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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지 PDF · 웹 정답 해설

2026년 제1회 공공조달관리사 필기 출제기준 기반 모의고사

새로 작성한 공공조달관리사 예상문제 1회 80문항입니다. 과목별 30·20·30문항을 CBT와 PDF로 풀고 정답·선지별 해설을 확인하세요.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진행 전입니다.

출제기준형 80문항 회차 분류 기준일 2026-10-03 근거 기준일 2026-09-15

출제기준 기반 모의고사: 제목의 연도·회차는 학습 자료의 분류 기준이며, 해당 날짜에 실제 출제된 공식 원문 문제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문제와 해설은 표시된 근거 기준일 및 자료 성격을 확인해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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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3001. 이 공공조달관리사 게시물의 문제 재구성 문장, 해설, 재작성 도식, 편집 및 PDF 디자인은 자격증3001의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국가기술자격 시험 및 관련 명칭의 권리는 해당 기관에 있으며, 본 자료는 시험 관리기관 공식 문제지 또는 공식 해설이 아닙니다. 무단 복제·재배포를 금합니다.

2026년 제1회 공공조달관리사 필기 출제기준 기반 모의고사 안내

공공조달관리사 필기 모의고사 1회: 2026-09-16 교체한 새 예상문제 80문항, 120분 CBT와 PDF, 정답과 선지별 해설을 제공합니다.

이 예상문제는 조달청 표준교재 『공공조달의 이해』·『공공조달 계획분석』·『공공계약관리』(2026년 6월 발행)와 공공조달관리사 필기 출제기준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출제기준의 세부 학습항목을 바탕으로 핵심 개념의 이해, 제도와 절차의 구분, 사례 판단, 계산 및 자료 해석을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단순한 정답 암기를 넘어, 각 상황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익히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공공조달관리사 전체 자료

공공조달관리사 ·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

1. 조달 범위 분석표에 물품·용역·공사만 적혀 있다. 교재의 다차원적 범위 분석을 보완하는 묶음은?

  1. 총액계약·단가계약·확정계약·개산계약
  2. 수요자·공급자·재원·시장·정책·업무 범위
  3.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4. 물품의 제조연도만 추가하는 것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교재는 대상물 외에도 참여 주체, 재원, 시장, 정책, 업무를 함께 보도록 범위를 설명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총액계약·단가계약·확정계약·개산계약 — 계약금액 결정 방식 중심의 분류로 다른 범위 차원을 포괄하지 못합니다.
  • ② 수요자·공급자·재원·시장·정책·업무 범위 — 교재는 대상물 외에도 참여 주체, 재원, 시장, 정책, 업무를 함께 보도록 범위를 설명합니다.
  • ③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 이는 가격의 구성요소이지 참여 주체·재원·정책 등 조달 범위 차원을 포괄하는 묶음이 아닙니다.
  • ④ 물품의 제조연도만 추가하는 것 — 대상물 속성 하나를 더할 뿐 다른 차원을 포괄하지 못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5, 26, 27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5, 26, 27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공공조달을 여러 축으로 분석하기

물품·용역·공사는 ‘무엇을 조달하는가’에 관한 구분입니다. 반면 수요자·공급자·재원·시장·정책·업무 범위는 같은 조달을 서로 다른 질문으로 살펴보는 분석 축입니다. 한 사업을 대상의 종류만으로 분류하면 참여 주체나 자금의 성격, 수행 과정과 정책적 목적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용역 구매를 분석할 때에는 청소라는 대상뿐 아니라 누가 필요로 하는지, 어떤 업체가 공급할 수 있는지, 어떤 재원과 절차를 사용하는지도 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의 세 종류’와 ‘조달을 바라보는 여러 범위’를 같은 수준의 목록으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 구매기관은 예산 내 높은 품질을, 공급기업은 비용을 회수하고 이익을 얻기를 원한다. 양자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 공공계약이므로 공급기업의 경제적 이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이해가 대립하면 합법적 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
  3. 협력관계이면 어떤 가격도 검토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4. 이행에서는 협력이 필요하지만 가격·비용 배분에서는 이해가 대립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계약당사자는 공동의 이행 목표를 가지면서도 급부와 대가에서는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공공계약이므로 공급기업의 경제적 이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 공급기업도 비용과 수익을 고려합니다.
  • ② 이해가 대립하면 합법적 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 — 이해 조정은 거래의 일반적 과제입니다.
  • ③ 협력관계이면 어떤 가격도 검토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 협력은 가격 적정성 검토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 ④ 이행에서는 협력이 필요하지만 가격·비용 배분에서는 이해가 대립할 수 있다. — 계약당사자는 공동의 이행 목표를 가지면서도 급부와 대가에서는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9, 32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9, 32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협력관계와 이해관계의 차이

구매기관과 공급기업은 계약을 완수해야 한다는 공동 목표를 가지지만, 거래조건을 바라보는 입장은 서로 다릅니다. 기관은 한정된 예산에서 필요한 품질과 성과를 확보하려 하고, 기업은 투입비용을 회수하고 이익을 남기려 합니다.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모든 경제적 이해관계까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차이는 어느 한쪽이 잘못해서 생기는 갈등으로만 볼 문제가 아닙니다. 품질·납기·가격·책임 범위를 계약에서 명확히 정하는 이유도 서로 다른 기대를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조건으로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 공공조달 감사가 과거 부정행위의 적발에만 머물지 않고 확장되는 방향은?

  1. 조달 계획 자체를 없애는 기능
  2. 향후 위험은 미발생 사실이므로 검토에서 전부 제외하는 기능
  3. 향후 위험을 미리 식별하고 예방하는 관리 기능
  4. 계약상대자의 가격 결정을 대신해 주는 기능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교재는 감사의 역할이 충실성·적정성 확인에 더하여 위험의 선제적 식별과 예방으로 확대됨을 설명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조달 계획 자체를 없애는 기능 — 계획의 적정성 개선과 계획 폐지는 다릅니다.
  • ② 향후 위험은 미발생 사실이므로 검토에서 전부 제외하는 기능 — 예방적 위험 식별을 강조하는 설명과 반대입니다.
  • ③ 향후 위험을 미리 식별하고 예방하는 관리 기능 — 교재는 감사의 역할이 충실성·적정성 확인에 더하여 위험의 선제적 식별과 예방으로 확대됨을 설명합니다.
  • ④ 계약상대자의 가격 결정을 대신해 주는 기능 — 감사의 목적과 다릅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60, 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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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사후 적발과 예방적 위험관리

사후 적발은 이미 일어난 위반이나 부적절한 집행을 찾아 책임과 시정 문제를 다루는 접근입니다. 예방적 위험관리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과 발생 시 영향을 미리 살펴 사고를 줄일 통제수단을 준비하는 접근입니다. 두 접근은 시간과 초점이 다르지만 서로 대체되는 관계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계약 후 부당 지급을 찾는 것과, 지급 전에 검사·승인·증빙 확인 단계를 두는 것은 구별됩니다. 문제의 ‘확장’은 과거의 확인을 없애자는 뜻이 아니라, 그 결과를 다음 조달의 위험 예방과 절차 개선으로 연결한다는 뜻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 분산형으로 전환한 뒤 각 기관이 유사한 시장조사와 계약검토를 따로 수행하고 있으나 전문인력은 부족하다. 주된 관리 과제는?

  1. 모든 공급자의 가격을 기관마다 동일하게 강제하는 것이다.
  2. 최종 사용기관의 수요를 더 늦게 전달하는 것이다.
  3. 기관별 구매내역을 상호 비교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4. 중복 업무와 전문성 분산을 보완할 공동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분산형은 현장 수요에 대응하기 쉽지만 전문인력과 업무가 분산될 수 있다. 공통 정보·표준 절차·교육 지원을 통해 그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 ① 모든 공급자의 가격을 기관마다 동일하게 강제하는 것이다. — 전문성 부족이나 중복 업무를 직접 해결하지 못한다.
  • ② 최종 사용기관의 수요를 더 늦게 전달하는 것이다. — 분산형의 수요 대응 장점을 약화시킨다.
  • ③ 기관별 구매내역을 상호 비교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 공통 지원과 정보 활용을 더 어렵게 한다.
  • ④ 중복 업무와 전문성 분산을 보완할 공동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 분산형은 현장 수요에 대응하기 쉽지만 전문인력과 업무가 분산될 수 있다. 공통 정보·표준 절차·교육 지원을 통해 그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57, 58, 59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57, 58, 59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분산형 조달의 자율성과 중복비용

분산형 조달은 개별 기관이 자신의 수요와 사정에 맞춰 조달을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현장 수요를 반영하기 쉽다는 점과, 각 기관이 같은 조사·검토를 반복할 수 있다는 점은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인력이 부족하면 업무를 나눠 맡았다는 사실만으로 전문성까지 확보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유사 조사자료의 공유나 전문적 지원 등으로 중복과 역량 부족을 줄이는 과제를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산형이라는 이름만 보고 ‘비용이 항상 낮다’거나 ‘기관 간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 제한경쟁의 참가요건을 충족한 업체가 '자격요건을 통과했으니 기술평가에서도 최고점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적절한 판단은?

  1. 참가요건 통과는 낙찰평가 만점과 같은 의미이다.
  2. 참가자격 충족과 낙찰평가 점수는 구분한다.
  3. 자격을 통과하면 다른 업체의 입찰을 취소해야 한다.
  4. 기술점수는 참가요건 충족 순서로 정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참가자격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다. 그 이후 제안의 우수성이나 낙찰 여부는 해당 평가방식과 기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선지별 해설

  • ① 참가요건 통과는 낙찰평가 만점과 같은 의미이다. — 최소 자격의 충족이 비교평가의 최고점을 뜻하지 않는다.
  • ② 참가자격 충족과 낙찰평가 점수는 구분한다. — 참가자격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다. 그 이후 제안의 우수성이나 낙찰 여부는 해당 평가방식과 기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 ③ 자격을 통과하면 다른 업체의 입찰을 취소해야 한다. — 요건을 갖춘 업체 사이의 경쟁이 가능하다.
  • ④ 기술점수는 참가요건 충족 순서로 정한다. — 공개된 평가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순서만으로 정하지 않는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05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05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참가자격은 통과선, 평가는 비교기준

참가자격은 해당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을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기술평가는 참여가 허용된 업체들의 제안이나 수행능력을 정해진 평가기준으로 비교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자격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실과 경쟁자보다 우수하다는 판단은 서로 다릅니다.

이를 ‘입장할 수 있는가’와 ‘입장한 사람 중 어느 제안이 더 나은가’로 나누어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격 통과를 기술점수의 만점으로 곧바로 바꾸는 선지는 서로 다른 판단 단계를 섞은 것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 몇 년 전에 작성한 지명후보 명부를 계속 이용하려 한다. 교재의 선별적 입찰 관리 관점에서 적절한 조치는?

  1. 폐업한 업체도 명부의 수를 맞추기 위해 계속 지명한다.
  2. 한 번 등재한 업체의 자격은 이후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3. 기술·자격·공급능력 변화를 확인하여 후보 명부를 최신화한다.
  4. 등재 순서만 매년 섞으면 명부 검토를 대신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선별적 입찰에 사용할 공급자 명부는 자격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관리가 필요하다. 명부 보유와 현재 적격성 확인은 다르다.

선지별 해설

  • ① 폐업한 업체도 명부의 수를 맞추기 위해 계속 지명한다. — 실제 참여·이행 능력이 없는 후보를 남기는 것은 부적절하다.
  • ② 한 번 등재한 업체의 자격은 이후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자격이나 이행능력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 ③ 기술·자격·공급능력 변화를 확인하여 후보 명부를 최신화한다. — 선별적 입찰에 사용할 공급자 명부는 자격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관리가 필요하다. 명부 보유와 현재 적격성 확인은 다르다.
  • ④ 등재 순서만 매년 섞으면 명부 검토를 대신할 수 있다. — 순서 변경은 자격과 능력 확인이 아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0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0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공급자 명부와 현재의 적격성

공급자 명부는 후보 업체를 찾는 데 사용하는 정보이지, 그 업체의 상태가 영구히 유지된다는 증명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보유 인력·설비·실적이나 자격의 유효성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등록정보와 지금 계약을 수행할 수 있는지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래된 명부를 사용할 때의 핵심은 명부를 없애거나 그대로 믿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갱신하고 현재 요건과 대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선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계약의 적격성 확인이 모두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 특정 업체만 유지보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려 한다. 최초 구매가격 외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위험은?

  1. 계약 이후에는 어떠한 비용도 생길 수 없다는 위험
  2. 납품 이후 구매목적이 자동으로 소멸한다는 위험
  3. 같은 성능을 가진 대체 공급자가 너무 많다는 위험
  4. 후속 유지보수·확장 때의 공급자 종속과 협상력 약화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단독공급 상황에서는 대안 부족 때문에 후속 비용과 조건에 대한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다. 도입 시점부터 유지관리와 확장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

선지별 해설

  • ① 계약 이후에는 어떠한 비용도 생길 수 없다는 위험 — 오히려 후속 비용과 조건이 중요한 검토 대상이다.
  • ② 납품 이후 구매목적이 자동으로 소멸한다는 위험 — 시스템은 활용과 유지보수 단계가 이어진다.
  • ③ 같은 성능을 가진 대체 공급자가 너무 많다는 위험 — 사례의 단독 유지보수 조건과 다르다.
  • ④ 후속 유지보수·확장 때의 공급자 종속과 협상력 약화 — 단독공급 상황에서는 대안 부족 때문에 후속 비용과 조건에 대한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다. 도입 시점부터 유지관리와 확장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2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2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공급자 종속과 생애주기 비용

공급자 종속은 시스템을 도입한 뒤 유지보수·부품·확장 등을 특정 업체에 계속 의존하여 다른 공급자로 바꾸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최초 구입가격이 낮더라도 전환이 어렵다면 나중의 비용이나 조건을 비교·협상할 여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매 시점의 가격과 장기간 사용하는 동안의 부담을 나눠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업체의 부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교체할 때 추가 전환비용이 생기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싸게 샀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사용기간의 경제성까지 확보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함정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8. 소액구매에서 절차 간소화를 검토하는 주된 취지로 적절한 것은?

  1. 작은 구매금액에 비해 과도한 거래·행정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는 것
  2. 작은 금액이면 구매 목적과 재원을 확인하지 않기 위한 것
  3. 여러 구매를 숨겨 예산 규모를 줄여 보이기 위한 것
  4. 공급받지 않은 물품에도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소액구매는 거래 규모에 비해 절차비용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효율을 높이는 접근이다. 금액이 작다고 책임성과 기본 통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작은 구매금액에 비해 과도한 거래·행정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는 것 — 소액구매는 거래 규모에 비해 절차비용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효율을 높이는 접근이다. 금액이 작다고 책임성과 기본 통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② 작은 금액이면 구매 목적과 재원을 확인하지 않기 위한 것 — 간소화는 목적과 재원 확인을 없애는 의미가 아니다.
  • ③ 여러 구매를 숨겨 예산 규모를 줄여 보이기 위한 것 — 정확한 구매·지출 기록과 반대되는 취지이다.
  • ④ 공급받지 않은 물품에도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 — 이행과 지출의 적정성은 여전히 필요하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21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21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구매규모와 절차비용의 비례

조달에는 물품 등의 대금뿐 아니라 시장조사·서류 작성·검토·승인에 드는 시간과 비용도 들어갑니다. 거래규모가 작은데도 과도한 절차를 적용하면 절차를 수행하는 부담이 구매의 편익에 비해 커질 수 있습니다. 소액구매의 간소화 취지는 이러한 비례관계를 고려하는 데 있습니다.

다만 간소화는 필요한 기록이나 책임까지 없앤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문항은 절차 부담을 합리화하는 이유를 묻는 것이므로, 여기서 특정 금액 이하이면 아무 조건 없이 구매할 수 있다는 결론을 끌어내지는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9. 조달자료를 재고·회계·생산 등 조직의 내부업무와 함께 통합 관리하려 한다. 이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구성요소는?

  1. 단독 가격표 이미지
  2. ERP
  3. 입찰공고의 제목 문자열
  4. 물품의 개별 모델명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ERP는 조직의 자원과 업무 프로세스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조달·재고·회계의 정보 연계는 단독 문서 전송과 구별된다.

선지별 해설

  • ① 단독 가격표 이미지 — 내부 업무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 ② ERP — ERP는 조직의 자원과 업무 프로세스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조달·재고·회계의 정보 연계는 단독 문서 전송과 구별된다.
  • ③ 입찰공고의 제목 문자열 — 공고의 한 필드만으로 재고·회계 업무를 통합할 수 없다.
  • ④ 물품의 개별 모델명 — 제품 식별정보이지 조직의 통합 관리시스템이 아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38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38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ERP: 내부업무의 정보를 연결하기

ERP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으로, 재고·회계·생산 등 조직 내부의 업무정보를 서로 연결해 관리하는 체계입니다. 조달정보를 별도 문서로만 보관하는 것과 달리, 한 업무에서 발생한 정보가 관련 업무에서도 활용되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품 입고정보는 재고 수량 확인과 대금 처리의 기초자료로 함께 쓰일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를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내부업무가 통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에서 ‘여러 부서의 업무와 자료를 함께 연결한다’는 표현이 보이면 단순 전자화보다 통합관리 기능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0. 벤처나라 지정에 따른 지원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지정되면 공공기관의 구매량과 매출액이 보장된다.
  2. 지원제도 활용과 실제 계약 성과는 구별하여 평가한다.
  3. 제품 홍보와 공공기관의 접근성 확대를 지원할 수 있다.
  4. 상담회와 교육·컨설팅 정보가 시장 진입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판로지원은 제품 노출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수단이다. 개별 기관의 수요와 구매 판단까지 대신하여 일정한 매출을 보장하는 제도는 아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지정되면 공공기관의 구매량과 매출액이 보장된다. — 판로지원은 제품 노출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수단이다. 개별 기관의 수요와 구매 판단까지 대신하여 일정한 매출을 보장하는 제도는 아니다.
  • ② 지원제도 활용과 실제 계약 성과는 구별하여 평가한다. — 지원 제공이 거래 성립을 자동 보장하지는 않는다.
  • ③ 제품 홍보와 공공기관의 접근성 확대를 지원할 수 있다. — 교재에서 설명하는 판로·홍보 지원 취지에 부합한다.
  • ④ 상담회와 교육·컨설팅 정보가 시장 진입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지원 내용으로 소개된 활동이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96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96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판로지원과 구매보장은 다릅니다

판로지원은 기업의 제품이 공공시장에 소개되고 구매 검토를 받을 기회를 넓혀 주는 지원입니다. 구매보장은 특정 수량이나 금액의 구매가 확보된다는 의미이므로 판로지원보다 훨씬 강한 주장입니다. 지정이나 등록의 효과를 판단할 때에는 ‘시장에 접근할 기회’와 ‘실제 주문의 발생’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관이 실제로 구매하려면 필요한 수요와 예산, 제품의 적합성 및 해당 절차를 별도로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원제도를 설명하는 문장에서 곧바로 매출이나 구매량이 보장된다고 확대하는 표현을 경계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1. 이음장터의 '구해요'와 '팔아요'가 나타내는 거래정보의 방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구해요—직원 채용시험 / 팔아요—예산편성 의결
  2. 구해요—계약위반 제재 / 팔아요—법령 공포
  3. 구해요—기관의 필요한 서비스 / 팔아요—업체의 공급 가능한 서비스
  4. 두 메뉴 모두 완료된 계약의 하자기간만 표시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이음장터는 기관의 서비스 수요와 업체의 공급 제안을 연결한다. 이미 있는 상품을 찾는 방식 외에 필요한 서비스를 등록해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선지별 해설

  • ① 구해요—직원 채용시험 / 팔아요—예산편성 의결 — 교재가 설명하는 거래 기능이 아니다.
  • ② 구해요—계약위반 제재 / 팔아요—법령 공포 — 서비스 수요·공급의 표시와 다르다.
  • ③ 구해요—기관의 필요한 서비스 / 팔아요—업체의 공급 가능한 서비스 — 이음장터는 기관의 서비스 수요와 업체의 공급 제안을 연결한다. 이미 있는 상품을 찾는 방식 외에 필요한 서비스를 등록해 응답을 받을 수 있다.
  • ④ 두 메뉴 모두 완료된 계약의 하자기간만 표시한다. — 신규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기능이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99, 20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99, 20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서비스 수요정보와 공급정보

거래정보는 구매자가 필요로 하는 일을 알리는 수요정보와, 공급자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알리는 공급정보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구해요’는 필요한 서비스를 찾는 쪽의 요구를, ‘팔아요’는 서비스를 제안하는 쪽의 공급내용을 읽는 방향입니다. 핵심은 게시물의 명칭보다 누가 무엇을 원하거나 제공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연결되면 거래 상대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게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 탐색·상대방 연결·계약 확정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2. 교재가 설명하는 번호 체계의 연결로 적절한 것은?

  1. 물품식별번호는 UNSPSC의 세부품명번호 그 자체이다.
  2. 물품분류번호 10자리 / 세부품명번호 8자리 / 식별번호 2자리
  3. 물품분류번호 8자리 / 국내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물품식별번호 8자리
  4. 모든 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동일하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교재는 UNSPSC 기반 8자리 분류에 국내 운영을 위한 2자리를 추가하여 10자리 세부품명을 구성하고, 구체적 모델에는 별도의 8자리 식별번호를 부여한다고 설명한다.

선지별 해설

  • ① 물품식별번호는 UNSPSC의 세부품명번호 그 자체이다. — 물품식별번호는 제조업체·모델을 구분하는 별도의 번호이다.
  • ② 물품분류번호 10자리 / 세부품명번호 8자리 / 식별번호 2자리 — 분류·세부품명·개별 식별의 자릿수를 바꾸었다.
  • ③ 물품분류번호 8자리 / 국내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물품식별번호 8자리 — 교재는 UNSPSC 기반 8자리 분류에 국내 운영을 위한 2자리를 추가하여 10자리 세부품명을 구성하고, 구체적 모델에는 별도의 8자리 식별번호를 부여한다고 설명한다.
  • ④ 모든 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동일하다. — 업체 식별번호와 물품의 분류·식별번호는 다르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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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분류번호와 식별번호를 구별하기

교재의 체계에서 물품분류번호 8자리는 물품을 분류하는 번호이고, 세부품명번호 10자리는 그 분류번호에 2자리를 더한 세분화 번호입니다. 물품식별번호 8자리는 개별 모델 등의 식별에 쓰이는 별도의 번호입니다. 같은 8자리라도 분류번호와 식별번호는 가리키는 대상과 역할이 다릅니다.

분류는 ‘어느 종류에 속하는가’, 식별은 ‘그 종류 안의 어느 제품인가’라는 질문으로 구별해 보시면 됩니다. 특히 세부품명번호를 물품식별번호에 두 자리를 붙인 것으로 기억하지 않도록, 번호의 자릿수와 역할을 함께 연결해서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3. UNSPSC를 활용하는 주요 이유로 적절한 것은?

  1. 거래 참여자들이 공통된 제품·서비스 분류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2. 모든 국가의 조달법령을 하나로 폐지하기 위해서
  3. 각 업체의 은행계좌를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4. 각 제조모델의 국내 식별번호를 직접 발급하기 위해서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UNSPSC는 제품·서비스 정보의 공통 분류를 제공하여 공급사슬 참여자 간 의사소통을 돕는다. 법령이나 개별 모델의 국내 식별번호와 혼동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거래 참여자들이 공통된 제품·서비스 분류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 UNSPSC는 제품·서비스 정보의 공통 분류를 제공하여 공급사슬 참여자 간 의사소통을 돕는다. 법령이나 개별 모델의 국내 식별번호와 혼동하지 않는다.
  • ② 모든 국가의 조달법령을 하나로 폐지하기 위해서 — 상품 분류 표준이 각국의 법률을 대체하지 않는다.
  • ③ 각 업체의 은행계좌를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 제품·서비스 분류체계의 목적과 다르다.
  • ④ 각 제조모델의 국내 식별번호를 직접 발급하기 위해서 — 국내 물품식별번호는 UNSPSC와 구분되는 체계이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09, 2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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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UNSPSC와 공통 분류의 역할

UNSPSC는 제품과 서비스를 공통된 기준으로 분류하기 위한 국제적 분류체계입니다. 서로 다른 조직이 구매정보를 교환하거나 품목별 지출을 비교할 때에는 이름이 제각각인 자료를 같은 범주로 묶을 기준이 필요합니다. 공통 분류는 이러한 비교와 정보 활용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공통 분류를 쓴다고 각 나라의 계약법이나 모든 기관의 내부번호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을 분류하는 기준’과 ‘계약에 적용되는 법규’, ‘개별 제품을 식별하는 번호’를 분리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4. 가상 심사기준은 일정 요건의 창업기업에 경영상태 항목을 만점 처리하되 다른 항목은 그대로 심사하도록 정했다. 요건을 갖춘 A업체의 처리로 적절한 것은?

창업기간·금액·배점은 실제 규정값으로 묻지 않으며 지문에 제시한 심사 특례만 적용합니다.

  1. 동일 지원이므로 직접생산 여부도 확인하지 않는다.
  2. 창업기업의 입찰가격은 심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3. 경영상태 만점이므로 종합점수도 만점으로 기록한다.
  4. 경영상태에는 정해진 만점을 적용하고, 납품능력 등 나머지 항목과 최종 통과 여부는 별도로 심사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중소기업 지원은 특정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완화한 것은 경영상태 항목뿐이므로 다른 자격·평가 조건은 유지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동일 지원이므로 직접생산 여부도 확인하지 않는다. — 경영상태 특례는 직접생산 확인을 면제하는 규칙이 아닙니다.
  • ② 창업기업의 입찰가격은 심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 제시된 규칙은 가격 항목의 제외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 ③ 경영상태 만점이므로 종합점수도 만점으로 기록한다. — 한 항목의 특례를 전체 심사에 확대했습니다.
  • ④ 경영상태에는 정해진 만점을 적용하고, 납품능력 등 나머지 항목과 최종 통과 여부는 별도로 심사한다. — 중소기업 지원은 특정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완화한 것은 경영상태 항목뿐이므로 다른 자격·평가 조건은 유지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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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특례는 정해진 항목에 적용하기

심사 특례는 일정 요건을 갖춘 대상에게 특정 항목의 처리방법을 달리 정하는 규칙입니다. 특례를 적용할 때에는 적용받는 대상, 혜택이 적용되는 항목, 그대로 남는 심사항목을 나눠 읽어야 합니다. 한 항목의 만점 처리는 전체 심사의 면제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 문제의 가상 기준에서는 경영상태만 특별하게 처리하고 나머지는 심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창업기업이라는 이유로 수행능력이나 다른 요건까지 확인하지 않는 결론은 제시된 특례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5. 재활용 원료를 썼다는 업체의 자체 광고만 있고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GR 인증제품으로 구매실적을 분류하기 전 필요한 판단은?

  1. 재활용 원료 사용 사실과 해당 제품의 GR 인증 유효 여부를 별도로 확인한다.
  2. 제조업체가 다른 품목의 GR 인증을 보유하면 이 제품에도 자동 적용한다.
  3. 재활용이라는 단어가 광고에 있으면 GR 인증제품으로 분류한다.
  4. 신제품보다 저렴하면 GR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분류를 적용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우수재활용제품 제도는 재활용성과 품질 등에 관한 인증과 연결됩니다. 재활용을 표방하는 모든 제품을 인증제품으로 처리하지 않고 해당 제품의 인증 범위와 유효 여부를 확인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재활용 원료 사용 사실과 해당 제품의 GR 인증 유효 여부를 별도로 확인한다. — 우수재활용제품 제도는 재활용성과 품질 등에 관한 인증과 연결됩니다. 재활용을 표방하는 모든 제품을 인증제품으로 처리하지 않고 해당 제품의 인증 범위와 유효 여부를 확인합니다.
  • ② 제조업체가 다른 품목의 GR 인증을 보유하면 이 제품에도 자동 적용한다. — 인증 적용 대상 제품을 확인해야 합니다.
  • ③ 재활용이라는 단어가 광고에 있으면 GR 인증제품으로 분류한다. — 자체 광고 문구가 인증 취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④ 신제품보다 저렴하면 GR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분류를 적용한다. — 가격의 저렴함은 GR 인증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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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제품의 홍보표현과 인증의 증명력

제품에 어떤 특성이 있다고 광고하는 것과, 정해진 인증을 취득했다는 것은 구별됩니다. GR 인증제품으로 실적을 분류하려는 경우에는 ‘재활용 원료 사용’이라는 표현만이 아니라 실제 인증의 존재와 해당 제품에 대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증자료가 있어도 다른 모델이나 제품에 관한 것이라면 같은 자료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순서를 ‘주장하는 제품 특성 → 확인 가능한 인증자료 → 구매한 제품과의 일치’로 잡아 보시면 됩니다. 자체 광고를 공인된 인증과 같은 자료로 취급하는 것이 이 사례에서 피해야 할 혼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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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가상 LCC 평가에서 장비 구입비는 1,000만 원, 1·2년 말 운영비는 각각 100만 원, 2년 말 처분 수입은 200만 원이다. 현재가치 계수는 1년 말 0.9, 2년 말 0.8이다. 다른 비용이 없을 때 순비용 현재가치는?

교재의 생애주기비용 개념에 현재가치 조건을 추가한 독립 계산 사례입니다. 실제 종합낙찰 산식이 아닙니다.

  1. 1,330만 원이다.
  2. 1,170만 원이다.
  3. 1,000만 원이다.
  4. 1,010만 원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현재가치 순비용은 1,000+100×0.9+100×0.8−200×0.8=1,010만 원입니다. 서로 다른 시점의 비용을 같은 시점으로 환산하고 처분 수입은 차감합니다. 할인계수는 문제에서 제시한 값입니다.

선지별 해설

  • ① 1,330만 원이다. — 처분 수입을 비용으로 더했습니다.
  • ② 1,170만 원이다. — 운영비는 반영했지만 처분 수입을 차감하지 않았습니다.
  • ③ 1,000만 원이다. — 제시된 할인계수 없이 운영비와 처분 수입을 상계한 결과입니다.
  • ④ 1,010만 원이다. — 현재가치 순비용은 1,000+100×0.9+100×0.8−200×0.8=1,010만 원입니다. 서로 다른 시점의 비용을 같은 시점으로 환산하고 처분 수입은 차감합니다. 할인계수는 문제에서 제시한 값입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99, 30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99, 30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LCC와 현재가치: 비용은 더하고 처분수입은 빼기

생애주기비용(LCC)은 구입 시점뿐 아니라 사용·운영·처분 단계의 금전적 부담까지 함께 살펴보는 관점입니다. 시점이 다른 금액을 비교할 때 현재가치 계수를 적용하면 각 금액을 같은 기준시점의 값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 비용은 부담을 늘리고 처분수입은 부담을 줄이므로 부호가 반대입니다.

문제의 가상 조건을 만 원 단위로 쓰면 1,000＋100×0.9＋100×0.8－200×0.8＝1,010입니다. 처분수입을 비용처럼 더하거나, 서로 다른 연도의 운영비에 같은 계수를 적용하지 않도록 금액·발생시점·부호를 먼저 표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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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업체가 우선구매 관련 기술 인증을 획득했으므로 기관은 해당 제품을 정해진 수량만큼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도의 기본 구조를 검토한 설명은?

  1. 인증서에 제품명이 있으면 기관별 구매수량도 확정된다.
  2. 인증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와 개별 기관의 수요·규격·계약 절차에 따른 구매결정은 구별된다.
  3. 우선구매 대상이면 필요한 기능과 다른 제품도 구매해야 한다.
  4. 기술 인증 취득은 기관에 대한 대금청구권을 바로 발생시킨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기술개발제품 지원은 시장 접근과 구매를 촉진하는 정책입니다. 인증·지정의 효과를 개별 납품계약 체결이나 대금청구권 발생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인증서에 제품명이 있으면 기관별 구매수량도 확정된다. — 인증은 기관별 발주수량을 정하는 구매계약 자체가 아닙니다.
  • ② 인증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와 개별 기관의 수요·규격·계약 절차에 따른 구매결정은 구별된다. — 기술개발제품 지원은 시장 접근과 구매를 촉진하는 정책입니다. 인증·지정의 효과를 개별 납품계약 체결이나 대금청구권 발생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③ 우선구매 대상이면 필요한 기능과 다른 제품도 구매해야 한다. — 지원 대상이라는 사정이 구매목적과의 적합성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 ④ 기술 인증 취득은 기관에 대한 대금청구권을 바로 발생시킨다. — 개별 공급계약과 이행 없이 인증만으로 납품대금 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02, 303, 30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02, 303, 30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우선구매 제도와 개별 기업의 판매권리

우선구매 관련 제도는 일정 제품의 구매를 장려하거나 정해진 방식으로 우선 검토하도록 하는 정책수단입니다. 그러한 제도의 적용대상이라는 사실과 특정 기업이 원하는 수량만큼 주문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도의 구매의무·목표 등이 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각 인증기업의 개별 주문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인증의 효력을 확인할 때에는 어떤 제도의 대상인지와 실제 기관의 구매 절차를 나눠 보아야 합니다. ‘인증 취득 → 특정 수량 구매 확정’으로 중간 판단을 생략하는 주장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8. 교재의 우수제품 지정대상 표에서 특허·실용신안 적용 제품 경로를 검토한다. 업체가 특허등록 자료만 준비하고 제품의 품질 소명자료는 검토하지 않았다. 보완 방향은?

이 문항은 2026년 6월 교재 304쪽에 제시된 특허·실용신안 적용 제품 경로의 자료 구성을 묻습니다.

  1. 모든 기술 경로는 서로 다른 제출 규정 없이 특허증만 요구한다.
  2. 특허 경로는 품질 소명자료 제출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3. 해당 특허가 제품에 적용되었는지와 함께 그 경로에서 요구하는 품질 소명자료를 검토한다.
  4. 특허권자가 맞으면 기술의 실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교재 304쪽 표는 적용기술의 종류와 품질 소명자료 제출 여부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특허 적용 경로를 다른 경로의 제출 생략 가능성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현행 지정규정을 재확인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모든 기술 경로는 서로 다른 제출 규정 없이 특허증만 요구한다. — 교재는 적용기술의 종류에 따라 품질 소명자료 제출 여부 등을 구별합니다.
  • ② 특허 경로는 품질 소명자료 제출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 교재 표는 특허·실용신안 적용 제품에 품질 소명자료 제출대상을 표시합니다.
  • ③ 해당 특허가 제품에 적용되었는지와 함께 그 경로에서 요구하는 품질 소명자료를 검토한다. — 교재 304쪽 표는 적용기술의 종류와 품질 소명자료 제출 여부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특허 적용 경로를 다른 경로의 제출 생략 가능성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현행 지정규정을 재확인합니다.
  • ④ 특허권자가 맞으면 기술의 실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 권리 보유와 지정 신청 제품에의 기술 적용은 구분해야 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0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0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기술의 권리와 제품의 품질은 별도 확인사항

특허는 발명에 관한 권리의 존재를 나타내는 자료이고, 제품이 요구되는 품질을 갖추었는지는 별도의 확인사항입니다. 특허가 등록되었다고 그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품질까지 같은 자료 하나로 모두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특허가 실제 신청 제품에 적용되는지도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 문항은 교재의 우수제품 지정대상 중 특허·실용신안 적용 제품 경로를 전제로 하므로 해당 경로의 품질 소명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방향입니다. 다른 지정 경로의 제출 생략 규정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모든 경로에 같은 자료가 필요하다고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9. 기관이 사회적기업과 필요한 돌봄서비스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사업부서는 이를 “사회적 목적이 있으므로 서비스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보고하려 한다. 적절한 구별은?

  1. 판로지원 효과가 있더라도 해당 지급은 서비스 구매계약의 이행에 대응하는 대가로 관리한다.
  2. 사회적기업 구매대금은 기업에 대한 출자금과 같다.
  3. 사회적 목적이 포함되면 계약상 성과확인은 제외한다.
  4.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향후 계약기간에 제한 없이 무료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사회적기업 우선구매는 공공수요를 통해 판로와 자생력을 지원하는 수단입니다. 사회적 편익을 추구하더라도 실제 거래가 구매계약이면 계약상 서비스 내용·이행·대가를 관리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판로지원 효과가 있더라도 해당 지급은 서비스 구매계약의 이행에 대응하는 대가로 관리한다. — 사회적기업 우선구매는 공공수요를 통해 판로와 자생력을 지원하는 수단입니다. 사회적 편익을 추구하더라도 실제 거래가 구매계약이면 계약상 서비스 내용·이행·대가를 관리해야 합니다.
  • ② 사회적기업 구매대금은 기업에 대한 출자금과 같다. — 제품·서비스 구매와 자본 출자는 다릅니다.
  • ③ 사회적 목적이 포함되면 계약상 성과확인은 제외한다. — 정책 목적이 실제 서비스 구매의 이행 확인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 ④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향후 계약기간에 제한 없이 무료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다. — 대가 지급의 범위는 체결한 계약의 급부와 연결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12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12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구매계약의 대가와 지원금의 구별

구매계약의 대금은 약정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과 연결된 반대급부입니다. 지원금은 지원사업의 목적과 요건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구매계약 대금과 같은 이름으로 바꾸어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 목적이 있는 상대방과 계약하더라도 계약에서 약정한 서비스와 이행 확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돌봄서비스를 구매하기로 했으므로 누구에게 어떤 서비스를 어느 범위까지 제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회적 가치가 있다’는 목적과 ‘무엇을 제공하면 대금을 지급하는가’라는 계약조건을 분리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0. 사업부서가 공급기업 설명회 자료에 공개 요구규격과 봉인 관리 중인 예정가격 결정액을 함께 넣었다. 검토 의견으로 적절한 것은?

  1. 요구규격을 공개하므로 예정가격 결정액도 언제나 함께 공개해야 한다.
  2. 설명회 참석자가 비밀유지 서약서를 쓰면 특정 참석자에게만 결정액을 줄 수 있다.
  3. 공개할 사업조건과 비밀 관리해야 할 예정가격 정보를 구별하여 설명회 자료를 정리한다.
  4. 예정가격의 비밀을 지키려면 요구규격과 참가조건도 모두 숨겨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교재가 설명하는 예정가격 관리와 입찰정보 공개는 대상이 다르다. 계약조건을 알리는 절차에서 보호해야 할 가격 결정정보가 누설되지 않게 구분한다.

선지별 해설

  • ① 요구규격을 공개하므로 예정가격 결정액도 언제나 함께 공개해야 한다. — 공개 요구사항과 비밀 관리 대상 정보의 취급을 혼동하였다.
  • ② 설명회 참석자가 비밀유지 서약서를 쓰면 특정 참석자에게만 결정액을 줄 수 있다. — 서약만으로 예정가격 정보의 선택적 제공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 ③ 공개할 사업조건과 비밀 관리해야 할 예정가격 정보를 구별하여 설명회 자료를 정리한다. — 교재가 설명하는 예정가격 관리와 입찰정보 공개는 대상이 다르다. 계약조건을 알리는 절차에서 보호해야 할 가격 결정정보가 누설되지 않게 구분한다.
  • ④ 예정가격의 비밀을 지키려면 요구규격과 참가조건도 모두 숨겨야 한다. — 가격 관련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입찰정보의 공개까지 배제하지 않는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29, 33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29, 33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정보공개의 목적과 비공개 정보의 경계

조달의 투명성은 참가자가 필요한 정보를 공정하게 얻도록 하는 것과 관련되지만, 관리 중인 모든 자료를 같은 시점에 공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요구규격처럼 제안 준비에 필요한 정보와 봉인 관리 중인 예정가격 결정액은 공개 여부와 관리 목적이 다릅니다. 자료를 배포할 때에는 내용별 공개 근거와 제한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공개 요구규격에 비공개 관리자료를 섞은 점이 쟁점입니다. 이를 모든 가격정보가 언제나 비밀이라는 뜻으로 확대하지 말고, 해당 자료의 종류와 공개 시점에 맞는 관리가 필요한 사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1. 국가계약의 공고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개찰 절차를 정했다. 업체는 개찰 현장에 직접 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유효한 전자입찰도 무효가 되는지 묻는다. 적절한 설명은?

  1. 입찰자가 개찰실에 출석하지 않으면 전자입찰서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전자조달을 이용하는 경우 공고한 절차·방법에 따라 개찰할 수 있으므로, 현장 불출석만으로 전자입찰이 무효가 된다고 보지 않는다.
  3. 전자개찰에서는 공고한 개찰 방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4. 현장에 온 업체만 대상으로 전자입찰가격을 다시 제출받아 순위를 정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교재는 입찰자의 출석하에 개찰하는 규정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할 때 공고한 절차·방법에 따를 수 있는 예외를 함께 제시한다. 전자적 개찰과 대면 출석의 관계를 구분한다.

선지별 해설

  • ① 입찰자가 개찰실에 출석하지 않으면 전자입찰서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전자제출과 개찰 현장 출석을 동일한 요건으로 취급하였다.
  • ② 전자조달을 이용하는 경우 공고한 절차·방법에 따라 개찰할 수 있으므로, 현장 불출석만으로 전자입찰이 무효가 된다고 보지 않는다. — 교재는 입찰자의 출석하에 개찰하는 규정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할 때 공고한 절차·방법에 따를 수 있는 예외를 함께 제시한다. 전자적 개찰과 대면 출석의 관계를 구분한다.
  • ③ 전자개찰에서는 공고한 개찰 방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 전자적 방식도 공고된 절차에 따라야 한다.
  • ④ 현장에 온 업체만 대상으로 전자입찰가격을 다시 제출받아 순위를 정한다. — 별도 근거 없이 유효한 제출 내용과 평가 대상을 바꾼 것이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38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38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전자입찰의 제출과 개찰장 참석

입찰서의 유효한 제출과 개찰 현장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서로 다른 행위입니다. 전자입찰에서는 정해진 시스템과 공고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고, 개찰도 정해진 전자적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적법하게 제출한 입찰서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자 방식이라고 제출기한이나 전자서명 등 다른 요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유효한 전자입찰’이라는 전제를 유지한 채 물리적 참석 여부만으로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2. 2026년 6월 11일 시행 국가계약법 제28조에 따른 ㉠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장의 심사·조치 기간과 ㉡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의 재심 청구 기간을 연결한 것은?

  1. ㉠ 신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2. ㉠ 30일 이내, ㉡ 15일 이내
  3. ㉠ 20일 이내, ㉡ 결과 통지일부터 20일 이내
  4. ㉠ 15일 이내, ㉡ 최초 입찰공고일부터 30일 이내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같은 조문의 제3항과 제4항은 각각 기관 처리 15일, 처리 결과 통지 후 재심 청구 30일을 정한다. 최초 이의신청 기간과도 구별한다.

선지별 해설

  • ① ㉠ 신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같은 조문의 제3항과 제4항은 각각 기관 처리 15일, 처리 결과 통지 후 재심 청구 30일을 정한다. 최초 이의신청 기간과도 구별한다.
  • ② ㉠ 30일 이내, ㉡ 15일 이내 — 기관의 처리기간과 신청인의 재심기간을 뒤바꾸었다.
  • ③ ㉠ 20일 이내, ㉡ 결과 통지일부터 20일 이내 — 확인한 현행 조문의 기간 조합이 아니다.
  • ④ ㉠ 15일 이내, ㉡ 최초 입찰공고일부터 30일 이내 — 재심기간의 기준은 해당 결과 통지이다.

정답 판정: 국가계약법 제28조(이의신청)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국가계약법 제28조(이의신청).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기간은 행위자와 시작점을 함께 외우기

기간을 공부할 때에는 숫자만 외우기보다 ‘누가, 무엇을, 언제부터 하는가’를 함께 연결해야 합니다. 이 문항의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는 기관장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조치를 하고 결과를 통지하는 단계가 먼저 나옵니다. 이어 그 조치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는 단계가 이어집니다.

첫 기간은 기관의 처리기간이고, 둘째 기간은 신청인의 후속 불복기간입니다. 최초 이의신청 자체의 제기기간과는 다른 문제이므로, ‘이의신청 관련 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로 바꾸어 적용하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3. 공공조달 관련 조사에 필요한 과세·거래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하려 한다. 자료 확보 권한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1. 법령이 허용한 목적과 범위에서 요청하고 제공받은 정보의 보호 의무를 함께 확인한다.
  2. 다른 기관이 자료를 제공하면 조달담당자가 개인 사업 분석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3. 자료가 비공개 성격이면 법령이 정한 요청 권한도 존재할 수 없다.
  4. 조달 업무를 맡았다는 이유로 모든 기업의 세무자료를 목적 없이 수집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자료 요청 권한은 특정 조달사업 목적을 위한 권한이다. 목적 제한과 비밀보호를 떼어 내어 무제한 수집·이용 권한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법령이 허용한 목적과 범위에서 요청하고 제공받은 정보의 보호 의무를 함께 확인한다. — 자료 요청 권한은 특정 조달사업 목적을 위한 권한이다. 목적 제한과 비밀보호를 떼어 내어 무제한 수집·이용 권한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 ② 다른 기관이 자료를 제공하면 조달담당자가 개인 사업 분석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 제공받은 정보의 용도와 보호 의무에 어긋난다.
  • ③ 자료가 비공개 성격이면 법령이 정한 요청 권한도 존재할 수 없다. — 법정 요청 권한과 보호 의무가 함께 규정될 수 있다.
  • ④ 조달 업무를 맡았다는 이유로 모든 기업의 세무자료를 목적 없이 수집할 수 있다. — 법정 목적과 필요한 범위를 무시한 해석이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69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69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자료요청 권한과 목적에 따른 제한

법령에 따라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은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정해진 범위에서 확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청 권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자료를 제한 없이 모으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요청 목적, 필요한 자료의 범위, 제공받은 자료의 보호는 함께 검토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거래를 조사한다면 그 조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 자료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에서는 자료 확보의 필요성과 적법한 한계를 함께 보는 선지를 찾아야 하며, 권한의 존재와 무제한 이용을 같은 뜻으로 읽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4. 종합쇼핑몰의 특정 규격에 거래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담당자는 이를 곧바로 “해당 법인의 모든 종류 입찰에 대한 참가자격 제한”으로 공지하려 한다. 적절한 대응은?

  1. 특정 규격의 조치이면 해당 규격 주문도 그대로 계속할 수 있다.
  2. 규격별 조치는 제품명만 바꾸면 같은 물품으로 즉시 우회할 수 있다.
  3. 조치의 법적 근거·대상 범위·효력을 확인하여 거래정지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구별한다.
  4. 거래정지라는 표현이 있으면 대상 규격과 관계없이 전국 모든 입찰이 자동 금지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조치명만으로 효과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는다. 교재가 구별하는 거래정지의 범위와 부정당업자 제재의 법적 성격을 확인한다.

선지별 해설

  • ① 특정 규격의 조치이면 해당 규격 주문도 그대로 계속할 수 있다. — 실제 조치가 미치는 대상의 거래를 무시할 수 없다.
  • ② 규격별 조치는 제품명만 바꾸면 같은 물품으로 즉시 우회할 수 있다. — 조치의 적용 대상과 회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판단이다.
  • ③ 조치의 법적 근거·대상 범위·효력을 확인하여 거래정지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구별한다. — 조치명만으로 효과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는다. 교재가 구별하는 거래정지의 범위와 부정당업자 제재의 법적 성격을 확인한다.
  • ④ 거래정지라는 표현이 있으면 대상 규격과 관계없이 전국 모든 입찰이 자동 금지된다. — 서로 다른 조치의 범위와 효력을 동일시하였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72, 373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72, 373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거래정지와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차이

불이익 조치는 명칭뿐 아니라 대상, 적용 범위, 기간, 법적 근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규격의 쇼핑몰 거래정지와 법인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영향을 미치는 거래와 법적 효과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한이 내려졌다는 공통점만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실제 조치와 다른 안내가 됩니다.

따라서 공지에는 어느 대상의 어떤 거래가 제한되는지를 확인하여 적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반대로 조치 명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거래정지의 효력까지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5. 계약조건이 정한 전용계좌에 노무비와 하도급대금을 구분해 관리 중이다. 원도급자가 이를 일반 운영비 계좌처럼 쓰려 한다. 적절한 검토는?

  1. 지정된 지급 용도·수취인과 계좌 운용 조건을 확인하고 다른 용도로 임의 전용하지 않는다.
  2. 계좌를 나누면 어떤 금액이 어느 수취인에게 갔는지 기록할 필요가 없다.
  3. 원도급자 명의 계좌이면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전액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4. 대금 지급 전이면 법정 관리 의무는 아직 시작되지 않으므로 조건을 무시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전자적 하도급 대금 관리는 계좌와 용도를 구분해 지급 흐름을 관리한다. 단순한 계좌 명의만으로 제한 없는 사용 권한을 추정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지정된 지급 용도·수취인과 계좌 운용 조건을 확인하고 다른 용도로 임의 전용하지 않는다. — 전자적 하도급 대금 관리는 계좌와 용도를 구분해 지급 흐름을 관리한다. 단순한 계좌 명의만으로 제한 없는 사용 권한을 추정하지 않는다.
  • ② 계좌를 나누면 어떤 금액이 어느 수취인에게 갔는지 기록할 필요가 없다. — 구분 관리와 지급 추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③ 원도급자 명의 계좌이면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전액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 명의와 약정된 용도 제한을 혼동하였다.
  • ④ 대금 지급 전이면 법정 관리 의무는 아직 시작되지 않으므로 조건을 무시한다. — 관리 절차의 적용 시점을 임의로 늦춘 판단이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82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82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전용계좌와 자금의 용도 구분

전용계좌는 돈이 들어 있는 계좌라는 사실뿐 아니라 특정 지급 목적에 맞춰 자금을 관리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노무비나 하도급대금을 구분해 관리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사용 목적과 실제 지급 흐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좌를 원도급자가 관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액이 자유롭게 사용할 운영자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항에서는 계약조건이 정한 구분관리를 전제로 용도에 맞는 집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계좌 명의, 자금의 용도, 최종 지급대상을 각각 구분하면 문제의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6.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신청자가 자격에 관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재에 따른 검토로 적절한 것은?

  1. 계정을 발급받았으면 신청자료의 진위는 더 이상 검토할 수 없다.
  2. 허위 신청 사실은 입찰금액이 낮을수록 법적으로 무시해야 한다.
  3. 인터넷으로 접근할 수 있으면 모든 기능의 이용 권한이 자동으로 주어진다.
  4. 이용 신청·승인에 관한 거부 또는 제한 규정의 적용요건을 확인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시스템 이용에는 신청과 승인 요건이 있다. 허위 신청 등은 해당 제한 규정에 따라 검토할 사항이며, 접속 성공 자체가 적법한 이용 권한의 증거는 아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계정을 발급받았으면 신청자료의 진위는 더 이상 검토할 수 없다. — 이용 승인과 허위 신청에 대한 사후 조치는 별개이다.
  • ② 허위 신청 사실은 입찰금액이 낮을수록 법적으로 무시해야 한다. — 가격의 유리함이 신청 적정성을 대신하지 않는다.
  • ③ 인터넷으로 접근할 수 있으면 모든 기능의 이용 권한이 자동으로 주어진다. — 기술적 접근 가능성과 승인된 권한을 혼동하였다.
  • ④ 이용 신청·승인에 관한 거부 또는 제한 규정의 적용요건을 확인한다. — 시스템 이용에는 신청과 승인 요건이 있다. 허위 신청 등은 해당 제한 규정에 따라 검토할 사항이며, 접속 성공 자체가 적법한 이용 권한의 증거는 아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83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83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이용 등록과 허위자료에 대한 사후 확인

시스템 이용 등록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용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등록이 완료되었다고 제출자료의 허위가 사후에 발견되어도 아무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관계와 적용 규정에 따라 등록이나 이용에 관한 조치 가능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허위자료가 발견되었다는 말만으로 구체적인 제재의 종류와 기간을 임의로 확정해서도 안 됩니다. ‘등록 완료로 검토가 영구 종료된다’는 주장과 ‘법적 근거·절차를 확인하여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판단을 구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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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의무적 국제입찰 대상이 아니라는 검토를 받은 계약에 해외 공급자도 참여시키려 한다. 교재에 따른 법적 검토는?

  1. 의무 대상이 아니면 외국 업체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식은 항상 금지된다.
  2. 의무 대상 여부와 규정이 허용하는 국제입찰 실시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한다.
  3. 해외 업체 참여를 허용하면 계약금액이 자동으로 국제입찰 기준금액 이상으로 바뀐다.
  4. 국제입찰을 임의로 하면 적용 규정과 공고조건을 만들 필요가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국제입찰을 반드시 해야 하는 범위와 규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나누어 본다. 의무 대상 제외가 곧 참여 금지는 아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의무 대상이 아니면 외국 업체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식은 항상 금지된다. — 의무의 부재를 실시 금지로 해석하였다.
  • ② 의무 대상 여부와 규정이 허용하는 국제입찰 실시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한다. — 국제입찰을 반드시 해야 하는 범위와 규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나누어 본다. 의무 대상 제외가 곧 참여 금지는 아니다.
  • ③ 해외 업체 참여를 허용하면 계약금액이 자동으로 국제입찰 기준금액 이상으로 바뀐다. — 참여 범위와 실제 금액을 혼동하였다.
  • ④ 국제입찰을 임의로 하면 적용 규정과 공고조건을 만들 필요가 없다. — 허용되는 실시도 해당 절차에 따른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86, 387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86, 387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의무·허용·금지를 구별하기

법적 판단에서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지, 할 수 있는지, 해서는 안 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의무적 국제입찰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국제입찰을 해야 할 의무에 관한 판단이지, 외국 업체의 참여가 금지된다는 판단과 곧바로 같지는 않습니다. 의무가 없는 영역에서도 허용 여부와 필요한 절차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의무 아님’을 ‘금지’로 바꾸지 않는 데 있습니다. 반대로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 기준 없이 참여 범위를 정해도 된다는 결론도 피해야 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8. 낙찰 후 계약 전, 과거 계약에서 제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아직 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없으며 이번 입찰의 다른 무효 사유도 확인되지 않았다. 적절한 판단은?

  1. 신고된 사유의 조사와 실제 제한처분의 유무·효력, 이번 입찰의 독립된 자격 문제를 구분한다.
  2. 낙찰 사실이 있으므로 향후 적법한 제한처분도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없다.
  3. 처분이 아직 없으면 이번 입찰에서 별도의 허위자격이 확인돼도 검토하지 않는다.
  4. 신고가 접수되면 곧바로 제한처분이 발효한 것으로 본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교재의 해석 사례는 단순한 제재 사유의 존재 주장과 실제 제재처분을 구별한다. 동시에 이번 입찰 자체의 하자 여부는 독립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 ① 신고된 사유의 조사와 실제 제한처분의 유무·효력, 이번 입찰의 독립된 자격 문제를 구분한다. — 교재의 해석 사례는 단순한 제재 사유의 존재 주장과 실제 제재처분을 구별한다. 동시에 이번 입찰 자체의 하자 여부는 독립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② 낙찰 사실이 있으므로 향후 적법한 제한처분도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없다. — 계약 체결 전후의 처분 효력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 ③ 처분이 아직 없으면 이번 입찰에서 별도의 허위자격이 확인돼도 검토하지 않는다. — 제재처분과 독립된 입찰 적정성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
  • ④ 신고가 접수되면 곧바로 제한처분이 발효한 것으로 본다. — 제재 사유의 주장과 처분 효력 발생을 동일시하였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43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43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신고, 제재 사유, 제한처분의 효력을 분리하기

신고가 접수된 상태, 제재 사유가 사실로 확인된 상태, 실제 제한처분이 이루어진 상태는 서로 다릅니다. 제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만으로 이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존재하는 것처럼 처리하면 사실확인과 처분의 단계를 건너뛰게 됩니다. 이번 입찰 자체에 별도 무효 사유가 있는지도 구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제한처분도 없고 이번 입찰의 다른 무효 사유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전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행위에 대한 조사·제재 문제를 검토하는 것과 현재 낙찰의 효력을 곧바로 부정하는 것을 같은 판단으로 묶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9. 정보화 용역의 계약문서가 누출금지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직원이 그중 비공개 보안구성 자료를 외부에 전송한 사안의 적절한 검토는?

  1. 자료를 보낸 뒤 계약이 종료되면 누출행위의 검토도 사라진다.
  2. 계약에 지정된 정보의 범위와 실제 누출 행위를 대조하여 해당 제재 사유를 검토한다.
  3. 용역대금을 모두 받았으므로 정보보호 관련 의무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4. 파일 소유자가 국가이면 공개 홈페이지 자료를 포함한 모든 정보가 같은 비밀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교재의 정보화 관련 제재 설명은 계약에서 특정한 누출금지 정보의 유출을 다룬다. 보호 범위와 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모든 공개정보까지 같은 것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자료를 보낸 뒤 계약이 종료되면 누출행위의 검토도 사라진다. — 계약 종료가 과거 행위를 소멸시키지는 않는다.
  • ② 계약에 지정된 정보의 범위와 실제 누출 행위를 대조하여 해당 제재 사유를 검토한다. — 교재의 정보화 관련 제재 설명은 계약에서 특정한 누출금지 정보의 유출을 다룬다. 보호 범위와 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모든 공개정보까지 같은 것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 ③ 용역대금을 모두 받았으므로 정보보호 관련 의무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 대가 지급과 정보보호 의무는 다르다.
  • ④ 파일 소유자가 국가이면 공개 홈페이지 자료를 포함한 모든 정보가 같은 비밀이다. — 지정 범위와 실제 정보의 성격을 확인해야 한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440, 441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440, 441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계약상 비밀정보의 범위와 실제 유출행위

비밀유지 의무를 판단하려면 우선 보호대상 정보가 무엇인지와 계약에서 어떤 의무를 정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 실제로 외부에 전달된 자료가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었는지를 대조합니다. 공공기관과 관련된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를 일률적으로 비밀로 취급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문항은 누출금지 정보가 구체적으로 정해졌고 해당 비공개 자료가 외부로 전송되었다는 조건입니다. 정보의 이름만 보지 말고 계약상의 보호 범위와 실제 행위를 연결해 판단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0. 학습용 사례는 환수액을 “기관에 실제 적용한 단가와 더 낮은 비교 시장단가의 차이 × 대상 납품수량”으로 정했다. 두 단가는 각각 9만 6천 원·9만 원, 대상 수량은 150개이다. 환수액은?

가상 산식과 수치이며 시장가격 비교의 동등조건은 충족한다고 가정한다.

  1. 1천4백40만 원
  2. 1천3백50만 원
  3. 6천 원
  4. 90만 원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문제에서 정한 산식의 단가 차이는 6천 원이다. 여기에 150개를 곱하면 90만 원이다. 할인단가의 적용 여부 등 실제 요건은 별도 검토한다.

선지별 해설

  • ① 1천4백40만 원 — 단가 차이가 아니라 실제 적용단가 전액에 수량을 곱하였다.
  • ② 1천3백50만 원 — 시장단가 전체에 수량을 곱한 값이다.
  • ③ 6천 원 — 개당 차액만 계산하고 납품수량을 반영하지 않았다.
  • ④ 90만 원 — 문제에서 정한 산식의 단가 차이는 6천 원이다. 여기에 150개를 곱하면 90만 원이다. 할인단가의 적용 여부 등 실제 요건은 별도 검토한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452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452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단가 차이와 전체 환수액의 구별

단가 차이는 한 개당 차액이고, 전체 금액은 그 차액이 적용되는 수량을 곱해 계산합니다. 두 단가를 비교할 때에는 어떤 거래와 수량에 적용하는지 먼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계산식의 기준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전체 납품대금을 환수액으로 보는 것은 다른 계산입니다.

이 학습용 사례에서는 한 개당 96,000－90,000＝6,000원이고, 150개에 적용하므로 900,000원이 됩니다. 이 산식은 문제에서 정한 가상 조건이며 실제 환수 사안의 법적 요건과 산정기준을 모두 대신하는 공식으로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공공조달관리사 · 공공조달계획 수립 및 분석

31. 가상의 기술평가에서 신뢰성 60%, 편의성 40%를 반영한다. 각 항목 100점 만점으로 X는 90·60점, Y는 70·85점이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결과는?

문제에 명시한 가상의 조건·수치만 계산 전제로 사용합니다. 실제 환율·법정 수수료·평가배점·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1. X 78점, Y 76점으로 X가 2점 높다.
  2. X 75점, Y 77.5점으로 Y가 2.5점 높다.
  3. X 150점, Y 155점으로 Y가 5점 높다.
  4. X 90점, Y 85점으로 X가 5점 높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X=90×0.6+60×0.4=78, Y=70×0.6+85×0.4=76입니다. 비율과 점수는 학습용 가정이며 법정 평가배점이 아닙니다.

선지별 해설

  • ① X 78점, Y 76점으로 X가 2점 높다. — X=90×0.6+60×0.4=78, Y=70×0.6+85×0.4=76입니다. 비율과 점수는 학습용 가정이며 법정 평가배점이 아닙니다.
  • ② X 75점, Y 77.5점으로 Y가 2.5점 높다. — 가중치를 무시한 단순평균입니다.
  • ③ X 150점, Y 155점으로 Y가 5점 높다. — 가중치 없이 원점수를 합산했습니다.
  • ④ X 90점, Y 85점으로 X가 5점 높다. — 각 업체의 최고점 항목만 비교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12, 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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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가중평균: 중요도에 따라 점수를 반영하기

가중평균은 각 항목의 점수를 그 항목의 중요도에 해당하는 비중만큼 반영하는 계산입니다. 두 항목이 모두 100점 만점이어도 반영 비중이 다르면 단순 합계나 단순 평균으로 순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비중을 60%＝0.6, 40%＝0.4로 바꾸어 각 점수에 곱합니다.

문제의 X는 90×0.6＋60×0.4＝78점, Y는 70×0.6＋85×0.4＝76점입니다. 항목별 우세만 세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항목이 더 큰 비중을 가지는가’를 계산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2. 업체가 운송손해 보험에 가입했으므로 재해 시 대체 납품계획을 없애려 한다. 적절한 검토는?

  1. 금전손해 보전과 필수 물품의 적기 공급은 별개의 문제다.
  2. 보험 가입이 대체 물품을 자동 생산한다.
  3. 보험 가입은 모든 자연재해의 발생을 막는다.
  4. 보상 가능성이 있으면 납품 지연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조치가 있어도 실제 업무연속성을 위한 대응은 남을 수 있습니다. 공급중단 영향과 보장 범위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금전손해 보전과 필수 물품의 적기 공급은 별개의 문제다. —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조치가 있어도 실제 업무연속성을 위한 대응은 남을 수 있습니다. 공급중단 영향과 보장 범위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 ② 보험 가입이 대체 물품을 자동 생산한다. — 보험은 물리적 공급능력 자체가 아닙니다.
  • ③ 보험 가입은 모든 자연재해의 발생을 막는다. — 위험 전가와 발생 방지는 다릅니다.
  • ④ 보상 가능성이 있으면 납품 지연이 발생하지 않는다. — 보상과 납기 준수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57, 258, 262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57, 258, 262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손실의 이전과 공급의 지속은 다릅니다

보험은 약정된 사고에 따른 금전적 손실의 부담을 이전하거나 보전하는 수단입니다. 반면 대체 납품계획은 공급이 끊겼을 때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계속 확보하기 위한 대응입니다. 보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물품이 정해진 시점에 공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운송 중 장비가 손상되면 보험금 문제와 행사 전에 대체 장비를 확보하는 문제는 따로 남습니다. 위험의 금전적 영향에 대한 대책과 업무 중단에 대한 대책을 구별하면 보험 가입만으로 모든 대비를 없애는 판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3. 작년 계약단가와 올해 견적단가를 비교하려 한다. 작년 가격은 설치비 포함, 올해 가격은 설치비 제외다. 적절한 처리로 옳은 것은?

  1. 설치비 포함 여부는 물품 비교와 관계없다.
  2. 포함 범위와 시점을 맞춘 뒤 차이를 분석한다.
  3. 두 가격의 산술평균을 내면 범위 차이가 해소된다.
  4. 숫자가 낮은 올해 가격을 즉시 저렴하다고 판정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가격정보는 요구조건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을 비교하기 전에 동일한 비교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설치비 포함 여부는 물품 비교와 관계없다. — 전체 공급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② 포함 범위와 시점을 맞춘 뒤 차이를 분석한다. — 가격정보는 요구조건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을 비교하기 전에 동일한 비교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③ 두 가격의 산술평균을 내면 범위 차이가 해소된다. — 평균을 내도 조건 차이는 남습니다.
  • ④ 숫자가 낮은 올해 가격을 즉시 저렴하다고 판정한다. — 비교 범위가 다릅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15, 116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15, 116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가격 비교 전에 거래조건을 맞추기

가격은 금액뿐 아니라 그 금액에 포함된 공급범위와 거래조건을 함께 나타냅니다. 설치비 포함 가격과 설치비 제외 가격을 그대로 비교하면 제품가격의 변화와 제공 범위의 차이가 섞입니다. 비교하려는 항목을 동일하게 맞추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양쪽 모두 설치비를 포함한 총액으로 맞추거나, 확인 가능한 자료로 설치비를 분리하여 비교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다른 두 수치의 평균을 구한다고 그 차이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산술계산보다 비교기준을 먼저 정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4. 공급자가 많은 표준품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심하다. 신규 업체는 경쟁 가격을 맞추면 원가도 회수하지 못한다. 합리적 검토는?

  1. 손실이 발생하면 구매기관이 부족분을 자동 지급한다고 가정한다.
  2. 시장 규모가 크면 손실 투찰도 지속 가능하다고 본다.
  3. 원가개선 가능성과 지속 가능한 공급 여부를 따져 진입을 결정한다.
  4. 한 번 낙찰되면 이후 계약은 경쟁 없이 보장된다고 본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가격경쟁에 대응할 원가구조를 실제로 갖출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공급 기회와 지속 가능한 수익구조를 나눠 분석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손실이 발생하면 구매기관이 부족분을 자동 지급한다고 가정한다. — 계약대가 외 자동 보전의 근거가 없습니다.
  • ② 시장 규모가 크면 손실 투찰도 지속 가능하다고 본다. — 시장 규모가 손익을 자동 보전하지 않습니다.
  • ③ 원가개선 가능성과 지속 가능한 공급 여부를 따져 진입을 결정한다. — 가격경쟁에 대응할 원가구조를 실제로 갖출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공급 기회와 지속 가능한 수익구조를 나눠 분석합니다.
  • ④ 한 번 낙찰되면 이후 계약은 경쟁 없이 보장된다고 본다. — 향후 공급이 보장된 조건이 없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36, 137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36, 137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가격경쟁과 수익성의 관계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는 판매기회가 있다는 사실과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따로 보아야 합니다. 가격을 낮추면 수주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가격으로 필요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판매할수록 추가되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면 물량 확대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시장에 참여할 것인지뿐 아니라 원가구조·차별화 가능성·적정 판매조건을 살펴야 하는 상황입니다. ‘표준품 시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업체의 수익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5. 가상의 제조에서 재료 40개×2만원, 직접노무 30시간×3만원, 기타 경비 20만원이 들고 다른 제조원가는 없다. 제조원가는?

문제에 명시한 가상의 조건·수치만 계산 전제로 사용합니다. 실제 환율·법정 수수료·평가배점·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1. 210만원
  2. 190만원
  3. 130만원
  4. 170만원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재료비 80만원+노무비 90만원+경비 20만원=190만원입니다. 일반관리비·이윤·세금은 이 문제의 계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210만원 — 주어진 경비를 이중 반영한 값입니다.
  • ② 190만원 — 재료비 80만원+노무비 90만원+경비 20만원=190만원입니다. 일반관리비·이윤·세금은 이 문제의 계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③ 130만원 — 노무량이나 재료량 중 일부를 잘못 반영한 값입니다.
  • ④ 170만원 — 재료비 80만원과 노무비 90만원만 더해 경비를 빠뜨렸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17, 118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17, 118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제조원가의 구성과 단위 맞추기

제조원가는 제품을 만드는 데 투입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제조 관련 비용을 모아 계산합니다. 수량과 시간에 각각 단가를 곱한 뒤, 같은 금액 단위로 바꾸어 합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제조원가와 판매가격은 같지 않으므로 문제에 제시되지 않은 이윤이나 세금을 임의로 추가하지 않습니다.

만 원 단위로 재료비는 40×2＝80, 직접노무비는 30×3＝90, 기타 경비는 20이므로 합계는 190입니다. 먼저 각 항목의 ‘수량 또는 시간 × 단가’를 완성하고 마지막에 합산하면 단위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6. 공급중단 원인을 목록화한 뒤 가능성과 영향을 분석하고, 허용 기준과 비교해 대책을 정하려 한다. 허용 기준과 비교하는 활동은?

  1. 제품 목록번호 부여
  2. 위험 요인 식별
  3. 위험성 평가
  4. 검사대금 정산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위험성 분석은 특성과 가능성·영향을 이해하고, 평가는 정한 기준에 비추어 추가 조치 필요성을 판단하는 활동입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제품 목록번호 부여 — 위험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 ② 위험 요인 식별 — 위험의 존재와 원인을 찾는 앞 단계입니다.
  • ③ 위험성 평가 — 위험성 분석은 특성과 가능성·영향을 이해하고, 평가는 정한 기준에 비추어 추가 조치 필요성을 판단하는 활동입니다.
  • ④ 검사대금 정산 — 위험 평가절차와 다른 업무입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50, 251, 252, 253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50, 251, 252, 253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위험의 식별·분석·평가·대응

위험 식별은 무엇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찾아내는 단계입니다. 위험 분석은 발생 가능성과 영향 등을 살피는 단계이고, 위험 평가는 그 결과를 허용 기준과 비교하여 어느 위험에 우선 대응할지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위험 대응은 그 판단에 따라 회피·완화 등 실제 조치를 선택하고 수행하는 활동입니다.

이를 ‘무엇이 위험인가 → 얼마나 위험한가 → 받아들일 수 있는가 →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로 연결해 보시면 됩니다. 문제의 ‘허용 기준과 비교’는 크기를 산출하는 분석 자체보다 그 결과를 판단하는 평가에 해당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7. 공고는 시설 유지관리 용역에 필요한 업종 등록을 요구한다. 업체는 자신이 판매하는 장비의 세부품명번호가 등록되어 있으므로 요건을 충족한다고 한다. 우선 대조할 사항은?

  1. 보유한 물품의 세부품명번호 자릿수가 업종코드보다 긴지이다.
  2. 장비 판매가격이 용역 예정가격보다 높은지이다.
  3. 물품이 등록되어 있으면 연관된 모든 용역 업종도 등록된 것으로 본다.
  4. 공고가 요구하는 업종·면허 코드와 업체의 해당 업종 등록 여부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세부품명번호는 구매대상 물품을 식별하는 정보이고, 업종·면허 등록은 특정 업무의 수행자격과 연결됩니다. 공고의 요구 항목이 무엇인지 먼저 분류한 뒤 그 항목에 맞는 증빙을 확인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보유한 물품의 세부품명번호 자릿수가 업종코드보다 긴지이다. — 번호 길이는 자격 충족 기준이 아닙니다.
  • ② 장비 판매가격이 용역 예정가격보다 높은지이다. — 가격으로 업종 등록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③ 물품이 등록되어 있으면 연관된 모든 용역 업종도 등록된 것으로 본다. — 물품 분류와 사업 수행자격은 다른 정보입니다.
  • ④ 공고가 요구하는 업종·면허 코드와 업체의 해당 업종 등록 여부이다. — 세부품명번호는 구매대상 물품을 식별하는 정보이고, 업종·면허 등록은 특정 업무의 수행자격과 연결됩니다. 공고의 요구 항목이 무엇인지 먼저 분류한 뒤 그 항목에 맞는 증빙을 확인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80, 181, 186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80, 181, 186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품목 등록과 업종 자격의 구별

세부품명번호는 공급하려는 물품 등의 분류와 관련된 정보이고, 업종 등록은 특정 업무를 수행할 자격과 관련된 요건입니다. 장비를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시설의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할 자격을 갖추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공고에서 어떤 업무에 어떤 등록을 요구하는지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장비의 분류번호를 제시하는 것만으로 용역의 업종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무엇을 공급하는가’에 관한 번호와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가’에 관한 자격을 나누어 정리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8. 공개된 규격에 특정 제품만 가진 외형 치수가 요구된다. 업체는 동일한 설치공간과 성능을 충족하는 다른 치수를 제안하려 한다. 적절한 의견은?

  1. 필수 안전성능까지 모두 삭제해 달라고 요구한다.
  2. 기능·설치 적합성을 입증하며 동등한 대안 허용 필요성을 설명한다.
  3. 자사 제품에만 맞는 다른 치수로 바꾸어 달라고만 요구한다.
  4. 다른 치수가 있으므로 현재 규격을 조사 없이 위법이라고 확정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의견은 자사 편의보다 사업 목적과 경쟁의 균형을 설명해야 합니다. 대안의 동등한 기능·성능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필수 안전성능까지 모두 삭제해 달라고 요구한다. —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 ② 기능·설치 적합성을 입증하며 동등한 대안 허용 필요성을 설명한다. — 의견은 자사 편의보다 사업 목적과 경쟁의 균형을 설명해야 합니다. 대안의 동등한 기능·성능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 ③ 자사 제품에만 맞는 다른 치수로 바꾸어 달라고만 요구한다. — 경쟁제약을 다른 업체에 대한 제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④ 다른 치수가 있으므로 현재 규격을 조사 없이 위법이라고 확정한다. — 특정 치수의 필요성과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73, 176, 177, 178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73, 176, 177, 178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외형 규격과 기능·성능 요구의 구별

규격은 기관이 필요한 기능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특정한 치수가 실제 설치나 안전에 꼭 필요한 조건인지, 아니면 다른 치수로도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외형의 동일성과 필요한 기능의 동등성은 언제나 같은 뜻은 아닙니다.

이 문항에서는 설치공간과 성능을 충족한다는 자료를 근거로 규격의 필요성과 대체 가능성을 설명하는 방향입니다. 특정 치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이라고 단정하거나, 업체가 동등하다고 주장하면 곧바로 변경이 확정된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9. 기관이 공개한 규격에 상위 법령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조건이 보인다. 적절한 대응은?

  1. 공개된 문서이므로 상위 법령 검토가 면제된다고 본다.
  2. 규격에 서명하면 어떤 강행규정 위반도 치유된다고 본다.
  3. 관련 근거와 충돌 지점을 특정해 정정 필요성을 질의한다.
  4. 의심만으로 모든 계약이 자동 무효라고 공표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사전규격공개는 잠재적 오류를 발견하고 검토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위법 가능성의 식별과 법적 효력의 확정은 구별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공개된 문서이므로 상위 법령 검토가 면제된다고 본다. — 공개 사실만으로 내용이 모두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② 규격에 서명하면 어떤 강행규정 위반도 치유된다고 본다. — 동의만으로 모든 위반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 ③ 관련 근거와 충돌 지점을 특정해 정정 필요성을 질의한다. — 사전규격공개는 잠재적 오류를 발견하고 검토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위법 가능성의 식별과 법적 효력의 확정은 구별합니다.
  • ④ 의심만으로 모든 계약이 자동 무효라고 공표한다. — 구체적 적용과 효력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08, 109, 176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08, 109, 176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공고의 구체적 조건과 상위 규범

공고와 규격은 해당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을 알려 주지만, 공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위 법령과의 충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의 내용과 적용되는 법령을 대조하여 적법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의문이 생겼다면 어떤 조건이 어떤 규정과 충돌하는지 구체화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반대로 충돌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전체가 이미 무효라고 단정하는 것도 단계가 다릅니다. 이 문제에서는 조건을 그대로 믿거나 전부 무효라고 선언하는 대신 근거를 갖춘 질의·검토의 방향을 찾으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0. 입찰 마감 직전 기관이 동일 장비의 설치장소를 1곳에서 멀리 떨어진 5곳으로 변경하려 한다. 운송·설치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정정 관리에서 함께 검토할 것은?

  1. 담당자와 먼저 통화한 업체에만 새 장소를 알려준다.
  2. 모든 참가예정자에게 변경을 알리고 견적 재작성에 필요한 제출기한 조정도 검토한다.
  3. 총 수량이 같으므로 가격 영향은 검토할 필요가 없다.
  4. 낙찰 후 추가비가 발생하면 변경 사실을 처음 공개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중요 요구사항을 바꾸면 참가업체가 이를 반영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변경 공지와 입찰 준비기간을 연동해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며 일률적인 법정 연장일수를 묻는 문항은 아닙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담당자와 먼저 통화한 업체에만 새 장소를 알려준다. — 정보 제공의 공정성이 훼손됩니다.
  • ② 모든 참가예정자에게 변경을 알리고 견적 재작성에 필요한 제출기한 조정도 검토한다. — 중요 요구사항을 바꾸면 참가업체가 이를 반영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변경 공지와 입찰 준비기간을 연동해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며 일률적인 법정 연장일수를 묻는 문항은 아닙니다.
  • ③ 총 수량이 같으므로 가격 영향은 검토할 필요가 없다. — 장소 변경은 수량이 같아도 비용과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④ 낙찰 후 추가비가 발생하면 변경 사실을 처음 공개한다. — 입찰가격 작성에 필요한 중요조건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입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64, 66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64, 66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공고 정정과 공정한 준비기회의 보장

공고 조건이 달라지면 업체가 계산한 원가와 이행계획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설치장소처럼 운송·인력·일정에 영향을 주는 조건은 단순 오탈자 수정과 같은 수준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변경 내용을 동일하게 알리고 제안이나 가격을 다시 검토할 기회가 필요한지 살펴야 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여러 장소로의 분산 설치가 실질적인 비용변경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며칠을 연장해야 하는지는 주어진 문제에 없으므로 정정의 영향과 공정한 준비기회를 검토한다는 범위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1. 공고가 일정 비용을 계약 이행 후 자료 검토로 확정하는 조건을 명시했다. 공급업체의 손익 검토로 적절한 것은?

  1. 사후 검토 조건이 있으면 원가증빙을 만들 필요가 없다.
  2. 모든 일반 확정가격 계약도 아무 근거 없이 같은 방식으로 정산한다.
  3. 명목상 제시금액과 최종 확정대가의 차이 가능성·증빙요건을 확인한다.
  4. 제시금액은 조건과 관계없이 모두 확정 이익이라고 본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교재는 대가 확정 방식에 따라 경제성 검토가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모든 계약의 임의 정산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사후 검토 조건이 있으면 원가증빙을 만들 필요가 없다. — 검토를 위한 자료가 중요합니다.
  • ② 모든 일반 확정가격 계약도 아무 근거 없이 같은 방식으로 정산한다. — 계약 유형과 적용 요건을 구별해야 합니다.
  • ③ 명목상 제시금액과 최종 확정대가의 차이 가능성·증빙요건을 확인한다. — 교재는 대가 확정 방식에 따라 경제성 검토가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모든 계약의 임의 정산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 ④ 제시금액은 조건과 관계없이 모두 확정 이익이라고 본다. — 비용 확정 조건을 무시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8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8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잠정 금액과 사후 확정 금액

사후 자료검토로 확정하는 비용항목은 처음 표시된 금액을 그대로 최종 수입으로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비용이 인정되는지, 어떤 자료로 입증해야 하는지, 검토 후 어떻게 정산하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조건은 공급업체의 예상 수익과 현금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검토할 때 고정적으로 받는 부분과 자료 확인 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사례의 사후 확정 조건을 모든 계약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전부 돌려받는다는 뜻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2. 업체가 ㉠ 장비의 기존 설비 연동방식과 ㉡ 계약보증 제출조건을 묻고자 한다. 공고에 기술부서·계약부서 연락처가 구분되어 있다. 적절한 연결은?

  1. ㉠은 기술·사업 담당 창구, ㉡은 계약 담당 창구를 우선 활용한다.
  2. 연락처가 구분되어 있어도 모든 질문은 경쟁업체에 묻는다.
  3. 두 질문 모두 평가위원 개인에게 연락한다.
  4. ㉠은 민원 신고창구, ㉡은 장비 제조사만 이용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교재는 기술 사항과 계약 절차에 관한 문의를 해당 담당부서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권한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선택하고 중요한 결과는 문서로 남깁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은 기술·사업 담당 창구, ㉡은 계약 담당 창구를 우선 활용한다. — 교재는 기술 사항과 계약 절차에 관한 문의를 해당 담당부서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권한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선택하고 중요한 결과는 문서로 남깁니다.
  • ② 연락처가 구분되어 있어도 모든 질문은 경쟁업체에 묻는다. — 경쟁업체 답변은 발주기관의 공식 확인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 ③ 두 질문 모두 평가위원 개인에게 연락한다. — 평가위원 사적 접촉은 지정된 질의 절차가 아닙니다.
  • ④ ㉠은 민원 신고창구, ㉡은 장비 제조사만 이용한다. — 기술 요구와 계약조건의 공식 확인 창구를 혼동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91, 192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91, 192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기술 질의와 계약 질의의 담당 구분

기술 질의는 장비의 기능·성능·연동방법처럼 과업을 어떻게 수행할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계약 질의는 보증·제출절차·계약조건처럼 권리와 의무 및 절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의 성격에 맞는 공식 담당 창구를 이용하면 필요한 판단 근거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동방식은 기술부서, 계약보증 제출조건은 계약부서에 연결하는 구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당자의 개인적인 설명과 공식적으로 확정된 공고·계약 변경은 구별하고, 필요한 답변은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3. 공식 공고의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 절차는 대표사 작성, 구성사 승인, 대표사 전자제출로 구분된다. 대표사가 협정서 초안을 만들었으나 구성사의 승인과 최종 전자제출이 남아 있다. 필요한 다음 처리는?

해당 공식 공고에 명시된 공동수급 전자제출 절차를 적용한다.

  1. 대표사의 초안 작성만으로 구성사 승인과 전자제출이 모두 완료된 것으로 처리한다.
  2. 공동수급체 내부에 초안이 있으므로 공고상 제출 절차는 필요 없다.
  3. 구성사의 승인 여부를 확인한 다음 대표사가 정해진 방법으로 협정서를 전자제출한다.
  4. 구성사가 승인하면 대표사의 전자제출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해당 공고의 절차도는 대표사가 협정서를 작성하고 구성사가 승인한 뒤 대표사가 전자제출하도록 안내한다. 공동수급체 내부 작성만으로 제출이 완료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선지별 해설

  • ① 대표사의 초안 작성만으로 구성사 승인과 전자제출이 모두 완료된 것으로 처리한다. — 작성·승인·제출을 구별한 절차를 생략한 판단이다.
  • ② 공동수급체 내부에 초안이 있으므로 공고상 제출 절차는 필요 없다. — 내부 합의자료 보유와 기관에 대한 제출의 완료는 다르다.
  • ③ 구성사의 승인 여부를 확인한 다음 대표사가 정해진 방법으로 협정서를 전자제출한다. — 해당 공고의 절차도는 대표사가 협정서를 작성하고 구성사가 승인한 뒤 대표사가 전자제출하도록 안내한다. 공동수급체 내부 작성만으로 제출이 완료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 ④ 구성사가 승인하면 대표사의 전자제출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 승인과 대표사의 제출은 사례 공고에서 별도 단계이다.

정답 판정: 나라장터 용역 입찰공고 R26BK01360255 첨부2 PDF 7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나라장터 용역 입찰공고 R26BK01360255 첨부2 PDF 7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전자문서의 작성·승인·제출은 다른 상태

공동수급협정서는 공동으로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의사와 역할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문서를 작성한 상태, 구성원이 내용에 동의한 상태, 시스템을 통해 외부에 최종 제출한 상태는 서로 다릅니다. 초안이 저장되어 있다고 접수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에 제시된 공고의 흐름은 대표사 작성 이후 구성사 승인과 대표사의 최종 전자제출까지 이어집니다. 처리할 때에는 ‘문서가 있다’보다 제출 상태나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 순서는 문항이 정한 절차를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4. 업체가 “우리만 공급한다”는 자사 홍보자료를 근거로 단일공급 수의계약을 요청했다. 기관이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우선 검토할 자료는?

  1. 업체가 자체 작성한 독점 문구만 반복해 제출하게 한다.
  2. 가장 가까운 업체라는 사실만 확인한다.
  3. 원가가 비싸다는 사실을 독점권 증거로 본다.
  4. 권리·공급권의 범위, 대체품 및 다른 공급 가능성에 관한 객관적 자료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교재는 진정한 독점 공급상황에서의 협상을 설명합니다. 독점이라는 주장의 실체가 확인되어야 하며, 최종 수의계약 가능 여부는 해당 법적 사유의 요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업체가 자체 작성한 독점 문구만 반복해 제출하게 한다. — 동일 주장의 반복은 객관적 검증이 아닙니다.
  • ② 가장 가까운 업체라는 사실만 확인한다. — 거리와 독점 공급 가능성은 다릅니다.
  • ③ 원가가 비싸다는 사실을 독점권 증거로 본다. — 가격 수준만으로 독점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④ 권리·공급권의 범위, 대체품 및 다른 공급 가능성에 관한 객관적 자료이다. — 교재는 진정한 독점 공급상황에서의 협상을 설명합니다. 독점이라는 주장의 실체가 확인되어야 하며, 최종 수의계약 가능 여부는 해당 법적 사유의 요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77, 83, 219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77, 83, 219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단일 공급 주장과 객관적인 대체 가능성

단일 공급 여부는 업체의 홍보문구가 아니라 실제 공급권한과 대체 공급 가능성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독점권을 주장하더라도 그 권리가 어떤 제품·지역·기간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기능을 충족하는 다른 공급방식이 있는지도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사가 유일하다’는 자기 설명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객관적 사실확인은 수의계약 사유를 검토하는 기초이며, 주장만으로 해당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확정하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5. 평가 전 업체의 두 행동 중 ㉠ 지정된 공식 질의창구로 제안서 작성기준을 묻는 행위와 ㉡ 평가위원 개인에게 비공개 설명기회를 요청하는 행위를 구분하려 한다. 적절한 판단은?

  1. 공식 창구를 거치면 모든 업체에 공개된 기준도 질문할 수 없다.
  2. ㉠과 ㉡은 모두 문서 작성과 관련되므로 같은 공식 절차이다.
  3. ㉠은 공통 절차에 따른 질의이고, ㉡은 사전접촉 금지 등 공정성 관련 규정 검토 대상이다.
  4. ㉡은 설명자료를 무료로 제공하면 공식 질의로 바뀐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입찰 관련 질의는 지정된 경로와 공통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과 평가위원 개인에게 접근하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개별 접촉의 제재 여부와 정도는 해당 사업의 적용 규정에 따라 확인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공식 창구를 거치면 모든 업체에 공개된 기준도 질문할 수 없다. — 공식 질의 절차의 사용과 비공개 위원 접촉을 혼동한 설명입니다.
  • ② ㉠과 ㉡은 모두 문서 작성과 관련되므로 같은 공식 절차이다. — 질의 내용뿐 아니라 상대방·경로·기회 균등의 조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 ③ ㉠은 공통 절차에 따른 질의이고, ㉡은 사전접촉 금지 등 공정성 관련 규정 검토 대상이다. — 입찰 관련 질의는 지정된 경로와 공통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과 평가위원 개인에게 접근하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개별 접촉의 제재 여부와 정도는 해당 사업의 적용 규정에 따라 확인합니다.
  • ④ ㉡은 설명자료를 무료로 제공하면 공식 질의로 바뀐다. — 금전 제공이 없다는 이유로 개별 위원 접촉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07, 208, 209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07, 208, 209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공식 질의와 평가위원 개별 접촉

공식 질의는 정해진 절차 안에서 제안 준비에 필요한 기준을 확인하는 활동입니다. 평가위원 개인에게 비공개 설명기회를 요청하는 것은 다른 참가자와 동일한 정보·접근 기회를 유지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같은 ‘설명 요청’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상대방과 경로, 공개 범위가 다릅니다.

판단할 때에는 질문의 내용만이 아니라 누가 어떤 절차로 답변하는지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공식 창구와 비공식 개인 접촉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며, 구체적인 제재는 적용 기준과 사실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6. 용역 우선협상대상자와 기술협상을 준비한다. 기존 요구사항과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가장 적절한 협의 주제는?

구체적 변경의 허용 범위는 적용 계약기준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본 문항은 기술협상의 기본 성격을 묻습니다.

  1. 평가가 끝난 뒤 특정 업체에만 유리하도록 필수 자격요건을 없애는 것
  2. 제안한 수행방법의 구체화, 투입인력의 역할, 보고·지원 방식의 조정
  3. 기존 입찰과 다른 사업으로 목적을 바꿔 경쟁 없이 부여하는 것
  4. 가격 숫자만 논의하고 수행 내용은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협상은 가격뿐 아니라 기술지원, 수행방법, 일정·보고·서비스 수준 등 여러 요소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참가자의 경쟁 기회를 훼손할 정도로 당초 요구나 평가기준을 바꾸는 수단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평가가 끝난 뒤 특정 업체에만 유리하도록 필수 자격요건을 없애는 것 — 기술협상을 최초 경쟁조건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 ② 제안한 수행방법의 구체화, 투입인력의 역할, 보고·지원 방식의 조정 — 협상은 가격뿐 아니라 기술지원, 수행방법, 일정·보고·서비스 수준 등 여러 요소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참가자의 경쟁 기회를 훼손할 정도로 당초 요구나 평가기준을 바꾸는 수단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 ③ 기존 입찰과 다른 사업으로 목적을 바꿔 경쟁 없이 부여하는 것 — 당초 조달목적과 평가범위 유지라는 전제에 어긋납니다.
  • ④ 가격 숫자만 논의하고 수행 내용은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 기술협상은 수행 내용과 방법 등 비가격 요소를 다룰 수 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19, 220, 221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19, 220, 221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기술협상에서 다루는 이행조건

기술협상은 선정된 제안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수행방법·투입자원·일정·보고·사후지원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격만 조정하는 활동과 같지 않으며, 실제 과업이 어떻게 실행될지 확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협상이라는 이유로 원래의 요구사항과 평가의 공정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요구를 충족하는 수행방식을 명확히 하는 협의와, 경쟁 당시와 본질적으로 다른 거래로 바꾸는 협의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전자의 범위 안에서 적절한 협의 주제를 찾도록 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7. 교재에 인용된 협상계약 기준은 예정가격을 작성할 경우 제안서 제출 전에 작성하고 참가자의 제안가격 등을 기준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한다. 제안가격을 본 후 그 가격에 맞춰 예정가격을 만드는 처리의 문제는?

교재에 인용된 작성기준을 문제에 제시하여 판단합니다. 현행 예규 전체 대조는 별도입니다.

  1. 가격을 본 후 작성하면 모든 참가자의 원가가 자동 검증된다.
  2. 제안가격과 예정가격이 가까우면 작성시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3. 예정가격은 모든 협상계약에서 반드시 생략해야 한다.
  4. 사전 예정가격 작성시점과 독립적인 가격근거 요건에 어긋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해당 교재 인용규정은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의 시점과 자료 사용 제한을 설명합니다. 이 문항은 그 인용문을 명시적으로 주고 적용하게 하며 최신 전체 예규의 확인 완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가격을 본 후 작성하면 모든 참가자의 원가가 자동 검증된다. — 제안가격을 따라 쓰는 것은 원가 검증이 아닙니다.
  • ② 제안가격과 예정가격이 가까우면 작성시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시점과 근거를 정한 기준을 무시했습니다.
  • ③ 예정가격은 모든 협상계약에서 반드시 생략해야 한다. — 교재의 인용문은 작성하는 경우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 ④ 사전 예정가격 작성시점과 독립적인 가격근거 요건에 어긋난다. — 해당 교재 인용규정은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의 시점과 자료 사용 제한을 설명합니다. 이 문항은 그 인용문을 명시적으로 주고 적용하게 하며 최신 전체 예규의 확인 완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22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22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예정가격의 독립성과 작성 시점

예정가격은 계약가격 판단에 사용하는 기준이므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이 무엇을 근거로 언제 만들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참가자의 제안가격을 먼저 보고 그 값에 맞춰 기준을 만들면, 독립적인 기준으로 제안가격을 검토하는 관계가 뒤집힙니다. 결과를 보고 기준을 조정하는 순환적 판단을 피하려는 취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문항은 교재가 인용한 ‘작성할 경우 제안서 제출 전에 작성한다’는 기준을 전제로 합니다. 이를 모든 협상계약에서 예정가격 작성이 의무라는 뜻이나, 작성하지 않아도 언제나 된다는 뜻으로 넓혀 읽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8. 동일 규격의 소모품이 대량으로 필요하지만 어느 한 업체도 전체 물량을 공급하기 어렵다. 업체별 가능한 수량과 단가를 받아 수요량에 도달할 때까지 나누어 선정하려 한다. 교재상 적합한 방식은?

  1. 개별 직원의 선호 브랜드 투표이다.
  2. 희망수량경쟁입찰이다.
  3. 필요한 수량을 정하지 않고 가격만 공개하는 수요조사이다.
  4. 완료 실적만으로 한 업체에 전체 물량을 강제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희망수량경쟁은 다량의 동일 물품을 대상으로 공급할 희망수량과 단가를 제시받아 수요량에 이를 때까지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하나의 업체에 전량을 맡기기 어려운 상황과 연결해 이해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개별 직원의 선호 브랜드 투표이다. — 공급희망 수량과 단가를 비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 ② 희망수량경쟁입찰이다. — 희망수량경쟁은 다량의 동일 물품을 대상으로 공급할 희망수량과 단가를 제시받아 수요량에 이를 때까지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하나의 업체에 전량을 맡기기 어려운 상황과 연결해 이해합니다.
  • ③ 필요한 수량을 정하지 않고 가격만 공개하는 수요조사이다. — 제시된 것은 수요량에 맞춘 분할 낙찰 방식입니다.
  • ④ 완료 실적만으로 한 업체에 전체 물량을 강제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 공급능력의 제약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31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31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희망수량경쟁과 공급물량의 합산

한 업체가 전체 수요량을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업체별로 공급할 수 있는 수량과 단가를 함께 비교하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희망수량경쟁은 이러한 수량 정보를 활용하여 필요한 전체 물량을 확보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격 하나만 비교하는 것과 달리, 어떤 업체들을 어느 물량으로 연결해야 수요량을 충족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 낮은 단가를 제시한 업체의 공급가능량만으로 부족하다면 남는 수요를 추가 공급분으로 채우는 사고가 필요합니다. 이 문항은 교재가 설명하는 방식의 식별 문제이며, 모든 계약에서 임의로 복수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9. 가상 규격적합 입찰은 필수 처리용량 100 이상을 통과조건으로 정한다. 업체 A는 용량 80 제품을 30% 싸게 제안했으며 예외·대체규격은 허용되지 않는다. 적절한 처리는?

필수규격과 대체불가 조건이 유효한 가상 입찰입니다.

  1. 가격이 낮으면 필수규격이 권고규격으로 바뀐다.
  2. 할인율을 처리용량에 더해 용량 110으로 인정한다.
  3. 규격미달 업체에게만 제품 교체기회를 주고 처음 가격을 유지한다.
  4. 가격할인과 별도로 필수규격 미충족을 판단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통과형 필수규격은 낮은 가격으로 상쇄하는 가점항목과 다릅니다. 문제의 요건 아래에서는 미달 제품을 가격평가의 이점만으로 적합하게 바꿀 수 없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가격이 낮으면 필수규격이 권고규격으로 바뀐다. — 공고의 통과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것입니다.
  • ② 할인율을 처리용량에 더해 용량 110으로 인정한다. — 가격 비율과 성능값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 ③ 규격미달 업체에게만 제품 교체기회를 주고 처음 가격을 유지한다. — 그러한 사후 변경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 ④ 가격할인과 별도로 필수규격 미충족을 판단한다. — 통과형 필수규격은 낮은 가격으로 상쇄하는 가점항목과 다릅니다. 문제의 요건 아래에서는 미달 제품을 가격평가의 이점만으로 적합하게 바꿀 수 없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75, 76, 226, 227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75, 76, 226, 227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필수조건은 가격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점수가 아닙니다

필수조건은 충족 여부에 따라 적격·부적격을 가르는 통과기준입니다. 여러 항목의 점수를 더해 장단점을 상쇄하는 종합평가와는 판단 방식이 다릅니다. 필수 처리용량이 100 이상이라고 정했다면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용량 80을 충족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 가상 문제는 예외와 대체규격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먼저 필수조건을 검사하고 그다음 가격을 비교한다는 순서를 지키면 ‘싸니까 부족한 성능도 괜찮다’는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0. 업체가 자사 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경쟁사 제안서의 모든 비공개 원가·기술자료를 제한 없이 공개해 달라고 한다. 적절한 정보 확보 방향은?

  1. 이의를 제기하면 모든 경쟁사 비밀정보의 보호가 자동 소멸한다.
  2. 경쟁사 자료가 보호되면 자사 평가결과도 어떠한 방식으로도 확인할 수 없다.
  3. 경쟁사 직원을 사적으로 설득해 내부 원가표를 받는다.
  4. 쟁점 확인에 필요한 평가정보를 적법한 범위에서 요청하고 경쟁사의 보호대상 정보와 구분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평가의 설명가능성과 업체의 비밀보호는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쟁점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특정하고 공개 가능한 정보·비공개 정보를 구분하여 요청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이의를 제기하면 모든 경쟁사 비밀정보의 보호가 자동 소멸한다. — 이의제기와 영업비밀 보호는 별개의 검토사항입니다.
  • ② 경쟁사 자료가 보호되면 자사 평가결과도 어떠한 방식으로도 확인할 수 없다. — 필요 정보와 보호정보를 나누어 검토할 수 있습니다.
  • ③ 경쟁사 직원을 사적으로 설득해 내부 원가표를 받는다. — 적법한 정보 요청절차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④ 쟁점 확인에 필요한 평가정보를 적법한 범위에서 요청하고 경쟁사의 보호대상 정보와 구분한다. — 평가의 설명가능성과 업체의 비밀보호는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쟁점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특정하고 공개 가능한 정보·비공개 정보를 구분하여 요청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18, 234, 235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18, 234, 235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평가의 설명가능성과 영업비밀 보호

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와 경쟁업체의 비공개 정보를 보호할 필요는 함께 검토할 사항입니다. 절차나 자사 평가에 대한 설명을 구하는 것과, 상대 업체의 원가·기술자료 전체를 제한 없이 받는 것은 범위가 다릅니다. 정보 확보는 목적에 필요한 자료와 공개 가능한 범위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확인하려는 쟁점을 특정하고 그에 필요한 설명이나 자료를 정해진 절차로 요청하는 방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투명성이라는 이유로 모든 영업정보가 공개된다고 보거나, 비밀정보가 있다는 이유로 모든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공공조달관리사 · 공공계약관리

51. 계약서에 적법하게 편입된 문서의 적용 순서가 “계약서 → 특수조건 → 규격서”로 정해져 있다. 계약서는 설치교육을 포함하지만 규격서에는 물품 배송만 적혀 있다. 강행규정 위반이나 별도 변경합의는 없다. 이 충돌을 해석하는 기준은?

문서가 유효하게 편입되었고, 제시한 우선순위 약정의 적법성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1. 규격서에 교육이 없으므로 계약서의 교육 조항도 당연히 삭제된 것으로 본다.
  2. 약정한 문서 우선순위에 따라 설치교육을 포함한 계약서 내용을 우선 검토한다.
  3. 세부 내용이 많다는 이유로 규격서를 계약서보다 먼저 적용한다.
  4. 가장 이행하기 쉬운 문서를 계약상대자가 선택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편입 문서들이 충돌할 때는 해당 계약이 정한 우선순위를 확인합니다. 이 사례의 순위는 지문에 주어진 계약조건이며 모든 공공계약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순서라는 뜻은 아닙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규격서에 교육이 없으므로 계약서의 교육 조항도 당연히 삭제된 것으로 본다. — 하위문서의 누락이 상위문서의 명시 사항을 바로 삭제하지는 않습니다.
  • ② 약정한 문서 우선순위에 따라 설치교육을 포함한 계약서 내용을 우선 검토한다. — 편입 문서들이 충돌할 때는 해당 계약이 정한 우선순위를 확인합니다. 이 사례의 순위는 지문에 주어진 계약조건이며 모든 공공계약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순서라는 뜻은 아닙니다.
  • ③ 세부 내용이 많다는 이유로 규격서를 계약서보다 먼저 적용한다. — 상세함만으로 약정한 우선순위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 ④ 가장 이행하기 쉬운 문서를 계약상대자가 선택한다. — 계약상대자 편의에 따른 선택권을 약정한 사례가 아닙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2, 13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2, 13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계약문서의 편입과 우선순위

여러 문서가 계약의 일부가 되었다면 먼저 어떤 문서들이 계약에 편입되었는지 확인하고, 충돌할 때의 해석 기준을 살펴야 합니다. 문서 사이의 우선순위를 합의했다면 같은 사항을 서로 다르게 정한 경우 그 순서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된 문서 순서와 강행규정의 효력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례는 계약서가 우선한다는 순서와 강행규정 위반·별도 변경합의가 없다는 조건을 직접 제시합니다. 따라서 그 조건에 따라 설치교육 포함 여부를 판단하며, 이 순서가 모든 공공계약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외우지는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2. 확정된 작업범위를 이행하는 데 총 120인일이 필요하다. 작업 가능한 기간은 20일이고 각 작업자는 하루 1인일을 수행한다. 업무 분담과 병렬 작업이 가능하며 추가 제약은 없을 때 필요한 최소 상시 작업인원은?

모든 수치는 가정입니다. 법정 배치기준이나 안전상 적정인원 산정이 아닙니다.

  1. 6명
  2. 8명
  3. 4명
  4. 5명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120인일÷20일=6명입니다. 수행계획은 공정에 필요한 총투입량과 실제 기간을 연결해야 합니다. 실제 사업에서는 전문분야, 공정 간 선후관계, 숙련도 등 추가 제약이 있으나 본 문항에서는 이를 제외했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6명 — 120인일÷20일=6명입니다. 수행계획은 공정에 필요한 총투입량과 실제 기간을 연결해야 합니다. 실제 사업에서는 전문분야, 공정 간 선후관계, 숙련도 등 추가 제약이 있으나 본 문항에서는 이를 제외했습니다.
  • ② 8명 — 작업은 가능하지만 6명으로도 충족하므로 최소 인원이 아닙니다.
  • ③ 4명 — 4×20=80인일로 필요한 투입량에 미달합니다.
  • ④ 5명 — 5×20=100인일로 필요한 투입량에 미달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3, 1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3, 1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인일과 작업기간의 관계

인일은 사람 수와 작업일수를 결합한 작업량 단위입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1인일을 수행한다면, 필요한 전체 인일을 사용 가능한 작업일수로 나누어 필요한 상시 인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달력상의 기간과 총 투입 작업량을 같은 숫자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에서는 작업을 병렬로 나눌 수 있고 추가 제약이 없으므로 120인일÷20일＝6명입니다. 실제 현장에는 순차 작업이나 장비·공간 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계산에서는 문제에 주어진 병렬 작업 가능 조건을 적용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3. 계약상대자가 추가 작업비 1천만 원의 산출자료를 첨부한 변경 청구서를 제출했고 기관은 접수번호만 부여했다. 아직 필요성과 금액에 대한 검토·합의는 없었다. 현재 상태를 바르게 기록한 것은?

금액은 가상 청구액이며 지문 외의 간주승인 조항은 없습니다.

  1. 청구서가 서면이면 계약상대자가 기재한 금액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
  2. 접수번호가 발급되었으므로 1천만 원의 증액이 확정되었다.
  3. 변경 청구는 접수되었으나 변경금액의 승인·확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4. 승인이 없으므로 접수 및 검토 이력도 기록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요청의 접수, 변경 필요성·금액 검토, 합의·계약 반영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관리대장의 상태값도 이 구분을 반영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청구서가 서면이면 계약상대자가 기재한 금액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 — 서면 형식은 청구액의 타당성을 자동 입증하지 않습니다.
  • ② 접수번호가 발급되었으므로 1천만 원의 증액이 확정되었다. — 접수와 내용 심사·승인은 다릅니다.
  • ③ 변경 청구는 접수되었으나 변경금액의 승인·확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 요청의 접수, 변경 필요성·금액 검토, 합의·계약 반영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관리대장의 상태값도 이 구분을 반영해야 합니다.
  • ④ 승인이 없으므로 접수 및 검토 이력도 기록하지 않는다. — 미승인 상태여도 청구·처리 경과를 보존해야 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8, 22, 23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8, 22, 23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청구서 접수와 계약변경의 성립

접수는 상대방이 제출한 문서를 받아 처리 대상으로 등록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변경 필요성이나 금액을 검토하고 수용하는 판단까지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요청·접수·검토·합의 또는 승인·계약 반영의 상태를 구분해야 실제 진행상황을 정확히 기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출자료가 첨부되어 있고 접수번호가 있더라도 추가 금액이 확정되었다고 쓰지 않습니다. 이 문항에서는 필요성과 금액에 관한 검토·합의가 없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현재 상태는 변경 청구가 접수된 단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4. 민법 제390조상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채무자의 고의·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되었고 별도의 무과실 책임 약정 등은 없다. 해당 조문의 단서에 따른 판단은?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없고 특별법·특약에 의한 별도 책임도 없다고 확정한 사례입니다.

  1. 손해배상 예외가 적용되면 반대급부·반환 문제도 모두 같은 결론으로 확정된다.
  2. 공공기관이 채권자이면 무과실 이행불능이라는 사실을 검토하지 않는다.
  3. 결과적으로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귀책사유 확인 없이 같은 책임을 인정한다.
  4. 그 무과실 이행불능에는 제390조 본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예외가 적용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민법 제390조는 불이행 손해배상의 일반규정과 함께 고의·과실 없는 이행불능의 예외를 둡니다. 이 문항은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있으며 위험부담이나 이미 지급한 돈의 반환을 함께 확정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손해배상 예외가 적용되면 반대급부·반환 문제도 모두 같은 결론으로 확정된다. — 손해배상 여부와 반대급부·반환의 법률관계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② 공공기관이 채권자이면 무과실 이행불능이라는 사실을 검토하지 않는다. — 지문은 제390조 적용과 별도 특약 부재를 전제합니다.
  • ③ 결과적으로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귀책사유 확인 없이 같은 책임을 인정한다. — 제390조 단서가 규정하는 예외를 놓친 판단입니다.
  • ④ 그 무과실 이행불능에는 제390조 본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예외가 적용된다. — 민법 제390조는 불이행 손해배상의 일반규정과 함께 고의·과실 없는 이행불능의 예외를 둡니다. 이 문항은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있으며 위험부담이나 이미 지급한 돈의 반환을 함께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48쪽 / 민법 제390조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48쪽 / 민법 제390조.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채무불이행 사실과 손해배상책임의 구별

채무불이행은 약속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문제이고, 손해배상책임은 그 불이행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민법 제390조 단서는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구별하여 정합니다. 이 문항은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고 별도의 무과실 책임 약정 등도 없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이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문에 따른 배상책임이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결론을 대금 반환이나 계약 종료 등 모든 다른 법률관계가 이미 해결되었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도 안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5. 대금채권 분쟁 중 채무자의 재산 처분 우려에 대응하여 가압류를 신청했다. 담당자가 “가압류를 신청했으니 대금채권의 존재와 액수도 최종 확정되었다”고 보고한다. 적절한 구별은?

  1. 가압류는 당사자의 계약을 자동으로 새로운 계약으로 바꾼다.
  2. 가압류를 신청하면 이후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가압류 신청서 제출은 확정판결과 동일하다.
  4. 재산 보전과 본안에서 권리·금액을 확정하는 판단은 구별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보전처분은 장래 권리실현이 어려워지는 위험에 대응하는 절차이고 본안소송은 권리관계 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신청·결정·집행 여부와 본안 확정 여부를 각각 기록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가압류는 당사자의 계약을 자동으로 새로운 계약으로 바꾼다. — 보전처분은 계약 갱신 절차가 아닙니다.
  • ② 가압류를 신청하면 이후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보전과 본안은 목적이 다르며 보전 신청만으로 본안 절차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 ③ 가압류 신청서 제출은 확정판결과 동일하다. — 신청과 본안 확정을 동일시했습니다.
  • ④ 재산 보전과 본안에서 권리·금액을 확정하는 판단은 구별한다. — 보전처분은 장래 권리실현이 어려워지는 위험에 대응하는 절차이고 본안소송은 권리관계 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신청·결정·집행 여부와 본안 확정 여부를 각각 기록해야 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49, 5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49, 5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가압류와 본안 판단의 차이

가압류는 금전채권 등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 처분으로 인한 위험에 대비하는 보전절차입니다. 본안 판단은 당사자 사이에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와 그 범위 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과 채권의 존재·액수를 최종 확정하는 판단은 같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사례는 가압류의 ‘신청’ 단계이므로 신청, 결정, 집행의 진행상태도 구별해야 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했다는 사실을 곧바로 대금채권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은 것처럼 보고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6. 분석장비 계약은 3년간 사용 가능한 필수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장비는 정상 작동하지만 인도된 사용권은 1년 후 만료된다. 조건 이행에 관한 판단은?

3년은 가상 계약상 약정 기간입니다.

  1. 물리적 장비의 수량이 맞으면 사용권 관련 자료를 검사하지 않는다.
  2. 현재 작동 여부와 별개로 계약상 사용권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
  3. 인도 당일 작동했으므로 남은 사용권 기간은 계약 범위 밖이다.
  4. 사용권 부족분은 어떤 합의도 없이 장비의 잔존가치와 상계된 것으로 본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이행조건은 당일 성능뿐 아니라 사용기간·인증·지원 범위 등 계약이 정한 권리를 포함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사용권 만료일을 계약 요구와 대조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물리적 장비의 수량이 맞으면 사용권 관련 자료를 검사하지 않는다. — 계약 목적 달성에 필요한 비물리적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 ② 현재 작동 여부와 별개로 계약상 사용권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 — 이행조건은 당일 성능뿐 아니라 사용기간·인증·지원 범위 등 계약이 정한 권리를 포함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사용권 만료일을 계약 요구와 대조합니다.
  • ③ 인도 당일 작동했으므로 남은 사용권 기간은 계약 범위 밖이다. — 계약은 3년 사용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④ 사용권 부족분은 어떤 합의도 없이 장비의 잔존가치와 상계된 것으로 본다. — 일방적으로 다른 가치 항목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57, 6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57, 6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물품의 작동과 계약 전체의 이행

장비 구매계약에는 장비 자체뿐 아니라 사용권·필수 소프트웨어·교육·지원 등 여러 요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장비가 지금 정상 작동한다는 사실은 그중 일부 성능을 확인한 것이지, 약정한 기간 동안 필요한 권리까지 모두 제공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 범위에 포함된 요소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3년간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가 계약내용인데 인도된 권리는 1년 후 만료됩니다. 현재 작동 여부와 약정된 사용기간 충족 여부를 분리하면 부족한 이행 부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7. 기관의 도면 제공이 3일 늦었지만 그 기간은 다른 작업이 진행되어 최종 준공일에 영향이 없었다. 별도로 공급자 귀책의 핵심 공정 지연 4일이 준공을 늦췄다. 지연 분석에서 적절한 접근은?

공정 영향은 지문처럼 입증된 것으로 가정하며, 구체적인 지체상금 법정 요율은 묻지 않습니다.

  1. 기관의 사건이 있었으므로 공급자 지연 4일도 모두 기관 책임으로 본다.
  2. 두 사건의 달력상 지연일 3일과 4일을 무조건 더해 7일로 계산한다.
  3. 각 사건의 발생일수뿐 아니라 최종 이행기한에 미친 영향을 구분한다.
  4. 핵심 공정인지와 무관하게 먼저 발생한 사건에 모든 지연을 귀속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지연관리는 단순한 사건 일수 합계와 다릅니다. 귀책사유, 공정상 여유, 중첩·선후관계, 계약상 제외사유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기관의 사건이 있었으므로 공급자 지연 4일도 모두 기관 책임으로 본다. — 사건별 원인과 실제 공정 영향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 ② 두 사건의 달력상 지연일 3일과 4일을 무조건 더해 7일로 계산한다. — 최종기한 영향과 중첩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합산입니다.
  • ③ 각 사건의 발생일수뿐 아니라 최종 이행기한에 미친 영향을 구분한다. — 지연관리는 단순한 사건 일수 합계와 다릅니다. 귀책사유, 공정상 여유, 중첩·선후관계, 계약상 제외사유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④ 핵심 공정인지와 무관하게 먼저 발생한 사건에 모든 지연을 귀속한다. — 발생 순서만으로 최종 이행 지연의 원인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75, 76, 77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75, 76, 77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지연 사건의 일수와 최종 공기 영향

어떤 작업이 늦었다는 사실과 전체 준공일이 그만큼 늦어졌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다른 작업과의 선후관계나 여유기간에 따라 특정 지연이 최종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인별 지연일수를 단순 합산하기 전에 실제로 완료시점을 늦춘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에서는 도면 지연 3일은 최종 준공에 영향이 없고, 별도의 핵심 공정 지연 4일이 준공을 늦췄다고 정했습니다. 실제 일정 영향의 분석과 법적 책임·지체상금의 구체적 산정은 구별하되, 이 사례에서 3일과 4일을 기계적으로 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8. 시험기관 보고서는 장비의 소음 측정값만 적합하다고 판정했다. 계약은 소음 외에도 출력·전기안전·부속품을 요구한다. 보고서의 활용으로 적절한 것은?

  1. 외부 시험기관 결과는 기관의 검사에 어떤 근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2. 소음 항목의 확인 근거로 활용하되 나머지 계약 요구도 별도로 확인해 인수 여부를 판단한다.
  3. 한 항목의 시험성적서가 적합하면 전체 계약의 검사도 합격이다.
  4. 소음 적합 판정을 부속품 수량 확인 결과로 바꾸어 기록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시험은 특정 특성의 측정·평가에, 계약상 검사는 목적물이 약정 요구를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시험보고서의 범위와 전체 검사 범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외부 시험기관 결과는 기관의 검사에 어떤 근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 관련 성적서는 범위에 맞게 검사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소음 항목의 확인 근거로 활용하되 나머지 계약 요구도 별도로 확인해 인수 여부를 판단한다. — 시험은 특정 특성의 측정·평가에, 계약상 검사는 목적물이 약정 요구를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시험보고서의 범위와 전체 검사 범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 ③ 한 항목의 시험성적서가 적합하면 전체 계약의 검사도 합격이다. — 시험 대상 항목의 범위를 전체로 확대하는 오류입니다.
  • ④ 소음 적합 판정을 부속품 수량 확인 결과로 바꾸어 기록한다. — 확인한 항목과 다른 결과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71, 72, 73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71, 72, 73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부분 시험결과와 전체 계약검사의 구별

시험성적서는 시험한 항목과 조건의 범위에서 결과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소음시험을 통과했다면 소음 기준에 대한 근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시험하지 않은 출력이나 안전성까지 같은 자료로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요구사항과 각 자료가 확인해 주는 범위를 대응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구사항 목록 옆에 소음성적서, 출력시험, 부속품 확인 등 각각의 증빙을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일부 항목의 적합을 계약 전체의 완전한 이행으로 확대하지 않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9. 정산합의서에 “납품대금은 이 금액으로 정산하되 지연 손해에 관한 쟁점은 별도 협의한다”고 명시했다. 내부 보고는 “당사자의 모든 청구가 소멸”이라고 적었다. 적절한 수정은?

합의 문구가 유효하고 다른 포괄적 청구포기 합의는 없습니다.

  1. 한 쟁점이 유보되었으므로 납품대금 정산 합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적는다.
  2. 유보된 쟁점은 담당자의 보고 문구만으로 포기한 것으로 처리한다.
  3. 정산이라는 제목이 있으므로 유보 문구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4. 합의로 정산한 범위와 명시적으로 유보한 지연 손해 쟁점을 구별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종결·정산합의의 효력은 실제 문구와 합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쟁점의 해결을 모든 권리 포기나 모든 분쟁 종결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한 쟁점이 유보되었으므로 납품대금 정산 합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적는다. — 합의된 부분과 유보된 부분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 ② 유보된 쟁점은 담당자의 보고 문구만으로 포기한 것으로 처리한다. — 내부 보고가 당사자 간 의사합의를 임의로 바꾸지 못합니다.
  • ③ 정산이라는 제목이 있으므로 유보 문구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 문서 제목만으로 명시적 합의 범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 ④ 합의로 정산한 범위와 명시적으로 유보한 지연 손해 쟁점을 구별한다. — 종결·정산합의의 효력은 실제 문구와 합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쟁점의 해결을 모든 권리 포기나 모든 분쟁 종결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49, 7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49, 7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정산합의의 대상과 유보된 쟁점

정산이나 합의의 효력은 당사자가 어떤 사항을 확정하기로 했는지에 따라 범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특정 대금을 정산했다고 해서 명시적으로 남겨 둔 다른 청구까지 함께 소멸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확정한 사항과 계속 협의하기로 유보한 사항을 나누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납품대금은 정산하되 지연 손해는 별도 협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전부 미확정’도 ‘모든 청구 소멸’도 아닌, 정산된 부분과 남은 쟁점이 공존하는 상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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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인수가 끝난 장비에서 기능 이상 신고가 접수됐다. 하자보증·사후관리 검토의 초기 대응으로 적절한 것은?

개별 계약의 책임 성립 여부와 보증기간 숫자는 제외합니다.

  1. 기능 이상이 있으면 사용상의 원인과 계약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 책임으로 확정한다.
  2. 인수가 완료되면 어떠한 하자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함 내용과 발생 시점, 원인 자료 및 계약상 보증조건을 확인해 처리 책임과 절차를 검토한다.
  4. 모든 계약의 하자보증기간은 같으므로 계약문서를 확인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하자관리는 단순히 고장 유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약조건과 다른 결함인지, 책임과 기간은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문항은 특정 하자보증기간이나 모든 책임요건을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기능 이상이 있으면 사용상의 원인과 계약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 책임으로 확정한다. — 구체적 원인과 책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② 인수가 완료되면 어떠한 하자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 — 인수 이후에도 하자보증과 사후관리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③ 결함 내용과 발생 시점, 원인 자료 및 계약상 보증조건을 확인해 처리 책임과 절차를 검토한다. — 하자관리는 단순히 고장 유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약조건과 다른 결함인지, 책임과 기간은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문항은 특정 하자보증기간이나 모든 책임요건을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 ④ 모든 계약의 하자보증기간은 같으므로 계약문서를 확인하지 않는다. — 계약별 조건과 적용 규정을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77,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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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인수 이후의 하자와 원인 확인

인수는 당시의 계약 이행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고, 그 후 발생하거나 발견된 이상은 하자보증·사후관리 조건에 따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상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원인이나 책임이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상, 발생시점, 사용 상황과 적용되는 계약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은 상태와 자료를 확보하여 원인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인수가 끝났으니 아무 의무도 없다고 하거나, 반대로 모든 고장이 같은 보증책임에 포함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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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교재의 인용 조문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항목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라는 단서를 둔다. 이 단서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업로드 교재에 인용된 조문의 범위 해석 문제이며, 현행 등록규정의 전수 확인은 배포 전 검수 대상입니다.

  1. 전자등록 방식에서는 해당 인감·서명 서류 항목의 예외를 검토하되 다른 등록요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2. 전자등록에서는 인감서류와 입찰서가 같은 문서가 된다.
  3. 단서가 있어도 전자등록이라는 사실은 서류 제출 여부와 관계없다.
  4. 전자등록이면 필요한 허가·면허·제조 관련 서류까지 전부 면제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예외 규정은 대상 문구와 적용 조건의 범위에서 읽어야 합니다. 교재의 특정 서류 항목에 관한 전자등록 예외를 참가자격 자체의 면제로 넓히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전자등록 방식에서는 해당 인감·서명 서류 항목의 예외를 검토하되 다른 등록요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예외 규정은 대상 문구와 적용 조건의 범위에서 읽어야 합니다. 교재의 특정 서류 항목에 관한 전자등록 예외를 참가자격 자체의 면제로 넓히지 않습니다.
  • ② 전자등록에서는 인감서류와 입찰서가 같은 문서가 된다. — 등록 증빙과 개별 입찰서의 기능은 다릅니다.
  • ③ 단서가 있어도 전자등록이라는 사실은 서류 제출 여부와 관계없다. — 단서의 적용 조건을 무시한 해석입니다.
  • ④ 전자등록이면 필요한 허가·면허·제조 관련 서류까지 전부 면제된다. — 한 서류 항목의 단서를 모든 실체요건으로 확대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02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02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단서의 적용 범위를 좁혀 읽기

규정의 단서는 본문 중 특정 대상이나 경우를 달리 처리하는 장치입니다. 단서를 읽을 때에는 무엇의 예외인지를 먼저 찾아야 하며, 한 제출서류의 예외를 등록 절차 전체의 면제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문장상 예외가 붙어 있는 항목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문항의 교재 인용문에서는 전자조달시스템으로 등록하는 경우 해당 증명서 제출 항목을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이것을 다른 자격이나 모든 제출자료가 필요 없다는 뜻으로 확대하지 않고, 제시된 서류 항목의 예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2. 실제 구매에는 기존 장비 철거·새 장비 설치·폐기물 반출이 필요하다. 공고 가격조건은 “장비 가격”만 표시하고 부수 작업의 포함 여부를 알 수 없다. 적절한 수정은?

  1. 견적에 포함할 작업과 별도 부담할 항목을 계약조건에 명확히 표시한다.
  2. 최저가 업체에만 개찰 후 부수 작업 전부를 추가한다.
  3. 부수 작업은 항상 무료이므로 범위를 적지 않는다.
  4. 업체가 알아서 포함할 것이라 기대하고 공고는 그대로 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가격 비교 전에 가격이 포괄하는 계약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과업 범위·비용 부담이 불명확한 공고는 표시가격이 낮아도 총비용과 이행의 공정한 비교를 어렵게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견적에 포함할 작업과 별도 부담할 항목을 계약조건에 명확히 표시한다. — 가격 비교 전에 가격이 포괄하는 계약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과업 범위·비용 부담이 불명확한 공고는 표시가격이 낮아도 총비용과 이행의 공정한 비교를 어렵게 합니다.
  • ② 최저가 업체에만 개찰 후 부수 작업 전부를 추가한다. — 사전 고지되지 않은 의무를 특정 낙찰자에게 사후 추가하는 처리입니다.
  • ③ 부수 작업은 항상 무료이므로 범위를 적지 않는다. — 지문이나 근거에 없는 일률적 무료 의무를 만들었습니다.
  • ④ 업체가 알아서 포함할 것이라 기대하고 공고는 그대로 둔다. — 업체별 견적 범위가 달라져 비교와 이행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03, 104, 15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03, 104, 15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공급범위와 가격 포함범위를 일치시키기

기관이 실제로 필요한 작업의 범위와 업체가 가격에 포함해야 할 작업의 범위는 서로 맞아야 합니다. 장비 가격만 제시하면서 철거·설치·폐기물 반출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업체마다 다른 가정으로 견적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가격 비교가 왜곡되거나 계약 후 추가비용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수 작업의 수행 주체와 가격 포함 여부를 구매조건에 구체화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필요한 작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고에 불분명했던 비용까지 당연히 무료라고 처리하는 판단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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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가상 소액수의 안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가 확정된 업체를 배제한다고 명시한다. A는 마감일에 영업정지 상태였고 그 기간이 개찰 전날 끝났다. 다른 예외·변경 규정은 없다. 제시된 기준에 따른 판단은?

마감일 상태를 적용하고 별도 예외가 없다는 가상 공고의 조건이다. 현행 배제사유 전부를 확정한 문항은 아니다.

  1. 견적을 제출한 행위 자체가 영업정지를 소급하여 해제한다.
  2. 개찰일에 영업정지가 아니면 마감일의 상태는 언제나 무시한다.
  3. 개찰일이 아니라 견적 마감일의 상태를 적용하므로, 사후 기간 종료만으로 해당 배제사유가 없어졌다고 처리할 수 없다.
  4. 개찰 담당자가 원하는 날짜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격을 판단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교재는 소액수의 배제사유를 설명하면서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을 제시한다. 이 문항은 공고가 명시한 상태 판정기준일의 적용을 묻는다. 모든 제재의 예외나 사후 구제효과까지 일반화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견적을 제출한 행위 자체가 영업정지를 소급하여 해제한다. — 제출행위와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혼동한 설명이다.
  • ② 개찰일에 영업정지가 아니면 마감일의 상태는 언제나 무시한다. — 공고가 정한 판정기준일을 바꾸는 해석이다.
  • ③ 개찰일이 아니라 견적 마감일의 상태를 적용하므로, 사후 기간 종료만으로 해당 배제사유가 없어졌다고 처리할 수 없다. — 교재는 소액수의 배제사유를 설명하면서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을 제시한다. 이 문항은 공고가 명시한 상태 판정기준일의 적용을 묻는다. 모든 제재의 예외나 사후 구제효과까지 일반화하지 않는다.
  • ④ 개찰 담당자가 원하는 날짜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격을 판단한다. — 사전에 정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조건과 맞지 않는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1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1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자격 판단의 기준시점

자격을 판단할 때에는 어떤 상태인지만이 아니라 어느 시점의 상태를 보는지도 중요합니다. 제출 마감일, 개찰일, 계약일은 서로 다른 날짜이므로 공고가 정한 기준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상태가 바뀌었다고 기준일 당시의 사실까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가상 안내는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가 확정된 업체를 배제하고 다른 예외가 없다고 정했습니다. 따라서 개찰 전에 정지가 끝났다는 사실을 마감일 요건 충족으로 바꾸지 않으며, 이 기준일을 모든 실제 계약의 공통 기준이라고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4. 가상 외자계약은 해외 장비대금 2만 달러와 국내 설치비 40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예산 검토 환율은 달러당 1,300원이며 다른 비용은 없다. 원화 환산 총액은?

통화·환율·금액은 가상이고 세금·수수료·운송비 등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1. 2,000만 원
  2. 5,200만 원
  3. 3,000만 원
  4. 2,600만 원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장비대금은 20,000×1,300=2,600만 원이며 설치비 400만 원을 더하면 3,000만 원입니다. 외화와 원화 지급 항목을 각각 환산·합산하는 문제로 환율 변동에 따른 원가 증가율 문제와 구별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2,000만 원 — 달러 금액을 그대로 원화 단위와 혼합했습니다.
  • ② 5,200만 원 — 주어진 해외·국내 지급구조에 맞지 않는 중복 계산입니다.
  • ③ 3,000만 원 — 장비대금은 20,000×1,300=2,600만 원이며 설치비 400만 원을 더하면 3,000만 원입니다. 외화와 원화 지급 항목을 각각 환산·합산하는 문제로 환율 변동에 따른 원가 증가율 문제와 구별됩니다.
  • ④ 2,600만 원 — 해외 장비대금만 환산하고 국내 설치비 400만 원을 빠뜨렸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09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09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외화 금액과 원화 비용의 합산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은 동일한 통화로 환산한 뒤 합산해야 합니다. 환율은 외화 1단위를 원화 얼마로 볼지 나타내므로 외화 표시 부분에 곱합니다. 이미 원화로 표시된 비용에 다시 환율을 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의 가상 조건에서 장비대금은 20,000달러×1,300원＝26,000,000원이고, 국내 설치비 4,000,000원을 더하면 총 30,000,000원입니다. 제시 환율은 이 계산을 위한 예산 검토 조건이며 실제 지급환율이나 다른 세금·수수료를 임의로 추가하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5. 학습용 조정식은 “조정대상 금액×조정률”이다. 유효하게 확정된 조정대상 금액이 5천만 원이고 적용률이 -4%일 때 조정액과 방향은?

수치·식은 가상이며 물가변동 조정의 법정 성립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합니다.

  1. 5천만 원 감액
  2. 하락은 어떤 계약에서도 조정할 수 없으므로 0원
  3. 200만 원 증액
  4. 200만 원 감액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5,000만 원×(-0.04)=-200만 원입니다. 물가 관련 조정을 항상 증액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적용률의 방향과 대상 금액을 확인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5천만 원 감액 — 조정대상 금액 전부가 아니라 그 4%가 조정액입니다.
  • ② 하락은 어떤 계약에서도 조정할 수 없으므로 0원 — 지문은 -4% 적용이 유효하게 확정된 가상 조정식을 전제합니다.
  • ③ 200만 원 증액 — 조정률의 음수 부호를 반대로 적용했습니다.
  • ④ 200만 원 감액 — 5,000만 원×(-0.04)=-200만 원입니다. 물가 관련 조정을 항상 증액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적용률의 방향과 대상 금액을 확인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9, 20, 27, 28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9, 20, 27, 28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조정액의 부호와 조정 후 금액

조정액은 원래 금액에 더하거나 빼는 변화분이며, 조정 후 금액 자체와는 다릅니다. 조정률이 양수이면 증가 방향, 음수이면 감소 방향을 나타내므로 금액의 크기와 부호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계산 전에 조정대상 금액이 무엇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학습용 식에서는 5,000만 원×(-0.04)＝-200만 원이므로 200만 원 감액입니다. 같은 대상금액에만 이 변화를 반영하면 4,800만 원이 되지만, 실제 계약에서 조정 요건이 충족되는지까지 이 가상 계산이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6. 공고된 제안평가에서 ㉠ 실적금액·신용평가등급을 기준표에 대입하는 자료와 ㉡ 구체적인 사업 수행방법·사후지원 방안을 심사하는 자료를 구분한다. 적절한 연결은?

문제에서 제시한 평가구조에 한정하며 실제 기관별 분류와 배점은 해당 공고를 따른다.

  1. ㉠은 정성적 평가, ㉡은 정량적 평가이며 모든 서술은 금액으로만 변환한다.
  2. ㉠은 정량적 평가에 대응하는 증빙, ㉡은 정성적 평가에 대응하는 수행 설명이다.
  3. ㉠은 숫자가 있으므로 증빙이 필요 없고 업체가 원하는 값을 써도 된다.
  4. ㉡은 내용 심사이므로 제안요청서의 평가항목과 무관하게 작성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교재의 지방계약 제안평가 예시는 실적·경영상태 등 정량적 분야와 수행계획·지원방안 등 정성적 분야를 구별한다. 자료의 수치화 여부와 실제 판단 방식을 함께 본다.

선지별 해설

  • ① ㉠은 정성적 평가, ㉡은 정량적 평가이며 모든 서술은 금액으로만 변환한다. — 제시된 기준표 대입과 내용 심사의 성격을 반대로 분류하였다.
  • ② ㉠은 정량적 평가에 대응하는 증빙, ㉡은 정성적 평가에 대응하는 수행 설명이다. — 교재의 지방계약 제안평가 예시는 실적·경영상태 등 정량적 분야와 수행계획·지원방안 등 정성적 분야를 구별한다. 자료의 수치화 여부와 실제 판단 방식을 함께 본다.
  • ③ ㉠은 숫자가 있으므로 증빙이 필요 없고 업체가 원하는 값을 써도 된다. — 정량평가도 자료의 진위와 인정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 ④ ㉡은 내용 심사이므로 제안요청서의 평가항목과 무관하게 작성한다. — 정성평가도 공고된 요구와 기준에 대응해야 한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8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8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역할

정량평가는 금액·등급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정해진 기준표에 대입하여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정성평가는 수행방법이나 지원계획처럼 내용의 적절성과 구체성을 심사하는 방식입니다. 구별의 핵심은 결과가 숫자로 표시되는지가 아니라 어떤 자료와 판단과정으로 점수를 정하는지에 있습니다.

정성평가도 정해진 기준에 따라야 하므로 평가자의 취향대로 점수를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적금액·신용등급과 수행계획·사후지원의 성격을 나누면 두 평가의 역할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7. 제안서 평가가 오프라인에서 허용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적절한 운영 원칙은?

  1. 온라인으로 바뀌면 참가업체마다 서로 다른 배점을 적용해도 된다.
  2. 평가 매체의 변경과 평가항목·배점·자료 취급 기준을 구분하여 공정한 절차를 유지한다.
  3. 온라인 평가에서는 제안서의 내용은 읽지 않고 접속 시간만 평가한다.
  4. 온라인 평가이면 모든 제안서와 영업비밀을 일반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교재는 온라인·혼합·오프라인 평가의 운영 가능성을 설명한다. 방법의 선택이 평가 기준이나 비밀정보 처리의 임의 변경을 뜻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온라인으로 바뀌면 참가업체마다 서로 다른 배점을 적용해도 된다. — 평가 매체가 동일 기준 적용의 필요성을 없애지 않는다.
  • ② 평가 매체의 변경과 평가항목·배점·자료 취급 기준을 구분하여 공정한 절차를 유지한다. — 교재는 온라인·혼합·오프라인 평가의 운영 가능성을 설명한다. 방법의 선택이 평가 기준이나 비밀정보 처리의 임의 변경을 뜻하지 않는다.
  • ③ 온라인 평가에서는 제안서의 내용은 읽지 않고 접속 시간만 평가한다. — 기술·수행내용 평가를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였다.
  • ④ 온라인 평가이면 모든 제안서와 영업비밀을 일반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 평가용 접근과 일반 공개를 혼동하였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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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평가 방식의 변경과 평가기준의 유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평가를 진행하는 매체와 운영방식의 차이입니다. 허용된 방식으로 매체가 바뀌더라도 참가자에게 적용하는 평가기준과 공정성·비밀유지의 요구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접속이나 자료전달 방식은 조정하되 평가의 기본 조건은 별도로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원격평가로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업체만 다른 설명기회를 받거나 공개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진행수단’과 ‘판단기준’을 나누어 읽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8. 시설분야 용역 심사표에는 경영상태와 별도로 근로조건 이행계획 항목이 있다. 두 항목의 관계로 적절한 것은?

  1. 신용등급이 높으면 근로조건 계획도 내용을 보지 않고 만점이다.
  2. 기업의 재무적 상태와 근로조건 이행 계획은 서로 다른 내용을 확인하는 항목이다.
  3. 근로조건 계획을 제출하면 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도 간주된다.
  4. 임금·근로조건은 계약 이행과 무관하므로 심사표에 둘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시설분야 용역에서는 근로조건의 이행계획을 별도 검토할 수 있다. 경영상태나 가격과 동일한 지표로 취급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신용등급이 높으면 근로조건 계획도 내용을 보지 않고 만점이다. — 경영상태가 개별 근로조건 계획의 적정성을 대체하지 않는다.
  • ② 기업의 재무적 상태와 근로조건 이행 계획은 서로 다른 내용을 확인하는 항목이다. — 시설분야 용역에서는 근로조건의 이행계획을 별도 검토할 수 있다. 경영상태나 가격과 동일한 지표로 취급하지 않는다.
  • ③ 근로조건 계획을 제출하면 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도 간주된다. — 서류별 기능이 다르다.
  • ④ 임금·근로조건은 계약 이행과 무관하므로 심사표에 둘 수 없다. — 해당 분야의 심사 취지를 부정하였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80, 1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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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재무능력과 근로조건 이행계획

경영상태는 업체의 재무적 상태와 수행 기반을 보는 항목입니다. 근로조건 이행계획은 해당 용역에서 근로조건을 어떻게 준수하며 이행할지 보는 별도의 항목입니다. 재무상태가 좋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인력 운용이나 근로조건 계획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표가 두 항목을 나누었다면 각 항목이 확인하려는 위험과 요구사항이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좋은 평가 결과를 다른 항목의 심사 생략 사유로 바꾸지 않는 것이 이 문제의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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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등록된 본품을 선택한 뒤 별도 선택품을 추가하려 한다. 공급자 안내에는 해당 선택품이 계약 범위에 있는지 표시되어 있지 않다. 적절한 조치는?

  1. 선택품이라는 이름이면 어떤 계약에도 추가할 수 없다.
  2. 선택품의 계약 등록·조합 가능 범위와 납품요구 조건을 확인한다.
  3. 선택품 가격을 본품 단가에 숨겨 넣으면 계약조건 검토가 필요 없다.
  4. 본품 공급업체가 파는 물건이면 계약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같은 주문에 넣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쇼핑몰 계약의 본품과 선택품·부속품을 구분하고 해당 등록·구매 조건을 확인한다. 업체가 취급한다는 사실만으로 공공계약 범위에 편입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선택품이라는 이름이면 어떤 계약에도 추가할 수 없다. — 허용된 선택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② 선택품의 계약 등록·조합 가능 범위와 납품요구 조건을 확인한다. — 쇼핑몰 계약의 본품과 선택품·부속품을 구분하고 해당 등록·구매 조건을 확인한다. 업체가 취급한다는 사실만으로 공공계약 범위에 편입하지 않는다.
  • ③ 선택품 가격을 본품 단가에 숨겨 넣으면 계약조건 검토가 필요 없다. — 구성과 금액의 투명한 확인이 필요하다.
  • ④ 본품 공급업체가 파는 물건이면 계약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같은 주문에 넣는다. — 업체의 일반 판매범위와 계약 범위를 혼동하였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95, 196, 2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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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본품 등록과 선택품의 계약 범위

본품이 계약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 공급자가 판매하는 모든 추가 품목이 같은 계약에 포함된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선택품은 해당 계약에서 허용하는 구성인지, 가격과 납품조건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체의 일반 상품목록과 공공계약의 등록 범위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품을 더할 때에는 본품과의 조합뿐 아니라 계약 범위와 주문 가능 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품의 등록 사실만으로 추가 구성의 가격과 계약조건까지 자동 승인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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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반복 구매 가능한 상용화 서비스 A와 매번 최종 과업을 새로 협의해야 하는 비정형 서비스 B를 같은 MAS 등록 방식으로 검토한다. 먼저 확인할 차이는?

  1. 규격 확정·상용화와 단가계약 가능성 등 대상 요건이다.
  2. 상용화되어 있으면 기관이 어떤 가격 검토도 할 수 없다.
  3. 서비스라는 이름이 있으면 세부 범위가 없어도 같은 단가로 등록할 수 있다.
  4. 비정형이면 공공조달의 어떤 계약방법도 이용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교재는 MAS 대상의 상용 규격과 단가계약 가능성을 설명한다. 서비스라는 명칭만으로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규격 확정·상용화와 단가계약 가능성 등 대상 요건이다. — 교재는 MAS 대상의 상용 규격과 단가계약 가능성을 설명한다. 서비스라는 명칭만으로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지 않는다.
  • ② 상용화되어 있으면 기관이 어떤 가격 검토도 할 수 없다. — 대상 적합성과 가격 검토는 별개이다.
  • ③ 서비스라는 이름이 있으면 세부 범위가 없어도 같은 단가로 등록할 수 있다. — 계약 대상의 규격과 단위 성립을 확인해야 한다.
  • ④ 비정형이면 공공조달의 어떤 계약방법도 이용할 수 없다. — 다른 적합한 계약방식 검토 가능성까지 부정하였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95, 1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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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MAS와 반복 구매가 가능한 서비스의 조건

다수공급자계약(MAS)의 구매 구조를 검토할 때에는 수요기관이 비교하고 주문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범위와 거래단위를 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복 구매가 가능한 상용화 서비스와 매번 과업의 핵심 내용을 새로 협의해야 하는 서비스는 이러한 표준화·구체화 정도가 다릅니다. 둘 다 용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계약방식에 그대로 넣을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어떤 결과물을 어떤 단위와 조건으로 제공할지 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특정 MAS 방식에 적합한지의 문제와 공공기관이 그 서비스를 아예 구매할 수 없는지의 문제는 구별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1. 교재의 용역 MAS 종합평가 기준이 적용된다. 두 업체의 합산점수는 같고 A는 사후관리 점수가 더 높지만 B는 제안가격이 더 낮다. 다른 예외가 없을 때 먼저 적용할 판단은?

교재가 설명하는 해당 용역 MAS 기준의 적용을 전제로 한다. 다른 계약방식의 기술점수 우선규칙과 혼용하지 않는다.

  1. 동점 시 사후관리 취득점수를 먼저 비교하므로 A를 선정한다.
  2. 사후관리 점수와 가격의 우열이 반대이면 두 업체를 모두 평가에서 제외한다.
  3. 동점이면 공고·규정의 순위 기준 대신 담당자가 선호하는 업체를 선정한다.
  4. 합산점수가 같으면 사후관리 점수와 관계없이 가격이 낮은 B를 먼저 선정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교재의 용역 MAS 설명은 합산점수 동점 시 사후관리 취득점수, 그 점수도 같으면 유형에 따른 제안가격 또는 제안율 순으로 비교하도록 제시한다. 이 문제는 첫 단계에서 우열이 정해지는 사례이다.

선지별 해설

  • ① 동점 시 사후관리 취득점수를 먼저 비교하므로 A를 선정한다. — 교재의 용역 MAS 설명은 합산점수 동점 시 사후관리 취득점수, 그 점수도 같으면 유형에 따른 제안가격 또는 제안율 순으로 비교하도록 제시한다. 이 문제는 첫 단계에서 우열이 정해지는 사례이다.
  • ② 사후관리 점수와 가격의 우열이 반대이면 두 업체를 모두 평가에서 제외한다. — 평가 결과의 차이가 곧 배제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 ③ 동점이면 공고·규정의 순위 기준 대신 담당자가 선호하는 업체를 선정한다. — 정해진 동점 처리 순서를 적용해야 한다.
  • ④ 합산점수가 같으면 사후관리 점수와 관계없이 가격이 낮은 B를 먼저 선정한다. — 교재에 제시된 동점 처리의 첫 우선순위를 생략하였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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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동점자 처리도 정해진 순서대로 적용하기

합산점수가 같을 때에는 평가기준이 미리 정한 동점자 처리 순서가 추가 판단기준이 됩니다. 이 순서는 기본점수를 다시 임의로 가중하거나, 담당자가 좋아하는 항목을 새로 고르는 절차가 아닙니다. 어떤 기준을 먼저 보고 그것도 같을 때 무엇을 보는지 단계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 문항이 적용하는 교재의 용역 MAS 종합평가 기준에서는 사후관리 점수를 먼저 비교하므로 A의 점수 우위를 우선 판단합니다. B의 낮은 가격을 앞세워 순서를 바꾸지 않으며, 이 동점 기준을 모든 종류의 입찰에 공통된 규칙으로 외우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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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MAS 계약을 유지하는 업체가 “최초 계약 때 적격성을 통과했으므로 이후의 이행실적은 재계약 검토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교재의 계약관리 설명에 따른 판단은?

  1. 계약이행실적과 위반 이력 등은 차기 계약·연장 검토에도 연결될 수 있다.
  2. 계약 중 거래정지 이력은 다음 계약 전 제품 사진을 바꾸면 사라진다.
  3. 최초 적격성 통과로 향후 모든 계약의 이행평가가 면제된다.
  4. 재계약 여부는 최초 등록번호의 크기만으로 결정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교재는 차기 계약 배제·연장 제한 검토에 납품실적, 이행실적 평가 및 위반 이력 등을 연결합니다. 이번 문항은 관리 단계의 연결을 묻고, 횟수·기간·등급의 현행 세부 기준은 묻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계약이행실적과 위반 이력 등은 차기 계약·연장 검토에도 연결될 수 있다. — 교재는 차기 계약 배제·연장 제한 검토에 납품실적, 이행실적 평가 및 위반 이력 등을 연결합니다. 이번 문항은 관리 단계의 연결을 묻고, 횟수·기간·등급의 현행 세부 기준은 묻지 않습니다.
  • ② 계약 중 거래정지 이력은 다음 계약 전 제품 사진을 바꾸면 사라진다. — 홍보 정보 변경이 공식 이행·위반 이력을 지우지 않습니다.
  • ③ 최초 적격성 통과로 향후 모든 계약의 이행평가가 면제된다. — 사전 적격성 평가와 계약 후 이행관리의 역할은 다릅니다.
  • ④ 재계약 여부는 최초 등록번호의 크기만으로 결정한다. — 등록번호의 크기는 이행능력·계약 위반 등 실질적 심사항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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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최초 적격성 확인과 계속적 이행관리

최초 적격성 심사는 계약을 수행할 기본 능력과 요건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계약이 진행되면 실제 납품·서비스 수준·약속 준수 등 새롭게 확인되는 이행정보가 생깁니다. 처음 적격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이후의 계약관리와 재계약 검토에 필요한 정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계약 전의 수행 가능성’과 ‘계약 후의 실제 수행 결과’로 나누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행실적의 구체적인 반영방법은 적용 기준에 따르지만, 최초 통과가 앞으로의 관리 전체를 면제한다는 주장은 구별해야 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3. 카탈로그계약 업체가 상담 중 서비스 범위를 바꾼 홍보물을 보냈다. 기존 계약 카탈로그에 그 변경이 반영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적절한 조치는?

  1. 내용 변경은 어떤 경우에도 가능하지 않으므로 적용 규정은 보지 않는다.
  2. 카탈로그 계약은 서비스 내용이 없어도 가격만 있으면 충분하다.
  3. 업체가 새 홍보물을 보내면 등록 계약내용도 언제나 자동 변경된다.
  4. 승인·등록된 카탈로그와 실제 제안 변경의 범위·절차를 대조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카탈로그 계약에서는 등록한 서비스 내용·조건과 수요에 맞춘 제안을 연결한다. 상담자료만으로 기본 계약내용의 유효한 변경을 단정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내용 변경은 어떤 경우에도 가능하지 않으므로 적용 규정은 보지 않는다. — 허용된 변경절차와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 ② 카탈로그 계약은 서비스 내용이 없어도 가격만 있으면 충분하다. — 실제 제공 범위와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 ③ 업체가 새 홍보물을 보내면 등록 계약내용도 언제나 자동 변경된다. — 홍보자료와 유효한 계약내용을 혼동하였다.
  • ④ 승인·등록된 카탈로그와 실제 제안 변경의 범위·절차를 대조한다. — 카탈로그 계약에서는 등록한 서비스 내용·조건과 수요에 맞춘 제안을 연결한다. 상담자료만으로 기본 계약내용의 유효한 변경을 단정하지 않는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08, 209, 21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08, 209, 21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홍보물의 변경과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 카탈로그는 해당 계약에서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 범위와 조건을 확인하는 기준자료입니다. 상담 중 전달된 홍보물은 제안이나 안내자료일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이 기존 계약에 반영되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날짜의 자료라는 사실만으로 계약 효력의 우선순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범위가 계약상 제공 가능한지와 필요한 변경절차를 거쳤는지 살펴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홍보물의 표현과 실제 계약 범위를 분리하면 주문 후 제공 범위를 둘러싼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4. 공사 발주계획의 예정 착공일은 정했으나 용지 확보와 필요한 인허가의 완료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았다. 발주자가 우선 보완할 것은?

  1. 입찰을 공고하면 용지와 인허가 문제가 자동 해결된다.
  2. 총사업비만 확정하면 현장 접근 가능성은 검토하지 않는다.
  3. 착공에 필요한 법적·물리적 선행조건과 예상 완료시점을 사업 일정에 반영한다.
  4. 용지가 확보되지 않아도 무조건 시공자 지연 책임으로 처리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발주계획은 단순한 공고 일정이 아니라 사업을 실제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을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토지·인허가·타 사업 연계 등은 공기와 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입찰을 공고하면 용지와 인허가 문제가 자동 해결된다. — 계약 절차 진행과 사업 선행조건의 충족은 별개입니다.
  • ② 총사업비만 확정하면 현장 접근 가능성은 검토하지 않는다. — 예산 외의 현실적 착공 조건도 필요합니다.
  • ③ 착공에 필요한 법적·물리적 선행조건과 예상 완료시점을 사업 일정에 반영한다. — 발주계획은 단순한 공고 일정이 아니라 사업을 실제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을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토지·인허가·타 사업 연계 등은 공기와 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 ④ 용지가 확보되지 않아도 무조건 시공자 지연 책임으로 처리한다. — 발주자 측 준비와 계약상 책임 배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26, 229, 26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26, 229, 26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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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계획과 선행조건의 준비

공사는 날짜만 정했다고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작업할 부지와 필요한 인허가 등 선행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선행조건의 완료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은 일정은 이후 공정과 계약 이행에 불확실성을 남깁니다. 예산 확보와 착공 준비의 완료도 서로 다른 사항입니다.

따라서 용지 확보·인허가의 상태와 필요한 시점을 공정계획에 연결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조건으로 발생할 위험을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보지 않은 채 전부 시공자의 책임이라고 넘기는 판단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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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가상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은 설계 80점 이상인 입찰자 중 가격이 가장 낮은 자를 선택한다. A는 설계 96점·가격 100억 원, B는 85점·92억 원, C는 79점·85억 원이다.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선택 대상은?

설계 통과점수와 가격은 가상 조건이며 교재 예시의 모호한 문구를 법정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1. B이다. 설계 기준을 통과한 A·B 중 가격이 낮다.
  2. C이다. 전체 가격이 가장 낮다.
  3. A와 B의 설계점수 평균이 80을 넘으므로 가격에 관계없이 추첨한다.
  4. A이다. 설계점수가 가장 높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설계적합 최저가는 설계 기준 통과와 적합자 간 최저가격 선정을 구분합니다. 교재 311쪽 예시 설명의 “점수가 가장 낮은” 표현은 주변 정의·표의 가격 비교와 혼동될 수 있어, 이 문항은 지문에 선정규칙을 명시했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B이다. 설계 기준을 통과한 A·B 중 가격이 낮다. — 설계적합 최저가는 설계 기준 통과와 적합자 간 최저가격 선정을 구분합니다. 교재 311쪽 예시 설명의 “점수가 가장 낮은” 표현은 주변 정의·표의 가격 비교와 혼동될 수 있어, 이 문항은 지문에 선정규칙을 명시했습니다.
  • ② C이다. 전체 가격이 가장 낮다. — 설계 적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 ③ A와 B의 설계점수 평균이 80을 넘으므로 가격에 관계없이 추첨한다. — 입찰자 간 평균과 추첨은 제시된 선정 규칙이 아닙니다.
  • ④ A이다. 설계점수가 가장 높다. — 제시된 방식은 적합자를 가린 뒤 가격으로 선택하며 최고 설계점수 방식이 아닙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310, 311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310, 311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설계 적합성 통과 후 최저가격 비교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은 제시된 적합 기준을 통과하는지 먼저 보고, 통과한 입찰자 사이에서 가격을 비교하는 구조입니다. 설계점수가 높을수록 가격상 불리함을 무제한 상쇄하는 종합점수 방식과는 다릅니다. 적합성 심사와 최저가격 선택의 순서를 구분해야 합니다.

문제의 가상 기준에서 A와 B는 80점 이상으로 통과하고 C는 79점이라 제외됩니다. 남은 A 100억 원과 B 92억 원 중 낮은 가격인 B를 선택하며, A의 최고 설계점수나 C의 전체 최저가격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6. 가상 심사규칙은 수행능력 기본점수와 가점을 더하되 수행능력 합계를 30점으로 제한하고, 그 후 가격점수를 더한다. 기본 29점, 가점 3점, 가격 64점이면 종합점수는?

모든 배점·상한은 가상이며 추가 감점이나 별도 예외는 없습니다.

  1. 96점
  2. 30점
  3. 93점
  4. 94점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수행능력은 min(29+3,30)=30점이고 가격 64점을 더해 94점입니다. 가점의 적용 순서와 항목 상한을 읽는 문제이며 실제 법정 배점표를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선지별 해설

  • ① 96점 — 수행능력 상한 30점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② 30점 — 수행능력 상한을 전체 종합점수의 상한으로 잘못 적용했습니다.
  • ③ 93점 — 가점을 모두 무시한 값이며 상한까지 반영 가능한 1점을 누락했습니다.
  • ④ 94점 — 수행능력은 min(29+3,30)=30점이고 가격 64점을 더해 94점입니다. 가점의 적용 순서와 항목 상한을 읽는 문제이며 실제 법정 배점표를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74, 275, 2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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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항목별 상한과 전체 합산의 순서

상한은 어느 계산단계의 어느 점수에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항목에 상한이 있다면 그 항목의 기본점수와 가점을 계산한 뒤 상한을 적용하고, 별도 항목은 그다음에 합산합니다. 항목별 상한을 전체 종합점수의 상한으로 바꾸는 것은 다른 규칙입니다.

이 가상 심사에서는 수행능력 29＋3＝32점을 상한 30점으로 제한한 후 가격 64점을 더하므로 94점입니다. 식으로는 min(29＋3, 30)＋64이며, 상한을 적용하지 않은 96점과 구별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7. 가상 변경정산은 추가 인정액 500만 원에 산출내역서상 요율을 적용하되 변경시점의 유효한 상한을 넘지 못하게 한다. 계약 요율 8%, 적용 상한 6%이며 다른 항목은 없다. 해당 승률비용은?

요율·금액·상한은 모두 학습용 값이며 실제 특정 비용의 법정 요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1. 10만 원이다.
  2. 40만 원이다.
  3. 70만 원이다.
  4. 30만 원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적용 요율은 상한을 고려한 6%이고 500×0.06=30만 원입니다. 계약 요율과 변경시점에 적용되는 제한을 함께 확인하는 구조를 익히기 위한 문항입니다.

선지별 해설

  • ① 10만 원이다. — 두 요율의 차이만 적용하는 규칙이 아닙니다.
  • ② 40만 원이다. — 적용되는 6% 상한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③ 70만 원이다. — 계약 요율과 상한을 더할 수 없습니다.
  • ④ 30만 원이다. — 적용 요율은 상한을 고려한 6%이고 500×0.06=30만 원입니다. 계약 요율과 변경시점에 적용되는 제한을 함께 확인하는 구조를 익히기 위한 문항입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328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328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승률비용: 기준금액에 요율을 곱하는 비용

여기서 승률비용은 경기의 승률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금액에 정해진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비용을 가리킵니다. 계산할 때에는 대상금액, 적용할 계약 요율, 이를 제한하는 상한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요율이 정해져 있어도 문제에서 별도의 유효한 상한을 두었다면 그 제한을 함께 적용합니다.

제시된 가상 조건은 계약 요율 8%가 상한 6%를 넘지 못하도록 하므로 500만 원×6%＝30만 원입니다. 이 6%는 문제의 가상 상한이며 모든 실제 변경계약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에 적용되는 고정 상한을 뜻하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8. 기술제안입찰을 ㉠ 발주자의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제안하고 실시설계 단계가 남는 경우와 ㉡ 발주자의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기술제안을 하는 경우로 나누었다. 구별의 핵심은?

  1.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의 구체화 수준과 이후 설계·시공 책임 범위가 다르다.
  2. ㉡은 실시설계가 있으므로 시공성·공기·비용 개선 제안을 할 수 없다.
  3. 두 방식은 이름만 다르고 입찰 시점의 설계 완성도 차이가 없다.
  4. ㉠은 기본설계이므로 낙찰 후 실제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기술제안 방식은 제공 설계의 단계와 제안 범위, 후속 설계 책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라는 명칭만 외우기보다 남아 있는 업무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의 구체화 수준과 이후 설계·시공 책임 범위가 다르다. — 기술제안 방식은 제공 설계의 단계와 제안 범위, 후속 설계 책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라는 명칭만 외우기보다 남아 있는 업무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② ㉡은 실시설계가 있으므로 시공성·공기·비용 개선 제안을 할 수 없다. — 기술제안의 검토 대상은 기존 설계에 대한 개선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③ 두 방식은 이름만 다르고 입찰 시점의 설계 완성도 차이가 없다. —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라는 출발점의 차이를 무시했습니다.
  • ④ ㉠은 기본설계이므로 낙찰 후 실제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 후속 설계·시공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300, 301, 308, 309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300, 301, 308, 309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설계의 완성 정도와 기술제안의 출발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사업의 설계가 구체화된 정도가 다른 단계입니다. 어느 설계를 바탕으로 기술제안을 받는지에 따라 남아 있는 설계업무와 제안자가 검토할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출발점으로 하고 실시설계가 남은 경우와, 이미 마련된 실시설계를 출발점으로 하는 경우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구별의 핵심은 명칭의 길이나 계약금액이 아니라 ‘현재 설계 단계와 앞으로 수행할 설계·이행 범위’입니다. 실시설계가 있다고 해서 시공방법 등 기술적 제안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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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일반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었지만 아직 시공되지 않았다. 이 계약에서는 해당 자재에 대한 별도 기성 인정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업체가 반입 사실만으로 전부 시공 완료 기성으로 청구했다. 적절한 판단은?

지문은 일반 자재이고 반입 자재에 대한 별도 기성 인정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확정합니다.

  1. 현장에 도착한 모든 자재는 시공 완료와 동일하다.
  2. 자재가 구매되었으면 설치 위치·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사가 완성된다.
  3. 반입·보관 상태와 시공 완료 부분을 구분하여 계약상 기성 인정 기준을 확인한다.
  4. 일반 원칙과 달리 인정하는 예외가 없더라도 업체 장부에 올리면 예외가 생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기성은 적용 규정과 계약이 인정하는 시공·제작 성과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일부 특수 자재 등에 별도 기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입 자재가 언제나 전액 기성 또는 언제나 전액 제외라고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현장에 도착한 모든 자재는 시공 완료와 동일하다. — 자재 반입과 실제 시공 진척을 구분해야 합니다.
  • ② 자재가 구매되었으면 설치 위치·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사가 완성된다. — 구매 사실은 완성된 공사 목적물의 확인과 다릅니다.
  • ③ 반입·보관 상태와 시공 완료 부분을 구분하여 계약상 기성 인정 기준을 확인한다. — 기성은 적용 규정과 계약이 인정하는 시공·제작 성과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일부 특수 자재 등에 별도 기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입 자재가 언제나 전액 기성 또는 언제나 전액 제외라고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 ④ 일반 원칙과 달리 인정하는 예외가 없더라도 업체 장부에 올리면 예외가 생긴다. — 내부 장부로 계약상 예외 요건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321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321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자재 반입과 기성의 구별

기성은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미 수행한 부분을 확인하는 개념입니다. 자재가 현장에 도착했다는 사실과 그 자재를 사용한 시공이 완료되었다는 사실은 다르므로, 반입만으로 완성된 공사량과 같다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반입자재를 별도로 인정하는 조건이 있는지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항은 해당 자재에 별도 인정 예외가 없다고 명시했으므로 반입만으로 전부 시공 완료 기성을 청구하는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를 모든 계약에서 모든 반입자재가 항상 인정되거나 항상 제외된다는 규칙으로 확대해서 외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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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하도급지킴이 처리내역에서 한 건의 상태가 “청구 승인”이고 실제 계좌 지급 완료 내역은 없다. 보고서가 이를 “수령 완료”로 기재했다. 적절한 수정은?

  1. 승인은 항상 금융기관의 계좌 입금 완료와 같은 뜻이다.
  2. 전자시스템에 등록한 순간 대금채무가 모두 소멸한다.
  3. 청구·승인·실제 지급 상태를 구분하고 지급 완료를 확인한 뒤 수령 결과를 기록한다.
  4. 미지급 상태는 업무상 불리하므로 승인 날짜를 지급 날짜로 사용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전자 처리에서도 단계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청구와 승인, 지급 실행·완료를 서로 다른 상태로 확인해야 지급관리 보고가 실제 자금 흐름과 일치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승인은 항상 금융기관의 계좌 입금 완료와 같은 뜻이다. — 업무 승인과 금융 집행 단계는 구별해야 합니다.
  • ② 전자시스템에 등록한 순간 대금채무가 모두 소멸한다. — 등록만으로 실제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 ③ 청구·승인·실제 지급 상태를 구분하고 지급 완료를 확인한 뒤 수령 결과를 기록한다. — 전자 처리에서도 단계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청구와 승인, 지급 실행·완료를 서로 다른 상태로 확인해야 지급관리 보고가 실제 자금 흐름과 일치합니다.
  • ④ 미지급 상태는 업무상 불리하므로 승인 날짜를 지급 날짜로 사용한다. — 상태와 날짜를 왜곡하는 처리입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81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81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대금 지급의 승인과 실제 수령의 구별

대금 처리에는 청구, 검토·승인, 지급 실행, 수령 확인처럼 구별되는 상태가 있습니다. 청구 승인은 지급을 위한 심사나 내부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의미일 수 있지만, 실제 계좌 이체와 수령이 완료되었다는 증거 자체는 아닙니다. 전자시스템의 상태명도 그 단계가 무엇을 확인하는지에 맞춰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고서에는 확인된 상태를 그대로 기록하고, 지급 완료를 적으려면 실제 지급 내역 등 그 단계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청구 승인’을 ‘수령 완료’로 바꾸어 쓰면 돈의 이동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를 완료로 과장하게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공공조달관리사 학습 방법

먼저 PDF 문제지를 시간에 맞춰 푼 뒤, 이 글에서 오답의 정답·해설·근거를 확인하세요. 법규 문항은 근거 기준일 이후 개정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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