시 원도급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323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323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직접지급한 금액은 같은 기성채무와 연결해 공제합니다

직불은 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흐름이고, 원도급자에게 남은 지급액은 그 직불이 어떤 채무를 줄이는지와 연결해 계산합니다. 문제는 같은 기성채무를 직불액만큼 줄이는 합의가 유효하다고 전제합니다. 지급 상대방이 둘이라는 이유로 총 대가가 두 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기성대가 1억 원 중 3천만 원을 직접 지급했으므로 원도급자에게 남은 금액은 7천만 원입니다. 지급내역에는 동일한 기성분과 직불액·잔여액의 대응을 남겨 중복 지급을 방지해야 합니다. 실제 직불의 성립 요건과 채무 소멸범위는 별도 확인할 사항이며 이 계산은 제시된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공공조달관리사 학습 방법

먼저 PDF 문제지를 시간에 맞춰 푼 뒤, 이 글에서 오답의 정답·해설·근거를 확인하세요. 법규 문항은 근거 기준일 이후 개정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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