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공조달관리사 필기 출제기준 기반 모의고사 10회

정답은 ②이다. 이 사례에는 서로 구별되는 두 목표가 있다. 기자재를 필요한 때에 확보하는 것은 교육기관이 본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운영 목표이고,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의 참여를 넓히는 것은 조달을 통한 정책 목표이다.

정책 목표를 추가하더라도 기자재가 수업에 필요한 성능을 갖추고 정해진 시기에 공급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남는다. 따라서 두 목표를 함께 검토하되, 정책 효과가 필수 성능의 미충족을 자동으로 정당화한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 특정 우대제도를 실제 적용할 수 있는지는 그 제도의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이 문항은 그 적용 여부까지 제시하지 않았다.

헷갈리기 쉬운 점은 ‘목적이 여러 개’라는 사실과 ‘어떤 목적이든 다른 조건을 무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혼동하는 것이다. 적기·성능 확보와 참여 기회 확대를 각각 표시하면 답을 고를 수 있다.

정답은 ①이다. 공공조달 거래의 역할은 그 기관의 이름보다 해당 거래에서 누가 무엇을 제공하고 누가 구입하는지로 판단한다. 공기업이 공공기관에 전력을 제공하는 거래에서는 공기업이 공급자이다. 같은 공기업이 발전설비나 사무용품을 구입할 때에는 수요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므로 항상 구매자’ 또는 ‘공기업이 공급자이므로 조달 거래가 아니다’라는 추론은 성립하지 않는다. 먼저 거래 대상인 전력과 공급 방향을 표시한 뒤 역할을 구분한다. 전력의 공급이라는 조건만으로 건설공사 계약이라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

정답은 ③이다. 조달 담당자는 공공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확보하는 행정적 책임과, 계약에서 경제적 이익과 지출을 적절히 관리하는 경제적 책임을 함께 부담한다. 예를 들어 필요한 물품을 제때 구입했더라도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했다면 경제적 측면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반대로 가격만 낮추다가 필수 서비스가 중단되면 행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이 문항의 ‘이중 책임’은 교재가 설명하는 행정·경제의 두 측면을 찾는 문제이다. 담당자가 법원의 형사재판 권한을 갖는다는 뜻도, 사기업 주주에게 배당할 책임을 진다는 뜻도 아니다.

정답은 ④이다. 환경 편익은 조달에서 고려할 정책적 가치이지만, 이 사례에서는 긴급 업무에 필요한 필수 성능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먼저 읽어야 한다. 기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 범위에서 환경 효과와 비용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

친환경 표시만으로 필수 성능의 미달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필수 성능만 맞으면 환경 영향을 언제나 무시해도 된다는 결론도 나오지 않는다. 두 조건은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가 사라지는 관계가 아니다. 실제 계약에서 특정 환경 기준이 의무인지, 예외가 허용되는지는 적용 규정의 문제이며 이 문항은 그 세부 요건을 주지 않았다.

기존 근거에 적혀 있던 78–79쪽은 이 판단의 직접 근거 위치가 아니었다. 기본 조달 목적은 23쪽, 환경을 고려하는 조달의 내용은 81–82쪽에서 확인한다.

정답은 ②이다. 분산조달의 장점으로 기대하는 것은 현장의 구체적인 필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를 평가하려면 요청한 때부터 실제로 쓸 수 있는 물품·서비스가 공급될 때까지 걸린 시간과, 공급 결과가 현장 요구를 충족한 정도를 함께 보아야 한다.

시간만 줄고 품질·규격이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면 대응이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반대로 총지출이 늘거나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신속성과 적합성이 좋아졌는지는 알 수 없다. 종이 사용량이나 이메일 계정 수 역시 행정 수단에 관한 수치라서 문항이 묻는 효과와 직접 대응하지 않는다.

‘분산이 항상 중앙집중보다 우수하다’는 문제가 아니다. 분산조달에서 기대하는 특정 효과를 가장 직접 측정하는 지표를 고르는 문제이다.

정답은 ②이다. 입찰참가 실적은 이번 계약을 수행할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조건이다. 따라서 먼저 소규모 시설관리의 작업 범위·난이도·규모를 정리하고, 대규모 특수시설 실적이 그 능력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지 비교한다. 단순 업무에 지나치게 높은 실적만 요구하면 수행 가능한 업체까지 배제할 수 있다.

숫자로 표시한 기준도 과도하거나 업무와 무관할 수 있다. 이전 공고의 문구를 그대로 쓰는 것도 현재 계약에 적합하다는 증명이 되지 않는다. 이 문항은 제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관점을 묻는다. 특정 제한이 실제로 위법한지까지는 해당 법령과 공고의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정답은 ④이다. 담당자가 알고 있는 업체 목록은 시장 전체의 공급능력을 대표하지 않는다. 먼저 필요한 전문성·공급능력·납기 등 선정기준을 정하고, 시장조사를 통해 그 기준을 충족하는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목록의 가나다순 정렬은 표시 순서만 바꿀 뿐 누락된 업체를 찾지 못한다. 새 업체를 찾은 뒤에도 기준을 임의로 바꾸면 객관적 선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교재의 선별적 입찰 설명을 활용한 사례이며, 국내 지명경쟁입찰의 구체적 법정 요건을 이 사례만으로 충족했다고 판단하는 문제는 아니다.

정답은 ①이다. 두 견적을 비교하려면 포함한 비용의 범위를 먼저 같게 맞춘다. A는 물품가격에 배송비를 더해야 하므로 90+8=98만 원이고, B는 이미 배송을 포함해 96만 원이다. 따라서 98−96=2만 원으로 B의 총지출이 더 작다.

A의 물품가격 90만 원만 B의 배송 포함 가격 96만 원과 비교하면 A가 6만 원 싸다는 잘못된 답을 얻는다. 두 견적은 모두 세금 포함이고 성능·조건도 같다고 주어졌으므로 세금을 또 더하거나 별도의 품질 차이를 가정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의 가격 비교가 실제 계약의 다른 자격·절차 검토까지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은 ④이다. 감소한 시간은 120−84=36시간이다. 감소율은 이 감소량을 전자화 이전의 120시간으로 나눈 비율이므로 36÷120×100=30%이다. 단위인 시간은 분자와 분모에서 약분된다.

84÷120=70%는 감소 후에 남은 시간의 비율이고, 36÷84≈42.9%는 감소 후 시간을 분모로 삼은 값이다. 36시간을 곧바로 36%라고 쓰는 것도 단위가 다르므로 틀린다. 같은 유형·건수의 업무라는 조건을 확인해야 처리시간 비교의 의미가 있으며, 이 수치만으로 전자화의 모든 비용·품질 효과까지 입증되지는 않는다.

정답은 ①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공공기관이 조달청의 관련 계약에 따라 등록된 물품과 서비스를 검색·비교하고 납품을 요청하는 통로이다. 일반 개인이 물품을 자유롭게 올리는 중고장터로 이해하면 안 된다. 교재는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에 따른 등록을 설명한다.

따라서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이름과 가격뿐 아니라 해당 계약의 유효상태, 규격과 납품조건도 확인해야 한다. 중고자산 처분을 위한 경매, 직원 개인의 사적 구매와는 거래의 목적과 참여 구조가 다르다. 이 문항은 등록 상품의 기본 성격을 묻고 개별 주문의 허용 여부까지 확정하지 않는다.

정답은 ③이다. 기술개발의 차별성은 기존 기술과 무엇이 다른지, 어떤 새 해결방법을 제시하는지에 관한 자료이므로 기술성 판단과 연결된다. 내구성 시험성적서는 반복 사용이나 일정 조건에서 제품이 성능을 유지하는지를 보여 주므로 품질·성능의 신뢰성과 연결된다.

두 자료는 서로 보완하지만 같은 대상을 검증하는 것은 아니다. 기술이 새롭다는 사실만으로 내구성이 입증되지 않고, 내구성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기술의 차별성이 입증되지 않는다. 실제 지정 여부는 공고된 평가요건과 증빙의 유효성에 따라 판단하며 두 자료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정답은 ③이다. 물품식별번호는 제조업체·모델 등 특정 품목을 구별하는 고유번호이므로, 정확한 번호를 알고 있다면 그 번호로 품목을 찾아 상세 속성을 확인하는 것이 직접적이다. 검색 결과에서도 모델·규격·주요 속성이 검토하려는 물품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사진이 비슷하거나 같은 기관에서 구매했다는 이유로 품목이 같다고 볼 수는 없다. 대표자 이름은 특정 물품의 모델을 구별하는 식별정보도 아니다. 또한 물품식별번호와 제품군을 분류하는 물품분류번호·세부품명번호는 역할이 다르므로 서로 바꾸어 사용하지 않는다.

정답은 ②이다. UNSPSC에 기반한 물품분류번호는 8자리이며, 국내 세부품명번호는 여기에 세부분류를 위한 2자리를 더한 10자리 체계를 사용한다. 두 자료를 연결할 때에는 공통 분류의 의미와 국내 세부분류의 대응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자릿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전혀 다른 제품군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임의의 두 자리를 붙인다고 유효한 국내 코드가 만들어지지도 않는다. 공식 분류해설과 대응표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편 제조업체·모델별 물품식별번호는 분류코드와 별개의 고유번호이며 해외 기업의 사업자번호가 아니다.

정답은 ②이다. 입찰참가자격은 해당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문턱이다. 그 문턱을 넘었다고 해서 납품실적·기술능력·경영상태 등 계약을 실제 이행할 능력이 모든 업체에 똑같이 갖추어진 것은 아니다.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참가 가능한 업체 중 낙찰자로 선정할 업체의 이행능력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확인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참가자격 확인과 낙찰자 결정 심사를 순서와 목적에 따라 구분한다. 이 심사로 경쟁제품의 지정기간을 바꾸거나 중소기업확인서를 직접생산확인서로 바꾸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배점·하한율은 이 문제의 조건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정답은 ③이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는 발주기관이 대상 자재를 별도로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하도록 공급하는 구조이다. 이 사례에서 자재의 구매 주체는 기관이고, 제공받은 자재를 시공에 사용하는 주체는 시공자이다. 자재 제조업체가 그 이유만으로 전체 공사의 시공자가 되지는 않는다.

시공자가 먼저 구입한 뒤 영수증으로 정산하는 방식과도 구매 주체가 다르다. 실제 이행에서는 자재 규격·수량·공급 시기와 공정의 연결을 확인해야 한다. 문항은 이미 직접구매 대상으로 확정되었다고 가정하므로 대상품목 선정요건이나 예외를 새로 판정할 필요는 없다.

정답은 ④이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과 저탄소제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같은 판단이 아니다. 교재는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 중 탄소배출과 관련한 추가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저탄소제품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해당 인증의 종류와 유효 범위, 저탄소 인정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탄소배출량을 공개했다는 사실은 그 배출량이 저탄소 인정기준을 충족했다는 증명이 아니다. 가격이 낮다는 사실도 탄소배출량의 기준 충족을 대신하지 못한다. 이 문항은 제도 구분을 묻는 것으로 개별 제품의 현재 인증 상태나 구체적인 감축률까지 제시하지 않았다.

정답은 ④이다. 성능이 검증된 새 제품도 구매실적이 부족하면 구매자가 위험을 크게 느껴 첫 거래를 얻기 어렵다. 공공부문의 초기 구매는 사용할 기회를 제공하여 개발성과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교재가 설명하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의 정책 취지이다.

우선구매가 품질검사 면제나 실제 수요의 무시를 뜻하지는 않는다. 필요한 성능·수량·예산 등 구매 조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초기 판로를 지원하는 정책을 ‘구매실적이 없으니 무조건 배제한다’고 해석하면 지원하려는 문제를 오히려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정답은 ③이다. 시범사용은 실제 현장에서 제품을 사용해 혁신 성능과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러려면 적어도 시범사용 기간 안에 작동·시험이 가능한 개발 상태와 검증계획이 있어야 한다. 후보 A의 자료는 그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기초 아이디어만 있는 B는 같은 수준의 사용 검증을 바로 진행하기 어렵다.

다만 이 설명만으로 A가 실제 지정이나 구매 대상이 되었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 해당 제도의 세부 심사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 이미 대규모 납품실적이 있는 제품만 허용한다는 해석 역시 초기 실증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과 맞지 않는다.

정답은 ④이다. 교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설명은 공사를 제외한 생산품과 용역 등의 구매 범위를 제시한다. 따라서 물품·용역·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같은 대상으로 넣은 초안은 계약 목적물의 범위를 다시 나누어야 한다.

공사계약에서 쓰일 자재를 별도 물품계약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공사 전체와 그 물품 구매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목적이 있다는 사실도 적용 범위를 구분할 필요를 없애지 않는다. 이 문제는 교재의 대상 범위를 묻고 구체적인 의무구매율이나 개별 제품의 지정 여부를 묻지 않는다.

정답은 ③이다. 동시이행항변은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이행 제공 전까지 자기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는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은 경우를 구분한다. 이 사례에서 A는 오늘 인도하고 B는 다음 달 지급하기로 했으므로, B의 오늘 미지급만으로 A가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제2항은 먼저 이행할 사람이 상대방의 이행 곤란에 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별도로 다루지만, 지문은 그 사정이 없다고 명시했다. 지급일이 뒤라는 사실은 대금채무가 없어졌다는 뜻도 아니다. 두 당사자의 의무와 이행기를 따로 적으면 적용할 단서가 분명해진다.

정답은 ④이다. 도급은 어느 일을 완성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구조이고, 위임은 특정 사무의 처리를 맡기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구조이다. X는 성과물의 완성과 결과에 대한 보수를 중심으로 하므로 도급, Y는 사무처리의 위탁을 중심으로 하므로 위임에 가깝다.

구별할 때에는 계약의 제목이나 보수가 있다는 사실만 보지 말고 무엇을 약속한 것인지 읽어야 한다. 위임에 보수 약정이 있어도 그 이유만으로 도급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계약에는 여러 요소가 섞일 수 있으나 이 문항은 제시된 두 기본 구조를 비교한다.

정답은 ③이다.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은 계약 시 가격을 확정하기 어려운 일부 항목을 정해 나중에 검토·정산하는 방식이다. 사후에 검토한다는 말이 담당자의 판단으로 임의의 비용을 정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대상 비목, 검토기준과 증빙, 처리 절차를 사전에 정해야 입찰자가 가격과 위험을 판단할 수 있다.

계약금액 전체가 불확정인 개산계약과도 검토 범위를 구분한다. 일부 비용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모든 지급액을 자유롭게 바꾸거나 낙찰 후에 새로운 정산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은 사전 기준을 두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

정답은 ①이다. 지문은 국가가 구매대금을 지출하는 계약이 아니라, 상대방이 국가에 대가를 지급해 수입이 발생하는 계약을 제시한다. 교재에 인용된 국가계약법 제16조는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대가를 미리 내도록 하는 원칙을 설명한다. 따라서 먼저 거래 방향과 예외 규정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상대방이 인도를 서두른다거나 과거 거래실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상 예외가 생기지는 않는다. 반대로 국가가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하나의 대금 지급 순서를 적용하는 것도 잘못이다. 이 문항에서는 예외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선납 원칙을 검토한다.

정답은 ①이다. 의무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요청해야 한다는 뜻이고, 가능성은 요건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의무 요청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요청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교재는 의무 대상 외의 수요기관도 별도 근거에 따라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반대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요청 대상과 절차를 생략하거나 모든 구매가 자동으로 의무 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번 기관과 계약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한 뒤 요청 가능 범위를 판단한다.

정답은 ②이다. 조달청의 전문 지원·대행은 정해진 업무를 지원받는 제도이다.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구매도 교재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창고 보관 업무에만 한정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그러나 지원 요청만으로 기관의 예산·요구사항·검토 책임이 전부 자동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업무를 맡기는지와 기관이 계속 수행할 업무를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예산이 없는 사업을 요청서만으로 집행할 수 있다거나 결과 확인을 모두 생략할 수 있다는 결론도 나오지 않는다. 지원 범위는 관련 규정과 요청·협의 내용을 통해 구체화된다.

정답은 ①이다. 전자조달법 제7조는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상대자 결정을 함께 전자입찰의 범위에서 다룬다. 제출문서도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또는 견적서로 규정한다. 따라서 경쟁입찰의 입찰서만 포함하거나 수의계약의 견적서만 포함한다고 읽으면 조문의 일부를 빠뜨린다.

이 조문은 참가할 때 제출해야 하는 문서와 방식에 관한 규정이다. 전자적으로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심사·상대자 결정·계약체결 절차가 자동 완료된다는 뜻은 아니다. 문서의 종류, 제출 방법, 계약 성립을 각각 구별하면 된다.

정답은 ①이다. 국제입찰 여부는 계약금액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먼저 해당 공기업이 적용 대상인지, 구매하려는 물품·용역·공사가 적용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적용 협정의 기준금액과 제외 사유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높은 금액은 검토할 요소 중 하나이다.

기관의 로고나 해외 업체의 문의는 적용 법령·협정을 대신하는 판정기준이 아니다. 협정마다 대상과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한 표의 금액을 모든 공기업·계약에 일괄 적용해서도 안 된다. 이 문항은 구체적인 국제입찰 의무의 성립보다 검토서에 빠진 판단 요소를 찾는 문제이다.

정답은 ②이다. 신청 수수료가 없다는 말은 접수 자체에 정해진 신청비가 없다는 뜻이다. 심사·조정에 필요하여 별도로 시행하는 시험·감정·검사 등에 드는 실제 비용까지 항상 면제된다는 뜻은 아니다. 교재는 조정 신청 비용과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는 사실확인 비용을 구분한다.

따라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그 비용의 부담 근거와 산정 내역이 무엇인지 따로 확인한다. 실비는 근거 없이 부과하는 벌금과 다르고, 비용이 생긴다는 사정만으로 조정 신청 자격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무료라는 표현이 가리키는 범위를 먼저 읽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④이다. 이 문항의 검토 대상은 계약 종료 시 국고에 귀속할 계약보증금의 범위이다. 교재에 인용된 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1호는 성질상 분할 가능한 계약에서 검사 후 인수한 기성·기납부분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제외하는 경우를 설명한다. A분은 검사·인수되었다는 근거가 있지만 B분은 반입되었을 뿐 검사에 불합격했으므로 같은 이행 상태로 볼 수 없다.

단순히 현장에 물건이 있거나 업체가 청구했다는 사실은 검사·인수 요건 충족을 대신하지 못한다. 또한 ‘지체상금이 전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했는가’라는 계약 해지 판단의 기준과 ‘국고에 귀속할 보증금에서 어떤 부분을 제외하는가’는 별도 문제이다. 이 두 금액을 혼동하지 않는다.

정답은 ③이다. 제시된 흐름에서는 먼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조사에 대해 대상 업체의 의견을 확인한 뒤 심의를 거쳐 결과를 판단한다. 후속 조치는 그 결과를 토대로 권한 있는 부서가 수행하므로 마지막에 온다. 따라서 ㉠→㉡→㉢→㉣이다.

교재의 실제 신고 조사 절차에는 접수·사전 검토·중간조사·결과 통보 등 더 세분된 단계가 있지만, 지문은 이를 네 묶음으로 단순화했다. 답을 고를 때에는 이 네 묶음 사이의 선후관계를 유지한다. 조사나 의견 확인보다 후속 조치를 앞세우는 순서는 제시된 절차의 구조와 맞지 않는다.

정답은 ①이다. 장비의 요구 성능을 충족한다는 것과 실제 설치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조건이다. 설치 규격이 다르면 개조로 해결할 수 있는지, 개조 후에도 요구 성능·안전을 유지하는지, 비용과 일정이 허용 범위 안에 드는지 확인해야 한다.

규격 차이를 무시하면 생산은 끝나도 설치가 안 될 수 있고,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정 대안을 포기할 필요도 없다. 추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계약조건을 확인할 문제이며 기관의 자동 부담으로 가정할 수 없다. 기술 가능성·가격·납기를 함께 비교하는 ①이 적절하다.

정답은 ②이다. 계약 상대 법인이 두 곳이라는 사실만으로 공급위험이 둘로 분산되는 것은 아니다. A와 B가 모두 같은 핵심 부품 공장에 의존하면 그 공장의 중단이 두 업체에 동시에 영향을 준다. 겉으로는 두 공급경로지만 상류 단계에는 공통된 취약점이 남아 있다.

비상계획에서는 공급업체 이름뿐 아니라 부품의 조달원, 재고와 대체 공장의 사용 가능성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같은 부품을 쓴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무효라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이 문항은 계약 유효성보다 공급중단 위험의 독립성을 판단하는 사례이다.

정답은 ④이다. 인증서의 현재 유효성과 계약에서 요구하는 기간 동안의 유효성은 구분해야 한다. 먼저 공고가 요구하는 인증의 종류와 기준 시점·유지기간을 확인하고,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 및 갱신에 걸리는 시간을 일정과 맞추어 점검한다.

지금 유효하다는 이유로 계약기간 전체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반대로 만료 예정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입찰에 영구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결론도 나오지 않는다. 인증서의 날짜를 업체가 임의로 바꾸는 것은 갱신이 아니다. 적법한 갱신 가능성과 증빙을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정답은 ②이다. 대체재는 기존 상품과 형태가 같지 않더라도 고객의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해결책이다. 종이 보관 장비와 전자기록 서비스는 방식은 다르지만 기록을 보관·관리하려는 목적에서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대체재의 위협에 해당한다.

같은 장비를 생산하는 새 회사가 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신규 진입자의 위협이다. 장비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 공급자가 조건을 좌우하는 것은 공급자의 교섭력이다. 문제의 변화를 무엇이 대체하는지 기준으로 읽으면 이 세 개념을 구별할 수 있다.

정답은 ③이다. 제조원가의 수량이 타당한지 확인하려면 어떤 물건을 어떤 공정으로 만드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규격·도면은 필요한 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공정도와 인원 배치는 공정별 작업량·노무량을 검토하는 출발점이 된다.

총예산을 일정 비율로 나눈 표는 실제 투입량을 계산한 근거가 아니다. 회사 전체 매출이나 광고 취향도 해당 제품을 만드는 재료량·작업시간을 직접 설명하지 못한다. 산정 수량을 검토한 뒤에는 단가와 적용 범위까지 확인해야 하며, 이 문제는 그중 수량 산정 근거를 묻는다.

정답은 ①이다. 공급전략은 시장 조건이 바뀌면 그 전제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여러 공장의 가동 중단은 공급능력을 줄여 작년에 예상한 가격·확보 물량·납기와 협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공급능력과 대체 가능성을 조사해 계획의 가정을 갱신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지문만으로 가격이 반드시 얼마 오르거나 구매자가 언제나 열위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 남은 재고·수요 변화 등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핵심은 과거의 공급과잉 판단을 고정하지 않고 현재 위험과 거래조건을 함께 재검토하는 데 있다.

정답은 ④이다. 이번 공고는 해당 세부품명의 제조업체로 등록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한다. 유통업체가 물건을 구해 납품할 수 있다는 능력과 제조업체로 등록되어 있다는 자격은 별개의 사실이다. 따라서 공급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

다른 세부품명의 제조 등록도 해당 품목 등록을 자동으로 대신하지 못한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실은 자격 판단 이후의 가격 비교 요소이지, 명시된 자격을 없애는 근거가 아니다. 이 결론은 지문에 제시된 가상 공고의 조건을 적용한 것이며 모든 물품 구매를 제조업체만 참가하는 절차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정답은 ②이다. 제목이 비슷한 개정안은 서로 다른 기관이나 시기의 안건일 수 있다. 소관 기관과 공고번호로 안건을 식별하고, 예고명으로 내용을 확인하며, 의견접수기간으로 지금 제출할 수 있는 대상을 구분한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목록도 이러한 식별정보를 제공한다.

검색 순위·조회수·파일 크기는 안건의 법적·행정적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제목에 같은 단어가 있다는 이유로 여러 안건을 합쳐 처리해서도 안 된다. 목록에서 찾은 뒤 해당 공고의 본문과 의견 제출방법까지 확인해야 잘못된 대상에 의견을 보내는 일을 줄일 수 있다.

정답은 ②이다. 사전규격 절차의 적정성을 판단하려면 누구의 계약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적용 법령·계약예규 등의 체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발주주체를 먼저 식별하고 그 체계 안에서 절차를 대조한다.

여러 자료에서 유리한 조항만 골라 섞으면 실제 적용되지 않는 절차로 결론을 낼 수 있다. 자료가 오래되었다는 사실도 우선 적용 근거가 아니다. 필요한 단계는 발주주체 확인, 적용 법령·규정 및 기준 시점 확인, 해당 공고의 요구사항 대조 순서이다.

정답은 ①이다. 단위를 모두 만 원으로 통일하면 총 투찰금액은 6,000, 고정된 부품 협약금액은 4,000, 나머지 예상 직접비는 1,500이다. 남는 금액은 6,000−4,000−1,500=500만 원이다.

6,000−4,000=2,000만 원은 부품비만 뺀 중간값이므로 제작·설치 등 나머지 직접비를 한 번 더 공제해야 한다. 1,500만 원과 4,000만 원은 각각 비용 항목이지 잔여액이 아니다. 문제는 세금·간접비를 제외하라고 했으므로 이 500만 원을 실제 계약의 최종 순이익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정답은 ①이다. 한 업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규격이나 제출방법 등 공통 판단에 영향을 주면 다른 참가예정자도 같은 정보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질문의 공통 내용과 기관의 공식 답변을 공유하되 질문한 업체를 불필요하게 식별시키거나 담당자의 개인정보까지 배포할 필요는 없다.

정보를 같은 조건으로 제공하는 것과 질문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질문 업체에만 답변을 주면 참가자 사이의 정보 차이가 생길 수 있고, 질의했다는 이유로 감점하면 필요한 확인을 위축시킨다. 교재는 공식적인 질의 처리와 응답 공유를 설명한다.

정답은 ③이다. 공고가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을 요구하므로 공급가액과 주어진 세액을 합산한다. 4,800+480=5,280만 원이며, 원 단위로 입력한다면 52,800,000원이다. 입력란의 요구 단위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4,800만 원만 쓰면 주어진 부가가치세가 빠지고, 480만 원만 쓰면 세액만 기재한 셈이다. 4,800−480=4,320만 원은 포함해야 할 금액을 거꾸로 뺀 값이다. 이 문제는 세율이나 면세 여부를 새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공고가 정한 포함 범위에 따라 이미 주어진 두 금액을 더하는 문제이다.

정답은 ②이다. 이번 공고는 지정 전자조달시스템으로만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정했다. 일반 이메일로 가격서를 보냈다는 사실은 지정된 시스템에 접수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7호의2는 해당 전자 제출방식에 따르지 않은 입찰을 무효 사유로 규정하므로 이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마감 전 발송 여부뿐 아니라 정해진 제출경로와 접수 여부가 중요하다. 담당자의 열람이나 PDF 형식이라는 사정도 경로의 하자를 자동으로 해소하지 않는다. 문제에 시스템 장애에 따른 별도 제출 허용 같은 예외는 제시되지 않았다.

정답은 ③이다. 직접계약을 검토한다는 사실과 계약의 핵심 조건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은 다르다. 규격·금액·납기와 권한 있는 승인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먼저 담당자를 통해 조건과 계약체결 절차를 명확히 해야 무엇을 언제 얼마에 이행할지 알 수 있다.

제작을 서두르라는 구두 요청만으로 업체가 원하는 조건이 모두 확정되거나 상대방을 구속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상대자를 한 곳으로 좁혔더라도 목적물 규격이 불필요해지지는 않는다. 이 문제는 구체적인 구두계약의 법적 효력을 단정하기보다 이행 전 미확정 사항을 정리하는 준비행동을 묻는다.

정답은 ④이다. 채점은 공고된 제출경로와 평가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특정 업체가 개인 메신저로 보낸 추가 자료와 유리한 채점 요청을 임의로 반영하면 다른 참가자에게 허용되지 않은 정보·접촉이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접촉 사실을 숨기지 않고 적용 규정에 따른 보고·기록 절차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일부 위원에게 비공개로 전달하는 것은 공식 접수가 아니며, 몰래 낮은 점수를 주어 상쇄하는 방식도 공고된 기준에 따른 평가가 아니다. 보완자료 접수 허용 여부가 필요한 경우에도 정식 절차에서 결정해야 한다.

정답은 ①이다. BATNA는 협상에서 합의하지 못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다. 예를 들어 적법하게 실행할 수 있는 다른 조달방안의 비용·일정·성능을 미리 검토하면, 현재 제안에 합의하는 편이 나은지 판단할 비교 기준이 생긴다.

단순한 희망사항이나 실행할 수 없는 방안은 실질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 처음 제시하는 요구조건은 현재 협상 안의 제안이고, BATNA는 합의 실패 시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상대방의 비밀 가격을 알아내는 기법이나 서류의 승인 표시를 뜻하지도 않는다.

정답은 ④이다. 먼저 실적의 인정 기준일을 확인한다. 이 가상 심사기준은 공고일 이전에 완료된 실적만 인정하므로 그 전에 끝난 3건이 대상이다. 이후에 완료한 2건은 이번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총 인정 건수는 3건이다.

전체 보유실적은 5건이지만, 보유하고 있다는 것과 이번 심사에서 인정된다는 것은 다르다. 뒤에 새로운 실적이 생겼다고 앞선 3건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다. 이 기준은 지문이 정한 가상 조건이므로 실제 다른 입찰에서도 무조건 공고일 이전 실적만 인정한다고 일반화하면 안 된다.

정답은 ④이다. 단가가 낮은 순서는 A 9,000원, B 9,200원, C 9,500원이다. A에 100개를 배정하면 200개가 남고, B에 150개를 배정하면 50개가 남는다. 마지막 업체에는 필요한 수량만 배정할 수 있으므로 C에는 50개를 배정해 총 300개를 맞춘다.

A·B·C의 희망수량을 모두 배정하면 450개가 되어 수요량을 초과한다. 세 업체에 100개씩 나누는 것도 더 싼 B의 공급 가능 물량을 남긴 채 C에 배정하므로 지문의 순서와 다르다. 검산하면 총액은 900,000+1,380,000+475,000=2,755,000원이다.

정답은 ②이다. 규격·가격을 동시에 제출한다는 말은 제출 시점에 관한 설명이다. 평가에서도 두 자료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지문과 교재의 절차에서는 먼저 규격 적합자를 확인하고 그 적합자를 대상으로 가격을 비교한다.

따라서 가장 낮은 가격이라도 규격이 부적합하면 이 관문을 통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규격자료를 보관만 하는 것도 규격평가 단계를 없애는 오류이다. 규격에 적합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업체가 같은 가격에 낙찰되는 것도 아니므로 제출 순서와 평가 순서를 따로 읽어야 한다.

정답은 ①이다. ㉠은 점수가 이미 부여된 항목을 합계에서 빠뜨린 것이므로 원 점수표와 합산·전사 과정을 대조해야 한다. ㉡은 모든 항목이 반영되었으므로 단순 합계 오류라고 볼 근거가 없다. 평가기준, 제출한 내용, 평가자의 판단근거를 살펴 낮은 점수의 이유를 분석한다.

정성평가 점수가 기대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정성평가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산술 합계의 누락까지 검토할 수 없다는 설명도 틀리다. 객관적으로 재계산할 항목과 판단근거를 검토할 항목을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④이다. 장비가 생산·운송되어도 전원, 출입허가, 설치 공간이 준비되지 않으면 예정일에 설치할 수 없다. 따라서 공급자의 일정표에 기관이 먼저 갖추어야 할 조건의 담당자와 완료기한을 연결해야 한다. 장비 생산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설치계획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 이행은 양쪽의 준비사항이 만나는 과정이다. 가격이 확정되었다고 비가격 조건이 사라지지 않으며 생산 완료를 곧바로 계약 종료로 보기도 어렵다. 필요한 선행조건을 작업과 연결해 실제 납품·설치가 가능한 일정인지 점검하는 ④가 적절하다.

정답은 ③이다. A는 1·2·3일에 장비를 사용하고 B는 3·4·5일에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3일에 하루짜리 자원 충돌이 있다. 장비가 한 대이고 각 작업에 연속 3일이 필요하므로 B를 4·5·6일로 옮기면 두 작업의 사용일이 겹치지 않는다.

B는 6일까지 끝내도 된다는 여유가 있어 계약기한도 바꾸지 않는다. 5~7일로 옮기면 허용 종료일을 넘고, 시험기간을 2일로 줄이는 것은 주어진 필요기간을 위반한다. 일정 조정은 필요한 작업량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여유 안에서 자원 충돌을 해소하는 것이다.

정답은 ③이다. 요건을 충족한 날, 조정을 청구한 날, 기관이 승인한 날은 서로 다른 사건의 날짜이다. 물가변동 조정에서는 관련 기준에 따른 조정기준일과 적법한 청구의 시점, 승인 처리일을 나누어 기록해야 적용 범위와 요건을 검토할 수 있다.

세 날짜를 모두 승인일로 바꾸면 언제 요건을 갖추었고 언제 청구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이전의 요건 충족이 보장되거나 담당자가 가장 유리한 날짜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문은 구체적인 변동률·기간을 주지 않았으므로 실제 조정액을 확정하는 문제는 아니다.

정답은 ①이다. 정산 대상은 종료 전에 실제 투입된 인력·재료·장비를 철수시키는 데 드는 비용으로 주어졌다. 이미 현장에 반입한 장비를 회수하기 위해 실제 지출한 운송비는 투입 사실과 철수 행위, 비용 발생이 연결되어 있어 이 범위에 가장 직접적으로 해당한다.

원래 보유한 공장 건물의 매입가나 다른 사업장의 영업비는 이번 현장의 철수비용과 구분된다. 앞으로 고용할 예정이었던 인력의 급여도 이미 투입된 인력을 철수시키는 비용이라고 바로 볼 수 없다. 실제 인정액은 해당 계약조건과 지출 증빙을 확인해야 한다.

정답은 ②이다. 제품명이 같더라도 모델·옵션·성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름과 수량만으로 계약 목적물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계약 규격과 실제 인도된 물건을 대조할 수 있도록 모델명, 일련번호 등 식별정보를 납품·검사 기록에 연결해야 한다.

수량 확인은 필요한 검사 요소 중 하나이며 규격·품질 확인을 대신하지 못한다. 식별을 계약종결 후로 미루면 다른 모델이 들어왔는지 판단할 근거도 약해진다. 일련번호가 모든 제품에 있다는 뜻은 아니고, 해당 물품을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적정한 식별자료를 갖추라는 취지이다.

정답은 ③이다. 경력은 작업 수행능력과 관련된 정보이고, 사전 등록은 보안구역 출입에 필요한 절차이다. 지문은 등록된 작업자만 출입하도록 적법하게 정했다고 했으므로 새 직원의 경력이 더 길어도 그 직원의 등록·출입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같은 업체 소속이라는 사실이 개인별 등록을 자동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실제 작업자를 원래 등록자의 이름으로 기록하는 방식도 사실과 다른 기록을 만들게 된다. 교체 인력의 능력과 계약·보안 절차 준수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①이다. 지연 가능성을 발견하면 현재 상황, 예상 영향과 가능한 복구 대안을 정리해 상대방과 공유해야 한다. 조기에 알리면 대체 공정·자원 조정 등 대응을 검토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품질이나 납기를 일방적으로 바꾸기보다 정해진 절차에서 협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아직 원인과 책임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모든 책임이 기관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반대로 단순 통보만으로 업체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이 문항은 최종 책임 판정이 아니라 문제를 발견한 초기 단계의 관리행동을 묻는다.

정답은 ②이다. 약정의 상대방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쉽다. SLA는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기대하는 서비스수준을 정하는 약정이다. OLA는 그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제공자 내부 조직 사이의 운영 약정이고, UC는 외부 지원업체와 체결하는 뒷받침 계약이다.

따라서 ㉠ 고객과 제공자 관계에는 SLA, ㉡ 내부 팀 사이에는 OLA, ㉢ 외부 업체와의 계약에는 UC가 대응한다. 모두 서비스 제공에 관련되지만 당사자와 역할이 달라 세 약정을 하나의 SLA로 부를 수 없다. 약어만 외우기보다 고객·내부·외부라는 관계를 먼저 표시한다.

정답은 ②이다. 단위를 만 원으로 통일하면 계약금액 10,000, 선금 3,000, 이번 기성대가 2,000이다. 지문의 식에 대입하면 3,000×2,000÷10,000=600만 원이다. 이번에 인정된 기성 비율이 전체 계약금액의 20%이므로 선금 3,000만 원 중 20%를 정산한다고도 확인할 수 있다.

선금 전체 3,000만 원을 한 번에 정산하는 문제도, 이번 기성대가 전체 2,000만 원을 선금정산액으로 보는 문제도 아니다. 다른 공제가 없다고 가정하면 기성대가에서 이 정산액을 뺀 금액은 1,400만 원이지만, 질문은 그 지급액이 아니라 선금정산액을 묻는다.

정답은 ③이다. 확정된 금액만 구분해 합산하면 최초 계약금액 2,000만 원에 유효한 변경계약의 증액 300만 원을 더해 2,300만 원이다. 별도로 요구한 100만 원은 승인·합의되지 않았으므로 이 지문에서 확정금액에 바로 포함할 수 없다.

요구서를 냈다는 사실과 변경계약이 성립했다는 사실은 다르다. 또한 유효하게 변경한 300만 원을 무시하고 최초금액만 쓰거나 증액분만 전체 계약금액이라고 보는 것도 잘못이다. 질문은 기지급금 공제 전 금액이므로 실제 남은 지급액을 계산할 자료는 주어지지 않았다.

정답은 ④이다. 교재가 인용한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한 등록사항을 다른 중앙관서에도 등록한 것으로 보는 공동활용 구조를 설명한다. 제6항은 해당 관서의 업무에만 활용하는 등록을 별도로 두고, 그 경우 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구분한다.

따라서 어떤 관서의 등록이든 모두 같은 범위의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등록의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와 실제 입찰에서 낙찰되는 것도 다른 문제이다. 이 문항은 교재가 제시한 두 등록 유형의 활용 범위를 비교하므로 공동활용·관서 전용이라는 조건을 먼저 확인한다.

정답은 ①이다. 규격 문의는 어떤 물품을 공급해야 하는지 기술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통로이고,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는 절차의 부당함 등을 알리는 통로이다. 목적이 다르므로 기술 문의 전화번호가 있다고 신고 안내까지 제공했다고 볼 수는 없다.

교재의 입찰 공고사항에는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제시된다. 따라서 신고에 필요한 경로와 안내를 보완해야 한다. 낙찰자만 신고할 수 있다고 제한하거나 안내를 삭제하는 것은 빠진 공고사항을 보완하는 방법이 아니다.

정답은 ②이다. 1인 견적이 허용된다는 것은 해당 요건에서 견적 한 건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필요한 경우 다른 업체의 견적을 더 받아 가격의 적정성을 비교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상한을 뜻하지는 않는다. 교재도 허용 범위에서 복수 견적이 가능함을 설명한다.

허용된 견적 수와 적정한 가격·품질을 확인할 책임은 구분해야 한다. 먼저 견적을 냈다고 계약을 요구할 독점권이 자동으로 생기지도 않는다. 이 문항은 적용 요건을 충족했다고 가정하므로 금액한도나 업체 유형별 예외를 새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

정답은 ④이다. 외자 구매의 기본 흐름에서는 먼저 수요기관의 조달요청을 접수하고 구매규격을 공개·검토해 무엇을 어떤 조건으로 살지 확정한다. 그다음 구매결의와 계약방법을 정한 뒤 입찰공고·입찰을 진행한다. 규격과 방법이 공고의 내용이 되므로 앞 단계에서 정리되어야 한다.

처음 조달요청을 하기 전에 물품을 인수하거나, 규격 검토·입찰 전에 계약 전액을 지급하는 순서는 이 기본 절차와 다르다. 실제 계약에는 더 많은 세부 단계가 있지만 지문이 제시한 네 묶음의 선후관계를 유지하면 된다.

정답은 ②이다. 같은 가격은 경제적 조건의 일부만 같다는 뜻이다. 전압·장착 치수·유지관리 방식이 달라지면 기능, 연결 가능성, 안전성과 운영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원래 계약요건과 대체품을 항목별로 비교하는 검증자료가 필요하다.

최신품이라는 홍보나 같은 금액의 견적서만으로 계약조건 충족을 입증할 수 없다.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체한 뒤 기록에 원래 이름을 남기면 실제 인도물과 문서가 달라진다. 대체 가능성 검토와 필요한 변경 절차를 거쳐 실제 공급 내용이 계약·검사 기록과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정답은 ③이다. 제안요청서가 두 계획을 각각 요구했으므로 기술적으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설명과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설명을 따로 제시해야 한다. 기술 수행계획이 충실하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제출 요구가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교재의 평가요소에도 기술·사업수행계획과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등이 구별되어 제시된다. 외주라는 이유로 요구된 계획을 제외하거나 가격 한 줄로 대체하면 해당 평가 주제의 내용이 빠진다. 두 계획을 모두 제출하는 것 사이에 모순이나 양자택일 관계도 없다.

정답은 ④이다. 해당 공고는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같은 평가 참고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서와 그 안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한다고 안내한다. 따라서 정성제안서 등 필수 문서는 정상 제출되었고 발표자료만 빠졌다는 조건에서는 그 평가 범위를 적용한다.

공고는 제안서 미제출이나 확인할 수 없는 제안서에 관한 처리도 별도로 설명한다. 참고자료 누락을 제안서 자체의 미제출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되며, 대체 평가를 한다고 높은 점수나 낙찰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원문이 규정한 것은 평가에 사용할 자료의 범위이므로, 별도의 발표 방식까지 이 문구만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정답은 ④이다. 이 공고의 안내는 기존 e-발주 시스템이 제공하던 기능을 2025년 개편된 나라장터로 통합했다는 내용이다. 기능을 사용하는 위치가 바뀌었다는 뜻이지 제안서 제출제도 자체가 폐지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해당 공고가 안내하는 나라장터의 업무 기능과 제출 절차를 확인한다.

예전 독립 시스템 주소만 계속 사용하거나 임의로 일반 이메일 제출로 바꾸면 공고가 정한 경로를 놓칠 수 있다. 공고 시점 이후 화면이나 메뉴명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제출에서는 현재의 공고·안내를 다시 확인한다. 이 해설은 2025년 해당 공고의 통합 안내를 읽는 방법을 설명한다.

정답은 ③이다. 저장한 상품 화면은 저장 당시의 정보이다. 현재 계약이 끝났거나 거래 상태가 바뀌었다면 예전 화면에 가격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지금 납품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전에 해당 품목의 계약 유효상태·등재 상태와 적용되는 납품요구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파일을 최근에 저장했다는 날짜도 그 안의 계약 내용이 현재 유효하다는 증명이 아니다. 계약 연장이나 거래정지 등 상태 변화는 계약기록과 현재 안내에서 확인한다. 이는 과거 견적·카탈로그 정보를 현재의 주문 근거로 쓸 때에도 필요한 구분이다.

정답은 ④이다. 원가 상승이 생겼다는 주장과 계약단가 변경이 성립했다는 사실은 다르다. 가격 조정이 가능한 요건인지, 필요한 신청과 검토·변경 절차를 거쳤는지, 어느 시점의 납품에 적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공급자가 자신의 거래명세서에 새 단가를 적는 것만으로 계약기록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반대로 MAS에는 어떤 가격 조정도 존재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교재의 계약관리 설명과 맞지 않는다. 이 문제는 조정 절차의 필요성을 묻고 있으므로 특정 변동률이나 기간을 모든 MAS 계약에 같은 값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

정답은 ③이다. 호환을 위한 예외를 검토하려면 어떤 기존 설비와 무엇이 맞아야 하는지, 다른 제품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 이후 적용되는 예외 조항과 요청·인정 절차를 확인한다. 익숙한 제조사라는 이유만으로 기술적 호환의 필요성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예외 조항이 있다는 사실도 모든 신규 설비의 직접 주문이나 필요한 절차의 생략을 허용하지 않는다. 교재가 제시한 호환 관련 예외와 개별 조달의 요건 충족을 구분해야 한다. 지문만으로 실제 2단계경쟁 예외 승인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하는 문제는 아니다.

정답은 ①이다. 지표의 분자는 기한 안에 완료한 22건, 분모는 평가대상 전체 25건이다. 따라서 22÷25×100=88%이다. 같은 값을 25건 중 미준수 3건, 3÷25×100=12%로 계산한 뒤 100%−12%=88%로도 확인할 수 있다.

22는 건수이지 비율이 아니므로 22%라고 쓰면 안 된다. 25÷22×100≈113.64%는 분자·분모를 뒤집은 값이다. 지표가 완료 건수만을 분모로 삼거나 금액으로 가중하는 것으로 바뀌면 계산도 달라지므로 이 문제에 주어진 정의를 그대로 적용한다.

정답은 ③이다. 상용화되었다는 것은 시장에서 공급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뜻이고, 모든 고객에게 적용할 공통규격을 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고객마다 세부 과업이 달라 공통규격 확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재가 설명하는 카탈로그계약의 적용 가능성을 따로 검토할 수 있다.

카탈로그계약은 광고책자 자체를 구매하는 계약이 아니라, 품질·기능·과업 등이 유사한 용역을 카탈로그 방식으로 제시해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구조이다. MAS와 비교할 때 규격화 가능성이라는 차이를 확인하되 개별 용역의 실제 적용 요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정답은 ①이다. 예산 준수는 공사비 관리의 결과이며 품질시험과 안전계획 이행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니다. 공사가 정해진 금액 안에서 진행되어도 재료 품질이나 작업 안전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관련 의무의 실제 이행과 기록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사진 한 장이나 절약한 금액만으로 필요한 시험·안전조치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 이 문제에서 부족한 것은 예산을 더 쓰는 일 자체가 아니라, 품질·안전관리의 요구사항에 맞춰 실행했는지 검토할 근거이다. 관리 목적별로 증빙이 무엇인지 나누어 읽는다.

정답은 ④이다. 운영 중인 병원의 야간 작업과 출입·소음 제한은 인력 배치, 작업시간, 장비 반입과 공정 순서에 영향을 준다. 입찰자가 이를 알아야 실제 수행 가능한 비용과 일정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확인된 현장조건을 공고·설명자료에 반영해야 한다.

빈 건물의 주간 작업처럼 표시한 채 낙찰 후 처음 알리면 최초 견적의 전제가 실제 현장과 달라진다. 현장 제약이 있다는 사실이 시공 업종 등록 확인을 면제하는 것도 아니다. 모든 현장에 같은 제한이 있다고 가정하지 말고 해당 현장의 실제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①이다. 교재의 낙찰하한율 설명에는 공사수행능력 점수가 만점일 때라는 전제가 있다. 가격이 하한율을 넘더라도 업체의 실제 수행능력 점수가 낮으면 필요한 총점에 미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가격 조건과 수행능력·총점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하한율 이상으로 투찰했다고 수행능력 점수가 자동으로 만점이 되지는 않는다. 또한 낙찰하한율은 계약보증금의 납부비율이나 회사의 이익률과도 다르다. 이 문제는 하한율 숫자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성립하는 가정과 개별 업체의 실제 평가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정답은 ②이다. 교재가 공사 입찰가격 평가식의 A값을 설명하는 목록에는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A값은 정해진 특정 비용을 묶어 산식에 반영하는 항목이므로 공사원가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비용을 임의로 더하는 값이 아니다.

일반관리비·이윤, 토지 취득대금·배당금, 전체 부가가치세와 임의 준비금은 이 문항이 묻는 목록의 조합이 아니다. 실제 입찰에서는 해당 공고와 적용 심사기준이 정한 A값 구성·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다른 종류의 원가 합계나 이윤율과 이름만으로 연결하지 않는다.

정답은 ①이다. 총입찰금액은 수량과 단가를 합산한 값이므로 합계가 적정해도 개별 단가가 균형을 이루는지는 별도로 봐야 한다. 초기 공정 단가가 지나치게 높으면 기성지급이 앞에 치우칠 수 있고 물량이 바뀔 때 기관에 불리한 금액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비목·세부 공종별 단가의 적정성과 적용 심사기준을 확인한다. 총액이 예정가격 이하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단가 구조가 적정해지지는 않는다. 반대로 높은 항목 하나만으로 규정 확인 없이 즉시 무효라고 단정하거나 낮은 항목을 임의 삭제하는 것도 올바른 심사가 아니다.

정답은 ②이다. 공사로 손상이 새로 발생했는지 비교하려면 공사 전 상태를 보여 주는 기준 자료가 필요하다. 현장과 인접 구조물의 위치·촬영 시점·균열 부위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과 조사기록을 남겨야 이후 상태와 비교할 수 있다.

준공 후 사진만으로 이미 존재하던 균열인지 항상 확인할 수는 없다. 업체의 등록 여부도 현장의 과거 상태를 증명하지 못한다. 분쟁 후 사진 날짜를 바꾸는 것은 공사 전의 실제 기록을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이다. 기록의 시점과 대상이 확인되는지가 핵심이다.

정답은 ③이다. 두 기준을 각각 계산하고 동시에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입찰금액 대비 비율은 31÷40×100=77.5%로 80% 미만이다. 예정금액 대비 비율은 31÷50×100=62%로 60% 이상이다. 따라서 ㉠은 미달, ㉡은 충족하지만 두 요건을 모두 만족하지는 못한다.

금액으로 검산하면 첫 조건은 40×0.8=32 이상, 둘째는 50×0.6=30 이상이 필요하다. 둘 다 만족하려면 적어도 32여야 하는데 주어진 값은 31이다. 비율을 평균해 판단하면 안 된다. 80%·60%는 이 가상 문항의 조건이며 교재나 현재 법정 기준의 숫자로 읽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