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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지 PDF · 웹 정답 해설

2026년 공공조달관리사 필기 출제기준 기반 모의고사 3회

새로 작성한 공공조달관리사 예상문제 3회 80문항입니다. 과목별 30·20·30문항을 CBT와 PDF로 풀고 정답·선지별 해설을 확인하세요.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진행 전입니다.

출제기준형 80문항 회차 분류 기준일 2026-10-03 근거 기준일 2026-09-15

출제기준 기반 모의고사: 제목의 연도·회차는 학습 자료의 분류 기준이며, 해당 날짜에 실제 출제된 공식 원문 문제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문제와 해설은 표시된 근거 기준일 및 자료 성격을 확인해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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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3001. 이 공공조달관리사 게시물의 문제 재구성 문장, 해설, 재작성 도식, 편집 및 PDF 디자인은 자격증3001의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국가기술자격 시험 및 관련 명칭의 권리는 해당 기관에 있으며, 본 자료는 시험 관리기관 공식 문제지 또는 공식 해설이 아닙니다. 무단 복제·재배포를 금합니다.

2026년 공공조달관리사 필기 출제기준 기반 모의고사 3회 안내

공공조달관리사 필기 모의고사 3회: 2026-09-16 교체한 새 예상문제 80문항, 120분 CBT와 PDF, 정답과 선지별 해설을 제공합니다.

이 예상문제는 조달청 표준교재 『공공조달의 이해』·『공공조달 계획분석』·『공공계약관리』(2026년 6월 발행)와 공공조달관리사 필기 출제기준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출제기준의 세부 학습항목을 바탕으로 핵심 개념의 이해, 제도와 절차의 구분, 사례 판단, 계산 및 자료 해석을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단순한 정답 암기를 넘어, 각 상황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익히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공공조달관리사 전체 자료

공공조달관리사 ·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

1. 공공도서관 사업에서 ㉠ 책장 구매, ㉡ 운영방안 연구, ㉢ 건물 증축을 각각 독립 발주한다. 기본 대상물 분류로 적절한 것은?

  1. ㉠ 물품, ㉡ 용역, ㉢ 공사
  2. ㉠ 용역, ㉡ 물품, ㉢ 공사
  3. ㉠ 물품, ㉡ 공사, ㉢ 용역
  4. ㉠ 공사, ㉡ 용역, ㉢ 물품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물품·용역·공사는 기본 분류입니다. 유형의 물건, 지적·노무적 서비스, 시설의 시공이라는 주된 내용을 구별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 물품, ㉡ 용역, ㉢ 공사 — 물품·용역·공사는 기본 분류입니다. 유형의 물건, 지적·노무적 서비스, 시설의 시공이라는 주된 내용을 구별합니다.
  • ② ㉠ 용역, ㉡ 물품, ㉢ 공사 — 유형의 책장과 지적 연구서비스를 뒤바꿨습니다.
  • ③ ㉠ 물품, ㉡ 공사, ㉢ 용역 — 운영연구와 건물 증축의 주된 성격이 다릅니다.
  • ④ ㉠ 공사, ㉡ 용역, ㉢ 물품 — 책장 구매 자체와 건물 증축의 특성이 다릅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5, 39, 40, 41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5, 39, 40, 41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계약의 대상과 사업 전체의 목적 구분

하나의 사업에서도 계약의 주된 대상에 따라 물품·용역·공사를 나눌 수 있습니다. 물품은 책장처럼 구체적인 물건을 확보하는 것이고, 용역은 연구·분석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며, 공사는 건물을 짓거나 증축하는 시공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서관 사업’이라는 최종 목적만으로 모든 계약을 같은 종류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세 업무를 각각 독립 발주한다고 정했으므로 책장 구매는 물품, 운영방안 연구는 용역, 건물 증축은 공사로 대응시킵니다. 실제로 여러 내용이 결합된 계약이라면 주된 목적과 적용 기준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지만, 그 복합계약 판단을 이 문제에 임의로 끌어올 필요는 없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 조달의 간접 지원 주체와 주된 기여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조달교육기관—입찰평가 없이 특정 교육생의 낙찰 확정
  2. 시험·인증기관—수요기관을 대신해 모든 예산을 편성
  3. 관련 산업협회—모든 회원사의 낙찰가격 공동 결정
  4. 시험·인증기관—기술·품질 관련 객관적 확인 지원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교재는 공공조달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관을 설명합니다. 간접 이해관계자가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각 주체의 지원 기능과 권한 한계를 구분하는 문항입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조달교육기관—입찰평가 없이 특정 교육생의 낙찰 확정 — 전문역량 교육과 낙찰 결정은 별개입니다.
  • ② 시험·인증기관—수요기관을 대신해 모든 예산을 편성 — 시험·인증의 핵심 기능과 예산 편성 권한은 다릅니다.
  • ③ 관련 산업협회—모든 회원사의 낙찰가격 공동 결정 — 업계 지원 기능이 공동 가격결정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 ④ 시험·인증기관—기술·품질 관련 객관적 확인 지원 — 교재는 공공조달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관을 설명합니다. 간접 이해관계자가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각 주체의 지원 기능과 권한 한계를 구분하는 문항입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9, 30, 31, 32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9, 30, 31, 32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조달을 지원하는 기능과 계약 결정권의 차이

조달에는 구매기관과 공급기업 외에도 계약 판단에 필요한 정보나 확인을 제공하는 지원 주체가 참여합니다. 시험·인증기관은 기술이나 품질에 관한 객관적인 확인을 지원하는 역할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 확인자료는 구매기관이 판단할 때 활용하는 근거이지, 해당 기관이 낙찰자나 계약가격을 대신 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체를 외울 때에는 ‘누가 관여하는가’에 더해 ‘어떤 자료를 제공하며 어디까지 결정할 수 있는가’를 함께 연결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문제는 지원 기능과 계약 결정권을 섞은 선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므로, 지원기관의 역할을 구매기관의 권한으로 확대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 공공조달의 다층적 감독구조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기관 내부 감사가 있으면 외부 감독은 개념상 성립하지 않는다.
  2. 공공조달의 감독은 최종 이용자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3. 기관 내부 감사와 국회·감사원 등의 외부 감독을 구분할 수 있다.
  4. 공급업체 영업부서가 수요기관의 외부 감사권을 전담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공적 자금과 성과에 대한 통제는 한 기관 내부에만 한정되지 않고 여러 층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기관 내부 감사가 있으면 외부 감독은 개념상 성립하지 않는다. — 두 층위의 감독은 병존할 수 있습니다.
  • ② 공공조달의 감독은 최종 이용자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감독구조와 이용자 존재 여부는 다른 문제입니다.
  • ③ 기관 내부 감사와 국회·감사원 등의 외부 감독을 구분할 수 있다. — 공적 자금과 성과에 대한 통제는 한 기관 내부에만 한정되지 않고 여러 층위에서 이루어집니다.
  • ④ 공급업체 영업부서가 수요기관의 외부 감사권을 전담한다. — 이해관계자라는 사실과 감사권은 다릅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9, 30, 31, 4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9, 30, 31, 4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내부 통제와 외부 감독의 중첩

다층적 감독은 하나의 조달업무를 서로 다른 위치와 기능을 가진 주체가 살펴보는 구조입니다. 기관 내부의 감사·통제는 소속 기관 안에서 절차와 집행을 점검하는 것이고, 국회나 감사원 등의 외부 감독은 기관 밖의 별도 역할에서 공적 자금과 업무를 살펴보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부 점검을 했다는 사실이 외부 감독을 없애거나, 외부 감독이 있다는 이유로 기관 자체의 관리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를 읽을 때에는 감독 주체의 안팎을 구별하되, 각 주체의 구체적인 조사권한이나 절차가 모두 같다고 이해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 질의에 대한 답변이 구매요구사항의 해석에 영향을 준다. 법령상 보호해야 할 비밀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투명한 조달 운영에 가까운 대응은?

공개 범위는 적용 법령과 절차가 허용하는 범위로 한정하며 구체적 공고 변경기간을 묻지 않습니다.

  1. 담당자의 설명은 기록하지 않고 구두 전달로만 처리한다.
  2. 자료의 성격과 관계없이 영업비밀까지 함께 공개한다.
  3. 공식 절차로 답변을 기록하고 관련 참가자가 동등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
  4. 질문한 업체에만 유리한 해석을 알려 주고 다른 업체에는 알리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투명성은 필요한 조달정보에 대한 접근과 과정의 검증 가능성을 높이는 원칙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정보와 공통으로 알려야 할 요구사항을 구분하고, 공식 기록을 남기는 방향으로 적용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담당자의 설명은 기록하지 않고 구두 전달로만 처리한다. — 검증 가능한 기록과 책임 추적을 어렵게 합니다.
  • ② 자료의 성격과 관계없이 영업비밀까지 함께 공개한다. — 투명성을 이유로 보호정보까지 무제한 공개하는 것은 전제와 맞지 않습니다.
  • ③ 공식 절차로 답변을 기록하고 관련 참가자가 동등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투명성은 필요한 조달정보에 대한 접근과 과정의 검증 가능성을 높이는 원칙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정보와 공통으로 알려야 할 요구사항을 구분하고, 공식 기록을 남기는 방향으로 적용합니다.
  • ④ 질문한 업체에만 유리한 해석을 알려 주고 다른 업체에는 알리지 않는다. — 참여자 간 정보 접근의 불균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69, 71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69, 71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투명성은 필요한 정보의 공유와 기록 가능성

구매요구사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업체가 준비하는 제품·가격·제안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요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답변은 특정 업체만 아는 정보로 남기지 않고, 허용된 공식 절차에 따라 다른 참가자도 확인할 수 있도록 다루는 것이 투명성의 관점입니다.

다만 투명성을 모든 자료의 무조건적인 공개와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보호해야 할 비밀을 제외한다고 전제하므로, 공통 안내가 필요한 내용과 보호 대상 정보를 구분하고 답변 경위를 기록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구체적인 공고 정정 방법이나 기간은 이 문항에서 정하지 않았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 중앙집중 구매의 표준화 효과를 검토할 때 적절하지 않은 판단은?

  1. 반복 수요가 큰 공통 품목을 우선 조사한다.
  2. 공통 규격과 기관별 필수 추가요건을 구분한다.
  3. 규격 통합으로 생기는 비용 절감과 기능 손실을 함께 비교한다.
  4. 사용환경이 달라도 모든 기관의 세부 요구를 검토 없이 하나의 규격으로 통일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중앙집중형의 장점이 모든 품목의 획일화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실제 수요의 동질성과 필수 기능을 확인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 ① 반복 수요가 큰 공통 품목을 우선 조사한다. — 공통성이 큰 품목은 통합의 효과를 검토하기 적합하다.
  • ② 공통 규격과 기관별 필수 추가요건을 구분한다. — 다양한 요구를 무시하지 않으면서 표준화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③ 규격 통합으로 생기는 비용 절감과 기능 손실을 함께 비교한다. — 통합의 장점과 불이익을 함께 보는 판단이다.
  • ④ 사용환경이 달라도 모든 기관의 세부 요구를 검토 없이 하나의 규격으로 통일한다. — 중앙집중형의 장점이 모든 품목의 획일화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실제 수요의 동질성과 필수 기능을 확인해야 한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57, 58, 59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57, 58, 59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표준화가 가능한 수요인지 먼저 확인하기

중앙집중 구매의 표준화는 여러 기관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기능이나 규격을 정리하여 구매를 모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비슷한 수요를 모으는 것과 서로 다른 사용조건을 무시하고 같은 제품을 쓰게 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표준화의 출발점은 물품 이름이 같은지가 아니라 요구 기능을 실제로 함께 충족할 수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장비라도 설치 장소나 사용환경 때문에 필수 성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항에서 부적절한 판단은 중앙집중형의 장점을 이유로 모든 세부 요구를 검토 없이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공통 부분은 묶고 차이가 필요한 부분은 확인한다는 순서로 이해하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 '일반경쟁으로 공고하고, 공개된 적격심사 기준으로 낙찰자를 정한다'는 설명에서 서로 구분해야 할 두 항목은?

  1. 예산의 재원과 지급 통화
  2. 조달수요자와 최종 사용자의 수
  3. 경쟁참가 범위를 정하는 방식과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
  4. 계약보증의 기간과 하자보수의 장소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일반경쟁은 경쟁참가의 기본 방식이고, 적격심사는 낙찰자 결정과 관련한 방식이다. 두 분류는 서로 다른 판단 차원으로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 ① 예산의 재원과 지급 통화 — 일반경쟁과 적격심사는 재원·통화의 구분이 아니다.
  • ② 조달수요자와 최종 사용자의 수 — 문장에서 구별하는 것은 참여자 수가 아니라 경쟁과 낙찰의 방식이다.
  • ③ 경쟁참가 범위를 정하는 방식과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 — 일반경쟁은 경쟁참가의 기본 방식이고, 적격심사는 낙찰자 결정과 관련한 방식이다. 두 분류는 서로 다른 판단 차원으로 함께 사용될 수 있다.
  • ④ 계약보증의 기간과 하자보수의 장소 — 보증이나 하자보수의 조건을 설명하는 문장이 아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03, 105, 106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03, 105, 106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참가 방식과 낙찰자 결정방식은 서로 다른 축

계약 절차의 분류에서는 먼저 누가 어떤 범위에서 경쟁에 참여하는지를 보고, 그다음 참가자 중 누구를 계약상대자로 정하는지를 봅니다. 일반경쟁은 앞의 경쟁참가 방식에 관한 표현이고, 적격심사는 뒤의 낙찰자 결정에 관한 표현입니다. 같은 단계의 서로 배타적인 선택지로만 생각하면 두 용어가 함께 등장하는 문장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 문제의 문장은 일반경쟁이라는 참가 구조 안에서 적격심사라는 결정 기준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일반경쟁이면 심사 없이 낙찰’이라고 읽거나, ‘적격심사를 하므로 일반경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지 말고 각 용어가 답하는 질문부터 구별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 지명후보를 고르기 위해 기술능력만 조사했는데, 후보 업체 대부분이 같은 기간 대형 계약을 수행하여 공급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가 검토로 적절한 것은?

  1. 유명 업체의 명부가 있으면 현재 계약부하는 무관하다.
  2. 공급 여력이 없는 업체를 더 많이 지명하면 부족 문제가 해소된다.
  3. 기술인증이 있으면 생산능력과 납기는 조사하지 않는다.
  4. 해당 납기에 실제 공급할 능력과 시장의 수급 여건을 확인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선별적 입찰의 후보 선정에는 대상물의 특수성뿐 아니라 시장 상황과 공급 여건의 검토도 필요하다. 기술능력이 있어도 요구 납기에 공급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한다.

선지별 해설

  • ① 유명 업체의 명부가 있으면 현재 계약부하는 무관하다. — 교재는 공급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별을 요구한다.
  • ② 공급 여력이 없는 업체를 더 많이 지명하면 부족 문제가 해소된다. — 명목상의 후보 수가 실제 공급능력을 늘리지는 않는다.
  • ③ 기술인증이 있으면 생산능력과 납기는 조사하지 않는다. — 기술적 적격성과 실제 공급 여력은 별개의 확인사항이다.
  • ④ 해당 납기에 실제 공급할 능력과 시장의 수급 여건을 확인한다. — 선별적 입찰의 후보 선정에는 대상물의 특수성뿐 아니라 시장 상황과 공급 여건의 검토도 필요하다. 기술능력이 있어도 요구 납기에 공급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한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0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0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기술능력과 현재의 공급 여력 구분

기술능력은 요구한 제품이나 업무를 수행할 역량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공급 여력은 그 역량을 이번 계약의 시기와 물량에 실제로 투입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설비와 기술이 충분한 기업도 기존 계약 때문에 인력·생산시간·납품 일정이 모두 배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 선정에서는 ‘만들 수 있는 업체인가’와 ‘정해진 때에 필요한 만큼 공급할 수 있는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이 사례의 추가 쟁점은 기술을 다시 평가하는 것만이 아니라 동시 수행계약과 시장의 공급 상황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후보로 선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납기 이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8. 가상 기관규정은 간소구매 대상 여부를 부가세 제외 금액 100만 원 이하로 판단한다. 물품 견적 총액은 부가세 10%를 포함하여 110만 원이고 별도 비용은 없다. 이 가정에 따른 판단은?

문제에 명시한 가상의 조건·수치만 계산 전제로 사용합니다. 실제 환율·법정 수수료·평가배점·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1. 부가세 제외 금액이 100만 원이므로 금액조건을 충족한다.
  2. 110만 원의 10%를 빼면 99만 원이므로 그 금액으로 판단한다.
  3. 금액조건을 충족하면 납품 확인과 지출 증빙도 면제된다.
  4. 총액이 110만 원이므로 금액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공급가액은 110÷1.1=100만 원이다. 제시된 기준이 이하이므로 한도와 같은 값도 포함된다. 기준과 세율은 계산용 가정으로 국내 법정 소액수의 한도를 설명하는 문항이 아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부가세 제외 금액이 100만 원이므로 금액조건을 충족한다. — 공급가액은 110÷1.1=100만 원이다. 제시된 기준이 이하이므로 한도와 같은 값도 포함된다. 기준과 세율은 계산용 가정으로 국내 법정 소액수의 한도를 설명하는 문항이 아니다.
  • ② 110만 원의 10%를 빼면 99만 원이므로 그 금액으로 판단한다. — 세금 포함액에서 공급가액을 구할 때는 1.1로 나눈다.
  • ③ 금액조건을 충족하면 납품 확인과 지출 증빙도 면제된다. — 금액조건 판단은 다른 구매 통제의 면제를 뜻하지 않는다.
  • ④ 총액이 110만 원이므로 금액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 규정은 부가세 제외 금액을 비교하도록 가정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21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21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부가세 포함 금액의 역산과 ‘이하’의 경계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은 공급가액에 세율을 더한 값이므로, 공급가액을 구할 때는 총액을 1에 세율을 더한 수로 나눕니다. 이 문제에서는 110만 원÷1.1＝100만 원입니다. 총액에서 총액의 10%를 빼는 방법은 세금의 기준금액을 잘못 잡는 계산입니다.

계산한 뒤에는 경계 표현을 다시 확인합니다. ‘100만 원 이하’는 100만 원과 같은 금액을 포함하므로 제시된 가상 규정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여기의 금액·세율·간소구매 요건은 문제에서 정한 조건이며, 실제 국내 소액수의계약의 공통 한도로 외우는 내용은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9. 기관이 소싱 중심 기능을 도입한 뒤 전자적 구매·지불 기능을 연결하려 한다. 전자조달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 두 기능을 통합하면 공급자 탐색업무가 법적으로 모두 금지된다.
  2. 소싱 기능과 구매·지불 기능은 개념상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3. 소싱을 도입하면 주문·송장·지급 자료의 연계는 자동 완성된다.
  4. 유형은 업무 중점을 구분한 것이므로 한 통합체계 안에 함께 구현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소싱은 공급자와 조달 기회를 탐색·평가하는 데, 구매는 거래 처리에 중점이 있습니다. 개념상 구분하면서 정보와 절차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두 기능을 통합하면 공급자 탐색업무가 법적으로 모두 금지된다. — 기능 통합은 그런 금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② 소싱 기능과 구매·지불 기능은 개념상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 업무 중점이 다르다는 것과 통합 불가능은 다릅니다.
  • ③ 소싱을 도입하면 주문·송장·지급 자료의 연계는 자동 완성된다. — 서로 다른 처리 기능의 구현과 연계가 필요합니다.
  • ④ 유형은 업무 중점을 구분한 것이므로 한 통합체계 안에 함께 구현할 수 있다. — 소싱은 공급자와 조달 기회를 탐색·평가하는 데, 구매는 거래 처리에 중점이 있습니다. 개념상 구분하면서 정보와 절차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31, 132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31, 132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소싱과 구매·지불의 기능적 연결

소싱은 필요한 것을 어디에서 어떤 공급조건으로 확보할지 알아보고 공급자나 조달 기회를 탐색·평가하는 활동입니다. 이에 비해 구매·지불 기능은 주문과 거래 처리, 대금 흐름 등 실제 구매 실행 쪽에 초점을 둡니다. 기능의 중심이 다르다는 것이 서로 단절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탐색 단계에서 확인한 공급자·가격·요구조건을 이후 구매 업무와 연결하면 앞뒤 절차의 정보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기능상 구분과 시스템 통합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하면 됩니다. 전자화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싱과 구매·지불의 역할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0. 벤처나라가 주로 지원하려는 정책 대상과 목적의 조합은?

  1. 공무원의 개인용 가전 구매 보조
  2. 벤처·창업기업 제품의 공공조달 판로 진입 지원
  3. 국가 소유 토지의 경매 전용 지원
  4. 대기업의 해외 주식 매매와 배당 지원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벤처나라는 벤처·창업기업의 우수 제품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고 판로를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설명된다.

선지별 해설

  • ① 공무원의 개인용 가전 구매 보조 — 공공기관의 조달을 위한 지원 플랫폼이다.
  • ② 벤처·창업기업 제품의 공공조달 판로 진입 지원 — 벤처나라는 벤처·창업기업의 우수 제품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고 판로를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설명된다.
  • ③ 국가 소유 토지의 경매 전용 지원 — 벤처·창업기업 제품의 판로지원과 다르다.
  • ④ 대기업의 해외 주식 매매와 배당 지원 — 플랫폼의 정책 대상과 기능이 아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92, 193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92, 193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벤처나라의 지원 목적과 낙찰 보장 구분

이 문항의 벤처나라는 벤처·창업기업의 제품이 공공조달시장에 알려지고 구매 기회를 찾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제도의 이름을 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가’와 ‘시장 진입·판로에서 어떤 도움을 주는가’를 한 쌍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로 지원은 기업의 제품이 반드시 낙찰되거나 일정 수량 이상 구매된다는 보장과는 다릅니다. 등록이나 이용의 구체적인 자격요건·절차는 해당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하며, 이 문제에서 묻는 것은 그 세부 기준이 아니라 주된 지원 대상과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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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클라우드 자원 제공,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 클라우드와 다른 기술의 융합서비스를 구분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 모두 물품 폐기 업무에만 해당한다.
  2. 컨설팅이 포함되면 세 유형 모두 디지털서비스에서 제외된다.
  3. 클라우드서비스 / 클라우드 지원서비스 / 융합서비스
  4. 모두 건물 신축공사에 해당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교재는 디지털서비스를 클라우드 자체,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 다른 기술과의 융합서비스로 설명한다. 도입·전환 컨설팅과 운영관리 등 지원서비스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선지별 해설

  • ① 모두 물품 폐기 업무에만 해당한다. — 정보통신자원과 전환·융합을 다루는 사례이다.
  • ② 컨설팅이 포함되면 세 유형 모두 디지털서비스에서 제외된다. — 클라우드 도입·전환 지원서비스도 교재의 유형에 포함된다.
  • ③ 클라우드서비스 / 클라우드 지원서비스 / 융합서비스 — 교재는 디지털서비스를 클라우드 자체,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 다른 기술과의 융합서비스로 설명한다. 도입·전환 컨설팅과 운영관리 등 지원서비스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모두 건물 신축공사에 해당한다. — 서비스 내용과 맞지 않는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96, 197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96, 197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클라우드 자체·지원·융합서비스의 구별

서비스를 분류할 때에는 ‘클라우드’라는 단어의 유무보다 실제 제공하는 기능을 봅니다. 클라우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클라우드 자체의 서비스이고, 도입·전환을 돕는 컨설팅이나 운영관리는 이를 활용하도록 돕는 지원서비스로 구분합니다. 다른 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융합의 성격을 살펴봅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을 자원 제공 자체로 보거나, 클라우드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같은 종류로 묶는 판단을 피해야 합니다. 이 구분은 원문 교재가 설명한 서비스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상품의 등록 가능 여부까지 이 이름만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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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적절한 세부품명은 이미 존재하지만 새로 공급할 모델에 대한 식별번호가 없다. 우선 검토할 절차는?

  1. 기존 세부품명 아래 새 품목의 등록 신청
  2. 기존 다른 모델의 번호를 임의로 차용
  3. 물품분류번호 없이 업체명만 계약대상으로 표시
  4. 같은 뜻의 세부품명을 무조건 신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품명 신설은 적절한 분류가 없는 경우의 검토이고, 품목등록은 구체적인 모델을 식별하는 절차이다. 분류의 존재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선지별 해설

  • ① 기존 세부품명 아래 새 품목의 등록 신청 — 품명 신설은 적절한 분류가 없는 경우의 검토이고, 품목등록은 구체적인 모델을 식별하는 절차이다. 분류의 존재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 ② 기존 다른 모델의 번호를 임의로 차용 — 제품의 동일성을 잘못 표시할 수 있다.
  • ③ 물품분류번호 없이 업체명만 계약대상으로 표시 — 구체적인 모델 식별을 해결하지 못한다.
  • ④ 같은 뜻의 세부품명을 무조건 신설 — 분류가 이미 있으므로 새 분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11, 212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11, 212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분류를 만드는 일과 개별 모델을 등록하는 일

세부품명은 어떤 종류의 물품인지를 묶는 분류에 가깝고, 개별 모델의 식별은 그 분류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제품인지를 구분하는 일입니다. 적절한 분류가 없어서 품명을 새로 검토하는 상황과, 분류는 있는데 제품 모델의 등록이 필요한 상황은 서로 다릅니다.

이 문제에서는 세부품명이 이미 있다고 명시했으므로 분류를 새로 만드는 쪽이 아니라 해당 모델의 품목등록을 우선 검토합니다. ‘새 제품이니 새 품명부터 만든다’는 식으로 대응하지 말고, 분류의 존재 확인 다음에 개별 모델의 식별 여부를 확인하는 순서로 접근하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3. 국내에서 개발된 새 상품을 국제 분류체계에 반영하려 한다. 교재에 설명된 접근으로 적절한 것은?

  1. 대상 분류 검토와 심의를 거쳐 신청자료를 작성·번역하여 국제 관리체계에 제안한다.
  2. 국제분류는 존재하므로 어떤 신규 상품도 제안할 수 없다.
  3. 국내 업체가 상품명을 바꾸면 국제분류도 자동 개정된다.
  4. 국내 식별번호를 삭제하면 국제분류가 신설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국제 표준화는 새 상품을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분류 신설·변경을 제안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국내 등록과 국제 분류 개정은 같은 행위가 아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대상 분류 검토와 심의를 거쳐 신청자료를 작성·번역하여 국제 관리체계에 제안한다. — 국제 표준화는 새 상품을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분류 신설·변경을 제안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국내 등록과 국제 분류 개정은 같은 행위가 아니다.
  • ② 국제분류는 존재하므로 어떤 신규 상품도 제안할 수 없다. — 교재는 신설·변경 등의 제안 과정을 설명한다.
  • ③ 국내 업체가 상품명을 바꾸면 국제분류도 자동 개정된다. — 국제분류 반영에는 별도의 검토와 제안 절차가 있다.
  • ④ 국내 식별번호를 삭제하면 국제분류가 신설된다. — 식별정보 삭제와 국제분류 신설은 연결되지 않는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22, 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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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국내 품목 등록과 국제 분류 개정의 차이

국제 분류체계는 여러 나라와 거래 주체가 상품의 종류를 공통 기준으로 구분하도록 돕는 체계입니다. 기존 체계에 새로운 상품을 적절히 담기 어렵다면 해당 분류의 신설이나 변경을 제안하는 활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에서 한 제품의 등록을 마치는 것과 별개의 차원입니다.

국내 등록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국제 체계도 자동 개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특정 제품의 국내 식별’과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분류 기준의 조정’을 구별하면 됩니다. 국제 제안의 구체적인 접수기관·심의기한 등은 원문에서 다루지 않은 추가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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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를 관리하는 기관이 연간 구매계획을 수립한다. 이 관리와 개별 계약의 낙찰자 선정 관계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1. 연간 목표비율만큼 모든 개별 계약의 수량을 같은 비율로 나누어 낙찰한다.
  2. 연간 구매구성과 실적을 관리하되, 개별 낙찰은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참가·평가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3. 연간 목표를 달성하면 이후 입찰의 중소기업자간 경쟁 요건도 해제된다.
  4. 연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가장 높은 가격의 중소기업을 우선 낙찰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의 계획·실적을 관리하는 장치입니다. 어떤 제품을 누구와 계약할지는 경쟁제품 여부, 참가자격, 낙찰기준 등을 별도로 적용합니다. 기관 단위 성과지표와 개별 계약의 심사규칙을 구분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연간 목표비율만큼 모든 개별 계약의 수량을 같은 비율로 나누어 낙찰한다. — 기관의 연간 목표와 개별 계약의 수량 배분을 혼동했습니다.
  • ② 연간 구매구성과 실적을 관리하되, 개별 낙찰은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참가·평가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의 계획·실적을 관리하는 장치입니다. 어떤 제품을 누구와 계약할지는 경쟁제품 여부, 참가자격, 낙찰기준 등을 별도로 적용합니다. 기관 단위 성과지표와 개별 계약의 심사규칙을 구분해야 합니다.
  • ③ 연간 목표를 달성하면 이후 입찰의 중소기업자간 경쟁 요건도 해제된다. — 구매목표 달성이 별도 경쟁제도의 적용 요건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 ④ 연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가장 높은 가격의 중소기업을 우선 낙찰한다. — 구매목표가 공고된 낙찰기준을 임의로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82, 2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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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기관의 구매목표와 개별 입찰 심사는 다릅니다

구매목표는 기관이 일정 기간 어떤 구매 실적을 달성하려는지를 관리하는 기준입니다. 반면 참가자격과 낙찰기준은 특정 계약에 누가 참여하고 누구를 선정할지를 결정하는 규칙입니다. 관리하는 단위가 기관의 연간 실적인지, 개별 계약인지부터 나누어 보면 두 기능이 분명해집니다.

기관에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업체를 심사 없이 낙찰시키거나 모든 계약에 같은 참가 제한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계획과 실적을 관리하면서도 해당 제품의 경쟁제도와 개별 공고의 요건을 따로 적용한다는 것이 이 문제의 구별 기준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5. 직접구매 대상 공사의 자재목록에 지정 대상인 자재 X와 대상이 아닌 자재 Y가 함께 있다. 담당자는 “공사가 대상이므로 모든 자재를 동일하게 직접구매해야 한다”고 한다. 적절한 검토는?

  1. 공사에 적용되는 요건과 개별 자재의 대상품목 여부를 함께 확인하여 직접구매 범위를 정한다.
  2. 자재 하나가 대상이면 공사계약 자체를 물품계약으로 변경한다.
  3. 공사가 대상이면 자재 지정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4. 공사 총액만 기준으로 자재의 절반을 임의 선정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는 지정된 자재를 설계에 반영해 별도로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공사가 적용 대상이라는 사실과 모든 자재가 지정 대상이라는 판단은 다릅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공사에 적용되는 요건과 개별 자재의 대상품목 여부를 함께 확인하여 직접구매 범위를 정한다.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는 지정된 자재를 설계에 반영해 별도로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공사가 적용 대상이라는 사실과 모든 자재가 지정 대상이라는 판단은 다릅니다.
  • ② 자재 하나가 대상이면 공사계약 자체를 물품계약으로 변경한다. — 자재 직접구매가 전체 시공계약을 물품계약으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 ③ 공사가 대상이면 자재 지정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 공사 조건과 대상품목 조건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 ④ 공사 총액만 기준으로 자재의 절반을 임의 선정한다. — 제도상 대상품목 대신 임의 비율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87, 2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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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공사 적용 여부와 자재 지정 여부의 이중 확인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공사가 적용 범위에 드는지와 그 안의 어떤 자재가 지정 대상인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 전체에 제도가 관련된다는 사실이 자재목록의 모든 항목에 동일한 처리를 요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문은 X와 Y의 지정 여부를 다르게 설정했으므로 그 차이를 그대로 반영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 대상 여부 확인 → 자재별 지정 여부 확인 → 해당 범위 반영’으로 구조를 잡으면 전체와 부분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외나 금액 기준은 문제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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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새 포장재는 운송 중 중량을 줄이지만 제조단계의 에너지 사용과 폐기단계의 처리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 환경적 지속가능성 검토에서 우선 보완할 것은?

  1. 포장재의 단가 상승률을 환경오염 감소율로 대체한다.
  2. 제조와 폐기는 공급자 영역이므로 구매의 환경평가 범위에서 제외한다.
  3. 운송단계의 개선이 제조·폐기단계로 환경부담을 옮긴 것은 아닌지 함께 비교한다.
  4. 운송 중량이 감소했으므로 모든 단계의 환경영향도 감소한 것으로 정리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환경 개선을 특정 단계의 성과만으로 판단하면 다른 단계로 부담이 이전되는 문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생애주기 관점에서는 원료·생산·사용·폐기 등 확인 가능한 영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포장재의 단가 상승률을 환경오염 감소율로 대체한다. — 가격변화는 환경영향 변화와 같은 지표가 아닙니다.
  • ② 제조와 폐기는 공급자 영역이므로 구매의 환경평가 범위에서 제외한다. — 제품 생애주기의 환경영향은 사용기관 내부 활동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 ③ 운송단계의 개선이 제조·폐기단계로 환경부담을 옮긴 것은 아닌지 함께 비교한다. — 환경 개선을 특정 단계의 성과만으로 판단하면 다른 단계로 부담이 이전되는 문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생애주기 관점에서는 원료·생산·사용·폐기 등 확인 가능한 영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 ④ 운송 중량이 감소했으므로 모든 단계의 환경영향도 감소한 것으로 정리한다. — 한 단계의 지표가 개선되어도 다른 단계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44, 245, 298, 299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44, 245, 298, 299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환경 부담이 다른 단계로 옮겨가는지 살피기

생애주기 관점은 제품의 한 순간만 보지 않고 원료 확보부터 생산·운송·사용·폐기까지 관련 영향을 연결하여 보는 것입니다. 운송이 가벼워졌다는 변화는 한 단계의 개선일 수 있지만, 제조 에너지나 폐기 부담의 증가까지 포함한 전체 판단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운송 중량 감소만으로 친환경성을 확정하지 말고 다른 단계에서 부담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보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단계의 부담이 늘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새 포장재가 더 나쁘다고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확인 가능한 범위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한다는 사고방식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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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가상의 우수제품 심사 안내는 특정 인증 경로에서 별도 품질소명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이 규정의 해석으로 적절한 것은?

어떤 인증 경로가 현행 제출 생략 대상인지의 목록은 묻지 않습니다. 제시된 규정의 해석 문제입니다.

  1. 신청인이 원하면 모든 인증 경로에서 자료를 생략한다.
  2. 생략 가능한 자료가 있으면 적용기술 자료도 함께 생략한다.
  3. 별도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이며, 제품의 품질과 신청요건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4. 서류 생략은 품질 불합격 제품도 지정한다는 뜻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교재의 표는 기술 경로에 따라 품질소명자료의 제출 여부를 구분합니다. 이미 확인된 자료의 활용 등 절차상 간소화와 품질 심사 자체의 면제는 다릅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신청인이 원하면 모든 인증 경로에서 자료를 생략한다. — 지문은 특정 경로에 한정해 생략을 허용합니다.
  • ② 생략 가능한 자료가 있으면 적용기술 자료도 함께 생략한다. — 특례 범위를 다른 자료에 확대할 근거가 없습니다.
  • ③ 별도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이며, 제품의 품질과 신청요건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 교재의 표는 기술 경로에 따라 품질소명자료의 제출 여부를 구분합니다. 이미 확인된 자료의 활용 등 절차상 간소화와 품질 심사 자체의 면제는 다릅니다.
  • ④ 서류 생략은 품질 불합격 제품도 지정한다는 뜻이다. — 제출서류 특례와 실체적 품질 요건을 혼동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0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0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증빙의 제출 생략과 실질 요건의 면제

서류를 새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해당 요건을 전혀 보지 않는다는 뜻과 다릅니다. 이미 확인된 자료를 활용하는 등 입증 방법이 간소화될 수 있어도, 제품의 품질이라는 실질 판단 대상이 없어졌다고 바로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문제를 풀 때에는 생략된 것이 ‘별도 자료의 제출’인지 ‘품질을 충족해야 할 요건 자체’인지를 구별합니다. 이 지문은 특정 경로의 제출 생략만을 가정했으므로 이를 전체 품질심사 면제로 확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인증별 제출자료 목록은 현재 적용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8. 가상 실적규칙은 위탁업체가 해당 기관 업무에 사용하려고 실제 구입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금액만 간접구매 실적으로 인정한다. 청소위탁 계약 5천만 원 중 증빙된 해당 생산품 구매액은 120만 원이다. 인정액은?

실적 인정 규칙과 금액은 지문 조건입니다. 실제 보고에서는 해당 연도 지침과 구매증빙을 별도 확인합니다.

  1. 0원이다.
  2. 5,120만 원이다.
  3. 120만 원이다.
  4. 5천만 원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교재는 위탁업체 등을 통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간접구매를 소개합니다. 이 문제의 규칙은 실제 해당 제품 구매금액만 인정하므로 계약 전체 용역대금과 구분하여 120만 원을 집계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0원이다. — 지문은 증빙된 간접구매를 인정한다고 정했습니다.
  • ② 5,120만 원이다. — 대상 제품 구매액이 포함된 계약총액을 다시 더했습니다.
  • ③ 120만 원이다. — 교재는 위탁업체 등을 통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간접구매를 소개합니다. 이 문제의 규칙은 실제 해당 제품 구매금액만 인정하므로 계약 전체 용역대금과 구분하여 120만 원을 집계합니다.
  • ④ 5천만 원이다. — 위탁계약 전체 금액을 대상 생산품 구매액으로 바꾸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1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1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간접구매 실적은 정해진 제품 구매액을 분리하여 집계

기관이 제품을 직접 사지 않고 위탁업체가 업무 수행을 위해 구입하는 경우에도, 어떤 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하는지는 적용 규칙에 따라 분리해야 합니다. 위탁계약의 전체 대금에는 인건비나 다른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특정 제품의 구매액과 같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가상 규칙은 실제 해당 생산품을 산 금액만 인정한다고 정했고, 증빙된 금액은 120만 원입니다. 따라서 청소용역 총액 5천만 원이 아니라 120만 원을 집계합니다. 이 계산 조건을 실제 모든 간접구매 실적의 인정요건이나 증빙 방식으로 일반화하지는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9. 공급업체들이 ESG 정책을 선언했지만 실제 이행 정도는 다르다. 계약 관련 ESG 활동을 비교할 자료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계약 목적에 관련된 ESG 항목이 적법하고 사전에 공통 기준으로 정해졌다는 가정입니다.

  1. 기부금 총액 하나를 모든 ESG 영역의 점수로 동일 대체한 표
  2. 사전에 정한 지표·측정기간·확인 방법에 따른 실제 이행자료와 개선 기록
  3. 업체 홈페이지의 ESG 글자 크기와 홍보영상 재생 횟수
  4. 기업 규모가 크다는 사정만으로 최고등급을 부여한 내부 메모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ESG의 영역 이름을 아는 것과 실제 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다른 학습목표입니다. 비교 가능한 기준과 검증 자료로 선언과 이행을 구별하되, 임의의 법정 가점이나 의무배점은 전제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기부금 총액 하나를 모든 ESG 영역의 점수로 동일 대체한 표 — ESG의 여러 영역을 한 종류의 활동으로 전부 대체하면 필요한 차이를 놓칠 수 있습니다.
  • ② 사전에 정한 지표·측정기간·확인 방법에 따른 실제 이행자료와 개선 기록 — ESG의 영역 이름을 아는 것과 실제 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다른 학습목표입니다. 비교 가능한 기준과 검증 자료로 선언과 이행을 구별하되, 임의의 법정 가점이나 의무배점은 전제하지 않습니다.
  • ③ 업체 홈페이지의 ESG 글자 크기와 홍보영상 재생 횟수 — 홍보 노출은 실제 환경·사회·지배구조 이행을 직접 입증하지 못합니다.
  • ④ 기업 규모가 크다는 사정만으로 최고등급을 부여한 내부 메모 — 규모와 실제 이행 수준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14, 315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14, 315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ESG 선언과 계약 관련 이행자료 구분

정책 선언은 기업이 무엇을 하겠다고 밝힌 내용이고, 이행자료는 그 약속과 관련하여 실제 무엇을 수행했는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환경·사회·지배구조라는 분야 이름만 제시하거나 홍보 문구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서로 다른 업체의 활동을 같은 기준에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해당 계약과 관련되고 사전에 정한 공통 기준에 대응하는 검증 가능한 자료가 중요합니다. 선언의 존재와 실제 수행 수준을 구별한다는 뜻이지, 모든 계약에서 ESG에 같은 가점이나 고정 배점을 주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료의 비교 목적과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0. 귀책 있는 채무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 상대방은 “해제했으니 손해배상은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551조를 기준으로 한 설명은?

해제는 적법하고 별도의 면책·책임제한 약정 문제는 없습니다.

  1. 해제 자체가 손해배상청구를 막지는 않으며, 배상책임의 요건은 별도로 판단한다.
  2.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해제한 계약을 먼저 다시 체결해야 한다.
  3. 해제를 선택하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권을 모두 포기한 것으로 본다.
  4. 해제하면 손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주장 금액 전부를 배상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계약 해제·해지와 손해배상은 서로 배타적인 선택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제551조가 손해나 인과관계 등 배상책임 요건을 자동 충족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별 해설

  • ① 해제 자체가 손해배상청구를 막지는 않으며, 배상책임의 요건은 별도로 판단한다. — 계약 해제·해지와 손해배상은 서로 배타적인 선택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제551조가 손해나 인과관계 등 배상책임 요건을 자동 충족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 ②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해제한 계약을 먼저 다시 체결해야 한다. — 배상청구를 위해 계약을 재체결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 ③ 해제를 선택하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권을 모두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551조는 해제·해지가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 ④ 해제하면 손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주장 금액 전부를 배상한다. — 손해배상의 별도 요건과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56, 358쪽 / 민법상 계약의 해제·해지 설명 제551조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56, 358쪽 / 민법상 계약의 해제·해지 설명 제551조.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은 별도의 판단 문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것은 계약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에 관한 문제이고,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의 책임을 따지는 문제입니다. 민법 제551조는 해제·해지가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계약을 해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도 배제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두 제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다는 것과 요구한 배상액이 전부 인정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손해의 발생, 채무불이행과 손해 사이의 관계 등 필요한 요건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항은 이미 적법한 해제를 전제하므로 ‘해제와 배상 중 하나만 가능하다’는 주장의 오류를 구별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1. 1년 단가계약의 부가가치세 제외 예정 단가는 개당 4만 원, 예상 구매량은 600개이다. 실제 월별 주문량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주어진 자료로 계산한 추정가격은?

단가와 수량은 가상이며 최소 주문보장 여부를 묻지 않는다.

  1. 4만 원
  2. 2천4백만 원
  3. 실제 주문이 종료될 때까지 어떠한 추정가격도 산정할 수 없다.
  4. 2백만 원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단가계약의 추정가격은 예정 단가와 예정 수량을 기초로 계산한다. 실제 주문 확정 여부와 사전 추정가격 산정을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 ① 4만 원 — 계약 단가 하나를 계약 전체의 추정가격으로 보았다.
  • ② 2천4백만 원 — 단가계약의 추정가격은 예정 단가와 예정 수량을 기초로 계산한다. 실제 주문 확정 여부와 사전 추정가격 산정을 구별해야 한다.
  • ③ 실제 주문이 종료될 때까지 어떠한 추정가격도 산정할 수 없다. — 추정가격은 계약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예상 단가와 수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 ④ 2백만 원 — 연간 예상 구매액을 임의로 12개월로 나눈 값이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3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3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단가계약의 사전 규모 추정과 실제 주문의 차이

단가계약에서도 전체 구매 규모를 미리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정 단가와 예상 수량을 곱하여 가격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월별 주문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사전 계산을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부가세를 제외한 단가를 주었으므로 다시 부가세를 더할 필요도 없습니다.

계산은 4만 원×600개＝2,400만 원입니다. 여기서 600개는 추정에 사용한 예정 수량이지 실제로 그 수량을 모두 주문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약 규모를 판단하기 위한 추정가격과 납품·주문 결과에 따른 실제 지급액을 구분하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2. 국가가 물품을 사는 입찰이 아니라, 적법한 처분절차에서 대금을 받는 수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계약을 검토한다. 교재의 일반적인 낙찰 원칙에 부합하는 것은?

개별 특별법이나 해당 계약의 특례가 없는 일반 원칙 사례이다.

  1. 수입계약은 가격 경쟁을 사용할 수 없고 기술평가만으로 선정한다.
  2. 국가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 최저가격 입찰자를 선정한다.
  3. 수입계약에서는 예정가격과 무관하게 가장 먼저 접수한 자를 선정한다.
  4. 예정가격 이상에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정하는 수입계약 원칙을 검토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국가에 수입이 발생하는 경쟁계약의 원칙과 국가가 지출하는 계약의 낙찰 구조는 다르다. 이 문항은 수입계약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칙을 묻는다.

선지별 해설

  • ① 수입계약은 가격 경쟁을 사용할 수 없고 기술평가만으로 선정한다. — 가격 경쟁을 배제해야 한다는 일반 규칙은 아니다.
  • ② 국가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 최저가격 입찰자를 선정한다. — 국가의 수입이 되는 계약과 지출이 되는 계약을 구별해야 한다.
  • ③ 수입계약에서는 예정가격과 무관하게 가장 먼저 접수한 자를 선정한다. — 접수 순서가 일반 낙찰 원칙을 대신하지 않는다.
  • ④ 예정가격 이상에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정하는 수입계약 원칙을 검토한다. — 국가에 수입이 발생하는 경쟁계약의 원칙과 국가가 지출하는 계약의 낙찰 구조는 다르다. 이 문항은 수입계약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칙을 묻는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4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4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국가가 지급하는 계약과 대금을 받는 계약의 방향

입찰가격을 해석하기 전에 돈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가 물품을 구매하는 계약은 대금을 지급하는 방향이고, 이 문제의 처분계약은 상대방에게서 대금을 받는 방향입니다. 같은 ‘가격경쟁’이라는 말이 있어도 국가 입장에서 가격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원문이 묻는 수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계약의 일반 원칙은 예정가격 이상에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를 지출계약에서 익힌 가격 순서와 뒤섞지 않으면 됩니다. 반대로 국가가 지출하는 모든 계약이 가격 하나만으로 결정된다고 확대해서도 안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3. 2026년 6월 11일 시행 국가계약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이의신청 기간의 조합은? 기간의 기산·휴일 계산 문제는 제외한다.

  1. 행위일부터 30일 이내이며 안 날을 기준으로 하는 기간은 없다.
  2.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25일 이내
  3. 행위일부터 25일 이내 또는 안 날부터 30일 이내
  4. 행위일부터 20일 이내 또는 안 날부터 15일 이내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해당 시행본 제28조제2항은 행위일 기준 30일과 인지일 기준 25일을 규정한다. 이 문항은 교재의 과거 기간이 아니라 확인한 현행 조문을 근거로 한다.

선지별 해설

  • ① 행위일부터 30일 이내이며 안 날을 기준으로 하는 기간은 없다. — 현행 규정의 인지일 기준을 누락하였다.
  • ②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25일 이내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해당 시행본 제28조제2항은 행위일 기준 30일과 인지일 기준 25일을 규정한다. 이 문항은 교재의 과거 기간이 아니라 확인한 현행 조문을 근거로 한다.
  • ③ 행위일부터 25일 이내 또는 안 날부터 30일 이내 — 두 기준의 기간을 서로 바꾸었다.
  • ④ 행위일부터 20일 이내 또는 안 날부터 15일 이내 — 교재에 인용된 개정 전 기간과 혼동한 조합이다.

정답 판정: 국가계약법 제28조(이의신청)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국가계약법 제28조(이의신청).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이의신청 기간은 기산점과 절차 단계로 구별

기간 규정은 숫자만 외우지 말고 언제부터 무엇을 하는 기간인지 연결해야 합니다. 이 문항이 지정한 시행본의 국가계약법 제28조제2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25일 이내라고 정합니다. ‘행위가 있었던 날’과 ‘그 행위를 안 날’이라는 두 기준을 구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같은 조의 기관 심사기간이나 후속 재심 청구기간과도 섞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묻는 것은 최초 이의신청 기간의 조합이며, 일수를 더하거나 두 기간을 연속으로 연결하는 계산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마지막 날의 계산은 별도의 기산·휴일 규칙이 문제 될 수 있지만 이 지문에서는 제외했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4. 수요기관과 조달청 사이에 적용 규정의 차이로 계약방법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 조달사업법의 교재 설명에 맞는 처리 가능성은?

  1. 협의가 한 번 실패하면 해당 수요기관은 앞으로 모든 조달요청 자격을 잃는다.
  2.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도 계약방법이 합의된 것으로 간주해 집행한다.
  3. 계약방법이 다르면 조달청이 수요기관의 법령을 임의로 폐지할 수 있다.
  4. 협의 불성립 시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하는 방식 등 규정상 처리 경로를 확인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서로 다른 적용 규정에 관한 협의와 불성립 시의 처리 경로를 확인해야 한다. 임의 강행이나 영구적 이용 박탈로 대체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협의가 한 번 실패하면 해당 수요기관은 앞으로 모든 조달요청 자격을 잃는다. — 개별 계약방법 협의와 전체 이용 자격을 혼동하였다.
  • ②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도 계약방법이 합의된 것으로 간주해 집행한다. — 실제 협의 결과를 무시한 처리이다.
  • ③ 계약방법이 다르면 조달청이 수요기관의 법령을 임의로 폐지할 수 있다. — 기관 간 협의로 적용 법령을 폐지할 수 없다.
  • ④ 협의 불성립 시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하는 방식 등 규정상 처리 경로를 확인한다. — 서로 다른 적용 규정에 관한 협의와 불성립 시의 처리 경로를 확인해야 한다. 임의 강행이나 영구적 이용 박탈로 대체하지 않는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66, 367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66, 367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기관 사이의 규정 차이와 협의 불성립의 처리

수요기관이 적용받는 규정과 조달청이 업무를 처리하는 기준이 다르면 계약방법에 관한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하는 방식 등 규정이 마련한 처리 경로를 확인합니다. 핵심은 편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 규정의 차이와 협의 결과에 맞는 절차를 따르는 것입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한쪽의 방법을 임의로 강행하거나 해당 기관의 조달 이용을 영구적으로 박탈한다고 연결하면 논리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이 문항은 협의 단계와 불성립 뒤의 규정상 처리 가능성을 구분하는 문제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없는 제재나 권한을 새로 만들어 적용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5. 조달기업 해외 진출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 해외조달 지원을 받는 기업에는 외국의 참가자격과 계약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시장정보·교육·교류 등의 지원과 외국 발주기관의 실제 낙찰 판단은 구별된다.
  3. 해외 정보 지원은 국내 공공조달과 연계될 수 없으므로 지원 대상 업무가 될 수 없다.
  4. 국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외국 공공계약의 낙찰도 보장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해외조달 지원은 기업의 정보·역량·접근성을 높이는 기능이다. 외국시장 진입 요건이나 낙찰 결과를 면제·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다.

선지별 해설

  • ① 해외조달 지원을 받는 기업에는 외국의 참가자격과 계약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 현지 적용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② 시장정보·교육·교류 등의 지원과 외국 발주기관의 실제 낙찰 판단은 구별된다. — 해외조달 지원은 기업의 정보·역량·접근성을 높이는 기능이다. 외국시장 진입 요건이나 낙찰 결과를 면제·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다.
  • ③ 해외 정보 지원은 국내 공공조달과 연계될 수 없으므로 지원 대상 업무가 될 수 없다. — 교재에 설명된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부정하였다.
  • ④ 국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외국 공공계약의 낙찰도 보장된다. — 지원 선정이 외국 발주기관의 계약 결정을 대신하지 않는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75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75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해외조달 지원은 진입을 돕는 것이지 결과 보장은 아님

해외시장에서는 어떤 구매기회가 있는지 알고, 해당 절차와 요구를 이해하며, 참여할 역량을 갖추는 일이 필요합니다. 해외조달 지원은 이러한 정보·역량·접근성의 부족을 보완하는 기능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지원기관이 외국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 선정권한까지 대신 갖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원을 받으면 현지 참가요건이 자동으로 면제되거나 낙찰이 보장된다는 설명은 지원 기능과 시장의 선정 절차를 혼동한 것입니다. 문제를 풀 때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일’과 ‘참여 뒤 경쟁 결과를 정하는 일’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6. 입찰자가 중요한 입력 오류로 전자입찰 취소 절차를 밟았다. 교재가 설명하는 취소 후 참가 제한을 판단할 때 적절한 구별은?

  1. 취소한 같은 입찰에 다시 제출하는 경우와 별도로 실시되는 재입찰·새 공고를 구분한다.
  2. 취소한 입찰서를 같은 공고에 원하는 횟수만큼 다시 제출할 수 있다.
  3. 한 번 취소하면 해당 업체는 모든 기관의 모든 향후 입찰에서 영구 제외된다.
  4. 취소가 승인되면 원래 입찰서와 새 입찰서 중 높은 순위를 자동 선택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전자입찰서 취소는 가격을 보아 가며 자유롭게 고쳐 내는 수단이 아니다. 동일 입찰의 재제출 제한과 별도 재입찰·새 공고의 취급을 나누어 확인한다.

선지별 해설

  • ① 취소한 같은 입찰에 다시 제출하는 경우와 별도로 실시되는 재입찰·새 공고를 구분한다. — 전자입찰서 취소는 가격을 보아 가며 자유롭게 고쳐 내는 수단이 아니다. 동일 입찰의 재제출 제한과 별도 재입찰·새 공고의 취급을 나누어 확인한다.
  • ② 취소한 입찰서를 같은 공고에 원하는 횟수만큼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취소 후 동일 입찰 참가에 관한 제한을 고려하지 않았다.
  • ③ 한 번 취소하면 해당 업체는 모든 기관의 모든 향후 입찰에서 영구 제외된다. — 특정 입찰의 취소 효과를 지나치게 확대하였다.
  • ④ 취소가 승인되면 원래 입찰서와 새 입찰서 중 높은 순위를 자동 선택한다. — 취소의 효과와 입찰서 확정 원칙에 맞지 않는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78, 379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78, 379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전자입찰 취소와 새로운 입찰의 구별

전자입찰서를 취소하는 절차는 제출 뒤 가격 상황을 보고 자유롭게 내용을 바꾸기 위한 수정 기능과 구별해야 합니다. 이미 제출한 의사표시를 취소했을 때 같은 입찰에 다시 제출할 수 있는지는 해당 취소 규칙의 문제입니다. 별도 재입찰이나 새로운 공고에 참여하는 문제와도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 문항에서는 ‘어떤 취소사유인가’에 이어 ‘동일한 입찰인가, 별도의 절차인가’를 나누어 읽으면 됩니다. 취소했다고 모든 미래 입찰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된다고 보거나, 반대로 같은 입찰에 언제든 다시 낼 수 있다고 단정하는 두 방향의 확대를 모두 피해야 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7. 공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위탁 의무가 문제 되는 계약에서 “우리 직원이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다”는 말만으로 위탁을 생략하려 한다. 적절한 검토는?

  1. 기관이 빠르다고 판단하면 모든 법정 위탁 의무가 면제된다.
  2. 규칙상 위탁 예외 사유의 해당 여부와 요구되는 협의·근거를 확인한다.
  3. 계약금액을 여러 장의 내부 결재서로 나누면 예외 사유가 자동 성립한다.
  4. 위탁 대상 제품은 기관이 어떠한 전문성을 갖추어도 예외를 검토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구매위탁 의무의 예외는 규칙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판단한다. 기관의 속도·편의에 관한 주장만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기관이 빠르다고 판단하면 모든 법정 위탁 의무가 면제된다. — 단순 편의가 규칙상 예외 요건을 대신하지 않는다.
  • ② 규칙상 위탁 예외 사유의 해당 여부와 요구되는 협의·근거를 확인한다. — 구매위탁 의무의 예외는 규칙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판단한다. 기관의 속도·편의에 관한 주장만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③ 계약금액을 여러 장의 내부 결재서로 나누면 예외 사유가 자동 성립한다. — 문서 분할로 실체적 요건을 회피할 수 없다.
  • ④ 위탁 대상 제품은 기관이 어떠한 전문성을 갖추어도 예외를 검토할 수 없다. — 규정이 정한 예외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였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88, 389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88, 389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의무의 예외는 편의가 아니라 규정상 요건으로 판단

어떤 업무를 위탁하도록 한 의무가 적용되는 경우, 자체 처리의 편리함과 법규상 예외사유의 충족은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직원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사정은 업무상 고려사항일 수 있지만, 그 말만으로 규정이 요구하는 예외의 요건이나 절차가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계약에 위탁 의무가 적용되는지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예외가 있다면 그 구체적 요건과 필요한 절차를 대조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속도가 빠르다는 이유의 충분성을 묻는 것이며, 실제 규정에 없는 새로운 예외를 만들어 적용하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8. 제출된 실적증명서와 발급기관의 회신 내용이 다르다. 허위서류 쟁점을 검토하기 위한 적절한 증거 정리는?

  1. 제출본·발급기록·회신의 차이와 작성·제출 경위를 정리하고 당사자의 설명을 대조한다.
  2. 내용이 다르면 누가 작성했는지와 어떤 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결론낸다.
  3. 서류에 도장이 있으므로 발급기관이 부인해도 추가 확인은 하지 않는다.
  4. 업체가 최신 서류를 다시 내면 이전 제출행위에 관한 기록을 모두 지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허위서류의 법적 판단에는 문서 진위뿐 아니라 작성·제출의 경위 등 관련 사실이 필요하다. 최초 자료와 확인 과정의 기록을 보존하여 대조한다.

선지별 해설

  • ① 제출본·발급기록·회신의 차이와 작성·제출 경위를 정리하고 당사자의 설명을 대조한다. — 허위서류의 법적 판단에는 문서 진위뿐 아니라 작성·제출의 경위 등 관련 사실이 필요하다. 최초 자료와 확인 과정의 기록을 보존하여 대조한다.
  • ② 내용이 다르면 누가 작성했는지와 어떤 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결론낸다. — 행위와 적용 요건의 사실확인이 불충분하다.
  • ③ 서류에 도장이 있으므로 발급기관이 부인해도 추가 확인은 하지 않는다. — 외형만으로 문서 진위를 확정할 수 없다.
  • ④ 업체가 최신 서류를 다시 내면 이전 제출행위에 관한 기록을 모두 지운다. — 후속 보완과 과거 제출 사실의 검토는 별개이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434, 435, 437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434, 435, 437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서류의 불일치와 허위 판단 사이에는 사실 확인이 필요

제출자료와 발급기관의 확인이 다르다는 것은 조사할 쟁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부분이 다른지, 원본이 무엇인지, 누가 어떤 경위로 작성하고 제출했는지 등을 살펴야 불일치의 의미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다르다는 한 사실만으로 모든 책임 요소가 확정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증거를 정리할 때에는 최초 제출자료를 지우거나 덮어쓰지 않고, 발급기관 회신과 확인 일시·질의내용 등을 연결하여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래 제출된 내용 → 확인자료 → 차이 → 작성·제출 경위’ 순서로 비교하면 문서 내용의 진위와 책임 판단의 근거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9. 납품 지연이 발생하자 공급자는 통제 불가능한 사고를, 기관은 준비 부족을 원인으로 주장한다. 아직 사실 확인 전인데 귀책 해제 서식을 완성하려 한다. 우선 필요한 기록은?

  1. 지연이 있다는 결과만으로 귀책사유도 항상 확정된다.
  2. 불가항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모든 계약상 의무가 자동 면제된다.
  3. 사고 발생 시점·영향 범위·예방 및 대응 가능성과 실제 준비 상태를 확인한 자료이다.
  4. 기관이 계약서 양식을 고르면 사실관계도 그 양식에 맞추어 바뀐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계약 종료 사유와 후속 정산은 귀책사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원인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기 전에 지연 결과만으로 책임을 확정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지연이 있다는 결과만으로 귀책사유도 항상 확정된다. — 결과와 책임 판단의 전제를 동일시하였다.
  • ② 불가항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모든 계약상 의무가 자동 면제된다. — 주장의 명칭만으로 요건 충족을 인정할 수 없다.
  • ③ 사고 발생 시점·영향 범위·예방 및 대응 가능성과 실제 준비 상태를 확인한 자료이다. — 계약 종료 사유와 후속 정산은 귀책사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원인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기 전에 지연 결과만으로 책임을 확정하지 않는다.
  • ④ 기관이 계약서 양식을 고르면 사실관계도 그 양식에 맞추어 바뀐다. — 법적 분류는 확인한 사실에 따라야 한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438, 439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438, 439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지연 사실과 귀책사유는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귀책사유는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원인에 대하여 누구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납기가 지났다는 결과와 그 원인이 공급자의 책임인지 여부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사고 발생, 사전 준비, 대응조치에 관한 사실을 확인해야 서로 다른 주장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해제 서식의 결론을 먼저 정하기보다 사건 경위와 일정, 당사자의 통지·대응자료를 확보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공급자가 사고를 주장한다고 면책을 확정할 수도 없고, 기관이 준비 부족을 주장한다고 귀책을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확인된 원인에 맞춰 종료 사유와 정산 문제를 검토하는 구조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0. 국가계약법 제27조가 정한 부정당업자 제재의 중심적인 조치는 무엇인가?

해당 조치의 성격만 묻고 제재기간·수의계약 예외·감면의 개별 요건은 묻지 않습니다.

  1. 모든 계약상 채무를 별도 검토 없이 소멸시키는 조치
  2. 이미 지급한 모든 계약대금을 사유와 관계없이 회수하는 조치
  3. 계약상 손해액을 산정하는 민사상 감정 절차
  4. 법정 요건과 절차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부정당업자 제재는 입찰·계약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계약의 해제·해지, 손해배상, 부당이득 환수와 구별해야 하며, 구체적 제한기간과 예외는 해당 규정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모든 계약상 채무를 별도 검토 없이 소멸시키는 조치 —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채무 소멸과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 ② 이미 지급한 모든 계약대금을 사유와 관계없이 회수하는 조치 — 대금 회수나 부당이득 환수에는 별도의 근거와 요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 ③ 계약상 손해액을 산정하는 민사상 감정 절차 — 제27조의 참가자격 제한은 손해액 산정 절차와 다릅니다.
  • ④ 법정 요건과 절차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 부정당업자 제재는 입찰·계약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계약의 해제·해지, 손해배상, 부당이득 환수와 구별해야 하며, 구체적 제한기간과 예외는 해당 규정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정답 판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조 /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44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조 /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44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부정당업자 제재와 계약상 책임의 구별

국가계약법 제27조의 핵심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입니다. 이는 앞으로 입찰에 참여할 자격을 규율하는 조치이며, 이미 체결한 계약을 종료하거나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조치와는 대상과 기능이 다릅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책임이 함께 검토될 수는 있지만, 제재의 이름을 해제·손해배상·환수와 서로 바꾸어 쓰면 안 됩니다. 문제에서는 ‘어떤 행위에 대한 어떤 종류의 조치인가’를 먼저 연결하고, 구체적인 제한기간·사유·예외는 별도로 확인하면 됩니다. 모든 위반행위에 동일한 기간을 적용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공공조달관리사 · 공공조달계획 수립 및 분석

31. 조달청에 구매를 요청하지 않고 자체 발주하는 기관의 수요까지 조사하려 한다. 조사 범위를 어떻게 보완하는 것이 적절한가?

  1. 관심 기관의 자체 계약정보와 발주계획도 함께 조사한다.
  2. 조달청에 요청한 구매만 전체 공공수요로 간주한다.
  3. 기관별 자료는 형식이 다르면 모두 제외한다.
  4. 중앙조달과 자체조달 실적을 구분 없이 중복 합산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중앙조달 자료만으로 자체조달 전체를 포괄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관별 정보의 조사 범위와 중복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관심 기관의 자체 계약정보와 발주계획도 함께 조사한다. — 중앙조달 자료만으로 자체조달 전체를 포괄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관별 정보의 조사 범위와 중복을 확인해야 합니다.
  • ② 조달청에 요청한 구매만 전체 공공수요로 간주한다. — 자체조달 수요가 빠질 수 있습니다.
  • ③ 기관별 자료는 형식이 다르면 모두 제외한다. — 형식을 정리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 ④ 중앙조달과 자체조달 실적을 구분 없이 중복 합산한다. — 자료 범위와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00, 101, 102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00, 101, 102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자료가 포함하는 수요의 범위부터 확인

수요조사에서 자료의 양만큼 중요한 것은 그 자료가 어느 기관과 구매방식을 포함하는지입니다. 중앙조달 자료는 그 경로에 모인 수요를 보여 주지만,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발주한 구매까지 빠짐없이 포함한다고 미리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사 범위를 넓힐 때에는 기관별 자체조달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면서 이미 수집한 자료와 같은 계약을 중복으로 세지 않아야 합니다. ‘빠진 수요를 보완하는 일’과 ‘같은 수요를 두 번 집계하지 않는 일’을 함께 수행해야 전체 규모에 가까워집니다. 특정 자료 하나를 곧 전체 시장으로 보는 오류를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2. 낙찰 후 공급계획을 검토한다. 납품까지 자재 확보 8일, 제조 12일, 시험 3일, 운송 2일이 순서대로 필요하고 작업은 겹칠 수 없다. 착수 후 납기까지 30일이 확보됐다면 총 소요기간과 여유기간은?

가상의 기간입니다. 각 일수는 동일한 작업일 기준이며 대기·휴일·추가 공정은 없고 법정 착수기한을 묻지 않습니다.

  1. 총 27일, 여유 3일
  2. 총 12일, 여유 18일
  3. 총 25일, 여유 5일
  4. 총 23일, 여유 7일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8+12+3+2=25일이고, 30-25=5일입니다. 수요 시기와 자사의 실제 소요시간을 함께 검토하는 공급계획의 기초 계산입니다. 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자격·기술·비용 요건까지 충족됐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총 27일, 여유 3일 — 제시된 네 공정의 합계는 25일입니다.
  • ② 총 12일, 여유 18일 — 가장 긴 공정 하나만 반영했습니다. 모든 공정은 순차 진행합니다.
  • ③ 총 25일, 여유 5일 — 8+12+3+2=25일이고, 30-25=5일입니다. 수요 시기와 자사의 실제 소요시간을 함께 검토하는 공급계획의 기초 계산입니다. 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자격·기술·비용 요건까지 충족됐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총 23일, 여유 7일 — 운송 2일을 누락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02, 112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02, 112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순차 공정의 소요기간과 납기 여유

여러 공정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서로 겹쳐 진행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자재 확보가 끝난 뒤 제조, 이어 시험과 운송을 순서대로 하며 중복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정했으므로 모든 기간을 합산합니다. 총 소요기간은 8＋12＋3＋2＝25일입니다.

납기까지 확보된 30일에서 25일을 빼면 계획상 여유는 5일입니다. 이 여유는 지문에 주어진 일정 비교의 결과이지 공급의 모든 위험이 해소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술·인력·비용 등 다른 요건이나 지문에 없는 휴일·대기시간을 임의로 더해 판단하지 않으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3. 표준 장비 공급만 해 온 업체가 현장 설치와 계속 유지관리까지 요구하는 사업에 참여한다. 공급방법의 적정성 검토에서 중요한 변화는?

  1. 부수 서비스는 견적과 일정에서 제외한다.
  2. 물품의 모델이 같으면 서비스 수행체계는 불필요하다.
  3. 제품 인도 외 설치·유지관리 수행체계까지 검토해야 한다.
  4. 설치가 포함되면 모든 조건은 종전 납품계약과 같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상품이 표준화되어 있어도 설치·사후관리 요구가 붙으면 적합한 공급체계가 달라집니다. 공급범위를 기준으로 방법을 검토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부수 서비스는 견적과 일정에서 제외한다. — 실제 요구되는 과업을 누락하게 됩니다.
  • ② 물품의 모델이 같으면 서비스 수행체계는 불필요하다. — 요구되는 역무의 범위가 늘었습니다.
  • ③ 제품 인도 외 설치·유지관리 수행체계까지 검토해야 한다. — 상품이 표준화되어 있어도 설치·사후관리 요구가 붙으면 적합한 공급체계가 달라집니다. 공급범위를 기준으로 방법을 검토합니다.
  • ④ 설치가 포함되면 모든 조건은 종전 납품계약과 같다. — 인력·비용·책임·일정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32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32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제품 공급에서 설치·유지관리까지 범위가 넓어질 때

표준 제품을 배송하는 일과 현장에 설치하여 계속 관리하는 일은 필요한 수행체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품 자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도 설치 일정, 현장 대응, 유지관리 인력과 업무 연결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품의 표준화와 계약 이행범위의 단순함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과거에 장비를 잘 공급했다는 실적만 보지 말고, 추가된 설치·유지관리 업무까지 어떤 방법으로 수행할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을 납품하는가’에 더하여 ‘어디까지 맡고 언제까지 책임지는가’를 읽는 것이 공급방법 검토의 핵심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4. 가상의 제조에 수입 부품 10,000달러가 필요하다. 환율을 달러당 1,300원에서 1,430원으로 바꾸고 달러가격·수량은 일정하게 두면 원화 원가 증가는?

문제에 명시한 가상의 조건·수치만 계산 전제로 사용합니다. 실제 환율·법정 수수료·평가배점·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1. 1,300만원
  2. 130만원
  3. 1,430만원
  4. 13만원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증가액=(1,430−1,300)×10,000=1,300,000원입니다. 환율은 가정값이며 실제 시세나 계약금액 조정의 성립을 묻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1,300만원 — 기존 전체 원가이며 증가분이 아닙니다.
  • ② 130만원 — 증가액=(1,430−1,300)×10,000=1,300,000원입니다. 환율은 가정값이며 실제 시세나 계약금액 조정의 성립을 묻지 않습니다.
  • ③ 1,430만원 — 변경 후 전체 원가이며 증가분이 아닙니다.
  • ④ 13만원 — 환율 차이 130원에 10,000달러를 곱해야 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2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2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환율 변화가 원화 원가에 미치는 효과

외화 표시 구매금액이 일정할 때 원화 원가는 외화금액에 환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같은 10,000달러라도 1달러를 사는 데 필요한 원화가 늘면 원화 비용이 증가합니다. 다른 조건을 고정했으므로 환율 차이만 곱하여 증가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은 (1,430원－1,300원)×10,000달러＝130만 원입니다. 이는 주어진 환율 가정에 따른 원가 민감도 계산이며 실제 환율이나 계약금액 증액 청구권의 성립을 뜻하지 않습니다. 원가가 올랐다는 경제적 결과와 계약상 조정이 인정되는 법적 요건을 구분하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5. 작년 구매액이 급증했지만 대부분은 한 번만 수행한 청사 신축사업이었다. 장기 공급기회 평가로 적절한 것은?

  1. 가장 큰 한 건이 있으면 기관별 비교는 필요 없다.
  2. 작년 증가율을 아무 조정 없이 매년 복리 적용한다.
  3. 신축사업이 있었으므로 향후 모든 수요가 0이라고 본다.
  4. 일회성 사업과 반복 수요를 분리해 다년간 실적을 검토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단년도 총액은 대형 일회성 계약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재의 다년간 지출 분석을 통해 지속적 수요를 식별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가장 큰 한 건이 있으면 기관별 비교는 필요 없다. — 지속성과 실제 공급 가능 범위를 봐야 합니다.
  • ② 작년 증가율을 아무 조정 없이 매년 복리 적용한다. — 일회성 급증을 반복 성장으로 오해합니다.
  • ③ 신축사업이 있었으므로 향후 모든 수요가 0이라고 본다. — 유지관리나 다른 반복 수요가 남을 수 있습니다.
  • ④ 일회성 사업과 반복 수요를 분리해 다년간 실적을 검토한다. — 단년도 총액은 대형 일회성 계약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재의 다년간 지출 분석을 통해 지속적 수요를 식별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3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3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일회성 지출과 반복 수요를 분리하는 분석

한 해의 구매액은 반복되는 일상 수요와 일회성 사업 지출이 섞인 합계일 수 있습니다. 큰 공사가 한 번 발생하면 총액은 크게 늘지만, 같은 규모가 다음 해에도 계속된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장기 공급기회를 보려면 지출이 늘어난 원인부터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여러 해의 지출 흐름과 사업 성격을 비교하여 반복되는 구매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년도 증가율을 그대로 미래 수요의 증가율로 쓰기보다 일회성 계약의 영향을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고 신축 이후의 수요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여부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6. 연간 구매액 비중은 낮지만 공급처가 제한돼 조달이 끊기면 설비가 멈추는 부품이 있다. 구매 포트폴리오에서 이 부품의 특성과 우선 검토할 방향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본 문항에서 구매액 비중과 공급위험 수준은 제시된 사실로 확정합니다.

  1. 레버리지 품목 — 다수 공급처의 가격경쟁만 중점 검토
  2. 전략적 품목 — 전체 구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고 전제
  3. 병목 품목 — 공급 지속성과 대체 가능성 확보를 중점 검토
  4. 일상 품목 — 공급중단 영향은 작으므로 발주 편의만 검토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구매 포트폴리오는 비용지출 수준과 공급위험을 함께 봅니다. 저가치·고위험에 해당하는 병목 품목은 낮은 구매액만 보고 관리 중요도를 낮추지 않아야 합니다. 개별 품목의 분류는 기관별 지출과 공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레버리지 품목 — 다수 공급처의 가격경쟁만 중점 검토 — 레버리지 유형은 상대적으로 구매가치가 높고 공급위험이 낮은 영역입니다.
  • ② 전략적 품목 — 전체 구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고 전제 — 사례는 구매액 비중이 낮다고 명시했습니다.
  • ③ 병목 품목 — 공급 지속성과 대체 가능성 확보를 중점 검토 — 구매 포트폴리오는 비용지출 수준과 공급위험을 함께 봅니다. 저가치·고위험에 해당하는 병목 품목은 낮은 구매액만 보고 관리 중요도를 낮추지 않아야 합니다. 개별 품목의 분류는 기관별 지출과 공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④ 일상 품목 — 공급중단 영향은 작으므로 발주 편의만 검토 — 구매액은 작지만 공급위험과 중단 영향이 크다는 조건을 누락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44, 145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44, 145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병목 품목은 구매액보다 공급 중단의 영향을 함께 봅니다

구매 포트폴리오는 지출의 크기와 공급위험이라는 두 축으로 품목의 관리 성격을 나누는 접근입니다. 병목 품목은 지출 수준은 낮아도 공급이 막혔을 때 업무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는 품목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싸거나 구매액이 작으면 중요하지 않다’는 판단과 다릅니다.

이 사례의 부품은 공급처가 제한되고 없으면 설비가 멈추므로 공급의 안정성에 우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구매액이 크고 공급위험이 낮은 레버리지 품목의 가격경쟁 중심 접근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 것이 구별점입니다. 품목의 분류는 물건 이름에 영구히 붙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지출과 공급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7. 가상의 공식 의견제출 안내는 “개정안 조항, 의견, 이유, 수정안”을 구분해 작성하도록 정했다. 업체가 새 실적요건이 신규기업을 과도하게 배제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검토 가능한 제출내용은?

의견서 항목은 문제에 제시한 가상 제출안내입니다.

  1. 담당자에게 낙찰을 약속받는 조건으로 찬성한다고 제출한다.
  2. 해당 조항을 특정하고 배제 효과의 근거와 함께 대체 가능한 실적 인정기준을 제시한다.
  3. 의견 대신 다음 입찰의 가격제안서만 보낸다.
  4. 반대 문구만 반복하고 어떤 조항인지 적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예고 의견은 제도안의 어느 부분을 왜 바꿀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도록 구체화합니다. 이 문항은 제시된 의견서 작성조건을 적용하는 사례이며 실제 법정 서식 하나를 단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담당자에게 낙찰을 약속받는 조건으로 찬성한다고 제출한다. — 제도 개선 의견과 개별 낙찰 거래는 다릅니다.
  • ② 해당 조항을 특정하고 배제 효과의 근거와 함께 대체 가능한 실적 인정기준을 제시한다. — 예고 의견은 제도안의 어느 부분을 왜 바꿀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도록 구체화합니다. 이 문항은 제시된 의견서 작성조건을 적용하는 사례이며 실제 법정 서식 하나를 단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 ③ 의견 대신 다음 입찰의 가격제안서만 보낸다. — 입찰가격 제출은 개정안 의견 제출이 아닙니다.
  • ④ 반대 문구만 반복하고 어떤 조항인지 적지 않는다. — 검토할 대상과 이유가 특정되지 않습니다.

정답 판정: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26-0936)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26-0936).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의견서의 쟁점·이유·수정안을 연결하기

의견서를 읽는 사람이 검토하려면 대상 조항과 주장,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 제안하는 문구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불리하다’는 평가만 적으면 어떤 조건 때문에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구체적인 조항과 근거를 제시하면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할 출발점이 생깁니다.

이 사례의 업체 주장이 맞다고 미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가상 안내가 요구한 네 항목에 사실과 제안내용을 대응시키면 됩니다. 이것이 모든 실제 의견제출 절차에서 같은 서식을 써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8. 내륙 창고 납품 단가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공개규격에는 여러 섬 지역에 분산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예산 검토 의견의 핵심은?

  1. 도서 납품이면 모든 가격자료는 사용할 수 없다.
  2. 운송·설치 조건 차이로 생기는 추가 비용을 산정해 반영 여부를 확인한다.
  3. 설치비는 물품 예산과 어떤 경우에도 관계없다고 본다.
  4. 물품 모델이 같으므로 공급조건 차이는 무시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교재는 도서산간 운송 등 공급 여건을 비용 분석에 반영하도록 설명합니다. 비교 기준을 같게 맞춘 뒤 예산을 검토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도서 납품이면 모든 가격자료는 사용할 수 없다. — 조건을 보정해 비교할 수 있습니다.
  • ② 운송·설치 조건 차이로 생기는 추가 비용을 산정해 반영 여부를 확인한다. — 교재는 도서산간 운송 등 공급 여건을 비용 분석에 반영하도록 설명합니다. 비교 기준을 같게 맞춘 뒤 예산을 검토합니다.
  • ③ 설치비는 물품 예산과 어떤 경우에도 관계없다고 본다. — 과업 범위에 설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④ 물품 모델이 같으므로 공급조건 차이는 무시한다. — 운송·설치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15, 116, 12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15, 116, 12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가격 비교의 전제인 납품조건의 일치

같은 물품이라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납품·설치하는지에 따라 포함되는 업무와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륙 창고 한 곳까지 배송하는 가격과 여러 섬 지역에 나누어 설치하는 가격을 조건 확인 없이 바로 비교하면 서로 다른 범위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예산 검토에서는 운송·분산 납품·설치 등 공개규격에서 요구한 공급조건을 먼저 정리하고, 그 조건에 맞는 가격 근거와 대조해야 합니다. 섬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액 규모를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의 전제를 맞추는 작업입니다. 단가 숫자보다 그 숫자에 포함된 업무범위를 먼저 읽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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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공고문에는 제출 마감이 14일 14시, 첨부 제안요청서에는 15일 14시로 적혀 있다. 업체가 임의로 늦은 날짜를 선택하려 한다. 적절한 준비는?

  1. 첨부파일이 더 길므로 그 날짜가 항상 우선한다.
  2. 모순을 공식 질의하고 권한 있는 정정·안내로 확정된 제출기한을 확인한다.
  3. 서로 다른 두 날짜의 평균 시각을 마감으로 본다.
  4. 업체가 기억하기 쉬운 날짜를 선택해 내부 일정만 고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제출기한 불일치는 참가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공고 오류입니다. 공식 확인·정정 결과를 보존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내부 일정을 통일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첨부파일이 더 길므로 그 날짜가 항상 우선한다. — 문서 길이로 적용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 ② 모순을 공식 질의하고 권한 있는 정정·안내로 확정된 제출기한을 확인한다. — 제출기한 불일치는 참가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공고 오류입니다. 공식 확인·정정 결과를 보존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내부 일정을 통일해야 합니다.
  • ③ 서로 다른 두 날짜의 평균 시각을 마감으로 본다. — 기한 충돌을 평균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 ④ 업체가 기억하기 쉬운 날짜를 선택해 내부 일정만 고친다. — 내부 일정이 공식 제출기한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63, 64, 179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63, 64, 179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제출기한이 충돌할 때 공식 확인을 기준으로 통일

공고문과 첨부문서가 같은 절차를 설명하면서 서로 다른 기한을 제시하면, 업체가 편한 날짜를 골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내용이 최종적으로 적용되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정정 결과를 확보해야 하는 쟁점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늦은 기한이 적힌 문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출 지연의 위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질의·회신·정정 공고 등 확인한 내용을 기록하고 그 결과에 맞춰 내부 제출 일정을 통일하는 방향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특정 문서가 언제나 우선한다는 별도 규칙은 지문에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0. 가상 입찰은 보증금액 200만 원을 충족하는 보증증권 제출을 허용한다. 증권의 보증금액은 200만 원이고 발급 수수료는 2만 원이다. 요건 대조의 기준은?

  1. 수수료가 낮으면 보증기간·대상 입찰은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2. 수수료가 2만 원이므로 보증금도 2만 원만 확보된 것이다.
  3. 보증금액에 수수료를 더한 202만 원을 보증받은 것이다.
  4. 발급 수수료가 아니라 증권에 표시된 보증금액과 보증조건을 확인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보증증권의 액면 보증금액은 사고 시 보증범위와 관련되고, 수수료는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지불한 비용입니다. 같은 금액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수수료가 낮으면 보증기간·대상 입찰은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 발급가격으로 증권 적합성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 ② 수수료가 2만 원이므로 보증금도 2만 원만 확보된 것이다. — 보증책임 금액과 발급비용은 다릅니다.
  • ③ 보증금액에 수수료를 더한 202만 원을 보증받은 것이다. — 수수료가 보증범위에 가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④ 발급 수수료가 아니라 증권에 표시된 보증금액과 보증조건을 확인한다. — 보증증권의 액면 보증금액은 사고 시 보증범위와 관련되고, 수수료는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지불한 비용입니다. 같은 금액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87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87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보증금액과 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차이

보증증권의 보증금액은 약정한 보증사고가 생겼을 때 어느 금액의 범위를 보증하는지에 관한 값입니다. 수수료는 그 증권을 발급받기 위해 지급한 비용이므로 보증의 액면금액과 기능이 다릅니다. 보험금과 보험료를 같은 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과 비슷한 구별입니다.

제시된 요건이 보증금액 200만 원이라면 증권에 적힌 200만 원을 비교해야 하며, 수수료 2만 원을 기준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유효성 검토에서는 기간·대상 등 다른 조건도 문제 될 수 있지만, 이 문항의 핵심은 요구 보증금액과 발급비용을 혼동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1. 보안상 인터넷에 올리지 않는 도면이 제안에 필요하다. 기관은 비밀유지 약정 후 지정 장소에서 열람하도록 안내했다. 업체의 적절한 준비는?

  1. 공고된 보안·열람 조건을 충족하고 허용된 범위에서 필요한 내용을 확인한다.
  2. 도면을 보지 못했다며 자신에게만 보안요건 면제를 요구한다.
  3. 경쟁업체의 직원에게 비공개 도면을 개인적으로 받아 사용한다.
  4. 입찰 준비 목적이라면 보안도면을 공개 게시해도 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자료 접근성과 보안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열람 기회가 제공되는 사례에서는 그 절차를 이용하고, 열람 권한과 무제한 재배포 권한을 구분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공고된 보안·열람 조건을 충족하고 허용된 범위에서 필요한 내용을 확인한다. — 자료 접근성과 보안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열람 기회가 제공되는 사례에서는 그 절차를 이용하고, 열람 권한과 무제한 재배포 권한을 구분합니다.
  • ② 도면을 보지 못했다며 자신에게만 보안요건 면제를 요구한다. — 다른 업체와 동일한 열람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③ 경쟁업체의 직원에게 비공개 도면을 개인적으로 받아 사용한다. — 공식 접근절차와 비밀보호를 우회합니다.
  • ④ 입찰 준비 목적이라면 보안도면을 공개 게시해도 된다. — 입찰 목적이 비밀보호 의무를 자동 배제하지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63, 65, 66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63, 65, 66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자료를 열람할 권한과 재배포할 권한의 구별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는 자료라고 해서 참가자가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안 유지가 필요한 자료에는 비밀유지 약정이나 지정 장소 열람처럼 제한된 접근 방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정보 접근과 비밀 보호를 함께 충족하는 절차인지 살펴보는 문제입니다.

지문은 공식 열람 방법을 제시했으므로 그 절차를 이용하여 제안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열람이 허용되었다고 자료를 누구에게나 복사·배포할 권한까지 얻은 것은 아닙니다. ‘볼 수 있는 범위’와 ‘이용·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구별하여 안내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2. 업체의 직원이 대표자를 대신해 서면입찰서를 제출한다. 공고는 대리인 지정·위임 증빙을 요구한다. 직원 신분증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설명에 대한 판단은?

  1. 직원 신분 확인과 해당 입찰의 적법한 대리권·지정 증빙을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2. 대리 제출은 모든 공공입찰에서 금지된다.
  3. 회사 명함이 있으면 요구된 위임서류가 자동 작성된다.
  4. 직원이면 모든 계약행위를 위임 없이 대리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교재는 대표자와 적법하게 지정된 대리인의 참가를 구별합니다. 제출자의 신원과 그 사람에게 해당 행위의 권한이 부여되었는지를 각각 확인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직원 신분 확인과 해당 입찰의 적법한 대리권·지정 증빙을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 교재는 대표자와 적법하게 지정된 대리인의 참가를 구별합니다. 제출자의 신원과 그 사람에게 해당 행위의 권한이 부여되었는지를 각각 확인합니다.
  • ② 대리 제출은 모든 공공입찰에서 금지된다. — 적법하게 지정된 대리인의 참가 가능성을 무시합니다.
  • ③ 회사 명함이 있으면 요구된 위임서류가 자동 작성된다. — 명함은 정해진 위임 증빙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④ 직원이면 모든 계약행위를 위임 없이 대리할 수 있다. — 고용관계와 특정 행위의 대리권은 다릅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58, 66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58, 66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대리인의 신원과 대리권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은 제출하러 온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자료이고, 위임 증빙은 그 사람이 대표자를 대신하여 해당 행위를 할 권한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업체에 소속된 직원이라는 사실과 입찰서를 제출할 대리권이 있다는 사실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처럼 공고가 대리인 지정·위임 증빙을 요구한다면 신분증만으로 그 요구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의 동일성 확인’과 ‘행위 권한 확인’을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서류명과 형식은 해당 공고에 따라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3. 가격개찰에서 A가 1순위로 표시되었으나 적격심사는 아직 실시하지 않았다. 기관의 안내 문구로 적절한 것은?

  1. 가격개찰상 우선 심사대상이며 후속 심사와 낙찰 결정이 남아 있다.
  2. 적격심사를 하지 않아도 모든 이행의무가 종료된다.
  3. 가격 순위만으로 계약서 서명까지 완료되었다.
  4. 개찰 1순위는 어느 절차에서도 낙찰자가 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개찰은 제출된 가격 등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적격심사 방식에서는 가격순위 다음에 필요한 심사를 거쳐 낙찰 여부를 확정하므로 상태명을 정확히 구분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가격개찰상 우선 심사대상이며 후속 심사와 낙찰 결정이 남아 있다. — 개찰은 제출된 가격 등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적격심사 방식에서는 가격순위 다음에 필요한 심사를 거쳐 낙찰 여부를 확정하므로 상태명을 정확히 구분합니다.
  • ② 적격심사를 하지 않아도 모든 이행의무가 종료된다. — 이행은 계약 이후의 문제입니다.
  • ③ 가격 순위만으로 계약서 서명까지 완료되었다. — 개찰·심사·계약체결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 ④ 개찰 1순위는 어느 절차에서도 낙찰자가 될 수 없다. — 후속 요건을 충족하면 선정될 수 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59, 195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59, 195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가격순위와 최종 낙찰 상태를 구분하기

개찰은 제출된 입찰내용과 가격 등을 확인하는 단계이고, 적격심사는 적용 기준에 맞춰 낙찰에 필요한 요건을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개찰 순위가 높다는 사실은 후속 심사를 진행할 때의 위치를 보여 줄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최종 낙찰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지문에서는 적격심사가 아직 없었다고 했으므로 ‘가격개찰 1순위’라는 상태와 ‘최종 낙찰자’를 구분하여 안내해야 합니다. 한 단계의 결과를 다음 단계까지 완료된 것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격이 유리하다는 이유로 다른 심사요건까지 충족했다고 추정하지 않으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4. 구매결의서에 계약방법은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은 “적격심사”로 적혀 있다. 담당자가 둘 중 하나만 남겨야 한다고 한다. 적절한 이해는?

  1. 적격심사를 정하면 제한경쟁이 자동 수의계약으로 바뀐다.
  2. 제한경쟁이면 낙찰자를 평가할 수 없으므로 적격심사를 삭제한다.
  3. 참가 범위를 정하는 경쟁방법과 참가자 중 낙찰자를 고르는 평가방법을 각각 기록한 것이다.
  4. 두 용어는 같은 절차의 완전한 동의어이므로 아무것이나 지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구매결의서는 계약방법과 낙찰자 선정방식을 구분합니다. 누가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지와 어떤 기준으로 상대자를 고르는지는 별도의 설계 항목입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적격심사를 정하면 제한경쟁이 자동 수의계약으로 바뀐다. — 평가방법이 계약방법을 그렇게 변경하지 않습니다.
  • ② 제한경쟁이면 낙찰자를 평가할 수 없으므로 적격심사를 삭제한다. — 참가 범위 제한과 낙찰심사는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 ③ 참가 범위를 정하는 경쟁방법과 참가자 중 낙찰자를 고르는 평가방법을 각각 기록한 것이다. — 구매결의서는 계약방법과 낙찰자 선정방식을 구분합니다. 누가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지와 어떤 기준으로 상대자를 고르는지는 별도의 설계 항목입니다.
  • ④ 두 용어는 같은 절차의 완전한 동의어이므로 아무것이나 지운다. — 결정 대상이 다릅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57, 81, 225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57, 81, 225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구매결의서에는 참가 범위와 결정 기준이 함께 필요

제한경쟁은 참가 범위를 어떤 적법한 조건으로 설정하는지에 관한 표현이고, 적격심사는 참가자 가운데 누구를 낙찰자로 정할지를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구매결의서가 두 사항을 따로 기재하는 이유는 앞의 참가조건과 뒤의 선정 기준이 각각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용어가 함께 쓰였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를 삭제하면 서로 다른 정보를 잃게 됩니다. 검토할 것은 두 용어 중 어느 하나만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해당 계약에서 각각의 적용요건과 조합이 적절한지입니다. 지문에서는 상세한 제한요건이나 심사 배점까지 새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5. 수의계약 적용사유와 계약대상자는 적법하게 확인되었다. 담당자는 공급자 한 곳과 거래하므로 가격조사도 필요 없다고 한다. 적절한 절차는?

  1. 수의계약이면 공급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제한 없이 수락한다.
  2. 가격조사를 하면 수의계약 사유가 자동 소멸한다.
  3.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원가와 가격도 검증된다.
  4. 수의계약 가능 여부와 별도로 견적·원가·시장정보 등으로 계약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경쟁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와 국가에 유리한 조건·가격을 확보하는 절차는 구별됩니다. 직접계약 상황에서는 합리적이지 않은 가격의 협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교재 설명과 연결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수의계약이면 공급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제한 없이 수락한다. — 선정방식의 예외가 가격 검토 면제는 아닙니다.
  • ② 가격조사를 하면 수의계약 사유가 자동 소멸한다. —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 ③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원가와 가격도 검증된다. — 등록증은 가격 근거자료가 아닙니다.
  • ④ 수의계약 가능 여부와 별도로 견적·원가·시장정보 등으로 계약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 경쟁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와 국가에 유리한 조건·가격을 확보하는 절차는 구별됩니다. 직접계약 상황에서는 합리적이지 않은 가격의 협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교재 설명과 연결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56, 83, 217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56, 83, 217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수의계약 사유가 있어도 가격의 적정성은 별도 검토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판단은 경쟁 없이 계약상대자를 정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한 것입니다. 그 상대방이 제시한 가격이 적정한지, 계약조건이 합리적인지는 별도의 검토 사항입니다. 경쟁이 없다고 공급자의 견적을 검토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이미 적용사유와 대상자의 적법성을 확인했다고 전제했으므로 다시 그 부분을 논쟁하기보다 가격 근거와 필요한 협상을 살펴야 합니다. ‘수의계약 허용 여부’와 ‘실제 계약가격의 적정성’이라는 두 단계로 나누어 보면 가격조사를 생략하자는 주장의 한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6. 가상 평가규칙은 “최고점과 최저점을 각각 한 개씩 제외한 뒤 나머지 평균을 계산한다”고 정했다. 위원 5명의 점수가 60·60·75·80·90점일 때 최종점수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시된 가상 집계 규칙만 적용합니다. 모든 평가위원회가 동일한 집계 규칙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1. 75.00점
  2. 77.50점
  3. 71.67점
  4. 73.00점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90점 한 개와 60점 한 개를 제외하면 60·75·80점이 남습니다. (60+75+80)÷3=71.666…이므로 71.67점입니다. 극단점수가 같은 경우에도 제외 개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75.00점 — 중앙값이며 제시된 규칙의 산술평균이 아닙니다.
  • ② 77.50점 — 최저점 60점 두 개를 모두 제외하면 나오는 값입니다. 규칙은 한 개만 제외합니다.
  • ③ 71.67점 — 90점 한 개와 60점 한 개를 제외하면 60·75·80점이 남습니다. (60+75+80)÷3=71.666…이므로 71.67점입니다. 극단점수가 같은 경우에도 제외 개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 ④ 73.00점 — 5명 전체의 평균이며 최고·최저 각 한 개 제외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10, 211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10, 211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극단점수 제외에서는 같은 값의 개수가 중요합니다

평가점수 처리에서 ‘최저점을 제외한다’는 말과 ‘최저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모두 제외한다’는 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지문은 최고점과 최저점을 각각 한 개씩 제외한다고 정했으므로 최저점 60점이 두 개여도 하나만 빼야 합니다. 먼저 제외 개수를 확정한 뒤 평균의 분모를 정합니다.

90점 한 개와 60점 한 개를 빼면 60·75·80점이 남고 합계는 215점, 인원은 3명입니다. 215÷3＝71.666…을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71.67점입니다. 이 방식은 가상 규칙의 적용이며 실제 모든 제안서 평가가 동일한 극단점수 처리법을 사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7. 이해충돌 사유로 일부 위원을 제외하자 적용 규정이 요구하는 최소 평가인원에 미달했다. 사전에 정한 재구성 절차가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는?

지문에서 유효 평가인원이 적용 규정상 최소인원에 미달하고 보충·재구성 절차가 존재한다고 가정합니다.

  1. 이해충돌 위원의 점수를 익명으로 합산해 인원 부족을 보완한다.
  2. 남은 위원 한 사람을 명부에 여러 번 적어 인원을 맞춘다.
  3. 평가대상 업체들이 동의하면 적용 규정의 최소인원을 삭제한다.
  4. 미달 상태로 최종 평가를 강행하지 않고 규정에 따른 보충·재구성 절차를 진행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회피 여부의 판단에 그치지 않고 남은 위원회가 적법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인원이 부족하면 규정에 따라 위원을 보충하는 등 절차를 다시 갖춥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이해충돌 위원의 점수를 익명으로 합산해 인원 부족을 보완한다. — 익명 처리가 해당 위원의 이해충돌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 ② 남은 위원 한 사람을 명부에 여러 번 적어 인원을 맞춘다. — 동일인을 중복 기재하는 것은 필요한 평가인원 확보가 아닙니다.
  • ③ 평가대상 업체들이 동의하면 적용 규정의 최소인원을 삭제한다. — 당사자 동의만으로 적용 규정상 구성요건을 임의로 없앨 수 없습니다.
  • ④ 미달 상태로 최종 평가를 강행하지 않고 규정에 따른 보충·재구성 절차를 진행한다. — 회피 여부의 판단에 그치지 않고 남은 위원회가 적법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인원이 부족하면 규정에 따라 위원을 보충하는 등 절차를 다시 갖춥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08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08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이해충돌 해소 후에도 평가위원회 구성요건 확인

평가위원의 이해충돌을 제거하는 문제와 남은 위원들이 유효하게 평가할 수 있는 구성요건의 문제는 이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위원을 제외했다는 점만으로 최소 인원 등 나머지 요건까지 자동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는 최소 평가인원에 미달했고 사전 재구성 절차가 있다고 정했으므로 그 절차를 적용하여 구성을 보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외된 위원을 그대로 참여시키거나 요구 인원을 임의로 낮추는 방식과 구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최소 인원 수는 이 문제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8. 허용된 협상에서 분석보고서 2건을 추가하고 대가를 조정하기로 했다. 계약 초안에는 새 금액만 있고 추가 과업·기한·검수기준은 이전 상태이다. 보완할 것은?

  1. 금액만 맞으면 실제 수행할 내용은 업체가 임의로 정한다.
  2. 가격이 바뀌었으므로 기존 제안서의 의무는 전부 없앤다.
  3. 추가 과업은 회의 참석자의 기억으로만 남긴다.
  4. 합의된 과업·일정·확인기준과 가격을 같은 계약문서 체계에 일관되게 반영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기술협상과 가격협상은 연동됩니다. 어떤 내용이 변경되어 얼마가 조정되었는지 문서가 일치해야 이후 납품·검사·정산의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금액만 맞으면 실제 수행할 내용은 업체가 임의로 정한다. — 금액과 이행범위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 ② 가격이 바뀌었으므로 기존 제안서의 의무는 전부 없앤다. — 조정되지 않은 의무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 ③ 추가 과업은 회의 참석자의 기억으로만 남긴다. — 합의범위를 사후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④ 합의된 과업·일정·확인기준과 가격을 같은 계약문서 체계에 일관되게 반영한다. — 기술협상과 가격협상은 연동됩니다. 어떤 내용이 변경되어 얼마가 조정되었는지 문서가 일치해야 이후 납품·검사·정산의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21, 222, 223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21, 222, 223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변경한 과업과 금액·일정·검수기준을 함께 맞추기

가격은 어떤 일을 어느 범위까지 수행하는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협상에서 보고서 수량이 늘어났다면 금액뿐 아니라 추가 결과물의 내용, 완료 시점, 합격 여부를 판단할 기준도 계약문서에 대응되어야 합니다. 금액만 바꾸면 나중에 무엇을 완료해야 하는지 서로 다르게 이해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 문제는 협상 자체가 허용되었다고 전제했으므로 추가 과업의 적법성을 임의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 간 정합성을 보완하는 문제입니다. ‘추가 업무 → 일정과 검수 → 대가’가 같은 변경사항을 설명하도록 맞추면 이행·검사·정산의 기준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9. 가상 공고는 평가에 사용할 수 있는 입찰가격을 승인된 상한 1억 원 이하로 제한한다. 기술·가격 총점 1위 업체의 입찰금액은 1억500만 원이며 초과가격 조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판단은?

상한·초과가격 처리방식은 가상 공고 기준입니다.

  1. 기관이 상한금액만 지급한다고 일방 통지하면 낙찰요건이 충족된다.
  2. 총점 1위이면 예산한도가 자동 증액된다.
  3. 상한초과 업체가 있으면 상한을 적용한 다른 업체의 입찰도 자동 무효이다.
  4. 최고점이라는 사실만으로 상한 초과가격을 수락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가중평가의 순위와 가격·예산의 허용요건은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초과금액 조정이 금지된 가상 규칙을 적용하며 별도 제도의 협상 허용범위를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기관이 상한금액만 지급한다고 일방 통지하면 낙찰요건이 충족된다. — 제시 조건은 초과가격 조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② 총점 1위이면 예산한도가 자동 증액된다. — 점수 결과가 예산 권한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 ③ 상한초과 업체가 있으면 상한을 적용한 다른 업체의 입찰도 자동 무효이다. — 다른 업체의 효력까지 그렇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 ④ 최고점이라는 사실만으로 상한 초과가격을 수락할 수 없다. — 가중평가의 순위와 가격·예산의 허용요건은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초과금액 조정이 금지된 가상 규칙을 적용하며 별도 제도의 협상 허용범위를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76, 80, 82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76, 80, 82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높은 평가점수와 필수 가격요건은 따로 충족

평가순위는 적용 가능한 제안들 사이의 비교 결과이고, 상한 등 필수요건은 그 제안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조건입니다. 총점이 가장 높더라도 별도로 요구한 가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점수의 우수함이 그 결함을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지문은 1억 원 이하라는 상한과 초과가격 조정 불가를 함께 정했으므로 1억500만 원의 제안을 총점 1위라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계약제도에서 가능한 협상을 이 문제에 추가로 가정하지 말고, 주어진 가상 공고의 한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0. 정식 이의 제기가 가능한 가상 사업에서 업체가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문장만 제출하려 한다. 검토 가능한 이의서가 되도록 추가할 구성은?

해당 사업에 정식 이의 제기가 가능하고 적법한 제출 요건을 충족한다는 가정입니다.

  1. 오류 주장 대신 다음 입찰의 낙찰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한다.
  2. 다투는 결정·평가항목, 구체적 사실과 근거, 요구하는 시정조치를 구분한다.
  3. 자사 총매출이 크다는 이유로 재평가 없이 낙찰을 요구한다.
  4. 경쟁업체의 평판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만 덧붙인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이의 제기는 어떤 판단의 무엇이 문제인지 검토할 수 있게 구성해야 합니다. 점수가 낮다는 결과만 반복하기보다 쟁점·사실·기준·요구조치를 연결하고, 절차상 요건은 따로 확인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오류 주장 대신 다음 입찰의 낙찰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한다. — 현재 결과에 대한 시정과 향후 낙찰 보장은 성격이 다릅니다.
  • ② 다투는 결정·평가항목, 구체적 사실과 근거, 요구하는 시정조치를 구분한다. — 이의 제기는 어떤 판단의 무엇이 문제인지 검토할 수 있게 구성해야 합니다. 점수가 낮다는 결과만 반복하기보다 쟁점·사실·기준·요구조치를 연결하고, 절차상 요건은 따로 확인합니다.
  • ③ 자사 총매출이 크다는 이유로 재평가 없이 낙찰을 요구한다. — 사업의 평가항목·판정과 연결되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④ 경쟁업체의 평판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만 덧붙인다. — 관련 사실과 근거를 특정하는 대신 미확인 주장만 확대하게 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34, 235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34, 235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불만을 검토 가능한 이의로 바꾸는 구성

이의서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감정과 구별하여, 어느 판단이 어떤 사실이나 기준에 비추어 문제인지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검토할 쟁점,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적용할 기준, 요청하는 시정내용이 연결되어야 상대방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점수가 낮다’보다 ‘어느 평가항목에 어떤 자료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는가’를 제시하는 쪽이 쟁점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이의서 구성이 잘 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가 인용되거나 기간·대상 등 절차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제기 가능성을 전제한 문서 구성 문제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공공조달관리사 · 공공계약관리

51. 계약관리 자원이 제한된 기관이 두 공급항목을 관리한다. X는 대체 불가능한 핵심 설비로 제작 지연 시 전체 가동이 멈추고, Y는 재고와 대체품이 충분한 소모품이다. 점검계획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X의 주요 제작 단계와 지연 징후를 더 촘촘히 점검하고 Y는 위험에 맞춰 주기를 정한다.
  2. 계약금액이 같으면 대체 가능성과 영향에 관계없이 같은 점검만 한다.
  3. Y는 재고 수량을 확인하기 쉬우므로 관리 시간을 모두 Y에 배정한다.
  4. X는 대체품이 없으므로 점검해도 의미가 없어 종결 때만 확인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위험 기반 관리에서는 발생 가능성과 결과의 심각성·복구 가능성 등을 함께 봅니다. 모든 계약에 동일한 점검 빈도를 적용하는 것이 곧 적절한 자원 배분은 아닙니다.

선지별 해설

  • ① X의 주요 제작 단계와 지연 징후를 더 촘촘히 점검하고 Y는 위험에 맞춰 주기를 정한다. — 위험 기반 관리에서는 발생 가능성과 결과의 심각성·복구 가능성 등을 함께 봅니다. 모든 계약에 동일한 점검 빈도를 적용하는 것이 곧 적절한 자원 배분은 아닙니다.
  • ② 계약금액이 같으면 대체 가능성과 영향에 관계없이 같은 점검만 한다. — 금액 외에도 지연 영향과 대체 가능성이 관리 우선순위에 영향을 줍니다.
  • ③ Y는 재고 수량을 확인하기 쉬우므로 관리 시간을 모두 Y에 배정한다. — 측정 편의만으로 핵심 이행위험을 놓칠 수 있습니다.
  • ④ X는 대체품이 없으므로 점검해도 의미가 없어 종결 때만 확인한다. — 대체가 어려울수록 조기 발견과 대응 준비의 가치가 큽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3, 59, 63, 6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3, 59, 63, 6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위험에 비례하여 점검 자원을 배분하기

위험 기반 관리는 계약마다 문제가 생길 가능성과 발생했을 때의 영향, 대체하거나 회복할 수 있는 정도를 함께 보고 관리의 강도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횟수로 점검하는 것이 형식상 같아 보여도, 제한된 자원을 중요한 위험에 배분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지문의 X는 지연이 전체 가동 중단으로 이어지고 대체도 어려우므로 제작 진행과 납기 위험을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Y는 재고와 대체품이라는 완충요소가 있으나 관리가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계약의 위험 차이에 맞춰 점검 우선순위와 빈도를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2. 주계약 납품일은 20일이고, 하도급품을 받은 뒤 주계약자의 조립·시험에 4일이 필요하다. 하도급계획은 하도급품 인도를 20일로 정했다. 가장 직접적인 수정 필요는?

일수는 가상 일정이며 기관이 납기 연장을 승인한 사실은 없습니다.

  1. 하도급품 인도일과 주계약 납품일은 같으므로 일정상 문제가 없다.
  2. 하도급품을 받으면 조립·시험 의무는 하도급자가 인수한 것으로 본다.
  3. 주계약자의 후속 조립·시험 기간을 확보하도록 하도급 인도 일정을 앞당겨 연결해야 한다.
  4. 하도급계약의 기한이 주계약 납품기한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하도급계획은 개별 업체의 일정만 아니라 최종 계약목적 달성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후속 공정이 있는 경우 동일한 인도일을 맞추는 것만으로는 이행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하도급품 인도일과 주계약 납품일은 같으므로 일정상 문제가 없다. — 인도 후 필요한 4일의 후속 작업이 누락되었습니다.
  • ② 하도급품을 받으면 조립·시험 의무는 하도급자가 인수한 것으로 본다. — 주어진 이행분담에서 후속 작업은 주계약자에게 남아 있습니다.
  • ③ 주계약자의 후속 조립·시험 기간을 확보하도록 하도급 인도 일정을 앞당겨 연결해야 한다. — 하도급계획은 개별 업체의 일정만 아니라 최종 계약목적 달성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후속 공정이 있는 경우 동일한 인도일을 맞추는 것만으로는 이행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 ④ 하도급계약의 기한이 주계약 납품기한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 하도급 일정만으로 주계약 기한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5, 16, 57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5, 16, 57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하도급 일정에서 최종 납기까지 거꾸로 계산하기

하도급품의 인도는 주계약 전체 업무의 마지막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뒤 조립·시험을 해야 한다면 부품을 받는 시점과 최종 납품 시점 사이에 필요한 공정기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도급업체가 자기 납기만 지키는 것과 주계약 전체가 최종 납기를 지키는 것은 구별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최종 납품일과 하도급품 인도일을 모두 20일로 잡으면 후속 4일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최종 납기에서 필요한 후속기간을 역으로 반영하여 하도급 인도계획을 조정해야 합니다. 정확한 날짜 산정은 적용 달력과 일정조건에 달렸지만, 지문의 직접적인 결함은 후속 공정시간의 누락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3. 계약 이행 중 발주부서가 추가 기능을 요청했다. 계약의 범위·대가·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반적인 변경관리 방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개별 변경의 법적 성립 여부가 아니라 기록·영향 검토·절차 준수라는 일반 관리방향을 묻습니다.

  1. 요청을 기록하고 변경 사유·범위·비용·일정 영향을 검토한 뒤 적용 절차에 따라 협의한다.
  2. 추가 기능이라는 이름이면 비용과 일정 영향을 살피지 않는다.
  3. 담당자의 구두 요청만 있으면 모든 추가비용의 지급이 확정된다.
  4. 계약 체결 뒤에는 어떤 사유로도 변경을 검토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은 그 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변경이 필요하면 사유와 영향을 확인하고 적용되는 계약조건·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본 문항은 특정 금액 조정 요건이나 지급청구권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요청을 기록하고 변경 사유·범위·비용·일정 영향을 검토한 뒤 적용 절차에 따라 협의한다. —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은 그 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변경이 필요하면 사유와 영향을 확인하고 적용되는 계약조건·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본 문항은 특정 금액 조정 요건이나 지급청구권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 ② 추가 기능이라는 이름이면 비용과 일정 영향을 살피지 않는다. — 명칭이 아니라 실제 과업과 이행 영향이 중요합니다.
  • ③ 담당자의 구두 요청만 있으면 모든 추가비용의 지급이 확정된다. — 정당한 변경과 지급의 근거·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④ 계약 체결 뒤에는 어떤 사유로도 변경을 검토할 수 없다. — 계약변경 제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설명입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7, 18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7, 18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추가 요구를 계약 변경으로 관리하는 순서

이행 중 새 기능이 필요해졌다고 해서 기존 계약범위와 대가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관리는 먼저 요청내용과 사유를 확인하고, 과업·비용·납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검토한 뒤 정해진 권한과 절차에 따라 계약에 반영하는 과정입니다.

원래 계약의 의무인지 새로운 추가 업무인지 구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추가 기능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만 했으므로 곧바로 무상 이행이나 특정 증액청구권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요청을 기록하고 영향을 검토하여 유효한 변경 절차로 연결하는 방향을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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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물가변동 증액 신청일을 판단한다. 업체는 1일에 “물가가 올라 증액을 원한다”는 공문만 보냈고, 8일에 처음으로 조정요건의 성립을 입증하는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접수했다. 이 사례는 최초 공문만으로 적법한 신청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교재 설명을 적용한다. 판단은?

최초 접수가 필요한 최소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8일에 처음 충족했다는 조건입니다.

  1. 증액을 원한다는 표현이 있었으므로 자료와 무관하게 1일이다.
  2. 기관이 지급한 날만 신청일이 될 수 있다.
  3. 요건 입증자료를 갖추어 접수한 8일을 신청일로 검토한다.
  4. 최종 조정액이 완전히 합의될 때까지 신청일은 존재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교재는 조정요구 의사표시만으로 신청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조정요건의 성립을 입증하는 관계서류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모든 자료 보완이 신청일을 바꾸는 것도 아니므로 최초 제출이 최소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증액을 원한다는 표현이 있었으므로 자료와 무관하게 1일이다. — 단순 요구 공문과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신청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 ② 기관이 지급한 날만 신청일이 될 수 있다. — 지급일은 신청서 접수일과 별개입니다.
  • ③ 요건 입증자료를 갖추어 접수한 8일을 신청일로 검토한다. — 교재는 조정요구 의사표시만으로 신청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조정요건의 성립을 입증하는 관계서류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모든 자료 보완이 신청일을 바꾸는 것도 아니므로 최초 제출이 최소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④ 최종 조정액이 완전히 합의될 때까지 신청일은 존재할 수 없다. — 신청요건의 성립과 최종 금액 합의는 구별됩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2, 23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2, 23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증액 의사표시와 요건을 갖춘 신청의 구별

증액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문서와 조정요건이 성립했음을 판단할 자료를 갖춘 신청은 구별됩니다. 신청일을 검토할 때에는 처음 보낸 공문의 날짜만 보지 말고, 그때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과 입증자료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문은 1일 공문만으로 적법한 신청이 성립하지 않았고 8일에 처음 요건을 갖췄다고 명시했으므로 이 가정에서는 8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를 ‘보완서류를 낼 때마다 신청일이 바뀐다’는 일반규칙으로 외우면 안 됩니다. 최초 제출의 충족 여부와 단순 보완을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5. 민법 제393조에 따라 채무불이행 손해를 검토한다. 통상손해 외에 채권자만의 특별한 사정에서 발생한 손해가 문제된다. 그 특별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핵심적으로 확인할 조건은?

  1. 통상손해가 있으면 특별손해는 어떤 사정에서도 배상할 수 없다.
  2. 특별손해는 채무자의 인식 가능성과 무관하게 모두 배상한다.
  3. 채권자가 청구서에 특별손해라고 적었는지만 확인한다.
  4. 채무자가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민법 제393조는 통상손해를 기본 범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 실제 금액·인과관계 등은 추가 입증 대상입니다.

선지별 해설

  • ① 통상손해가 있으면 특별손해는 어떤 사정에서도 배상할 수 없다. — 법은 요건을 갖춘 특별손해 배상을 인정합니다.
  • ② 특별손해는 채무자의 인식 가능성과 무관하게 모두 배상한다. — 민법 제393조 제2항의 제한을 누락한 설명입니다.
  • ③ 채권자가 청구서에 특별손해라고 적었는지만 확인한다. — 청구 명칭만으로 법이 정한 예견가능성 요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 ④ 채무자가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 민법 제393조는 통상손해를 기본 범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 실제 금액·인과관계 등은 추가 입증 대상입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48쪽 / 민법 제393조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48쪽 / 민법 제393조.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통상손해와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

손해배상의 범위를 볼 때에는 그 채무불이행에서 통상 발생하는 손해와 특별한 사정 때문에 생긴 손해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민법 제393조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조건으로 둡니다. 단순히 손해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특별손해라고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채권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채무자 측의 인식 가능성까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조건을 검토하더라도 손해 발생과 금액, 인과관계의 입증이 생략되지는 않습니다. ‘손해의 종류 → 특별사정의 인식 가능성 → 구체적인 손해 입증’으로 나누어 이해하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6. 급식류 공급계약에 시설·서류·생산제품의 현장 확인과 자료제출에 협조할 의무가 적법하게 포함되어 있다. 업체가 “계약서는 체결했으므로 납품 전 이행실태 점검은 일절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제시된 조건에 따른 판단은?

교재의 급식류 계약 사례를 전제로 하며 모든 물품계약에 동일한 점검권이 있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1. 점검 협조의무가 있으므로 계약과 무관한 모든 영업자료도 공개해야 한다.
  2. 현장 점검에 협조하면 최종 납품 규격 확인이 자동 면제된다.
  3. 계약상 허용된 목적·범위의 이행실태 점검에는 협조해야 한다.
  4. 계약체결 후에는 이행 여부를 확인할 권한이 모두 소멸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교재는 특정 계약의 추가특수조건 사례로 이행실태 점검과 협조의무를 제시합니다. 이를 모든 계약의 무제한 조사권으로 확대하지 않고 실제 적용되는 계약조건과 점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점검 협조의무가 있으므로 계약과 무관한 모든 영업자료도 공개해야 한다. — 점검 목적·계약 범위와 관계없는 전면 공개로 확대했습니다.
  • ② 현장 점검에 협조하면 최종 납품 규격 확인이 자동 면제된다. — 이행실태 점검과 최종 규격 확인은 구별됩니다.
  • ③ 계약상 허용된 목적·범위의 이행실태 점검에는 협조해야 한다. — 교재는 특정 계약의 추가특수조건 사례로 이행실태 점검과 협조의무를 제시합니다. 이를 모든 계약의 무제한 조사권으로 확대하지 않고 실제 적용되는 계약조건과 점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④ 계약체결 후에는 이행 여부를 확인할 권한이 모두 소멸한다. — 계약에 정한 이행실태 점검의 기능을 부정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57, 58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57, 58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이행점검의 근거와 범위는 적용 계약조건에서 확인

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정해진 이행의무를 수행하는 단계가 이어집니다. 그 계약에 적법하게 이행실태 확인과 자료제출 협조의무가 포함되어 있다면 계약 체결 사실을 이유로 해당 의무가 사라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납품 완료 후 검사만이 유일한 확인 단계라고 가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 문항은 특정 계약조건을 전제한 사례입니다. 이 점검의 근거를 모든 공급업체에 대한 무제한 조사권으로 넓히지 말고, 계약에 정한 대상·방법·범위 안에서 협조의무를 살펴야 합니다. ‘점검 자체를 전면 거부’와 ‘허용 범위를 넘어선 요구를 구별’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7. 시설 유지관리 계약의 목적은 고장 복구와 정상 서비스 유지이다. 업체는 점검 방문 횟수만 늘었지만 반복 고장과 복구시간은 개선되지 않았다. 성과 중심 평가를 보완하려면?

  1. 방문 횟수 외에 복구시간·재발·정상 서비스 등 계약목적과 연결되는 결과지표를 확인한다.
  2. 성과 중심 계약은 이행기록을 남기지 않고 체감만으로 평가한다.
  3. 방문 횟수가 증가했으므로 결과지표가 나빠도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본다.
  4. 방문 횟수 대신 담당자의 서명 수만 세어 성과로 확정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성과 기반 접근은 수단의 투입량만 아니라 계약이 요구하는 결과에 초점을 둡니다. 방문·인력 같은 활동지표가 유용할 수 있어도 최종 목적 달성을 그대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방문 횟수 외에 복구시간·재발·정상 서비스 등 계약목적과 연결되는 결과지표를 확인한다. — 성과 기반 접근은 수단의 투입량만 아니라 계약이 요구하는 결과에 초점을 둡니다. 방문·인력 같은 활동지표가 유용할 수 있어도 최종 목적 달성을 그대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 ② 성과 중심 계약은 이행기록을 남기지 않고 체감만으로 평가한다. — 결과지표 역시 정의·측정·기록이 필요합니다.
  • ③ 방문 횟수가 증가했으므로 결과지표가 나빠도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본다. — 활동 투입과 달성 결과가 다른 사례입니다.
  • ④ 방문 횟수 대신 담당자의 서명 수만 세어 성과로 확정한다. — 다른 활동량으로 바꿔도 목적 달성의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61, 62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61, 62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활동량과 계약 목적의 달성 정도를 나누어 보기

방문 횟수나 투입 인원은 얼마나 활동했는지를 보여 주는 지표입니다. 고장 복구와 정상 서비스 유지가 계약 목적이라면 반복 고장이 줄었는지, 필요한 복구가 이루어졌는지처럼 결과에 관한 정보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활동량의 증가가 목적 달성을 자동으로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는 방문만 늘고 고장과 복구시간이 개선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서비스 결과를 확인할 지표를 보완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방문 횟수를 전혀 쓸모없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활동지표와 성과지표의 역할을 구분하여 연결하는 것입니다. 새 평가조건을 사후에 임의로 부과하는 문제와도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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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업체가 대금 청구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했으나 계약상 필요한 검사·인수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급심사에서 적절한 판단은?

  1. 청구서가 접수되면 실제 공급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금액을 지급한다.
  2. 청구·세금자료 외에 계약 이행과 검사·인수 등 지급요건의 증빙을 확인한다.
  3. 청구액이 예산 이내면 다른 지급요건을 검토하지 않는다.
  4.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성능검사 합격도 함께 증명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지급 단계에서는 청구의 형식뿐 아니라 계약상 이행·검사·수량·공제 등 실질 요건을 대조합니다. 이 문항은 법정 지급기한의 구체적 일수를 묻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청구서가 접수되면 실제 공급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금액을 지급한다. — 청구 사실만으로 계약상 지급의무가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② 청구·세금자료 외에 계약 이행과 검사·인수 등 지급요건의 증빙을 확인한다. — 지급 단계에서는 청구의 형식뿐 아니라 계약상 이행·검사·수량·공제 등 실질 요건을 대조합니다. 이 문항은 법정 지급기한의 구체적 일수를 묻지 않습니다.
  • ③ 청구액이 예산 이내면 다른 지급요건을 검토하지 않는다. — 예산 잔액이 계약상 지급요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④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성능검사 합격도 함께 증명한다. — 세금자료와 성능·인수 증빙의 기능은 다릅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73, 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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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대금 청구의 형식과 지급요건의 실질 심사

청구서와 세금계산서는 대금 청구에 관한 자료이지만, 계약목적물을 정해진 조건에 맞게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검사·인수 자료와는 기능이 다릅니다. 청구서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문은 필요한 검사·인수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으므로 계약상 지급요건과 이행자료를 대조하는 검토가 남아 있습니다. 지급할 수량과 공제사항 등도 해당 조건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인 법정 지급기한이나 모든 계약의 선지급 가능 여부를 이 문제에서 새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9. 물품계약은 설치 후 시운전 합격 때 유보액 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했다. 제조·운송 대가는 지급했고 설치도 끝났으나 약정 시운전은 아직 하지 않았다. “설치가 끝났으니 지급 정산도 모두 종결”이라는 보고의 수정은?

시운전 합격을 지급조건으로 삼은 유효한 계약을 전제로 합니다.

  1. 제조·운송 대금을 지급한 순간 유보 조건은 자동 소멸한다.
  2. 유보액은 어떤 결과가 나와도 기관 수입이 된다.
  3. 유보액의 해제조건인 시운전 합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고 미정산 항목을 남긴다.
  4. 시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달력상 월말이면 유보액이 사라진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대가지급 명세의 유보액은 미이행 조건이나 사후 정산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계약상 해제조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한 뒤 지급 여부를 정하고, 종결 보고에 잔여 항목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제조·운송 대금을 지급한 순간 유보 조건은 자동 소멸한다. — 지급한 항목과 남은 조건부 지급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 ② 유보액은 어떤 결과가 나와도 기관 수입이 된다. — 약정한 해제조건 충족에 따른 지급 가능성을 부정했습니다.
  • ③ 유보액의 해제조건인 시운전 합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고 미정산 항목을 남긴다. — 대가지급 명세의 유보액은 미이행 조건이나 사후 정산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계약상 해제조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한 뒤 지급 여부를 정하고, 종결 보고에 잔여 항목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 ④ 시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달력상 월말이면 유보액이 사라진다. — 문제에 없는 소멸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73, 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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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유보액의 지급조건과 종결 보고의 잔여 의무

유보액은 계약에서 정한 후속 조건을 확인할 때까지 지급을 남겨 둔 금액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설치가 끝났는지와 유보액의 지급조건까지 충족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시운전 합격이 정해진 조건이므로 단순 설치 완료와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보고에는 시운전과 그 결과에 따른 200만 원 지급 판단이 아직 남아 있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원문 해설의 조건 확인은 유보를 풀고 지급할 조건을 뜻하는 맥락으로 읽으면 됩니다. 모든 계약에 같은 유보액이나 시운전 조건이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0. 가상 계약의 당초 납기는 9월 10일이었으나 유효한 변경계약으로 9월 14일까지 연장되었다. 납품은 9월 17일에 완료되었다. 지문 규칙상 납기 다음 날부터 납품일까지를 세고 다른 제외기간은 없다. 부과대상 지체일수는?

날짜와 산정 규칙은 가상 계약조건입니다. 검사기간·휴일 등 별도 산정 특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4일
  2. 3일
  3. 7일
  4. 0일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유효한 변경 납기 다음 날인 15일부터 17일까지 3일입니다. 업체의 일방적 전망치와 달리 이 사례는 유효한 변경계약으로 납기가 바뀌었다고 전제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4일 — 변경 납기일인 14일 자체까지 지체일에 넣은 값입니다.
  • ② 3일 — 유효한 변경 납기 다음 날인 15일부터 17일까지 3일입니다. 업체의 일방적 전망치와 달리 이 사례는 유효한 변경계약으로 납기가 바뀌었다고 전제합니다.
  • ③ 7일 — 이미 적법하게 연장된 기간을 무시하고 당초 기한으로 센 값입니다.
  • ④ 0일 — 기한 연장은 14일까지이며 17일까지 모두 면제한 것이 아닙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8, 75, 77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8, 75, 77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지체일수는 유효하게 변경된 납기를 기준으로 계산

지체일수를 세기 전에 지금 유효한 납기가 어느 날짜인지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당초 일정이 남아 있더라도 적법하게 납기가 변경되었다면 그 변경 내용을 반영합니다. 반면 업체가 내부적으로 예상일을 바꾼 것만으로 계약 납기도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유효한 변경계약으로 14일까지 연장되었다고 명시했으므로 주어진 계산규칙에 따라 15·16·17일의 3일을 셉니다. 10일을 기준으로 계속 계산하거나 지문에 없는 제외기간을 덧붙이지 않으면 됩니다. 실제 사건의 일수·제외기간 판단은 적용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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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물품 제조 등록을 신청한 업체가 사업자등록증만 제출하면서 생산 관련 확인도 완료되었다고 한다. 교재는 제조 등록에서 공장등록 관련 서류 또는 해당 생산 확인자료 등을 구분하여 설명한다. 적절한 검토는?

구체적인 인정서류·예외의 최종 현행 확인은 별도이며 제조 관련 확인의 독립성을 묻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이라고 적히면 모든 물품의 제조 등록이 자동 완성된다.
  2. 제조 등록을 하려면 공급 등록 업체의 견적서를 대신 제출해야 한다.
  3. 물품을 판매한 세금계산서 한 장이면 제조설비 확인자료를 항상 대체한다.
  4. 사업자 존재 확인과 별도로 해당 제조 등록에 필요한 생산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교재는 물품 제조·공급을 구분하고 제조 등록에 필요한 추가 확인을 설명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신청자의 사업 정보를 확인하는 자료이며 해당 품목의 제조 관련 자료와 기능이 다릅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이라고 적히면 모든 물품의 제조 등록이 자동 완성된다. — 사업자 정보만으로 품목별 제조 확인을 모두 갈음할 수 없습니다.
  • ② 제조 등록을 하려면 공급 등록 업체의 견적서를 대신 제출해야 한다. — 다른 업체의 견적서는 신청자의 생산 관련 증빙이 아닙니다.
  • ③ 물품을 판매한 세금계산서 한 장이면 제조설비 확인자료를 항상 대체한다. — 판매실적과 제조 관련 확인은 서로 다릅니다.
  • ④ 사업자 존재 확인과 별도로 해당 제조 등록에 필요한 생산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 교재는 물품 제조·공급을 구분하고 제조 등록에 필요한 추가 확인을 설명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신청자의 사업 정보를 확인하는 자료이며 해당 품목의 제조 관련 자료와 기능이 다릅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01, 102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01, 102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사업자 정보와 특정 품목의 제조 확인자료 구분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자의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는 자료이고, 특정 물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생산 관련 확인과는 증명 목적이 다릅니다. 물품을 공급한다는 사실과 그 물품을 직접 제조한다는 사실도 구분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확인사항을 서류 하나로 모두 충족했다고 가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제조 등록의 경우에 추가적인 생산 관련 확인을 검토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제출 여부에 더하여 적용 기준이 요구하는 공장등록 관련 자료나 해당 생산 확인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모든 업체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대체서류·예외요건을 임의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2. 제조사별 모델과 일부 규격은 다르지만 일정 수준 이상이면 어느 제품으로도 기관의 동일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 이러한 제품들을 정한 범위 안에서 경제적인 가격으로 경쟁시키려는 제도는?

  1. 유사물품복수경쟁입찰
  2. 동일 업체의 모든 모델을 무심사로 구매하는 단독 수의계약
  3. 계약 후 미리 정하지 않은 기준으로 단가를 바꾸는 사후정산
  4. 수요량을 업체별 공급 희망량으로 나누는 희망수량 경쟁입찰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유사물품복수경쟁입찰은 종류·규격에 차이가 있어도 수요목적 달성이 가능한 일정 수준의 물품을 경쟁시키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공급 수량을 나누는 희망수량 경쟁과 구별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유사물품복수경쟁입찰 — 유사물품복수경쟁입찰은 종류·규격에 차이가 있어도 수요목적 달성이 가능한 일정 수준의 물품을 경쟁시키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공급 수량을 나누는 희망수량 경쟁과 구별합니다.
  • ② 동일 업체의 모든 모델을 무심사로 구매하는 단독 수의계약 — 여러 적합 제품을 경쟁시킨다는 조건과 맞지 않습니다.
  • ③ 계약 후 미리 정하지 않은 기준으로 단가를 바꾸는 사후정산 — 입찰 단계의 제품 간 경쟁 방식을 설명한 사례입니다.
  • ④ 수요량을 업체별 공급 희망량으로 나누는 희망수량 경쟁입찰 — 이 사례의 핵심은 수량 분할이 아니라 다양한 적합 제품 간 경쟁입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47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47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유사물품의 기능적 대체와 수량 배분의 차이

모델이나 세부규격이 완전히 같지 않아도 기관이 필요로 하는 목적을 충족하는 제품들은 정해진 범위에서 서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원문의 유사물품복수경쟁입찰은 이러한 기능적 대체 가능성을 전제로 경제적인 가격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때의 핵심은 ‘다른 종류·규격의 물품도 일정 수준 이상이면 수요를 충족하는가’입니다. 공급자가 여러 명이라는 단어만 보고 희망수량에 따라 물량을 나누는 제도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제품 대안의 범위를 경쟁시키는 문제인지, 공급 수량을 배분하는 문제인지 구별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3. 가상 소액수의 절차의 가장 낮은 유효가격 업체가 공고에 정한 계약상대자 제외사유에 해당함이 확인되었다. 해당 제외사유는 유효하게 적용된다. 적절한 처리는?

해당 업체의 제외사유와 적용의 적법성은 이미 확인되었고 후순위 검토가 가능한 절차입니다.

  1. 가격 순위와 별도로 제외사유를 적용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후순위 등을 검토한다.
  2. 소액이면 공고한 제외사유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최저가격이면 제외사유가 있어도 상대자로 확정한다.
  4. 다음 순위 업체의 자격은 확인하지 않고 자동 지급부터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간소화된 계약에서도 가격조건과 상대자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구체적 배제사유 목록은 해당 공고·현행 지침으로 확인하며 이 문항은 특정 법정 사유를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가격 순위와 별도로 제외사유를 적용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후순위 등을 검토한다. — 간소화된 계약에서도 가격조건과 상대자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구체적 배제사유 목록은 해당 공고·현행 지침으로 확인하며 이 문항은 특정 법정 사유를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 ② 소액이면 공고한 제외사유는 적용하지 않는다. — 지문이 유효한 적용을 전제한 제외 기준을 무시했습니다.
  • ③ 최저가격이면 제외사유가 있어도 상대자로 확정한다. — 가격 적합성과 상대자 결격·제외 여부는 별도 요건입니다.
  • ④ 다음 순위 업체의 자격은 확인하지 않고 자동 지급부터 한다. — 후순위도 해당 절차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13, 11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13, 11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최저 유효가격과 계약상대자 제외요건의 별도 확인

가격이 가장 낮다는 결과와 그 업체가 계약상대자로 적합한지는 따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간소화된 절차라도 적용되는 제외사유가 있으면 가격순위만으로 그 조건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절차가 간단하다는 것이 상대자 요건까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문은 제외사유가 실제로 해당하고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전제했으므로, 그 업체를 낮은 가격만을 이유로 계약상대자로 삼지 않는 방향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후 순위의 처리 등은 정해진 절차에 따릅니다. 실제 법령상 제외사유 목록이나 제재기간을 이 사례에서 새로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4. 납품 직전 검사에서 불량이 반복되어 재작업과 납기 차질이 커졌다. 기관이 완제품 검사 인원만 늘리는 대신 제조공정의 불량 원인과 예방조치를 관리하려 한다. 이 변화의 취지는?

  1. 불량 발생 후 선별에만 의존하지 않고 생산 과정에서 품질 문제를 줄이는 예방적 관리
  2. 공정관리를 시작하면 어떤 완제품 검사도 모두 금지하는 것
  3. 계약규격을 생산 결과에 맞춰 매번 낮추는 것
  4. 불량품의 납품을 허용하여 일정만 맞추는 것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교재는 사후 선별뿐 아니라 사전·중간·사후의 품질관리 체계를 설명합니다. 공정과 품질개선 활동에 중점을 두면 불량을 뒤에서 골라내는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불량 발생 후 선별에만 의존하지 않고 생산 과정에서 품질 문제를 줄이는 예방적 관리 — 교재는 사후 선별뿐 아니라 사전·중간·사후의 품질관리 체계를 설명합니다. 공정과 품질개선 활동에 중점을 두면 불량을 뒤에서 골라내는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 ② 공정관리를 시작하면 어떤 완제품 검사도 모두 금지하는 것 — 예방활동과 필요한 납품검사는 서로 대체되는 전면 금지 관계가 아닙니다.
  • ③ 계약규격을 생산 결과에 맞춰 매번 낮추는 것 — 요구 품질을 충족하도록 공정을 관리하는 것과 다릅니다.
  • ④ 불량품의 납품을 허용하여 일정만 맞추는 것 — 품질관리의 취지와 반대입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337, 338, 34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337, 338, 34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완제품의 불량 선별과 공정에서의 불량 예방

완제품 검사는 이미 만들어진 제품에서 불량을 찾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공정 중심의 품질관리는 어디서 왜 불량이 생기는지 확인하고, 제조 과정의 조건이나 작업을 개선하여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불량을 찾아내는 것과 발생을 줄이는 것은 연결되지만 같은 활동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마지막 검사만 강화하면 불량을 발견하더라도 재작업과 납기 차질은 계속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중간 단계의 원인관리와 예방을 보완하는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다. 예방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약정된 최종 검사를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5. 가상 변경합의는 원금액 1,000만 원 중 삭제된 물량 200만 원과 조정에서 제외되는 기이행분 30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만 조정률 5%를 적용한다. 세 범위는 서로 겹치지 않는다. 추가 조정액은?

범위별 제외 여부와 조정률을 모두 지문에서 정한 학습용 규칙입니다.

  1. 40만 원이다.
  2. 25만 원이다.
  3. 35만 원이다.
  4. 50만 원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조정대상은 1,000−200−300=500만 원이고 500×5%=25만 원입니다. 수량 변경과 물가 조정이 함께 있을 때 대상 범위를 먼저 확정해야 같은 금액을 부당하게 반영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40만 원이다. — 삭제분만 빼고 기이행분을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 ② 25만 원이다. — 조정대상은 1,000−200−300=500만 원이고 500×5%=25만 원입니다. 수량 변경과 물가 조정이 함께 있을 때 대상 범위를 먼저 확정해야 같은 금액을 부당하게 반영하지 않습니다.
  • ③ 35만 원이다. — 기이행분만 빼고 삭제분을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 ④ 50만 원이다. — 제외할 삭제분과 기이행분을 모두 조정대상에 넣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8, 24, 25, 150, 151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8, 24, 25, 150, 151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조정률보다 먼저 조정대상 금액을 확정

금액 조정 계산에서는 몇 퍼센트인지보다 그 비율을 어느 범위의 금액에 적용하는지가 먼저입니다. 삭제된 물량이나 합의상 제외한 기이행분에까지 조정률을 적용하면 대상이 아닌 금액을 포함하게 됩니다. 서로 겹치는 제외항목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중복 차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세 범위가 겹치지 않는다고 정했으므로 1,000－200－300＝500만 원을 산정기초로 잡습니다. 추가 조정액은 500×5%＝25만 원입니다. 이는 주어진 변경합의의 계산규칙이며 실제 모든 물가변동 조정에서 같은 공제방법을 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6. 두 공고 중 A는 진단보고서 1건 작성, B는 1년간 시설의 상시 운영·점검을 요구한다. 이행 범위를 읽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 B는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공사계약으로 분류한다.
  2. A의 결과물 완성과 B의 기간 중 지속적 수행 의무를 구별하여 조건을 확인한다.
  3. A도 B와 같은 수의 상주 인력을 자동 배치해야 한다.
  4. 둘 다 용역이므로 보고서 하나만 제출하면 이행이 끝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용역은 성과물을 완성하는 업무와 일정 기간 계속 수행하는 업무 등 형태가 다양하다. 공고의 결과물과 지속적 이행 요구를 나누어 읽는다.

선지별 해설

  • ① B는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공사계약으로 분류한다. — 기간과 계약 목적물 분류를 혼동하였다.
  • ② A의 결과물 완성과 B의 기간 중 지속적 수행 의무를 구별하여 조건을 확인한다. — 용역은 성과물을 완성하는 업무와 일정 기간 계속 수행하는 업무 등 형태가 다양하다. 공고의 결과물과 지속적 이행 요구를 나누어 읽는다.
  • ③ A도 B와 같은 수의 상주 인력을 자동 배치해야 한다. — 계약별 과업과 인력 조건을 확인하지 않은 일반화이다.
  • ④ 둘 다 용역이므로 보고서 하나만 제출하면 이행이 끝난다. — 지속적인 운영·점검 의무를 누락하였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65, 166, 168, 191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65, 166, 168, 191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결과물 완성과 계속적 업무수행의 차이

용역의 범위는 보고서처럼 정해진 결과물을 완성하는 형태일 수도 있고, 일정 기간 운영·점검을 지속하는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서비스 제공이지만 무엇을 완료했다고 볼지, 어느 기간까지 수행해야 하는지는 요구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A는 진단보고서의 내용과 완성 여부를 중심으로 읽고, B는 1년 동안 계속 제공해야 하는 운영·점검의 범위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고서 하나를 제출했다고 B의 계속적 업무가 끝났다고 보거나, 모든 용역이 같은 종류의 결과물 계약이라고 단순화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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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교재가 설명하는 일반적인 2단계 입찰과 규격·가격 동시입찰의 차이로 적절한 것은?

교재에 제시된 일반 규칙의 비교이며 개별 공고의 특례는 별도 검토 대상이다.

  1. 독립된 가격입찰은 원래의 규격입찰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성립요건이 없다.
  2. 두 방식은 제출 시기와 성립 판단이 언제나 완전히 같다.
  3. 동시입찰에서는 규격 심사를 생략하므로 적격자 수를 셀 필요가 없다.
  4. 독립된 2단계 입찰의 각 단계 성립 요건과, 유효하게 성립한 동시입찰에서 규격 적격자가 1명 남은 경우의 처리를 구별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두 방식 모두 규격과 가격을 고려하지만 입찰서 제출과 단계 성립의 구조가 다르다. 적격자가 한 명이라는 결과만으로 같은 절차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독립된 가격입찰은 원래의 규격입찰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성립요건이 없다. — 각 단계의 요건을 따로 검토해야 한다.
  • ② 두 방식은 제출 시기와 성립 판단이 언제나 완전히 같다. — 교재는 단계별 독립성과 동시 제출의 차이를 설명한다.
  • ③ 동시입찰에서는 규격 심사를 생략하므로 적격자 수를 셀 필요가 없다. — 동시 제출과 규격심사 생략을 혼동하였다.
  • ④ 독립된 2단계 입찰의 각 단계 성립 요건과, 유효하게 성립한 동시입찰에서 규격 적격자가 1명 남은 경우의 처리를 구별한다. — 두 방식 모두 규격과 가격을 고려하지만 입찰서 제출과 단계 성립의 구조가 다르다. 적격자가 한 명이라는 결과만으로 같은 절차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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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규격·가격을 보는 순서와 입찰의 성립 구조

규격과 가격을 모두 심사한다는 공통점만으로 두 방식의 절차가 같다고 보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2단계 입찰은 규격과 가격의 단계를 구분하여 진행하는 구조를 보고, 규격·가격 동시입찰은 입찰서의 동시 제출과 이후의 규격 적격 판단·가격 처리 구조를 구별하여 읽어야 합니다.

따라서 규격 적격자가 한 명 남았다는 결과만 떼어 내 두 방식 모두 같은 결론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제출했고 각 단계가 어떤 요건으로 성립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실제 공고의 유효입찰·개찰 요건은 적용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하며 숫자를 임의로 보충하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8. 기관은 공공시설 운영 개선 목표는 알지만 기술적 구현 방식과 최종 세부 요구를 미리 정하기 어렵고 가능한 대안도 다양하다. 경쟁적 대화를 검토하는 취지로 적절한 것은?

  1. 참여자와 기술적·재무적 대안을 논의하여 요구와 이행방안을 구체화한 뒤 최종 제안을 평가하기 위해서이다.
  2. 참여업체가 원하는 대로 기관의 정책목표 자체를 무제한 바꾸기 위해서이다.
  3. 최종 결과물을 정하지 않은 채 가격만 먼저 확정하기 위해서이다.
  4. 가장 친숙한 업체만 비공개로 골라 공고를 없애기 위해서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경쟁적 대화는 복잡한 요구와 다양한 대안을 먼저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계약 방식이다. 요구 확정과 최종 제안 평가의 단계 관계가 중요하다.

선지별 해설

  • ① 참여자와 기술적·재무적 대안을 논의하여 요구와 이행방안을 구체화한 뒤 최종 제안을 평가하기 위해서이다. — 경쟁적 대화는 복잡한 요구와 다양한 대안을 먼저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계약 방식이다. 요구 확정과 최종 제안 평가의 단계 관계가 중요하다.
  • ② 참여업체가 원하는 대로 기관의 정책목표 자체를 무제한 바꾸기 위해서이다. — 대화는 사업 목적과 적용 절차 안에서 진행한다.
  • ③ 최종 결과물을 정하지 않은 채 가격만 먼저 확정하기 위해서이다. — 대화를 통해 내용과 이행방안을 구체화하는 기능을 놓쳤다.
  • ④ 가장 친숙한 업체만 비공개로 골라 공고를 없애기 위해서이다. — 경쟁적 대화도 정해진 경쟁 절차에 따른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85, 1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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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요구를 구체화하기 위한 경쟁적 대화

기관이 달성할 목표는 알고 있어도 그것을 어떤 기술·방식으로 구현해야 할지는 미리 확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쟁적 대화는 이러한 복잡한 요구와 가능한 해결 대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한 방식입니다. 단순히 가격을 낮추기 위한 협상이라는 설명만으로는 그 취지를 충분히 담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기술적 대안과 요구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이 최종 제안의 평가에 앞서 필요하다는 단계 관계를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정해진 절차 없이 특정 업체와 자유롭게 조건을 바꾸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적용 가능 여부는 해당 방식의 요건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9. 공고가 최종 제출 후 수정·다운로드 불가를 안내한다. 제출 직전 적절한 행동은?

  1. 제출 후 언제든 덮어쓸 수 있다고 가정
  2. 최종 파일을 보관하지 않고 모두 삭제
  3. 의도한 버전인지 먼저 확인한 뒤 제출한다.
  4. 중요한 내용은 제출 뒤 바꿀 계획을 세움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수정 제한을 고려해 제출 전 버전을 점검한다. 다른 공고에도 같은 조건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한다.

선지별 해설

  • ① 제출 후 언제든 덮어쓸 수 있다고 가정 — 공고 조건과 다르다.
  • ② 최종 파일을 보관하지 않고 모두 삭제 — 제출 내용의 사후 확인이 어렵다.
  • ③ 의도한 버전인지 먼저 확인한 뒤 제출한다. — 수정 제한을 고려해 제출 전 버전을 점검한다. 다른 공고에도 같은 조건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한다.
  • ④ 중요한 내용은 제출 뒤 바꿀 계획을 세움 — 수정 가능성을 잘못 전제한다.

정답 판정: 나라장터 용역 입찰공고 R26BK01360255 첨부2 PDF 4, 6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나라장터 용역 입찰공고 R26BK01360255 첨부2 PDF 4, 6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최종 제출 이후 제한이 있으면 사전 버전 확인이 중요

최종 제출 뒤에 고치거나 다시 내려받을 수 없다고 안내했다면, 제출 이전의 확인이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 됩니다. 제출할 파일이 최종본인지, 내용과 첨부가 맞는지, 다른 버전이 섞이지 않았는지를 제출 전에 대조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신의 최종 파일을 보관하는 것과 시스템에서 다시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기대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 문항은 특정 공고의 제한을 적용하는 문제이므로, 다른 전자입찰도 언제나 동일하게 수정·다운로드가 불가능하다고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0. MAS 용역 계약의 검사조건을 찾는데 물품 업무처리규정만 열어 놓았다. 적절한 자료 탐색은?

  1. 쇼핑몰 사용법만 보면 법령과 계약조건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
  2. MAS라는 명칭이 같으면 물품과 용역의 모든 절차·조건이 동일하다.
  3. 용역 업무처리규정·특수조건 등 해당 대상과 이행 쟁점에 맞는 근거를 확인한다.
  4. 상위법이 있으므로 특수조건에는 계약이행 관련 내용이 있을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MAS의 공통 근거와 물품·용역별 처리규정 및 특수조건은 역할이 다르다. 검사나 정산 같은 쟁점에 맞는 문서를 찾아야 한다.

선지별 해설

  • ① 쇼핑몰 사용법만 보면 법령과 계약조건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 — 화면 조작법과 실체적 계약조건은 다르다.
  • ② MAS라는 명칭이 같으면 물품과 용역의 모든 절차·조건이 동일하다. — 분야별 근거 규정을 구분해야 한다.
  • ③ 용역 업무처리규정·특수조건 등 해당 대상과 이행 쟁점에 맞는 근거를 확인한다. — MAS의 공통 근거와 물품·용역별 처리규정 및 특수조건은 역할이 다르다. 검사나 정산 같은 쟁점에 맞는 문서를 찾아야 한다.
  • ④ 상위법이 있으므로 특수조건에는 계약이행 관련 내용이 있을 수 없다. — 구체적인 이행조건을 담는 문서의 기능을 놓쳤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96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96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공통 제도와 물품·용역별 규정의 적용 층위

MAS라는 같은 제도명 아래에서도 물품과 용역의 처리규정이나 계약의 특수조건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통 근거는 제도의 틀을 설명하고, 대상별 규정과 계약조건은 실제 업무에 필요한 절차와 의무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용역의 검사조건이 쟁점이라면 먼저 용역에 적용되는 문서를 찾고, 해당 계약의 특수조건까지 연결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물품 규정을 찾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내용을 용역에 그대로 적용하면 대상과 쟁점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제도명 → 계약 대상 → 검사라는 쟁점 → 적용 문서’ 순서로 범위를 좁히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1. 업체 적격성 검토 후 승인 품목에 대해 가격협상을 준비한다. 품목 승인 목록에는 없는 새로운 서비스 범위를 원래 목록에 조용히 끼워 넣었다. 적절한 조치는?

  1. 가격협상을 시작하면 승인 목록의 기록은 삭제해도 된다.
  2. 승인 범위의 변경·추가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심사·협상 대상 목록을 일치시킨다.
  3. 업체가 적격이면 새로운 모든 서비스도 가격협상 대상에 자동 포함된다.
  4. 새 범위의 가격이 낮으면 품목 변경 절차는 검토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업체 적격성, 승인 품목, 가격협상의 범위는 단계별로 정합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대상 추가를 기존 승인으로 자동 처리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가격협상을 시작하면 승인 목록의 기록은 삭제해도 된다. — 각 단계의 대상이 연결되어야 한다.
  • ② 승인 범위의 변경·추가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심사·협상 대상 목록을 일치시킨다. — 업체 적격성, 승인 품목, 가격협상의 범위는 단계별로 정합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대상 추가를 기존 승인으로 자동 처리하지 않는다.
  • ③ 업체가 적격이면 새로운 모든 서비스도 가격협상 대상에 자동 포함된다. — 업체의 적격성과 품목별 승인 범위를 혼동하였다.
  • ④ 새 범위의 가격이 낮으면 품목 변경 절차는 검토할 수 없다. — 가격만으로 대상 승인 범위가 확대되지 않는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98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98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업체 적격과 승인된 품목 범위의 구별

업체가 적격하다는 판단은 그 업체에 대한 판단이고, 특정 품목이나 서비스 범위가 승인되었다는 판단은 계약 대상에 대한 판단입니다. 업체가 같다는 이유로 그 업체의 모든 서비스가 승인 목록에 포함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가격협상도 확인된 대상 범위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새 서비스가 승인 목록 밖에 있으므로 추가 범위에 필요한 검토와 승인 절차를 확인하고 문서를 정합하게 맞춰야 합니다. 기존 목록에 조용히 끼워 넣는 것은 무엇을 승인하고 협상했는지 불분명하게 만듭니다. 단계마다 주체·대상·금액의 범위가 이어지는지 살피는 문제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2. 담당자가 물품의 2단계경쟁 기준표를 보고 서비스 구매에 동일한 숫자를 그대로 적용했다. 적절한 검토는?

  1. 금액표만 있으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해당 여부는 관련이 없다.
  2. 서비스 구매는 금액과 관계없이 2단계경쟁이 존재할 수 없다.
  3. MAS이면 물품과 용역의 모든 기준금액·예외가 반드시 같다.
  4. 물품·용역 구분, 해당 품목의 분류, 적용 시점의 기준과 예외를 확인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2단계경쟁은 대상과 분류에 맞는 기준을 적용한다. 교재의 숫자를 다른 대상에 기계적으로 복사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금액표만 있으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해당 여부는 관련이 없다. — 분류가 적용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② 서비스 구매는 금액과 관계없이 2단계경쟁이 존재할 수 없다. — 용역 MAS의 2단계경쟁 절차를 부정하였다.
  • ③ MAS이면 물품과 용역의 모든 기준금액·예외가 반드시 같다. — 각 대상에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 ④ 물품·용역 구분, 해당 품목의 분류, 적용 시점의 기준과 예외를 확인한다. — 2단계경쟁은 대상과 분류에 맞는 기준을 적용한다. 교재의 숫자를 다른 대상에 기계적으로 복사하지 않는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99, 20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99, 20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기준표의 숫자보다 적용 대상을 먼저 확인

금액이나 수량이 적힌 기준표는 언제, 어떤 구매 대상과 분류에 적용하는지라는 전제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도 이름이 같더라도 물품 기준표의 숫자가 서비스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외웠어도 적용 대상이 다르면 판단이 틀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구매가 어느 대상·분류에 속하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기준과 계약조건을 찾아 대조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새로운 금액 기준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고른 기준표를 바로잡는 문제입니다. 원문에 없는 공통 숫자를 추가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3.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과 전용몰 등록이 완료된 뒤 수요기관이 구매하는 단계이다. 교재에서 설명하는 흐름은?

교재의 기본 절차를 축약한 것으로, 구체적 평가 통과점수나 기간은 묻지 않습니다.

  1. 제안요청 → 대금 전액 지급 → 최초 심의 선정 → 가격협상
  2. 필요 서비스 검색·제안요청 → 제안서 평가 → 적격자와 규격·가격 협상 → 납품요구
  3. 검색 → 업체 광고 확인 → 제안서 평가 없이 자동 납품요구
  4. 납품요구 → 제안서 평가 → 구매 필요성 검토 → 제안요청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디지털서비스의 사전 선정·카탈로그계약 단계와 수요기관의 실제 구매단계를 구분합니다. 등록 이후에도 기관의 필요에 따른 제안 검토와 규격·가격 협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제안요청 → 대금 전액 지급 → 최초 심의 선정 → 가격협상 — 이미 선정·등록된 상태라는 전제와 수요기관 구매 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 ② 필요 서비스 검색·제안요청 → 제안서 평가 → 적격자와 규격·가격 협상 → 납품요구 — 디지털서비스의 사전 선정·카탈로그계약 단계와 수요기관의 실제 구매단계를 구분합니다. 등록 이후에도 기관의 필요에 따른 제안 검토와 규격·가격 협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 ③ 검색 → 업체 광고 확인 → 제안서 평가 없이 자동 납품요구 —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구매기관의 제안 검토·협상을 생략하는 설명입니다.
  • ④ 납품요구 → 제안서 평가 → 구매 필요성 검토 → 제안요청 — 요구·평가·협상보다 납품요구를 먼저 하는 순서입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12, 213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12, 213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카탈로그계약 이후 수요기관의 실제 구매 단계

서비스가 전용몰에 등록되었다는 것은 구매를 위한 사전 단계가 갖추어졌다는 의미이지, 모든 기관의 구체적인 요구가 이미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요기관의 실제 사용범위에 따라 제안을 검토하고 규격·가격을 협의해야 하는 단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문이 설명한 흐름은 검색·제안요청, 제안서 평가, 적격자와의 규격·가격 협상, 납품요구로 연결됩니다. 사전 등록 단계와 개별 기관의 구매단계를 나누어 기억하면 순서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등록만으로 구매량이나 납품이 자동 확정된다고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4. 국가기관의 건설공사에서 입찰·계약 절차와 실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건설업의 자격을 검토하려 한다. 법체계에 관한 적절한 접근은?

  1. 건설업 관련 법령은 민간 건축에만 적용되므로 공공공사와 무관하다.
  2. 국가계약 관련 규정과 건설업 등록·시공자격 등 산업 관련 규정을 함께 검토한다.
  3. 건설업 등록을 했으면 입찰·낙찰 절차를 모두 대신한다.
  4. 국가계약 절차만 지키면 건설업 자격 관련 법령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공공공사는 공공계약 절차뿐 아니라 해당 산업의 생산·시공 자격 체계와 기술·안전 관련 법령이 함께 작동합니다. 하나의 법률만으로 모든 쟁점을 해결하려는 접근을 피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건설업 관련 법령은 민간 건축에만 적용되므로 공공공사와 무관하다. — 공공공사에도 해당 공사를 수행할 자격·시공 관련 규율을 검토해야 합니다.
  • ② 국가계약 관련 규정과 건설업 등록·시공자격 등 산업 관련 규정을 함께 검토한다. — 공공공사는 공공계약 절차뿐 아니라 해당 산업의 생산·시공 자격 체계와 기술·안전 관련 법령이 함께 작동합니다. 하나의 법률만으로 모든 쟁점을 해결하려는 접근을 피합니다.
  • ③ 건설업 등록을 했으면 입찰·낙찰 절차를 모두 대신한다. — 시공자격이 개별 공공계약 체결을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④ 국가계약 절차만 지키면 건설업 자격 관련 법령은 적용되지 않는다. — 계약 체결절차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자격은 서로 다른 규율입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21, 222, 223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21, 222, 223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공공계약 절차와 산업별 수행자격의 법체계

국가기관이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절차와 그 상대자가 해당 공사를 수행할 산업상 자격을 갖췄는지는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공공계약 관련 규정은 입찰·계약 절차를 다루고, 산업별 법체계는 시공 자격과 업무범위 등의 판단에 관계합니다. 기술·안전 문제에도 그에 맞는 규정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법률 제목을 찾았다고 모든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절차인가, 수행자격인가, 기술·안전 의무인가’를 먼저 나누고 해당 규정을 연결하면 됩니다. 이 문제는 구체적인 면허 종류나 금액별 등록요건까지 확정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5. 공고는 기관이 주요 자재를 별도로 구매해 지급하고 시공자는 설치만 하도록 정했다. 입찰 내역서에는 그 자재의 구입비가 시공자 부담으로 다시 포함되어 있다. 검토할 핵심은?

기관의 자재 구매·지급과 시공자의 설치 부담이 유효하게 확정된 사례입니다.

  1. 관급자재의 공급 범위와 도급 내역의 비용 부담이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2. 기관이 자재를 지급하더라도 시공자 견적에는 항상 같은 구입비를 더한다.
  3. 공고와 내역서가 다르면 가격이 큰 문서만 자동 적용한다.
  4. 관급자재가 있으면 시공자의 설치비도 모두 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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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관급자재와 도급공사 범위의 경계는 공사금액과 책임에 영향을 줍니다. 누가 무엇을 구입·운송·설치하는지와 내역서 비용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관급자재의 공급 범위와 도급 내역의 비용 부담이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 관급자재와 도급공사 범위의 경계는 공사금액과 책임에 영향을 줍니다. 누가 무엇을 구입·운송·설치하는지와 내역서 비용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 ② 기관이 자재를 지급하더라도 시공자 견적에는 항상 같은 구입비를 더한다. — 주어진 부담 구분과 맞지 않는 중복 계상입니다.
  • ③ 공고와 내역서가 다르면 가격이 큰 문서만 자동 적용한다. — 문서의 효력·범위와 모순을 확인해야 합니다.
  • ④ 관급자재가 있으면 시공자의 설치비도 모두 0원이 된다. — 자재 공급과 설치 작업은 분리된 비용일 수 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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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관급자재와 시공자 부담 비용의 경계를 맞추기

기관이 자재를 직접 확보하여 지급하는 범위와 시공자가 자기 비용으로 구입하는 범위는 공사 내역과 책임을 정할 때 구별해야 합니다. 같은 자재의 구입비를 두 범위에 중복으로 넣으면 공고의 업무분담과 가격 산정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 지문은 기관이 구매하고 시공자는 설치만 한다고 정했으므로 시공자 내역에 구입비가 다시 포함된 이유를 확인하여 범위를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설치비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운송·보관 등 다른 업무도 실제 공고의 분담을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수행하는가’와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가’를 대응시키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6. PQ 검토 자료로 신용평가, 유사 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경력이 제출되었다. 담당자가 회사의 연간 매출액 하나만으로 나머지 자료를 모두 대체하려 한다. 적절한 검토는?

  1. 매출액이 크면 모든 유사 공사의 수행실적도 자동 인정한다.
  2. 각 자료가 보여주는 경영·시공경험·기술능력을 구분하여 정해진 심사항목에 적용한다.
  3. 신용평가 자료는 기술자 개인의 시공 경력을 증명한다.
  4. 기술자가 많으면 계약질서 관련 신인도 항목도 확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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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

사전심사에서는 다양한 요소를 해당 기준에 맞게 확인합니다. 한 지표의 우수함을 다른 자격·경험·신뢰성 요건의 충족으로 간주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매출액이 크면 모든 유사 공사의 수행실적도 자동 인정한다. — 기업 규모와 해당 공종 경험은 다른 정보입니다.
  • ② 각 자료가 보여주는 경영·시공경험·기술능력을 구분하여 정해진 심사항목에 적용한다. — 사전심사에서는 다양한 요소를 해당 기준에 맞게 확인합니다. 한 지표의 우수함을 다른 자격·경험·신뢰성 요건의 충족으로 간주하지 않아야 합니다.
  • ③ 신용평가 자료는 기술자 개인의 시공 경력을 증명한다. — 경영상태와 기술인력의 경력 자료를 혼동했습니다.
  • ④ 기술자가 많으면 계약질서 관련 신인도 항목도 확인하지 않는다. — 서로 다른 심사 요소를 하나의 지표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70, 271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70, 271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매출 규모가 모든 사전심사 요소를 대신하지는 않음

PQ와 같은 사전심사에서는 계약을 수행할 능력을 여러 측면의 자료로 확인합니다. 신용평가, 유사 공사 경험, 기술자 보유·경력은 각각 보여 주는 정보가 다르며, 연간 매출액은 그 모든 내용을 동시에 증명하는 지표가 아닙니다.

매출이 큰 업체라도 특정 공사의 경험이나 필요한 기술인력에 관한 자료는 따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한 요소가 부족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기준을 보지 않고 전체 결론을 정해서도 안 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제출자료를 해당 심사항목에 맞게 대조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배점·통과기준을 새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7. 심사자료 ㉠ 동일·유사 공사의 이행실적, ㉡ 유동비율·신용등급, ㉢ 계약질서·성실성 관련 가감요소를 분류한다. 적절한 연결은?

  1. ㉠ 입찰가격, ㉡ 시공경험, ㉢ 자재수량
  2. ㉠ 경영상태, ㉡ 신인도, ㉢ 입찰보증금
  3. 세 항목은 모두 동일한 공사원가 계산서이다.
  4. ㉠ 시공경험, ㉡ 경영상태, ㉢ 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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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

자료가 무엇을 입증하는지에 따라 적용 심사항목이 달라집니다. 특정 금액대 배점표를 암기하기 전에 경험·재무·신뢰성 등 평가 목적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 입찰가격, ㉡ 시공경험, ㉢ 자재수량 — 자료의 성격과 평가항목이 맞지 않습니다.
  • ② ㉠ 경영상태, ㉡ 신인도, ㉢ 입찰보증금 — 실적·재무·성실성의 서로 다른 관심을 뒤바꿨습니다.
  • ③ 세 항목은 모두 동일한 공사원가 계산서이다. — 적격심사는 원가 계산만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 ④ ㉠ 시공경험, ㉡ 경영상태, ㉢ 신인도 — 자료가 무엇을 입증하는지에 따라 적용 심사항목이 달라집니다. 특정 금액대 배점표를 암기하기 전에 경험·재무·신뢰성 등 평가 목적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7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7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실적·재무·신인도의 증명 목적 구별

동일·유사 공사의 이행실적은 해당 업무를 수행해 본 경험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유동비율이나 신용등급은 재무·경영상태를 보는 데 연결되고, 계약질서와 성실성에 관한 가감요소는 신인도라는 신뢰성 측면과 연결하여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항은 경험, 경영상태, 신인도라는 각 심사항목이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대응시키는 문제입니다. 신용등급의 ‘신용’과 신인도의 ‘신’이라는 글자가 비슷하다고 같은 항목으로 묶지 않으면 됩니다. 구체적인 인정실적 범위와 가감점은 해당 심사기준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8. 가상 평가에서는 조정가격을 “입찰가격÷(설계점수/100)”으로 계산하여 낮은 업체를 우선한다. A는 가격 81억 원·설계 90점, B는 가격 76억 원·설계 80점이다. 결과는?

가격·점수·산식은 가상이며 두 업체 모두 최소 설계요건 등 다른 조건을 충족합니다.

  1. B의 원래 가격이 낮으므로 조정식을 적용해도 반드시 B가 우선이다.
  2. A의 조정가격은 72.9억 원이므로 A가 우선이다.
  3. 설계점수는 금액과 단위가 다르므로 주어진 식도 계산할 수 없다.
  4. A의 조정가격 90억 원이 B의 95억 원보다 낮아 A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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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

A는 81÷0.9=90, B는 76÷0.8=95입니다. 원래 가격만 비교할 때와 조정가격의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재 312쪽 예시의 계산 오류 의심 수치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B의 원래 가격이 낮으므로 조정식을 적용해도 반드시 B가 우선이다. — 제시된 조정식은 설계점수도 함께 반영합니다.
  • ② A의 조정가격은 72.9억 원이므로 A가 우선이다. — 설계점수 비율로 나누어야 하는데 곱한 계산입니다.
  • ③ 설계점수는 금액과 단위가 다르므로 주어진 식도 계산할 수 없다. — 지문은 무차원 비율로 점수를 반영하는 가상 산식을 명시했습니다.
  • ④ A의 조정가격 90억 원이 B의 95억 원보다 낮아 A가 우선이다. — A는 81÷0.9=90, B는 76÷0.8=95입니다. 원래 가격만 비교할 때와 조정가격의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재 312쪽 예시의 계산 오류 의심 수치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311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311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설계점수로 보정한 가격은 원래 가격순위와 다를 수 있음

조정가격은 입찰가격을 그대로 비교하지 않고 지문이 정한 설계점수의 비율로 나누어 비교한 값입니다. 점수가 90점이면 분모를 90이 아니라 90/100＝0.9로 넣어야 합니다. 또 문제는 조정가격이 낮은 쪽을 우선한다고 정했으므로 계산 뒤 유리한 방향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A는 81÷0.9＝90억 원, B는 76÷0.8＝95억 원으로 이 가상 산식에서는 A가 앞섭니다. B의 원래 입찰가격이 더 낮다는 사실만으로 평가 결과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제시된 가상 공식의 계산이며 실제 모든 설계·가격 평가방식의 공통 산식을 뜻하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9. 기술용역 사업자 선정에서 ㉠ 업체의 기본 수행능력, ㉡ 참여기술인의 업무 수행 적격성, ㉢ 구체적 기술제안 내용을 심화해 검토하는 자료를 구분한다. 교재의 용어 연결로 적절한 것은?

  1. ㉠ PQ, ㉡ SOQ, ㉢ TP
  2. ㉠ 하자보수, ㉡ 원가정산, ㉢ PQ
  3. 세 용어는 모두 가격입찰서 한 종류만 의미한다.
  4. ㉠ TP, ㉡ 입찰보증금, ㉢ 준공검사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교재는 사업수행능력, 기술인 적격성, 기술제안서 등을 구별합니다. 사업 규모별 적용 단계·배점·대상 수는 해당 기준에 따라 확인하며 이 문항에서는 고정 수치를 다루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 PQ, ㉡ SOQ, ㉢ TP — 교재는 사업수행능력, 기술인 적격성, 기술제안서 등을 구별합니다. 사업 규모별 적용 단계·배점·대상 수는 해당 기준에 따라 확인하며 이 문항에서는 고정 수치를 다루지 않습니다.
  • ② ㉠ 하자보수, ㉡ 원가정산, ㉢ PQ — 사업자 선정 평가와 사후 계약관리를 혼동했습니다.
  • ③ 세 용어는 모두 가격입찰서 한 종류만 의미한다. — 능력·적격성·기술제안 내용의 차이를 놓쳤습니다.
  • ④ ㉠ TP, ㉡ 입찰보증금, ㉢ 준공검사 — 용역 평가자료의 성격과 단계가 맞지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42, 243, 24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42, 243, 24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PQ·SOQ·TP는 확인하는 내용의 깊이가 다릅니다

이 문항에서 PQ는 업체의 기본적인 사업수행능력, SOQ는 참여기술인의 업무 수행 적격성, TP는 구체적인 기술제안 내용을 심화하여 검토하는 구분으로 제시됩니다. 약어만 순서대로 외우기보다 ‘업체의 능력인가, 참여 인력의 적격성인가, 사업의 구체적인 제안인가’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선정 과정에 쓰이는 자료라도 확인하려는 대상이 다르므로 하나의 실적표나 가격표로 모두 바꿔 읽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사업에 세 단계가 똑같은 수·배점으로 적용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실제 적용 단계와 기준은 해당 사업의 규정을 확인하고, 여기에서는 자료와 평가 목적의 대응에 집중하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80. 하도급지킴이 적용 계약에서 지급받을 업체의 전용계좌를 등록하려 한다. 담당자는 업체 이름만 비슷한 다른 법인의 계좌번호를 입력했다. 지급 전 필요한 확인은?

  1. 시스템에 한 번 입력하면 명의 오류도 적법한 변경합의로 바뀐다.
  2. 금액이 맞으면 잘못된 수취인에게 지급해도 같은 계약의 지급 완료이다.
  3. 은행에 실제 존재하는 계좌이면 수취인이 달라도 무관하다.
  4. 계약상 수취인과 계좌 명의·등록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전용계좌 등록·활용은 계약 당사자와 실제 자금 흐름을 연결하는 절차입니다. 이름의 유사성보다 수취 주체와 명의·등록정보의 일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시스템에 한 번 입력하면 명의 오류도 적법한 변경합의로 바뀐다. — 입력행위가 계약상 지급 상대방을 자동 변경하지 않습니다.
  • ② 금액이 맞으면 잘못된 수취인에게 지급해도 같은 계약의 지급 완료이다. — 지급 주체·상대방과 해당 채무를 연결해야 합니다.
  • ③ 은행에 실제 존재하는 계좌이면 수취인이 달라도 무관하다. — 계좌의 존재와 정당한 수취인 명의는 다릅니다.
  • ④ 계약상 수취인과 계좌 명의·등록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전용계좌 등록·활용은 계약 당사자와 실제 자금 흐름을 연결하는 절차입니다. 이름의 유사성보다 수취 주체와 명의·등록정보의 일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81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81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전용계좌의 수취인과 계약 당사자를 정확히 연결

지급계좌는 단순한 숫자 목록이 아니라 누구에게 계약대금을 보내는지를 정하는 정보입니다. 비슷한 상호를 사용하더라도 다른 법인은 다른 수취 주체이므로 이름이 닮았다는 이유로 계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계약 당사자와 계좌 명의·등록정보의 대응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전용계좌 등록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급받을 업체의 계좌인지 대조하고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은 뒤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사실이 잘못 입력한 수취인까지 자동으로 바로잡아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래의 주체와 자금의 도착지를 일치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공공조달관리사 학습 방법

먼저 PDF 문제지를 시간에 맞춰 푼 뒤, 이 글에서 오답의 정답·해설·근거를 확인하세요. 법규 문항은 근거 기준일 이후 개정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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