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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공조달관리사 필기 출제기준 기반 모의고사 9회

새로 작성한 공공조달관리사 예상문제 9회 80문항입니다. 과목별 30·20·30문항을 CBT와 PDF로 풀고 정답·선지별 해설을 확인하세요.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진행 전입니다.

출제기준형 80문항 회차 분류 기준일 2026-10-03 근거 기준일 2026-09-15

출제기준 기반 모의고사: 제목의 연도·회차는 학습 자료의 분류 기준이며, 해당 날짜에 실제 출제된 공식 원문 문제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문제와 해설은 표시된 근거 기준일 및 자료 성격을 확인해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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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3001. 이 공공조달관리사 게시물의 문제 재구성 문장, 해설, 재작성 도식, 편집 및 PDF 디자인은 자격증3001의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국가기술자격 시험 및 관련 명칭의 권리는 해당 기관에 있으며, 본 자료는 시험 관리기관 공식 문제지 또는 공식 해설이 아닙니다. 무단 복제·재배포를 금합니다.

2026년 공공조달관리사 필기 출제기준 기반 모의고사 9회 안내

공공조달관리사 필기 모의고사 9회: 2026-09-16 교체한 새 예상문제 80문항, 120분 CBT와 PDF, 정답과 선지별 해설을 제공합니다.

이 예상문제는 조달청 표준교재 『공공조달의 이해』·『공공조달 계획분석』·『공공계약관리』(2026년 6월 발행)와 공공조달관리사 필기 출제기준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출제기준의 세부 학습항목을 바탕으로 핵심 개념의 이해, 제도와 절차의 구분, 사례 판단, 계산 및 자료 해석을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단순한 정답 암기를 넘어, 각 상황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익히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공공조달관리사 전체 자료

공공조달관리사 ·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

1. 설비는 계약 규격대로 인수했지만, 수요분석 때 빠뜨린 현장 조건 때문에 실제 공공서비스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가장 적절한 평가는?

  1. 공공서비스 활용도는 조달 평가와 무관하다.
  2. 조달 목적 미달은 언제나 계약상대자의 계약위반이다.
  3. 계약 이행의 적합성과 조달 목적의 달성은 구분해서 평가한다.
  4. 인수했으므로 조달 목적도 달성한 것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규격에 맞는 납품과 실제 수요 충족은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요구사항을 잘못 정하면 계약은 이행돼도 조달 성과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공공서비스 활용도는 조달 평가와 무관하다. — 조달은 공공서비스 제공 수단입니다.
  • ② 조달 목적 미달은 언제나 계약상대자의 계약위반이다. — 계약에 반영하지 않은 현장 요구라면 귀책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③ 계약 이행의 적합성과 조달 목적의 달성은 구분해서 평가한다. — 규격에 맞는 납품과 실제 수요 충족은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요구사항을 잘못 정하면 계약은 이행돼도 조달 성과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 ④ 인수했으므로 조달 목적도 달성한 것이다. — 계약상 적합성만으로 실사용 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47, 48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47, 48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계약에 맞는 납품과 실제 수요 충족의 차이

계약상 적합성은 약속한 규격·수량·조건대로 이행했는지를 묻고, 조달 성과는 그 결과물이 실제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기능을 했는지를 묻습니다. 요구사항에 현장 조건을 빠뜨렸다면 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인수 사실과 목적 달성 여부를 하나의 결론으로 합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설비가 계약 규격에 맞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요분석의 부족을 따로 평가해야 합니다. 사용 불가라는 결과만으로 공급자의 계약위반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인 분석은 ‘현장에 필요했던 조건 → 계약에 반영된 조건 → 실제 납품 상태’를 차례로 비교하는 구조로 잡으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 아직 정부와 계약한 적은 없지만 해당 제품을 생산하고 향후 공공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기업의 지위는?

  1. 자동으로 낙찰자 지위를 가진다.
  2. 수요기관으로만 분류해야 한다.
  3. 잠재적 공급자로서 이해관계자에 포함될 수 있다.
  4. 기존 납품실적이 없으므로 시장 정책과 아무 관련이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민간 이해관계자는 현재 계약상대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잠재 기업도 포함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자동으로 낙찰자 지위를 가진다. — 잠재 공급자라는 사실은 선정 결과가 아닙니다.
  • ② 수요기관으로만 분류해야 한다. — 사례에서는 생산·공급하는 역할입니다.
  • ③ 잠재적 공급자로서 이해관계자에 포함될 수 있다. — 민간 이해관계자는 현재 계약상대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잠재 기업도 포함됩니다.
  • ④ 기존 납품실적이 없으므로 시장 정책과 아무 관련이 없다. — 미래 참여 가능 기업도 제도 변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2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2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잠재적 공급자와 계약상대자의 지위

이해관계자는 이미 계약을 맺은 사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현재 납품실적이 없더라도 제품을 생산하고 공공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기업은 참가요건이나 시장정보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참여 가능성에 주목한 명칭이 잠재적 공급자입니다.

잠재적 공급자는 시장을 분석할 때 포함할 수 있는 범주이고,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선정과 계약 절차를 거친 지위입니다. 따라서 ‘실적 없음 → 이해관계 없음’도, ‘공급 가능 → 낙찰 확정’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시장의 구성원으로 볼 것인지와 이번 계약에 누구를 선정할 것인지를 나누어 판단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 ㉠ 적용 법규의 집합, ㉡ 담당기관의 구조, ㉢ 실제 수요 처리 방식의 연결로 적절한 것은?

  1. ㉠ 운영적 체계, ㉡ 법적 체계, ㉢ 조직적 체계
  2. ㉠ 조직적 체계, ㉡ 운영적 체계, ㉢ 법적 체계
  3. ㉠ 법적 체계, ㉡ 법적 체계, ㉢ 법적 체계
  4. ㉠ 법적 체계, ㉡ 조직적 체계, ㉢ 운영적 체계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법적 체계는 규율의 기반, 조직적 체계는 실행 주체의 구조, 운영적 체계는 실제 실행방식을 설명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 운영적 체계, ㉡ 법적 체계, ㉢ 조직적 체계 — 규범·조직·실행방식의 분류를 순환해 잘못 연결했습니다.
  • ② ㉠ 조직적 체계, ㉡ 운영적 체계, ㉢ 법적 체계 — 기관 구조가 법규의 집합인 것은 아닙니다.
  • ③ ㉠ 법적 체계, ㉡ 법적 체계, ㉢ 법적 체계 — 연계된 세 차원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 ④ ㉠ 법적 체계, ㉡ 조직적 체계, ㉢ 운영적 체계 — 법적 체계는 규율의 기반, 조직적 체계는 실행 주체의 구조, 운영적 체계는 실제 실행방식을 설명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49, 5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49, 5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법적·조직적·운영적 체계의 세 가지 질문

법적 체계는 어떤 규범에 따라 조달하는지, 조직적 체계는 어떤 기관과 부서가 역할을 맡는지, 운영적 체계는 실제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세 체계는 연결되어 있지만 같은 분류는 아닙니다. 각각 ‘규칙·주체의 구조·실행방식’이라는 질문에 대응시켜 보시면 됩니다.

지문의 법규 집합은 행동의 근거이므로 법적 체계, 담당기관의 구조는 역할 배치이므로 조직적 체계, 실제 수요 처리 방식은 실행이므로 운영적 체계에 해당합니다. 기관의 역할도 법으로 정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 항목을 모두 법적 체계로 묶으면, 문제에서 구별하려는 분석 관점을 놓치게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 장비 A는 구입가격이 낮지만 잦은 고장과 긴 복구시간이 예상되고, 장비 B는 구입가격이 높지만 안정성이 좋다. 비용 대비 가치(Value for Money)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 고가 제품일수록 가치가 높다고 보고 B를 선정한다.
  2. 요구 성능, 사용 중 비용과 서비스 중단 영향을 함께 비교한다.
  3. 구입가격 순위만 정한 뒤 나머지 항목은 제외한다.
  4. 고장이 적다는 설명이 있으면 비용 자료는 비교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비용 대비 가치는 요구 목적에 맞는 품질·성능과 비용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개념입니다. 이 문제만으로 A나 B가 최종 낙찰자라고 결정할 수는 없으며, 비교에 포함할 요소를 판단하는 문항입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고가 제품일수록 가치가 높다고 보고 B를 선정한다. — 높은 가격 자체가 높은 가치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 ② 요구 성능, 사용 중 비용과 서비스 중단 영향을 함께 비교한다. — 비용 대비 가치는 요구 목적에 맞는 품질·성능과 비용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개념입니다. 이 문제만으로 A나 B가 최종 낙찰자라고 결정할 수는 없으며, 비교에 포함할 요소를 판단하는 문항입니다.
  • ③ 구입가격 순위만 정한 뒤 나머지 항목은 제외한다. — 비용 대비 가치를 최초 구입가격만으로 판단했습니다.
  • ④ 고장이 적다는 설명이 있으면 비용 자료는 비교하지 않는다. — 품질과 비용을 함께 평가해야 하며 비용을 전부 제외할 수 없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7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7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비용 대비 가치는 비교 기준이지 가격 순위가 아닙니다

비용 대비 가치(Value for Money)는 필요한 성능과 품질을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을 함께 판단하는 관점입니다. 최초 구입가격은 비용의 일부이며, 고장·복구로 생기는 유지관리 부담과 서비스 중단 영향도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가격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성능이나 가치가 우수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 문항에는 고장빈도·복구비·사용기간 등의 구체적인 비교값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B가 최종 낙찰자라고 결론을 내리는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비교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어떤 요소를 평가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자료를 평가한 결과 누가 선정되는가’라는 질문을 구별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 동일한 구매자료를 네 부서가 따로 재입력하느라 처리기간이 늘어났다. 법정 승인과 책임분장은 유지한다는 조건에서 효율성 개선에 가장 적합한 조치는?

  1. 개선 전후 처리시간을 측정하지 않고 담당자 수만 늘린다.
  2. 부서마다 다른 항목 이름을 사용해 입력 업무를 분리한다.
  3. 검사·승인 기록을 전부 생략하여 처리 횟수만 줄인다.
  4. 공통 자료를 연계하여 중복 입력과 불필요한 전달 단계를 줄인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효율성은 필요한 통제 아래 시간·비용·자원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다. 공통 데이터 연계는 같은 업무의 불필요한 반복을 줄이는 방법이다.

선지별 해설

  • ① 개선 전후 처리시간을 측정하지 않고 담당자 수만 늘린다. — 원인과 효과를 확인하지 못하며 중복 문제 자체가 남는다.
  • ② 부서마다 다른 항목 이름을 사용해 입력 업무를 분리한다. — 데이터의 불일치와 중복을 더 키울 수 있다.
  • ③ 검사·승인 기록을 전부 생략하여 처리 횟수만 줄인다. — 필요한 통제를 폐지하는 것과 비효율을 줄이는 것은 다르다.
  • ④ 공통 자료를 연계하여 중복 입력과 불필요한 전달 단계를 줄인다. — 효율성은 필요한 통제 아래 시간·비용·자원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다. 공통 데이터 연계는 같은 업무의 불필요한 반복을 줄이는 방법이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85, 86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85, 86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효율화는 필요한 통제와 중복 업무를 분리하는 일입니다

효율성은 필요한 결과를 얻는 과정에서 시간·비용·자원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같은 자료를 여러 번 입력하는 작업과 담당자의 검토·승인은 기능이 다릅니다. 입력의 반복을 줄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 승인권한이나 이행 확인까지 없애도 된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례의 개선 대상은 네 부서가 같은 정보를 다시 만드는 과정입니다. 공통 자료를 연결하되 누가 입력하고 검토·승인했는지는 구분해서 남기는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선 효과도 단순히 처리 횟수가 줄었는지가 아니라 처리시간·오류·재작업이 줄면서 필요한 책임분장은 유지됐는지로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 일반경쟁의 기술사양을 작성할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은?

  1. 낙찰 후에야 필수 성능을 결정하여 참가자가 추정하게 한다.
  2. 필요 성능 대신 담당자가 선호하는 공급자 이름만 적는다.
  3. 여러 업체가 충족할 수 있는 성능은 모두 사양에서 제외한다.
  4. 실제 필요한 성능과 확인방법을 명확하고 중립적으로 적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공개입찰에는 중립적이고 명확한 기술사양이 필요하다. 공급자 이름이나 숨겨진 조건이 아니라 필요한 성능과 평가 가능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 ① 낙찰 후에야 필수 성능을 결정하여 참가자가 추정하게 한다. — 입찰 준비와 공정한 평가의 기준이 불명확해진다.
  • ② 필요 성능 대신 담당자가 선호하는 공급자 이름만 적는다. — 중립적이고 명확한 요구사항이 아니다.
  • ③ 여러 업체가 충족할 수 있는 성능은 모두 사양에서 제외한다. — 경쟁 가능한 사양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 ④ 실제 필요한 성능과 확인방법을 명확하고 중립적으로 적는다. — 공개입찰에는 중립적이고 명확한 기술사양이 필요하다. 공급자 이름이나 숨겨진 조건이 아니라 필요한 성능과 평가 가능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02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02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기술사양의 명확성·중립성·확인 가능성

기술사양은 구매자가 필요한 성능을 공급자가 준비하고 평가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현한 기준입니다. 명확성은 무엇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는 뜻이고, 중립성은 특정 공급자에 대한 선호가 아니라 필요한 기능을 중심으로 작성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성능 확인방법이 연결되어야 비교의 기준이 됩니다.

같은 요구조건을 여러 업체가 충족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을 삭제할 이유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능이 실제 사용 목적에 필요한지입니다. 낙찰 후 처음 요구를 정하거나 업체 이름만 적는 방식은 입찰 준비와 평가의 공통 기준을 만들지 못하므로, ‘필요 기능 → 요구 수준 → 확인방법’ 순서로 읽으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 A안은 공고한 기술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의 참가를 받고, B안은 발주기관이 선정해 지명한 업체를 초대한다. 두 안의 구별로 적절한 것은?

  1. A안과 B안 모두 공급자가 한 곳뿐인 계약이다.
  2. A안은 낙찰 후 심사이고 B안은 계약종결 심사이다.
  3. A안은 요건을 통한 범위 제한, B안은 업체를 지명하여 참가 범위를 정한다.
  4. A안의 기술요건은 구매 목적과 무관할수록 적절하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제한경쟁의 요건 중심 제한과 지명경쟁의 업체 지명을 구별한다. 어느 쪽도 표현 자체만으로 수의계약이나 낙찰결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A안과 B안 모두 공급자가 한 곳뿐인 계약이다. — 제한된 범위 안에서도 여러 업체가 경쟁할 수 있다.
  • ② A안은 낙찰 후 심사이고 B안은 계약종결 심사이다. — 둘 다 경쟁참가 범위를 정하는 단계에 관한 것이다.
  • ③ A안은 요건을 통한 범위 제한, B안은 업체를 지명하여 참가 범위를 정한다. — 제한경쟁의 요건 중심 제한과 지명경쟁의 업체 지명을 구별한다. 어느 쪽도 표현 자체만으로 수의계약이나 낙찰결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 ④ A안의 기술요건은 구매 목적과 무관할수록 적절하다. — 요건은 해당 계약의 특성과 관련되어야 한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04, 105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04, 105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제한경쟁의 요건과 지명경쟁의 업체 지정

제한경쟁은 정해진 요건으로 참가할 수 있는 범위를 좁히는 방식이고, 지명경쟁은 발주기관이 지명한 업체들을 경쟁에 참여시키는 방식입니다. 두 경우 모두 참가 범위를 정한다는 점은 같지만, 그 범위를 정하는 수단이 ‘조건’인지 ‘업체의 지명’인지가 다릅니다.

A안은 공고한 기술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요건 중심의 제한이고, B안은 초대할 업체를 정하므로 지명 방식입니다. 참가 범위가 제한되었다고 해서 공급자가 한 곳이거나 낙찰자가 이미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번 설명은 방식의 구별이며, 개별 계약에서 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법정 사유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8. 적법한 수의계약 사유를 확인한 뒤 한 업체의 견적을 받았다. 경쟁가격이 직접 형성되지 않는 위험을 관리할 조치로 적절한 것은?

  1. 시장가격·원가·유사 거래조건 등을 활용해 제시가격의 합리성을 검토한다.
  2. 견적 금액을 공개하지 않으면 예산 초과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3. 견적서에 직인이 있으면 시장정보는 필요 없다.
  4. 수의계약 사유가 있으면 제시가격을 검토할 이유가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경쟁이 제한되면 가격정보의 비대칭성이 커질 수 있다. 수의계약의 적법한 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도 가격과 계약조건의 합리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 ① 시장가격·원가·유사 거래조건 등을 활용해 제시가격의 합리성을 검토한다. — 경쟁이 제한되면 가격정보의 비대칭성이 커질 수 있다. 수의계약의 적법한 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도 가격과 계약조건의 합리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 ② 견적 금액을 공개하지 않으면 예산 초과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 정보 비공개가 실제 재원과 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 ③ 견적서에 직인이 있으면 시장정보는 필요 없다. — 형식적 인증은 가격의 합리성을 증명하지 않는다.
  • ④ 수의계약 사유가 있으면 제시가격을 검토할 이유가 없다. — 계약방법 선택과 가격의 적정성 확보는 별개이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17, 12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17, 12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수의계약의 허용 사유와 가격의 합리성

수의계약을 선택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는 것과 특정 견적가격이 적정하다는 것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경쟁을 통한 가격 비교가 제한되면 구매자가 가격의 구성이나 다른 거래조건을 충분히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 차이를 줄이기 위해 시장가격·원가·유사 거래자료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비교자료를 사용할 때도 품질·수량·납기·포함 서비스가 같은지 확인해야 가격 차이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견적서의 직인은 문서의 작성 주체를 확인하는 단서일 뿐 가격 수준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지문에서 계약방법의 적법성은 이미 확인됐으므로, 남은 질문은 그 조건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합리적인지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9. 조달시스템에서 잠재 공급자를 찾고, 공급능력 정보를 비교하며, 입찰·제안요청을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하려 한다. 이 요구와 가장 가까운 기능은?

  1. 사용 중인 물품의 폐기 실적만 집계하는 기능
  2. 이미 납품된 물품의 대금 이체만 처리하는 기능
  3. 완료된 계약의 종결문서만 보관하는 기능
  4. 전자적 소싱을 통한 공급자 발굴·평가 지원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전자적 소싱은 공급자 탐색, 정보 수집과 평가, 입찰·제안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싱을 단순 결제 또는 물품 처분 기능과 구별하는 문항입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사용 중인 물품의 폐기 실적만 집계하는 기능 — 처분 관련 정보 기능으로 제시된 소싱 요구와 다릅니다.
  • ② 이미 납품된 물품의 대금 이체만 처리하는 기능 — 조달 후 지급 기능으로 공급자 탐색·평가와 다릅니다.
  • ③ 완료된 계약의 종결문서만 보관하는 기능 — 기록보관 기능만으로 신규 공급자 탐색 요구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 ④ 전자적 소싱을 통한 공급자 발굴·평가 지원 — 전자적 소싱은 공급자 탐색, 정보 수집과 평가, 입찰·제안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싱을 단순 결제 또는 물품 처분 기능과 구별하는 문항입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31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31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전자적 소싱은 공급자를 찾고 비교하는 활동입니다

소싱은 필요한 것을 어디에서 누구에게 공급받을지 탐색하고 검토하는 활동입니다. 전자적 소싱은 공급자 정보의 수집·비교, 공급능력 평가, 입찰·제안요청 지원을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전자조달이라는 큰 범위 안에서도 지급·기록보관·처분과는 구별되는 기능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 동사는 ‘찾는다·비교한다·요청을 지원한다’입니다. 반면 이미 납품된 물품의 대금을 이체하거나 종료 문서를 보관하는 것은 거래 이후의 처리입니다. 화면이나 시스템이 전자적이라는 공통점보다, 지금 해결하려는 업무가 공급자 선정 전의 탐색인지 계약 이후의 처리인지를 먼저 나누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0. 기관이 해결되지 않은 공공서비스 문제에 관한 혁신수요와 혁신제품 시범구매 정보를 함께 살펴보려 한다. 교재상 가장 관련성이 높은 지원 플랫폼은?

  1. 기관 직원 급여시스템
  2. 물품의 보유수량만 기록한 내부 재고대장
  3. 혁신장터
  4. 공사 준공도면 개인 보관함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혁신장터는 지정 혁신제품 정보뿐 아니라 수요 발굴, 시범구매 등 혁신조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설명된다.

선지별 해설

  • ① 기관 직원 급여시스템 — 조달 대상 혁신제품 정보와 무관하다.
  • ② 물품의 보유수량만 기록한 내부 재고대장 — 혁신수요·지정제품·시범구매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플랫폼이 아니다.
  • ③ 혁신장터 — 혁신장터는 지정 혁신제품 정보뿐 아니라 수요 발굴, 시범구매 등 혁신조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설명된다.
  • ④ 공사 준공도면 개인 보관함 — 혁신조달 정보 접근 기능과 다르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87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87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혁신조달은 제품 목록과 수요 발굴을 함께 봅니다

이 문항에서 혁신장터는 혁신제품 정보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결할 공공수요와 시범구매 정보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제시됩니다. 혁신수요는 기관이 해결해야 할 문제에 관한 정보이고, 제품 정보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단을 검토하는 자료입니다. 두 정보가 서로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단순 재고대장이나 급여시스템은 문제에서 요구한 기능과 맞지 않습니다. 플랫폼을 식별할 때에는 이름을 외우는 것과 함께 ‘어떤 수요와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가’를 연결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교재에 제시된 역할을 설명하며, 특정 제품의 현재 지정 상태나 실제 시범구매 선정 여부까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1.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과 조달청의 카탈로그계약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1. 심사위원회가 모든 수요기관의 실제 사용기간을 일괄 확정한다.
  2. 디지털서비스몰 등록은 서비스 선정 검토를 대신하는 개인 광고이다.
  3. 서비스 선정·이용지원시스템 등록과 조달청 계약·전용몰 등록은 구분된다.
  4. 서비스 심사를 신청하면 모든 기관의 구매계약이 즉시 성립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교재는 서비스의 선정과 이용지원시스템 등록, 조달청의 계약과 디지털서비스몰 등록을 나누어 설명한다. 각 단계의 역할을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 ① 심사위원회가 모든 수요기관의 실제 사용기간을 일괄 확정한다. — 실제 수요와 조건은 후속 구매과정에서 구체화된다.
  • ② 디지털서비스몰 등록은 서비스 선정 검토를 대신하는 개인 광고이다. — 선정과 계약체계를 통해 운영되는 플랫폼으로 설명된다.
  • ③ 서비스 선정·이용지원시스템 등록과 조달청 계약·전용몰 등록은 구분된다. — 교재는 서비스의 선정과 이용지원시스템 등록, 조달청의 계약과 디지털서비스몰 등록을 나누어 설명한다. 각 단계의 역할을 구별해야 한다.
  • ④ 서비스 심사를 신청하면 모든 기관의 구매계약이 즉시 성립한다. — 신청·선정과 개별 계약은 다르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97, 198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97, 198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서비스 선정·계약·개별 이용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디지털서비스가 심사·선정되어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되는 과정과, 조달청이 계약을 체결하고 전용몰에 등록하는 과정은 목적과 수행 업무가 구분됩니다. 앞 단계의 신청이나 선정은 후속 계약과 같지 않습니다. 시스템에 등록되었다는 표현도 어느 단계의 등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구별을 놓치면 심사를 신청한 것만으로 모든 기관의 구매계약이 성립했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개별 기관의 사용기간과 필요한 서비스 조건은 그 기관의 실제 수요와 후속 구매과정에 연결됩니다. 이 문항은 교재가 구분한 단계와 역할을 읽는 문제이며, 특정 서비스의 현재 계약 상태를 판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2. 이미 등록된 품목의 속성에 오기가 있음을 확인했다. 최초로 검토할 요청 유형은?

  1. 해당 품목정보의 변경 요청
  2. 상품분류와 무관한 인증서 폐기 요청
  3. 다른 이름으로 동일 품목 신규 등록
  4. 기관의 급여계좌 변경 요청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목록정보시스템은 품목등록과 품목변경을 구분한다. 기존 품목의 오류를 수정하는 일과 별개의 새로운 품목을 등록하는 일은 다르다.

선지별 해설

  • ① 해당 품목정보의 변경 요청 — 목록정보시스템은 품목등록과 품목변경을 구분한다. 기존 품목의 오류를 수정하는 일과 별개의 새로운 품목을 등록하는 일은 다르다.
  • ② 상품분류와 무관한 인증서 폐기 요청 — 해당 속성의 오기를 고치는 절차가 아니다.
  • ③ 다른 이름으로 동일 품목 신규 등록 — 동일 제품의 중복 식별정보를 만들 수 있다.
  • ④ 기관의 급여계좌 변경 요청 — 품목정보 오류와 무관하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09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09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기존 품목의 오류 수정과 신규 등록

품목정보의 변경은 이미 식별된 품목의 잘못된 속성 등을 바로잡는 작업이고, 신규 등록은 새롭게 식별할 품목을 추가하는 작업입니다. 문제의 출발점은 새로운 제품의 출시가 아니라 기존 기록의 오기입니다. 따라서 우선 기존 품목을 대상으로 수정할 수 있는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제품을 다른 이름으로 다시 등록하면 오류가 바로잡히기보다 두 기록이 함께 남아 동일성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실의 제품이 바뀌었는가, 제품은 그대로이고 기록만 틀렸는가’를 먼저 질문해 보시면 됩니다. 실제 변경 승인과 증빙의 범위는 해당 시스템의 절차에 따라 확인할 사항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3. 기존 제품의 속성 오기를 바로잡는 경우와 성능이 다른 새 모델을 출시한 경우를 구분한 판단은?

  1. 전자는 증빙을 갖춘 오류 수정, 후자는 새 품목인지 별도 검토한다.
  2. 새 모델은 언제나 기존 모델의 식별정보를 그대로 쓴다.
  3. 둘 다 기존 모델의 속성을 조용히 덮어쓰면 된다.
  4. 오기 정정도 새로운 제조업체 설립이 있어야 가능하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최신화가 서로 다른 제품을 기존 품목으로 바꾸어 표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원정보의 오류인지 실제 상품의 변화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 ① 전자는 증빙을 갖춘 오류 수정, 후자는 새 품목인지 별도 검토한다. — 최신화가 서로 다른 제품을 기존 품목으로 바꾸어 표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원정보의 오류인지 실제 상품의 변화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 ② 새 모델은 언제나 기존 모델의 식별정보를 그대로 쓴다. — 구체적 제품의 동일성과 신규 식별 필요를 확인해야 한다.
  • ③ 둘 다 기존 모델의 속성을 조용히 덮어쓰면 된다. — 오류 정정과 제품 자체의 변경을 혼동하면 계약대상 동일성이 흐려진다.
  • ④ 오기 정정도 새로운 제조업체 설립이 있어야 가능하다. — 기업 설립과 정보 오류 정정은 다른 문제이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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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정보 최신화에서도 제품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보 정정은 같은 제품을 더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고, 새 모델의 출시는 설명 대상인 제품 자체가 달라진 것일 수 있습니다. 제품의 동일성이란 현재 기록이 처음 식별한 그 제품을 계속 가리키는지를 뜻합니다. 성능이 다른 모델을 단순 오기 수정처럼 덮어쓰면 이 연결이 흐려집니다.

기존 제품의 속성이 잘못 입력되었다면 증빙에 따라 정정하고, 실제 성능이 바뀐 새 모델이라면 새로운 품목인지 검토하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모든 모델 변경이 같은 처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수정 전후의 속성만 보지 말고 제조·모델 자료가 같은 실물을 설명하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4. 단순 소모품 구매에 고난도 설비사업과 같은 분량의 제안서와 과도한 재무자료를 요구하자 소규모 업체들이 참여를 포기했다. 조달목적을 유지하면서 진입장벽을 낮추는 개선은?

  1. 낮은 가격을 제시한 중소기업에는 제품 규격 확인도 면제한다.
  2. 계약의 가치·위험에 필요한 확인자료는 유지하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서류 요구를 줄인다.
  3. 기존 거래업체에만 간소화 서식을 제공한다.
  4. 평가자료는 줄이되 입찰자에게 계약 위험과 무관한 담보를 더 요구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교재는 절차와 문서가 조달 가치·위험에 비례하도록 간소화하고 과도한 재무요건을 피하는 접근을 설명합니다. 핵심은 검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검증을 적정한 비용으로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낮은 가격을 제시한 중소기업에는 제품 규격 확인도 면제한다. — 참여비용 완화와 조달목적·성능 확인의 면제는 다릅니다.
  • ② 계약의 가치·위험에 필요한 확인자료는 유지하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서류 요구를 줄인다. — 교재는 절차와 문서가 조달 가치·위험에 비례하도록 간소화하고 과도한 재무요건을 피하는 접근을 설명합니다. 핵심은 검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검증을 적정한 비용으로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 ③ 기존 거래업체에만 간소화 서식을 제공한다. — 기존 업체에만 기회를 주면 정보·절차의 진입장벽이 남습니다.
  • ④ 평가자료는 줄이되 입찰자에게 계약 위험과 무관한 담보를 더 요구한다. — 불필요한 재정 부담으로 진입장벽을 옮긴 조치입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78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78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참가 부담의 비례성과 핵심 검증의 유지

서류 요구는 계약의 가치와 위험에 비추어 필요한 검증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 소모품 구매에 고난도 사업 수준의 제안서·재무자료를 요구하면 참가비용이 커져 공급 가능한 업체도 참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많다는 사실 자체가 좋은 검증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개선할 때는 각 자료가 어떤 위험이나 자격을 확인하는지 연결하고, 같은 사실을 반복 확인하거나 목적과 무관한 요구를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다만 제품 규격 확인 등 필요한 통제까지 면제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특정 기존 업체에게만 절차를 줄여 주는 조치도 전체 참가자의 진입장벽 개선과 구별해야 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5.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가 중소 제조업체에 미치는 정책적 효과로 가장 직접적인 것은?

  1. 건설업체의 하도급적 자재구매 관계에 종속될 위험을 줄이고 공공기관과의 공급 기회를 확보한다.
  2. 중소기업이 자재를 공급하는 대신 건설업체의 공사면허를 취득하게 한다.
  3. 자재를 공공기관에 납품하면 제조원가와 관계없이 일정 이익을 보장한다.
  4. 모든 공사용자재의 검사 책임을 중소기업이 부담하지 않도록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공사용자재를 시공자가 일괄 구매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중소 자재업체의 가격·거래상 불리함을 완화하는 정책수단입니다. 납품 품질, 적용 대상 및 예외까지 포괄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건설업체의 하도급적 자재구매 관계에 종속될 위험을 줄이고 공공기관과의 공급 기회를 확보한다. — 공사용자재를 시공자가 일괄 구매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중소 자재업체의 가격·거래상 불리함을 완화하는 정책수단입니다. 납품 품질, 적용 대상 및 예외까지 포괄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 ② 중소기업이 자재를 공급하는 대신 건설업체의 공사면허를 취득하게 한다. — 자재 판로 지원과 시공 면허 취득은 별개입니다.
  • ③ 자재를 공공기관에 납품하면 제조원가와 관계없이 일정 이익을 보장한다. — 직접구매를 법정 이익 보장 제도로 볼 수 없습니다.
  • ④ 모든 공사용자재의 검사 책임을 중소기업이 부담하지 않도록 한다. — 공급 기회 보호와 납품·검사 관련 책임의 면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9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9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의 판로 지원 기능

이 문항에서 직접구매는 시공자의 자재구매 관계에만 의존하던 중소 제조업체가 공공기관에 공급할 기회를 확보하도록 돕는 정책수단입니다. 시공 계약과 자재의 공급 경로를 나누어 보면, 자재업체의 거래상 위치를 개선하려는 취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사면허를 부여하는 제도와는 다릅니다.

판로를 지원한다는 말은 일정 이익을 보장하거나 자재의 품질 책임을 없앤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구매에서는 적용 대상과 예외, 납품·검사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어떤 거래상 불리함을 완화하는가’라는 정책 목적과 ‘공급자가 어떤 의무를 계속 부담하는가’를 구별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6. 환경표지제품 기준을 검토하는 직원이 “환경성만 좋으면 제품별 품질기준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교재 설명에 맞는 수정은?

  1. 환경성 기준과 함께 제품별 품질기준의 충족도 고려한다.
  2. 환경표지는 제품 가격이 가장 낮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3. 품질기준만 충족하면 환경성 평가도 자동으로 통과한다.
  4. 환경표지는 모든 사용환경에서 제품 고장이 없음을 보증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교재는 환경표지제품의 전 과정 환경성과 제품별 품질기준을 함께 설명합니다. 환경성과 품질 중 한 요소만으로 나머지를 자동 충족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환경성 기준과 함께 제품별 품질기준의 충족도 고려한다. — 교재는 환경표지제품의 전 과정 환경성과 제품별 품질기준을 함께 설명합니다. 환경성과 품질 중 한 요소만으로 나머지를 자동 충족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② 환경표지는 제품 가격이 가장 낮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 환경표지는 최저가격 인증이 아닙니다.
  • ③ 품질기준만 충족하면 환경성 평가도 자동으로 통과한다. — 두 기준은 서로 대체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 ④ 환경표지는 모든 사용환경에서 제품 고장이 없음을 보증한다. — 인증과 무고장 보증을 혼동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97, 298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97, 298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환경성 기준과 품질기준은 서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환경표지제품에 대한 이 문항의 설명은 제품 전 과정의 환경성과 제품별 품질기준을 함께 고려한다는 구조입니다. 환경성은 환경에 미치는 측면을, 품질은 사용 목적에 필요한 성능 등의 측면을 묻습니다. 서로 관련될 수는 있어도 한 기준의 충족이 다른 기준의 충족을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친환경이므로 품질 확인은 불필요하다’와 ‘품질이 좋으므로 환경성도 통과한다’는 양쪽의 단순화를 피해야 합니다. 환경표지를 최저가격이나 모든 환경에서의 무고장 보증으로 바꾸어 읽는 것도 같은 오류입니다. 이 설명은 원문에 제시된 두 기준의 관계이며 제품별 현재 인증요건 전체를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7. 조달청의 시범구매 예산으로 제품을 구매하여 이를 사용할 수요기관과 연결하는 경우를 검토한다. 이 구조에서 구별해야 할 것은?

  1. 시범구매를 집행하는 주체·재원과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는 수요기관
  2. 시범구매 예산과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같은 회계 항목이라는 점
  3. 제품을 사용하는 기관과 해당 제품의 특허권자는 같은 주체라는 점
  4. 수요기관과 제품 공급자는 같은 법인으로 전환된다는 점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교재는 기관의 자체 구매 외에 조달청 예산을 통한 시범구매와 사용기관의 연결을 설명합니다. 구매 재원·집행과 실제 사용 주체가 구별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문항입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시범구매를 집행하는 주체·재원과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는 수요기관 — 교재는 기관의 자체 구매 외에 조달청 예산을 통한 시범구매와 사용기관의 연결을 설명합니다. 구매 재원·집행과 실제 사용 주체가 구별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문항입니다.
  • ② 시범구매 예산과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같은 회계 항목이라는 점 — 구매예산과 기업 내부 연구개발비는 구분됩니다.
  • ③ 제품을 사용하는 기관과 해당 제품의 특허권자는 같은 주체라는 점 — 공공기관의 시범사용이 특허권의 소유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 ④ 수요기관과 제품 공급자는 같은 법인으로 전환된다는 점 — 제품 사용기관과 공급기업의 법적 주체는 통합되지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05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05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구매 재원·집행기관·사용기관을 나누어 보기

조달에서 누가 예산을 부담하는지, 누가 구매를 집행하는지, 누가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하나의 기관이 모두 맡을 수도 있지만 이 사례처럼 조달청의 예산과 시범구매를 통해 다른 수요기관이 사용하는 구조도 제시될 수 있습니다. 역할이 연결된다는 것과 주체가 같다는 것은 다릅니다.

지문을 읽을 때에는 ‘재원 → 구매 집행 → 실제 사용’으로 구분해서 연결해 보시면 됩니다. 공공기관이 시범사용한다고 해서 제품의 특허권자가 되거나 공급기업과 같은 법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항의 초점은 역할의 구별이므로 소유권이나 지식재산권 이전에 관한 별도 결론까지 붙이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8. 가상 평가에서 유효한 장애인기업 자격에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되 총점순으로 낙찰자를 정한다. 담당자는 “우선구매 대상이므로 가점 계산 없이 무조건 낙찰”이라고 처리했다. 적절한 수정은?

가점의 실제 점수·대상은 출제하지 않으며 지문에 제시된 가상 평가규칙만 적용합니다.

  1. 가점과 별도로 임의의 추가점수를 더한다.
  2. 정해진 가점을 반영한 뒤 공고된 다른 평가항목과 낙찰기준을 함께 적용한다.
  3. 장애인기업이면 입찰참가자격 심사를 생략한다.
  4. 목표구매와 가점이 함께 있으므로 가점을 두 배로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장애인기업 지원에는 구매목표 관리와 개별 심사의 신인도 우대 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개별 계약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지는 해당 기준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가점과 별도로 임의의 추가점수를 더한다. — 공고되지 않은 우대를 더할 수 있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 ② 정해진 가점을 반영한 뒤 공고된 다른 평가항목과 낙찰기준을 함께 적용한다. — 장애인기업 지원에는 구매목표 관리와 개별 심사의 신인도 우대 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개별 계약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지는 해당 기준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 ③ 장애인기업이면 입찰참가자격 심사를 생략한다. — 정책적 우대가 자격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④ 목표구매와 가점이 함께 있으므로 가점을 두 배로 한다. — 서로 다른 제도적 장치를 임의의 중복점수로 바꾸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09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09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구매목표와 가점은 낙찰 보장과 다릅니다

구매목표는 일정 범위의 구매를 관리하는 장치이고, 가점은 개별 심사에서 정해진 점수를 더하는 장치입니다. 모두 지원 목적과 연결될 수 있지만 작동하는 단계와 방식은 다릅니다. 가점을 받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항목의 평가나 낙찰기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항은 실제 배점이 아니라 ‘가점을 반영한 총점순 선정’이라는 가상 규칙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인정되는 가점을 계산한 뒤 나머지 평가와 합산해야 하며, 구매목표가 있다는 이유로 가점을 두 배로 만들 수 없습니다. 자격 확인, 우대 반영, 최종 순위 판단을 순서대로 구분해 적용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9.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고용을 유지하면서 청소 서비스를 공급하려 한다. 기관이 정책조달 관점에서 검토할 구매 접근으로 적절한 것은?

  1. 사회적 목적이 있으므로 실제 청소 서비스의 이행 여부는 평가하지 않는다.
  2. 취약계층 고용이라는 설명만으로 법령상 사회적기업 자격 확인을 생략한다.
  3. 사회적기업과의 모든 거래를 용역 구매가 아닌 기부로 회계 처리한다.
  4. 요구 서비스의 품질·이행조건과 함께 사회적기업에 대한 적용 가능한 구매지원 제도를 검토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사회적기업 우선구매는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는 기업의 판로와 자립을 지원하는 접근입니다. 실제 필요 서비스와 이행조건을 유지하면서, 해당 제도의 자격·구매지원 범위를 확인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사회적 목적이 있으므로 실제 청소 서비스의 이행 여부는 평가하지 않는다. — 사회적 목적의 지원과 계약상 서비스 이행 확인은 함께 필요합니다.
  • ② 취약계층 고용이라는 설명만으로 법령상 사회적기업 자격 확인을 생략한다. — 자체 설명과 법령·제도에서 인정하는 자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③ 사회적기업과의 모든 거래를 용역 구매가 아닌 기부로 회계 처리한다. —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지급하는 구매와 기부는 구별됩니다.
  • ④ 요구 서비스의 품질·이행조건과 함께 사회적기업에 대한 적용 가능한 구매지원 제도를 검토한다. — 사회적기업 우선구매는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는 기업의 판로와 자립을 지원하는 접근입니다. 실제 필요 서비스와 이행조건을 유지하면서, 해당 제도의 자격·구매지원 범위를 확인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08, 312, 313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08, 312, 313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사회적 목적을 지원하면서도 서비스 이행을 확인합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구매지원과 청소 서비스의 구매는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판로와 자립 등 정책적 목적에, 후자는 기관이 필요한 서비스를 실제로 받는 데 초점을 둡니다. 서비스의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라면 사회적 목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부와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요구하는 청소 범위·품질·이행조건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인정 자격과 적용 가능한 지원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취약계층을 고용한다는 자체 설명과 제도에서 인정하는 자격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적 지원을 검토한다는 것과 계약상 성과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0. 사인 간 도급에서 수급인은 아직 일을 완성하지 않았다.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계획 변경 때문에 계약을 끝내려 한다. 민법 제673조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사인 간 민법상 도급의 일반 규정만을 묻습니다. 공공계약 특별규정이나 해제권 제한 특약은 없습니다.

  1. 완성 후에도 제673조만으로 같은 해제권을 계속 행사한다.
  2. 일 완성 전에는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수급인에게 채무불이행이 없으면 어떤 경우에도 해제할 수 없다.
  4. 일 완성 전이면 도급인은 손해배상 문제 없이 자유롭게 끝낼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도급인의 사업상 필요가 사라진 경우에도 제673조의 완성 전 해제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교재 359쪽의 간략한 비교표보다 360쪽의 인용 조문에 있는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완성 후에도 제673조만으로 같은 해제권을 계속 행사한다. — 제673조의 요건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입니다.
  • ② 일 완성 전에는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도급인의 사업상 필요가 사라진 경우에도 제673조의 완성 전 해제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교재 359쪽의 간략한 비교표보다 360쪽의 인용 조문에 있는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③ 수급인에게 채무불이행이 없으면 어떤 경우에도 해제할 수 없다. — 일 완성 전 도급인의 해제권을 정한 제673조를 누락한 설명입니다.
  • ④ 일 완성 전이면 도급인은 손해배상 문제 없이 자유롭게 끝낼 수 있다. — 제673조는 손해배상을 함께 규정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59, 36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59, 36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완성 전 도급인의 해제권과 손해배상

도급에서 도급인은 일을 맡기는 쪽이고 수급인은 그 일을 완성하기로 한 쪽입니다. 민법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상대방의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해제와 달리, 사업계획 변경으로 일이 더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검토하는 구조입니다.

핵심은 ‘완성 전’이라는 시점과 ‘손해배상’이라는 부담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불이행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제 가능성을 전부 부정하거나, 완성 전이라는 이유로 무상 종료를 인정하면 한쪽 조건을 놓칩니다. 지문은 사인 간 도급만을 전제로 하므로 공공계약의 특별규정이나 실제 배상액 산정까지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1. 장비 공급계약의 기본 구매액은 1억 2천만 원이고, 기관에 추가 구매 선택권 3천만 원을 주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다른 항목은 없다. 선택권을 고려한 추정가격은?

추가 선택권의 행사 확률을 가중하는 문제가 아니며 수치는 가상이다.

  1. 3천만 원
  2. 1억 5천만 원
  3. 1억 3천5백만 원
  4. 1억 2천만 원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선택사항을 허용하는 계약에서는 가능한 최대 조달 범위를 포함하여 추정가격을 검토한다. 1억 2천만 원에 추가 선택권 3천만 원을 합산한다.

선지별 해설

  • ① 3천만 원 — 기본 구매액을 누락하고 선택권 금액만 계산하였다.
  • ② 1억 5천만 원 — 선택사항을 허용하는 계약에서는 가능한 최대 조달 범위를 포함하여 추정가격을 검토한다. 1억 2천만 원에 추가 선택권 3천만 원을 합산한다.
  • ③ 1억 3천5백만 원 — 추가 구매 선택권의 절반만 임의로 반영한 값이다.
  • ④ 1억 2천만 원 — 선택 가능한 추가 구매 범위를 제외하였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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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추정가격에 반영하는 선택권과 예상 지출액

추가 구매 선택권을 허용한 계약에서는 기본 구매분만이 아니라 선택권으로 확대될 수 있는 범위도 살펴봅니다. 이 문항의 추정가격은 행사 가능성이 높은 금액만 예측하는 기대지출액이 아니라, 제시된 최대 조달 범위를 고려하는 값입니다. 따라서 선택권 행사 확률을 임의로 곱하는 방식과 구분해야 합니다.

기본 1억 2천만 원과 추가 선택권 3천만 원을 더하면 1억 5천만 원입니다.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있고 다른 항목도 없다는 조건이므로 세액이나 별도의 비용을 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금액을 산정했다고 해서 추가 구매가 이미 확정되거나 전액 지급의무가 발생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2. 법령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거래에 해당한다는 검토가 끝났다. 담당자는 청구서·승낙서 등 거래를 확인할 자료도 모두 없애려 한다. 적절한 의견은?

  1. 생략 대상 거래에는 지급·검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계약서가 없으면 법령상 허용된 거래도 모두 무효로 보아야 한다.
  3. 계약서 생략 가능 여부와 거래 내용·이행을 입증할 자료의 확보 여부를 별도로 검토한다.
  4. 계약서 생략 대상이면 계약 상대자와 목적물을 확인할 필요도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법령이 허용하는 계약서 작성 생략과 계약 이행 증거의 관리가 같은 것은 아니다. 관련 증빙과 지급·검사 요건을 따로 확인한다.

선지별 해설

  • ① 생략 대상 거래에는 지급·검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계약서 작성의 예외를 모든 절차의 예외로 확대하였다.
  • ② 계약서가 없으면 법령상 허용된 거래도 모두 무효로 보아야 한다. —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자체를 부정하였다.
  • ③ 계약서 생략 가능 여부와 거래 내용·이행을 입증할 자료의 확보 여부를 별도로 검토한다. — 법령이 허용하는 계약서 작성 생략과 계약 이행 증거의 관리가 같은 것은 아니다. 관련 증빙과 지급·검사 요건을 따로 확인한다.
  • ④ 계약서 생략 대상이면 계약 상대자와 목적물을 확인할 필요도 없다. — 서식 생략이 거래의 실체 확인까지 없애지는 않는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41, 342, 3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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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계약서 작성의 예외와 거래 증거의 관리는 별개입니다

계약서 작성 생략은 정해진 형식의 문서를 만들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이고, 거래 내용을 확인할 자료의 관리는 누구와 무엇을 어떤 조건으로 거래했는지를 입증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서식에 예외가 인정되었다고 해서 거래의 실체나 이행 확인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문에서는 계약서 생략 대상이라는 검토가 이미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청구서·승낙서 등으로 상대자와 내용이 확인되는지, 검사와 지급에 필요한 자료가 갖춰졌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생략 가능한 거래를 모두 무효로 보는 해석과 증빙을 모두 없애도 된다는 해석은 각각 예외를 무시하거나 과도하게 확대한 것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3. 계약분쟁조정 재심을 청구한 업체가 “신청서를 냈으니 해당 입찰은 이미 자동 정지됐다”고 알렸다. 교재의 분쟁조정 절차 설명에 따른 판단은?

  1. 청구업체가 정한 정지기간이 국가와 다른 입찰자에게 바로 구속력을 갖는다.
  2. 분쟁조정 절차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계약절차 정지를 검토할 수 없다.
  3. 재심 청구서를 보내면 위원회의 별도 판단 없이 모든 계약이 무기한 정지된다.
  4. 재심 청구 사실과 권한 있는 위원회의 절차 정지 조치는 구별해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분쟁조정 신청만으로 계약절차의 자동 정지를 단정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행사와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 ① 청구업체가 정한 정지기간이 국가와 다른 입찰자에게 바로 구속력을 갖는다. — 업체의 일방 통지가 위원회의 조치를 대신하지 않는다.
  • ② 분쟁조정 절차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계약절차 정지를 검토할 수 없다. — 교재는 필요한 경우의 정지 조치 가능성을 설명한다.
  • ③ 재심 청구서를 보내면 위원회의 별도 판단 없이 모든 계약이 무기한 정지된다. — 청구 접수와 정지 권한의 행사를 동일시하였다.
  • ④ 재심 청구 사실과 권한 있는 위원회의 절차 정지 조치는 구별해야 한다. — 분쟁조정 신청만으로 계약절차의 자동 정지를 단정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행사와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45, 346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45, 346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재심 청구와 계약절차 정지 조치의 구별

불복 절차를 시작하는 행위와 진행 중인 계약절차를 멈추는 조치는 서로 다릅니다. 재심 청구는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고, 절차 정지는 해당 규정에 따른 권한 행사가 필요한 별도의 문제입니다. 이 문항은 청구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지의 효력을 단정하지 말라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멈춰야 하는지 판단하려면 정지 권한을 가진 주체의 조치가 있는지, 그 조치가 어떤 절차와 범위에 적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업체가 스스로 정한 기간을 통지해도 그 통지가 위원회의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자동 정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지 조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읽어서도 안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4. 조달청 대지급 대상이 아닌 조달계약에서 수요기관이 검사 후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했다. 교재의 조달사업법 제15조 설명에 맞는 후속 업무는?

  1.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 사실을 조달청에 알린다.
  2. 이미 지급했더라도 조달청에 같은 대금을 다시 지급하도록 요청한다.
  3. 대지급이 아니면 조달청과 연결된 계약·지급 기록을 모두 삭제한다.
  4. 공급자가 통보하겠다고 구두로 말하면 수요기관의 관련 확인 업무가 전부 면제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직접 지급과 조달청 대지급은 지급 주체가 다르다. 직불에 대해서도 조달청과 지급 정보를 연결하는 후속 절차를 확인한다.

선지별 해설

  • ①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 사실을 조달청에 알린다. — 직접 지급과 조달청 대지급은 지급 주체가 다르다. 직불에 대해서도 조달청과 지급 정보를 연결하는 후속 절차를 확인한다.
  • ② 이미 지급했더라도 조달청에 같은 대금을 다시 지급하도록 요청한다. — 이중 지급과 직불·대지급의 혼동을 초래한다.
  • ③ 대지급이 아니면 조달청과 연결된 계약·지급 기록을 모두 삭제한다. — 직접 지급이라는 사정이 기록·통보 의무를 없애지는 않는다.
  • ④ 공급자가 통보하겠다고 구두로 말하면 수요기관의 관련 확인 업무가 전부 면제된다. — 기관에 부여된 절차를 단순한 구두 약속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7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7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직접 지급에서도 지급정보를 연결해야 하는 이유

직접 지급과 조달청 대지급의 차이는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주체에 있습니다. 수요기관이 직접 지급했다고 해서 조달청이 관여한 계약의 지급 상태를 다른 기록과 연결할 필요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이행·지급 현황이 서로 맞아야 같은 대금을 다시 지급하는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문은 대지급 대상이 아닌 계약에서 수요기관이 검사 후 지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원문이 제시한 후속 업무는 지급 사실을 조달청에 알리는 것이지, 같은 금액의 대지급을 추가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보의 구체적 방식은 관련 규정을 확인하되, 공급자의 구두 약속만으로 기관의 확인 업무가 끝났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5. 전자조달법의 교재 인용 규정은 경쟁입찰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입찰사항을 공고하도록 정하고, 전자입찰 결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적으로 공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적절한 구별은?

제시된 조문 표현의 구별이며, 다른 법령이나 해당 기관의 별도 공개의무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1. 입찰사항의 공고 의무와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의 공고 허용 규정을 같은 표현의 의무로 바꾸어 읽지 않는다.
  2. 결과 공고 규정이 “할 수 있다”이므로 앞선 경쟁입찰 공고도 모두 생략할 수 있다.
  3. “공고할 수 있다”는 표현은 결과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이다.
  4. 수의계약 상대자 결정은 전자조달법상 전자입찰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관련 결과 공고도 언제나 금지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교재에 제시된 전자조달법 제6조와 제8조는 각각 입찰사항의 전자적 공고와 상대자 결정 결과의 전자적 공고를 다룬다. 단계와 법문 표현을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 ① 입찰사항의 공고 의무와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의 공고 허용 규정을 같은 표현의 의무로 바꾸어 읽지 않는다. — 교재에 제시된 전자조달법 제6조와 제8조는 각각 입찰사항의 전자적 공고와 상대자 결정 결과의 전자적 공고를 다룬다. 단계와 법문 표현을 구별해야 한다.
  • ② 결과 공고 규정이 “할 수 있다”이므로 앞선 경쟁입찰 공고도 모두 생략할 수 있다. — 서로 다른 절차의 규정을 혼용하였다.
  • ③ “공고할 수 있다”는 표현은 결과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이다. — 허용 규정을 금지 규정으로 읽었다.
  • ④ 수의계약 상대자 결정은 전자조달법상 전자입찰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관련 결과 공고도 언제나 금지된다. — 전자조달법은 전자적 수의계약 상대자 결정도 전자입찰에 포함한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77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77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법문의 의무·허용·금지를 단계별로 읽기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할 수 있다’는 허용이나 권한을 나타내는 표현이며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와는 구별됩니다. 다만 같은 행정 분야에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다른 단계의 표현을 바꾸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누가 어떤 행위를 하는 조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항에서 입찰사항 공고와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 공고는 시점과 대상이 다릅니다. 결과 공고의 허용 표현으로 앞선 입찰 공고 의무를 없애거나, 허용을 공개 금지로 읽으면 오류입니다. 설명 범위도 제시된 조문의 표현에 한정되므로 다른 법령이나 기관 규정의 별도 공개의무가 없다고 결론내려서는 안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6. 민간 서비스 사업자가 공개 화면을 열람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승인 필요한 시스템 기능을 자신의 유료 서비스에 자유롭게 연결하려 한다. 적절한 판단은?

  1. 민간은 어떤 정보도 볼 수 없으므로 공개 공고 열람도 금지된다.
  2. 공공 시스템이면 모든 내부 기능을 조건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개발 목적이라고 주장하면 법령상 이용 제한의 검토는 면제된다.
  4. 공개정보 열람과 전자조달시스템의 승인된 이용·활용 범위를 따로 확인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전자조달법령은 시스템의 이용·활용과 그 제한을 구분하여 다룬다. 공개 화면에 접근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별도 기능의 무제한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민간은 어떤 정보도 볼 수 없으므로 공개 공고 열람도 금지된다. — 공개정보의 이용과 제한된 기능 활용을 모두 금지로 확대하였다.
  • ② 공공 시스템이면 모든 내부 기능을 조건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공개성과 승인·목적 제한을 혼동하였다.
  • ③ 개발 목적이라고 주장하면 법령상 이용 제한의 검토는 면제된다. — 이용 목적과 승인 조건을 실제로 확인해야 한다.
  • ④ 공개정보 열람과 전자조달시스템의 승인된 이용·활용 범위를 따로 확인한다. — 전자조달법령은 시스템의 이용·활용과 그 제한을 구분하여 다룬다. 공개 화면에 접근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별도 기능의 무제한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83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83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정보를 볼 수 있는 권한과 기능을 사용할 권한

공개 화면을 열람하는 것은 공개된 정보를 확인하는 활동이고, 별도 시스템 기능을 자신의 서비스에 연결하는 것은 해당 기능의 이용·활용 범위를 묻는 활동입니다. 한 경로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모든 내부 기능을 원하는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승인 필요한 기능이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으므로 이용 주체·목적·범위와 승인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그 기능에 제한이 있다는 이유로 공개 공고의 열람까지 모두 금지된 것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공개된 정보인가’와 ‘요청한 방식의 기능 사용이 허용되는가’를 분리하면 판단 대상이 명확해집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7. 규칙상 구매위탁 예외 적용이 적정하게 검토되었다. 담당자가 관련 계획·입찰공고의 명시사항을 삭제하고 내부 결재만 보관하려 한다. 적절한 대응은?

  1. 예외를 적용한 제품과 전혀 다른 제품을 공고하면 공개 의무를 충족한다.
  2. 내부에서 승인하면 대외적으로 요구되는 명시는 모두 면제된다.
  3. 예외 적용의 이유·범위와 공개해야 할 계획·공고 사항을 해당 규정에 맞게 남긴다.
  4. 예외 사유는 밝혀서는 안 되므로 법정 공개사항도 삭제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구매위탁 예외의 성립과 그 적용 사실을 계획·공고 등에 명시하는 절차를 함께 관리한다. 내부 결재만으로 요구된 공개를 갈음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예외를 적용한 제품과 전혀 다른 제품을 공고하면 공개 의무를 충족한다. — 실제 구매와 연결되는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 ② 내부에서 승인하면 대외적으로 요구되는 명시는 모두 면제된다. — 내부 승인과 공고·공개 절차는 다르다.
  • ③ 예외 적용의 이유·범위와 공개해야 할 계획·공고 사항을 해당 규정에 맞게 남긴다. — 구매위탁 예외의 성립과 그 적용 사실을 계획·공고 등에 명시하는 절차를 함께 관리한다. 내부 결재만으로 요구된 공개를 갈음하지 않는다.
  • ④ 예외 사유는 밝혀서는 안 되므로 법정 공개사항도 삭제한다. — 정해진 공개 의무와 보호정보를 구별해야 한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88, 389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88, 389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예외의 성립과 예외를 알리는 절차

구매위탁 예외는 특정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사유가 성립했는지를 묻습니다. 계획·공고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는 절차는 그 적용 사실을 정해진 방식으로 알리고 추적할 수 있게 하는 문제입니다. 앞의 예외가 인정되었다고 해서 뒤의 명시사항도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지문은 예외 검토가 적정하게 끝났음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내부 결재만 보관할 것이 아니라, 해당 규정이 요구하는 이유·범위·계획·공고 정보를 실제 구매와 연결해서 남겨야 합니다. 보호할 정보와 공개할 사항의 구별은 유지하되, 예외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대외 절차를 없애는 해석은 피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8. 분쟁 해결안을 비교한다. ㉠ 당사자끼리 합의안을 찾음, ㉡ 제3자가 타협을 도우나 합의가 필요함, ㉢ 합의로 맡긴 중재인이 판단함. 대응하는 방식은?

  1. ㉠ 중재, ㉡ 협상, ㉢ 조정
  2. ㉠ 협상, ㉡ 조정, ㉢ 중재
  3. ㉠ 조정, ㉡ 중재, ㉢ 협상
  4. ㉠ 협상, ㉡ 중재, ㉢ 조정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세 방식은 제3자 개입 여부와 그 제3자가 결론을 판단하는지에서 차이가 난다. 명칭보다 누가 어떤 권한으로 해결안을 정하는지를 본다.

선지별 해설

  • ① ㉠ 중재, ㉡ 협상, ㉢ 조정 — 당사자 간 협상과 중재인의 판단을 반대로 보았다.
  • ② ㉠ 협상, ㉡ 조정, ㉢ 중재 — 세 방식은 제3자 개입 여부와 그 제3자가 결론을 판단하는지에서 차이가 난다. 명칭보다 누가 어떤 권한으로 해결안을 정하는지를 본다.
  • ③ ㉠ 조정, ㉡ 중재, ㉢ 협상 — 제3자의 개입과 판단 권한의 구별이 뒤섞였다.
  • ④ ㉠ 협상, ㉡ 중재, ㉢ 조정 — 조정인의 지원과 중재인의 판단 기능을 바꾸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414, 419, 42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414, 419, 42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협상·조정·중재는 제3자의 역할이 다릅니다

협상은 당사자들이 직접 합의점을 찾는 방식입니다. 조정은 제3자가 해결을 돕되 문제에서 제시한 구조에서는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고, 중재는 당사자가 맡긴 분쟁에 관해 중재인이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공통적으로 분쟁을 다루지만 해결에 관여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권한이 다릅니다.

구별할 때는 먼저 제3자가 참여하는지, 다음으로 그가 합의를 돕는지 판단을 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중재의 출발점에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는 것과 중재인이 내린 결론을 다시 일반 협상안처럼 취급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 문항은 방식의 기본 구별이며 개별 조정·중재 절차의 구체적 효력과 예외까지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9. 교재의 보증금 쟁점 사례를 적용한다. 전체 계약보증금은 2천만 원이고 일부를 검사·인수하였다. 지체상금이 보증금 상당액에 이르렀는지 판단하는 단계에서, 인수비율만큼 기준 보증금을 먼저 줄이려 한다. 교재의 설명은?

금액은 가상이며 특정 계약의 해제 여부를 확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교재 433쪽의 구별을 묻는다.

  1. 부분 인수가 있으면 지체상금 누적 여부를 더 이상 판단할 수 없다.
  2. 기준 보증금은 남은 납품 수량의 개수와 항상 같은 숫자이다.
  3. 그 판단 기준과 실제 보증금 귀속액 산정에서 가분적 인수부분을 제외하는 문제를 구별한다.
  4. 검사 없이 업체가 출고했다고 주장한 부분도 무조건 기준액에서 뺀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교재는 지체상금 누적에 관한 판단 기준과 보증금의 실제 귀속 범위를 분리해 설명한다. 어느 단계의 금액을 구하는지 먼저 정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 ① 부분 인수가 있으면 지체상금 누적 여부를 더 이상 판단할 수 없다. — 부분 이행이 기준 충족의 검토 자체를 없애지는 않는다.
  • ② 기준 보증금은 남은 납품 수량의 개수와 항상 같은 숫자이다. — 금액의 기준과 수량 단위를 혼동하였다.
  • ③ 그 판단 기준과 실제 보증금 귀속액 산정에서 가분적 인수부분을 제외하는 문제를 구별한다. — 교재는 지체상금 누적에 관한 판단 기준과 보증금의 실제 귀속 범위를 분리해 설명한다. 어느 단계의 금액을 구하는지 먼저 정해야 한다.
  • ④ 검사 없이 업체가 출고했다고 주장한 부분도 무조건 기준액에서 뺀다. — 인수된 가분적 부분과 단순 출고 주장을 혼동하였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433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433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판단 기준 금액과 실제 귀속액을 섞지 않기

같은 계약보증금도 어떤 질문에 사용하는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 문항은 지체상금 누적액이 보증금 상당액에 이르렀는지를 보는 단계와, 실제 보증금 귀속 범위에서 가분적인 인수부분을 처리하는 단계를 구분합니다. 가분적 부분은 나누어 인수한 부분을 별도로 파악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부분 인수비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계산의 출발 금액을 먼저 줄이면 안 됩니다. 우선 ‘기준 충족을 판단하는가, 실제 귀속액을 산정하는가’를 정한 뒤 그 단계의 조건을 적용해야 합니다. 지문의 2천만 원은 가상 수치이고, 여기서 실제 귀속액이나 계약 해제 여부까지 계산·확정하지는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0. 교재의 MAS 사례에서 위반 납품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환수와 미이행에 대한 계약보증금 처리를 비교한다. 검토상 적절한 구별은?

  1. 미이행 부분만 있으면 납품되지 않은 물품의 대금을 이미 수령했다고 추정한다.
  2. 이미 납품한 위반분의 이익 환수와 미이행 부분의 보증 처리는 대상·근거가 다를 수 있다.
  3. 두 조치에 돈이 관련되므로 같은 금액에 같은 근거를 적용하는 한 종류의 제재이다.
  4. 물품이 납품되면 해당 납품의 허위 가격 등에 관한 환수는 개념상 불가능하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교재는 부당이득 환수의 대상 납품과 계약보증금의 미이행 부분을 구별한다. 실제 중복·산정 여부는 적용 조항과 금액을 나누어 확인한다.

선지별 해설

  • ① 미이행 부분만 있으면 납품되지 않은 물품의 대금을 이미 수령했다고 추정한다. — 대상 납품과 실제 지급·이행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 ② 이미 납품한 위반분의 이익 환수와 미이행 부분의 보증 처리는 대상·근거가 다를 수 있다. — 교재는 부당이득 환수의 대상 납품과 계약보증금의 미이행 부분을 구별한다. 실제 중복·산정 여부는 적용 조항과 금액을 나누어 확인한다.
  • ③ 두 조치에 돈이 관련되므로 같은 금액에 같은 근거를 적용하는 한 종류의 제재이다. — 각 조치의 대상과 근거가 다르다.
  • ④ 물품이 납품되면 해당 납품의 허위 가격 등에 관한 환수는 개념상 불가능하다. — 이행 완료분의 부당이득을 검토하는 기능을 놓쳤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451, 452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451, 452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부당이득 환수와 미이행 보증의 대상 구분

부당이득 환수는 위반 납품으로 얻은 이익을 돌려받는 문제이고, 이 문항의 계약보증금 처리는 이행하지 않은 부분의 보증과 연결됩니다. 둘 다 금전 문제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대상과 근거를 가진 조치로 묶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납품한 부분과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을 먼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각 부분의 실제 납품·지급 사실, 적용 조항, 산정금액을 대조해야 합니다. 미이행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 대금을 이미 받았다고 추정하거나, 납품을 마쳤으므로 부당이득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실제 중복 적용 여부까지는 해당 조항과 금액을 확인해야 하므로 두 금액을 기계적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공공조달관리사 · 공공조달계획 수립 및 분석

31. 실험용 특정 센서를 공급하는 업체가 물품 전체 구매액을 자신의 시장규모로 사용했다. 우선 개선할 분석은?

  1. 수요기관 이름을 지우고 총금액만 남긴다.
  2. 공사 구매액까지 합쳐 시장규모를 키운다.
  3. 공급할 수 있는 품목과 무관하게 모든 물품공고 건수를 시장규모로 쓴다.
  4. 실제 공급 가능한 품명·세부품명 수준으로 수요를 좁힌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공급 가능 상품과 분석 단위를 맞춰야 유효 수요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위 분류의 총액을 특정 상품의 수요와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수요기관 이름을 지우고 총금액만 남긴다. — 상품별·기관별 수요 특성이 사라집니다.
  • ② 공사 구매액까지 합쳐 시장규모를 키운다. — 공급할 수 없는 분야를 더하면 적합성이 낮아집니다.
  • ③ 공급할 수 있는 품목과 무관하게 모든 물품공고 건수를 시장규모로 쓴다. — 실제 공급 가능한 세부 시장과 분석 단위가 맞지 않습니다.
  • ④ 실제 공급 가능한 품명·세부품명 수준으로 수요를 좁힌다. — 공급 가능 상품과 분석 단위를 맞춰야 유효 수요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위 분류의 총액을 특정 상품의 수요와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03, 10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03, 10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시장규모는 실제 공급할 수 있는 범위와 맞춰야 합니다

시장규모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의 크기보다 무엇을 같은 시장으로 묶었는지입니다. 물품 전체 구매액에는 특정 센서 업체가 공급할 수 없는 제품도 포함됩니다. 이 총액을 자사 제품의 수요로 사용하면 생산·영업 계획의 출발점부터 과대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공급 가능한 품명·세부품명으로 범위를 좁힌 뒤 기관별·시기별 수요를 살펴보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해당 범위의 구매실적을 찾더라도 그것이 모두 자사의 수주액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구매시장 → 공급 가능한 세부시장 → 실제 참여할 계약’은 서로 다른 범위임을 구별해 보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2. 가상의 업체는 한 달에 100대를 생산할 수 있고 기존 계약에 70대가 배정되어 있다. 같은 달 신규 40대 납품을 검토한다. 잔업·외주·재고는 없다. 판단은?

문제에 명시한 가상의 조건·수치만 계산 전제로 사용합니다. 실제 환율·법정 수수료·평가배점·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1. 신규 40대가 총능력 100대보다 적으므로 충분하다.
  2. 기존 70대와 신규 40대의 평균 55대만 생산하면 된다.
  3. 총능력과 기존 배정량을 더해 170대를 공급할 수 있다.
  4. 월 가용능력보다 10대가 부족하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잔여능력은 100−70=30대이며 신규 수요 40대보다 10대 부족합니다. 수요 집중 시기와 내부 능력을 연결해 계획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신규 40대가 총능력 100대보다 적으므로 충분하다. — 기존 계약의 점유 물량을 빼야 합니다.
  • ② 기존 70대와 신규 40대의 평균 55대만 생산하면 된다. — 두 계약의 이행물량은 합산됩니다.
  • ③ 총능력과 기존 배정량을 더해 170대를 공급할 수 있다. — 기존 배정량은 추가 능력이 아닙니다.
  • ④ 월 가용능력보다 10대가 부족하다. — 잔여능력은 100−70=30대이며 신규 수요 40대보다 10대 부족합니다. 수요 집중 시기와 내부 능력을 연결해 계획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02, 112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02, 112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총생산능력이 아니라 같은 기간의 잔여능력

총생산능력은 일정 기간에 처리할 수 있는 전체 물량이고, 신규 계약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여기에서 이미 약속한 물량 등을 제외한 잔여분입니다. 기간이 같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연간 생산 여력이 있더라도 신규 납품이 몰리는 특정 월에 사용할 수 없다면 그 월의 공급능력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례의 한 달 잔여능력은 100대−70대＝30대입니다. 신규 40대를 더하면 같은 달 총부담은 110대로, 능력 100대보다 10대 많습니다. 잔업·외주·재고가 없다는 조건이므로 추가 공급수단을 임의로 가정하지 않습니다. ‘새 주문이 총능력보다 작다’가 아니라 기존 약속을 이행한 뒤에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3. 교재가 설명하는 일반적 요청방식에서, 충족해야 할 최소규격이 명확하고 적격 제품들 사이에서는 가격 비교가 핵심인 경우와 방법론의 질을 비교해야 하는 경우를 구분한 것은?

  1. 전자는 방법론 평가만, 후자는 규격 확인 없이 최저가격만 본다.
  2. 요청방식이 달라도 필요한 제출자료는 항상 동일하다.
  3. 전자는 규격 충족·가격 비교, 후자는 기술제안의 질적 평가에 중점을 둔다.
  4. 두 경우 모두 제출업체의 회사 규모만 평가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교재의 일반적 방식 비교를 묻는 문항입니다. 특정 명칭만으로 국내 법정 낙찰자 선정절차를 단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전자는 방법론 평가만, 후자는 규격 확인 없이 최저가격만 본다. — 각 경우의 핵심 목적을 뒤바꿨습니다.
  • ② 요청방식이 달라도 필요한 제출자료는 항상 동일하다. — 기술제안의 질적 판단에는 상세 자료가 필요합니다.
  • ③ 전자는 규격 충족·가격 비교, 후자는 기술제안의 질적 평가에 중점을 둔다. — 교재의 일반적 방식 비교를 묻는 문항입니다. 특정 명칭만으로 국내 법정 낙찰자 선정절차를 단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 ④ 두 경우 모두 제출업체의 회사 규모만 평가한다. — 상품 요구와 평가 목적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10, 158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10, 158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규격 충족 여부와 제안의 질적 비교

최소규격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규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뒤 적격 제품 사이의 가격 등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해결방법이 여러 가지이고 방법론의 수준이 중요하면 제안된 접근·수행계획의 질을 비교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두 방식은 무엇을 판단해야 하는지에 따라 정보의 종류와 평가 초점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제출서류도 언제나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규격 충족 확인자료와 방법론을 설명하는 자료는 맡은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문항은 교재의 일반적인 요청방식 비교이므로 특정 명칭만 보고 국내의 법정 계약방법이나 낙찰절차가 자동으로 정해졌다고 확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4. 독점적 기술의 보호기간 종료 후 적격 신규 공급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분석에 반영할 변화로 적절한 것은?

  1. 보호기간 종료만으로 모든 신규 업체의 품질을 같다고 본다.
  2. 진입장벽 변화에 따른 경쟁강도와 공급대안 변화를 검토한다.
  3. 기존 업체의 점유율이 영구히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4. 신규 공급자가 늘면 대체 공급 가능성은 항상 줄어든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진입장벽은 신규 경쟁자의 출현 가능성에 영향을 줍니다. 공급자 수 증가와 개별 공급자의 적격성을 함께 구별해 분석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보호기간 종료만으로 모든 신규 업체의 품질을 같다고 본다. — 기술·품질 역량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② 진입장벽 변화에 따른 경쟁강도와 공급대안 변화를 검토한다. — 진입장벽은 신규 경쟁자의 출현 가능성에 영향을 줍니다. 공급자 수 증가와 개별 공급자의 적격성을 함께 구별해 분석합니다.
  • ③ 기존 업체의 점유율이 영구히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 진입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 ④ 신규 공급자가 늘면 대체 공급 가능성은 항상 줄어든다. — 일반적으로 선택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37, 138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37, 138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진입장벽의 변화와 공급자의 적격성

진입장벽은 새로운 공급자가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조건입니다. 지문의 독점적 기술 보호가 끝나면 신규 진입 가능성과 경쟁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거 공급구조를 계속 고정된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시장의 변화 가능성을 공급대안 분석에 반영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공급자가 늘어날 가능성과 각 업체가 요구 품질·생산능력을 갖췄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보호기간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업체의 성능이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입 여건 변화 → 참여 가능한 업체 변화 → 실제 적격 공급자 확인’으로 연결하면 경쟁 확대와 무검증 선정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5. 일반 생산조건으로 산정한 견적에 납기 절반 단축 요구가 추가되었다. 원가 분석에서 우선 확인할 것은?

  1. 잔업·급행운송 등 일정 단축으로 추가되는 비용과 실행 가능성
  2. 추가비용은 낙찰 후 자동 가산된다고 전제한다.
  3. 납기가 짧아지면 총원가가 언제나 비례해 감소한다고 본다.
  4. 정상납기 견적을 근거 확인 없이 그대로 사용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납기 조건은 생산·운송 방식과 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공급 범위뿐 아니라 시간 조건도 경제성 분석에 연결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잔업·급행운송 등 일정 단축으로 추가되는 비용과 실행 가능성 — 납기 조건은 생산·운송 방식과 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공급 범위뿐 아니라 시간 조건도 경제성 분석에 연결합니다.
  • ② 추가비용은 낙찰 후 자동 가산된다고 전제한다. — 그러한 지급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 ③ 납기가 짧아지면 총원가가 언제나 비례해 감소한다고 본다. — 시간 단축에 오히려 비용이 늘 수 있습니다.
  • ④ 정상납기 견적을 근거 확인 없이 그대로 사용한다. — 조건 변화에 따른 추가 비용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16, 12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16, 12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납기 조건도 원가와 실행 가능성을 바꿉니다

견적은 특정 수량과 규격뿐 아니라 납기 등 실행조건을 전제로 한 값입니다. 납기를 절반으로 줄이면 잔업·공정 조정·급행운송 등이 필요해질 수 있고, 비용을 늘려도 물리적으로 달성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이 줄어든 만큼 비용도 줄어든다고 단순 비례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상납기 견적을 그대로 쓰기 전에 단축된 일정에서 각 공정과 운송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지, 추가되는 자원이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발생한 비용이 나중에 자동 가산된다는 약정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조건 변경의 영향 산정’과 ‘추가 대금을 받을 권리’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6. 매년 4분기에 같은 품목의 구매가 집중된다. 공급계획에 활용할 분석으로 적절한 것은?

  1. 여러 해의 월별 실적을 비교해 반복성 및 예외 요인을 확인한다.
  2. 한 해 4분기 실적으로 모든 미래 물량을 확정한다.
  3. 연간 합계만 남기고 월별 자료를 모두 버린다.
  4. 월별 주문을 발생 순서와 무관하게 섞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교재는 월별·중장기 실적 분석으로 수요 시기와 패턴을 파악하도록 설명합니다. 반복 경향과 일회성 사업을 나누어 봅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여러 해의 월별 실적을 비교해 반복성 및 예외 요인을 확인한다. — 교재는 월별·중장기 실적 분석으로 수요 시기와 패턴을 파악하도록 설명합니다. 반복 경향과 일회성 사업을 나누어 봅니다.
  • ② 한 해 4분기 실적으로 모든 미래 물량을 확정한다. — 실적은 예측 자료이며 미래 보장이 아닙니다.
  • ③ 연간 합계만 남기고 월별 자료를 모두 버린다. — 공급 시기의 집중 특성을 잃습니다.
  • ④ 월별 주문을 발생 순서와 무관하게 섞는다. — 시간 패턴이 사라집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02, 13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02, 13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수요의 반복 패턴과 일회성 집중을 구별하기

월별 수요에는 일정 시기에 되풀이되는 경향과 특정 사업 때문에 한 번 크게 발생한 물량이 함께 섞일 수 있습니다. 연간 합계는 전체 규모를 보여 주지만 언제 생산·납품 능력이 필요한지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공급계획에는 시간 순서가 유지된 여러 해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각 연도의 4분기를 비교하면서 집중이 반복되는지, 특정 기관이나 일회성 사업이 만든 예외인지 확인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반복성이 확인되어도 과거 실적이 미래 물량의 보장은 아닙니다. 예상되는 수요 시기에 맞춰 자원을 준비하되, 반복 경향과 예외 요인을 나누어 계획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7. 기관은 유지관리 가능 지역·응답시간·기술규격을 물었는데 업체는 연혁과 광고만 길게 제출했다. 가장 필요한 수정은?

  1. 비교가 어렵도록 질문 순서를 모두 없앤다.
  2. 요청한 유지관리 조건을 누락하고 유명 고객 로고만 넣는다.
  3. 질문별 답변과 관련 근거를 먼저 배치하고 불필요한 홍보를 줄인다.
  4. 광고 분량을 두 배로 늘려 질문을 덮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RFI 응답은 요청 범위에 맞는 정보를 정확하고 간결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회사 소개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의 보조자료입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비교가 어렵도록 질문 순서를 모두 없앤다. — 요청기관의 확인과 분석을 어렵게 합니다.
  • ② 요청한 유지관리 조건을 누락하고 유명 고객 로고만 넣는다. — 구체적 요구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 ③ 질문별 답변과 관련 근거를 먼저 배치하고 불필요한 홍보를 줄인다. — RFI 응답은 요청 범위에 맞는 정보를 정확하고 간결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회사 소개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의 보조자료입니다.
  • ④ 광고 분량을 두 배로 늘려 질문을 덮는다. — 요청 정보가 더 불명확해집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60, 161, 16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60, 161, 16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RFI 응답은 질문에 대응하는 정보 제공입니다

RFI는 정보요청이며, 이 사례의 목적은 공급자의 유지관리 가능 지역·응답시간·기술규격을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회사가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것과 요청기관이 필요한 항목을 비교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릅니다. 연혁과 광고가 길어도 구체적인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정보의 공백이 남습니다.

질문별로 답변을 배치하고 그 답변을 뒷받침할 관련 자료를 연결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예를 들어 유지관리 범위에 관한 질문은 실제 대응 가능한 범위를 밝혀야지 고객 로고만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회사 소개는 필요한 정보의 보조자료로 두고, 평가자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응답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8. 공개 과업이 '품질 높은 보고서 제출'이라고만 되어 있고 주제·범위·필수 결과물이 없다. 우선 제시할 보완 의견은?

  1. 품질이라는 단어가 있으므로 구체화할 필요가 없다.
  2. 검토 범위와 산출물 구성·완료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한다.
  3. 업체가 원하는 분량이면 어떤 주제도 완료로 본다.
  4. 일단 최저가격만 제시하고 결과물은 계약 후 처음 논의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사전규격 검토는 기술요건뿐 아니라 과업 범위와 이행조건의 명확성도 다룹니다. 산출물을 판단할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품질이라는 단어가 있으므로 구체화할 필요가 없다. — 이행 범위와 완료판정의 불확실성이 남습니다.
  • ② 검토 범위와 산출물 구성·완료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한다. — 사전규격 검토는 기술요건뿐 아니라 과업 범위와 이행조건의 명확성도 다룹니다. 산출물을 판단할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 ③ 업체가 원하는 분량이면 어떤 주제도 완료로 본다. — 수요기관의 요구를 객관적으로 충족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 ④ 일단 최저가격만 제시하고 결과물은 계약 후 처음 논의한다. — 범위 미확정에 따른 비용·이행 위험이 큽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73, 176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73, 176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과업 범위·산출물·완료 기준을 함께 정하기

‘품질 높은 보고서’는 지향하는 평가 표현이지만 어떤 주제를 어느 범위까지 다루고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정하지 못합니다. 과업 범위는 수행할 일의 경계, 산출물은 제출할 결과, 완료 기준은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조건입니다. 세 가지가 연결되어야 비용과 일정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분량을 임의로 늘리거나 가격부터 낮추기보다 검토 범위와 필수 결과물, 완료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문서가 두껍다는 사실과 필요한 과업을 완료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추상적인 품질 표현을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건으로 풀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9. 업체가 두 가지 규격을 문제 삼았고 기관은 하나만 수정했다. 후속 대응으로 적절한 것은?

  1. 일부 수정이 있었으므로 두 항목 모두 수용된 것으로 본다.
  2. 원래 의견서의 희망안을 확정 규격처럼 사용한다.
  3. 일부만 수용되었으므로 수정된 내용도 효력이 없다고 본다.
  4. 수정된 부분과 남은 쟁점을 구분하고 잔여 사유·답변을 확인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의견 처리 결과는 항목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반영 여부와 최종 문서의 실제 조건을 추적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일부 수정이 있었으므로 두 항목 모두 수용된 것으로 본다. — 수용 범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 ② 원래 의견서의 희망안을 확정 규격처럼 사용한다. — 확정된 공고·규격과 일치해야 합니다.
  • ③ 일부만 수용되었으므로 수정된 내용도 효력이 없다고 본다. — 개별 변경 내용과 미해결 쟁점은 다릅니다.
  • ④ 수정된 부분과 남은 쟁점을 구분하고 잔여 사유·답변을 확인한다. — 의견 처리 결과는 항목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반영 여부와 최종 문서의 실제 조건을 추적해야 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73, 176, 177, 178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73, 176, 177, 178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의견 제출·일부 수용·확정 규격의 관계

사전규격에 의견을 냈다는 사실은 변경을 요청했다는 뜻이지 그 내용이 모두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 항목에 대한 의견은 각각 수용되거나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서, 처리 답변, 최종 규격을 항목별로 연결해서 보아야 실제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수정된 한 항목은 최종 문서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다른 항목은 남은 이유와 답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수용을 전체 수용으로 보거나,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제 수정까지 부정하면 범위를 혼동하게 됩니다. 제안서에는 희망안이 아니라 확인된 유효 조건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0. 기관이 규격서 V1을 V2로 정정했지만 업체의 생산팀은 V1, 견적팀은 V2를 사용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가장 필요한 관리자료는?

  1. 업체 직원들의 개인적인 선호 규격을 모은 표이다.
  2. 정정일을 지우고 두 파일의 제목만 같게 한 자료이다.
  3. V1과 V2의 수치를 모두 더한 규격서이다.
  4. 정정 공고번호·개정일·변경항목·적용 버전을 연결한 변경대조표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공식 정정이 있어도 내부 관련자가 다른 자료를 사용하면 가격과 수행계획이 어긋납니다. 버전·변경점·적용일을 연결해 공통의 유효본을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업체 직원들의 개인적인 선호 규격을 모은 표이다. — 적용되는 공식 버전과 무관합니다.
  • ② 정정일을 지우고 두 파일의 제목만 같게 한 자료이다. — 추적성과 구분이 더 어려워집니다.
  • ③ V1과 V2의 수치를 모두 더한 규격서이다. — 서로 다른 버전을 합산해 요구조건을 만들 수 없습니다.
  • ④ 정정 공고번호·개정일·변경항목·적용 버전을 연결한 변경대조표이다. — 공식 정정이 있어도 내부 관련자가 다른 자료를 사용하면 가격과 수행계획이 어긋납니다. 버전·변경점·적용일을 연결해 공통의 유효본을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64, 66, 179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64, 66, 179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변경대조표는 부서가 같은 유효본을 쓰게 합니다

버전 관리는 파일을 여러 개 보관하는 것보다 어떤 문서가 현재 적용되는지 구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정 공고번호·개정일·변경항목·적용 버전을 연결하면 이전 조건과 달라진 내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파일 이름만 같게 만드는 것은 내용의 일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생산팀이 V1, 견적팀이 V2를 사용하면 공급할 제품과 그 가격의 전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경대조표로 두 부서가 반영할 항목을 확인하고 같은 유효본에 맞춰 계획하도록 해야 합니다. V1·V2의 수치를 합치거나 담당자가 선호하는 버전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공식 정정이 실제 업무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1. 국가계약 입찰에서 보증금 면제대상이 아니며 법령상 인정되는 보증서 제출로 납부하려 한다. 업체 대표가 직접 작성한 “당사는 지급능력이 충분하다”는 확인서만 제출했다. 적절한 판단은?

  1. 법령이 보증서를 허용해도 현금 외 납부는 전부 불가능하다.
  2. 그 자체확인서만으로 법령이 정한 기관의 지급보증서 등 인정된 납부수단을 대신할 수 없다.
  3. 대표가 서명하면 금융기관의 지급보증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4. 회사 규모가 크면 보증서 적합성 검토는 생략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제37조제2항은 현금 외에 사용할 수 있는 보증서·증권 등을 정합니다. 회사의 자기신용 설명이 그 목록에 따른 지급보증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법령이 보증서를 허용해도 현금 외 납부는 전부 불가능하다. — 인정되는 보증수단을 법령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 ② 그 자체확인서만으로 법령이 정한 기관의 지급보증서 등 인정된 납부수단을 대신할 수 없다. — 제37조제2항은 현금 외에 사용할 수 있는 보증서·증권 등을 정합니다. 회사의 자기신용 설명이 그 목록에 따른 지급보증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③ 대표가 서명하면 금융기관의 지급보증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 자체 진술과 제3자의 보증은 다릅니다.
  • ④ 회사 규모가 크면 보증서 적합성 검토는 생략된다. —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전제와 맞지 않습니다.

정답 판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자체 신용 설명과 인정되는 입찰보증수단

입찰보증금은 현금 외에도 법령이 인정하는 보증서·증권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보증서 방식에서는 어떤 기관이 어떤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는지와 그 수단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업체가 스스로 작성한 지급능력 설명은 다른 기관이 책임을 보증하는 문서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문항은 보증금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전제를 두었습니다. 따라서 면제 여부를 다시 가정하기보다 제출한 문서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인정 수단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서명이나 회사 규모만으로 형식·발급 주체의 요건을 대신할 수 없으며, 반대로 현금만 허용된다고 읽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2. 설명회에서 담당자가 구두로 A규격을 언급했으나 이후 공식 회의록과 정정문은 B규격을 확정했다. 다른 충돌 규정은 없고 정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제안서 작성의 기준은?

공식 정정의 권한·적법성과 유효본 B가 문제에서 확정되어 있습니다.

  1. 공식적으로 확정·배포된 B규격을 반영하고 변경 기록을 보관한다.
  2. 현장에 직접 들었던 A규격을 계속 적용한다.
  3. A와 B 중 업체 원가가 더 낮은 규격을 고른다.
  4. 구두 답변과 서면 정정의 평균 성능으로 작성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교재는 회의 후 공식 질의응답 기록과 요건 변경의 서면 통지를 강조합니다. 적법한 정정본이 확정된 사례에서는 그 유효본을 사용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공식적으로 확정·배포된 B규격을 반영하고 변경 기록을 보관한다. — 교재는 회의 후 공식 질의응답 기록과 요건 변경의 서면 통지를 강조합니다. 적법한 정정본이 확정된 사례에서는 그 유효본을 사용합니다.
  • ② 현장에 직접 들었던 A규격을 계속 적용한다. — 후속 공식 정정을 무시한 것입니다.
  • ③ A와 B 중 업체 원가가 더 낮은 규격을 고른다. — 원가 선호가 적용 규격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 ④ 구두 답변과 서면 정정의 평균 성능으로 작성한다. — 확정된 요구조건이 아닙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66, 193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66, 193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구두 안내와 적법하게 확정된 서면 정정본

설명회에서 들은 내용과 그 뒤 공식적으로 확정·배포된 정정본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문항은 정정의 권한·적법성과 유효본 B를 이미 확정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모든 서면이 모든 구두 약속보다 우선한다는 명제를 만들기보다, 이 사례의 유효 조건이 무엇인지를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제안서에는 B규격을 반영하고 어떤 공식 자료에 따라 바뀌었는지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A를 들었다거나 A가 더 저렴하다는 사정은 후속 정정을 없애지 않습니다. 두 규격의 평균을 내는 것도 합의된 조건이 아니므로, 안내 이력과 최종 유효 조건을 나누어 읽으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3. 한 입찰에서 A의 입찰서만 명확한 무효사유로 제외되었고 B·C의 유효한 입찰은 해당 절차의 성립·선정 요건을 충족한다. 정확한 상태 기록은?

B·C로 입찰 성립과 후속선정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1. 유효 입찰이 남으면 A의 무효사유도 자동 소멸한다.
  2. 입찰서 하나가 무효이면 사업 전체는 항상 유찰이다.
  3. A의 입찰무효와 사업 전체의 유찰 여부를 구분하고 B·C에 대한 절차를 적용한다.
  4. A의 입찰가격을 B의 입찰가격에 더해 평가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무효는 개별 입찰의 효력 문제이고 유찰은 낙찰자를 정하지 못한 절차 결과와 관련됩니다. 교재에서 두 표현이 혼용된 부분을 그대로 동의어로 외우지 말고 사례의 판단 대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유효 입찰이 남으면 A의 무효사유도 자동 소멸한다. — 다른 업체의 유효성이 A의 흠결을 치유하지 않습니다.
  • ② 입찰서 하나가 무효이면 사업 전체는 항상 유찰이다. — 개별 입찰의 무효와 전체 절차 결과는 다릅니다.
  • ③ A의 입찰무효와 사업 전체의 유찰 여부를 구분하고 B·C에 대한 절차를 적용한다. — 무효는 개별 입찰의 효력 문제이고 유찰은 낙찰자를 정하지 못한 절차 결과와 관련됩니다. 교재에서 두 표현이 혼용된 부분을 그대로 동의어로 외우지 말고 사례의 판단 대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 ④ A의 입찰가격을 B의 입찰가격에 더해 평가한다. — 무효 입찰의 가격을 다른 업체에 합산할 근거가 없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94, 195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94, 195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개별 입찰의 무효와 전체 절차의 유찰

입찰무효는 특정 입찰이 효력을 갖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유찰은 전체 절차에서 낙찰자를 정하지 못한 결과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한 업체의 입찰이 무효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유효 입찰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단위의 효력과 결과를 묻는지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지문은 B·C의 유효한 입찰만으로도 성립·선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정했습니다. 따라서 A를 제외하고 정해진 후속 절차를 적용하되, B·C가 유효하다는 이유로 A의 흠결이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결론을 모든 입찰에 일반화하지 않고, 남은 입찰이 요건을 충족한다는 조건과 함께 기억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4. 경쟁입찰의 낙찰자 확정을 앞두고 계약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받았다. 이 사례의 내부 규정은 위원회를 자문기관으로 정하고, 계약부서가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그 사실과 이유를 기록하도록 한다. 적절한 처리는?

문항에 제시한 자문기관 성격과 기록의무를 적용한다. 모든 기관의 위원회를 자문기관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1. 자문위원회에 의견을 구했으면 계약부서는 최종 검토를 할 필요가 없다.
  2. 의견의 자문적 성격을 확인하고, 채택하지 않을 경우 권한 있는 부서의 판단과 불수용 이유를 기록한다.
  3. 모든 계약심사위원회의 의견은 기관 규정과 무관하게 동일한 구속력을 가진다.
  4. 자문기관이라는 이유로 의견서 자체를 폐기하여 검토 흔적을 없앤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교재는 낙찰자 선정 검토 때 전문적인 심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자문기관인 경우 의견을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사실을 기록하도록 설명한다. 적용되는 내부 규정에서 의견의 효력과 결정권한을 확인하는 문제이다.

선지별 해설

  • ① 자문위원회에 의견을 구했으면 계약부서는 최종 검토를 할 필요가 없다. — 자문을 받는 것만으로 계약부서의 권한·책임이 자동 이전되지는 않는다.
  • ② 의견의 자문적 성격을 확인하고, 채택하지 않을 경우 권한 있는 부서의 판단과 불수용 이유를 기록한다. — 교재는 낙찰자 선정 검토 때 전문적인 심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자문기관인 경우 의견을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사실을 기록하도록 설명한다. 적용되는 내부 규정에서 의견의 효력과 결정권한을 확인하는 문제이다.
  • ③ 모든 계약심사위원회의 의견은 기관 규정과 무관하게 동일한 구속력을 가진다. — 교재는 구속적인 심의와 자문 성격을 구별한다.
  • ④ 자문기관이라는 이유로 의견서 자체를 폐기하여 검토 흔적을 없앤다. — 자문의 구속력 유무와 판단기록 보존은 별개이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82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82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자문의 효력과 결정권자의 기록 책임

자문기관은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의견을 제공하는 주체입니다. 의견이 구속적인지, 누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지는 적용 규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항은 위원회가 자문기관이고, 불수용 시 사실과 이유를 기록해야 한다는 내부 규칙을 명시했으므로 그 두 조건을 함께 적용합니다.

자문을 받았다고 계약부서의 최종 검토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자문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의견서를 폐기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채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권한 있는 부서의 판단과 불수용 이유가 남아야 합니다. 핵심은 ‘따를 의무가 있는가’와 ‘검토·기록할 책임이 있는가’를 구별하는 데 있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5. 우선협상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가 협상 전에 납품을 시작하고 계약금액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한다. 선정 단계의 의미로 적절한 것은?

  1. 통보 순간 업체가 원하는 계약금액이 확정된다.
  2.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 과정의 모든 요구사항을 삭제할 수 있다.
  3. 다른 경쟁업체와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정할 권한을 받은 것이다.
  4. 우선 협상할 순위가 정해진 것이며, 협상 성립과 계약 체결은 별도 단계로 남아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제안서 평가로 정한 우선협상 순위와 최종 계약을 구분합니다. 협상을 통해 정할 내용을 정하고 필요한 계약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선정 통보만으로 임의 납품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통보 순간 업체가 원하는 계약금액이 확정된다. — 우선협상 선정은 업체가 임의로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 ②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 과정의 모든 요구사항을 삭제할 수 있다. — 협상 범위와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일방적으로 요구사항을 없앨 수 없습니다.
  • ③ 다른 경쟁업체와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정할 권한을 받은 것이다. — 협상은 정해진 절차의 계약담당 주체와 진행하며 경쟁업체와의 임의 조정이 아닙니다.
  • ④ 우선 협상할 순위가 정해진 것이며, 협상 성립과 계약 체결은 별도 단계로 남아 있다. — 제안서 평가로 정한 우선협상 순위와 최종 계약을 구분합니다. 협상을 통해 정할 내용을 정하고 필요한 계약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선정 통보만으로 임의 납품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13, 21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13, 21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우선협상 순위와 계약 체결의 차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먼저 협상할 순위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협상이 성립하고 필요한 계약 절차가 완료되는 것과는 구분됩니다. 앞 단계에서 우선 지위를 얻었다고 해서 업체가 계약금액이나 이행조건을 일방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선정 통보만으로 납품을 시작해도 되는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조건을 협의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경쟁업체와 임의로 조건을 정하거나 요구사항을 모두 없애는 권한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선정 통보 → 협상 성립 → 계약 체결’의 각 단계가 끝났는지를 나누어 보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6. 가상 협상에서 법령·예산상 허용되는 범위의 과업 조정이 승인되었다. 원 제안가격 9,000만 원에서 제외 과업 700만 원을 빼고 추가 과업 400만 원을 더하기로 합의했다. 같은 세금 기준이고 다른 조정이 없을 때 금액은?

학습용 가상 사례입니다. 과업 변경과 산정방식은 적법하게 승인되었고 예산 범위 안이며 세금 기준은 같습니다.

  1. 10,100만 원
  2. 8,300만 원
  3. 8,700만 원
  4. 9,400만 원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9,000−700+400=8,700만 원입니다. 가격협상은 조정된 과업과 가격의 대응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은 조정 자체가 적법하게 허용되었다는 지문의 가정이며, 모든 추가 과업이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선지별 해설

  • ① 10,100만 원 — 제외할 금액까지 더한 값입니다.
  • ② 8,300만 원 — 제외 과업만 빼고 승인된 추가 과업을 반영하지 않은 값입니다.
  • ③ 8,700만 원 — 9,000−700+400=8,700만 원입니다. 가격협상은 조정된 과업과 가격의 대응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은 조정 자체가 적법하게 허용되었다는 지문의 가정이며, 모든 추가 과업이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④ 9,400만 원 — 추가 과업만 반영하고 제외 과업을 빼지 않은 값입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22, 223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22, 223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과업의 증감과 가격 조정의 방향 맞추기

가격 조정에서는 제외하는 과업은 빼고 추가하는 과업은 더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을 기계적으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된 수행범위와 대가가 서로 대응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금 기준이 다르면 단순 비교가 어려우므로 이 문항은 같은 기준이라는 조건도 제시합니다.

계산은 9,000만 원−700만 원＋400만 원＝8,7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은 순감액이고 8,700만 원은 조정 후 금액이므로 질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지문에서 과업 조정의 적법성과 예산 범위를 이미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계산이지, 협상에서 모든 추가 과업이 허용된다는 일반 규칙은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7. 가상 적격심사는 공동수급체의 완료 프로젝트 수를 중복 없이 센다. 구성원 A가 낸 프로젝트는 가·나·다, B는 나·다·라이다. 인정하는 서로 다른 프로젝트 수는?

단순 프로젝트 수의 중복 배제만 묻고 실제 지분별 실적인정방식은 다루지 않습니다.

  1. 4개이다.
  2. 2개이다.
  3. 6개이다.
  4. 3개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합집합은 가·나·다·라로 4개입니다. 동일 사업의 증빙이 여러 구성원에게 있어도 문제에서 정한 중복 없는 사업 수와 증명서 수는 다릅니다.

선지별 해설

  • ① 4개이다. — 합집합은 가·나·다·라로 4개입니다. 동일 사업의 증빙이 여러 구성원에게 있어도 문제에서 정한 중복 없는 사업 수와 증명서 수는 다릅니다.
  • ② 2개이다. — 공통 프로젝트만 세고 나머지를 누락했습니다.
  • ③ 6개이다. — 두 구성원의 공통 프로젝트를 중복 집계했습니다.
  • ④ 3개이다. — 한 구성원의 목록만 반영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25, 226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25, 226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실적 증명서 수와 중복 없는 사업 수

중복 없는 프로젝트 수는 제출한 서류의 장수나 구성원별 목록의 단순 합계와 다릅니다. 같은 사업이 두 목록에 있으면 하나의 사업으로 세는 합집합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 문항에서는 가·나·다와 나·다·라가 각각 주어졌으므로 공통 항목인 나·다를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합집합은 가·나·다·라의 4개이며, 계산으로는 3개＋3개−공통 2개＝4개입니다. 공통 사업만 세면 2개로 과소 집계되고, 모두 더하면 6개로 과대 집계됩니다. 다만 이는 가상 규칙에 따른 사업 수 계산이며 실제 공동수급 실적의 지분별 인정금액이나 자격요건까지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8.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되었다. 교재가 설명하는 후속 처리의 방향으로 적절한 것은?

  1. 기술기준에 미달한 업체를 별도 검토 없이 적격자로 바꾸어 계약한다.
  2. 적용 기준에 따른 재공고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요구조건과 결렬 원인도 점검한다.
  3. 결렬 사실을 지우고 첫 업체와 합의한 것으로 평가기록을 변경한다.
  4.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와 법적 근거 확인 없이 곧바로 계약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협상적격자 전원과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 등 정해진 후속 절차로 이어집니다. 사업조건의 현실성 검토와 계약방식의 법적 허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기술기준에 미달한 업체를 별도 검토 없이 적격자로 바꾸어 계약한다. — 공고된 적격기준과 후속 절차를 임의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 ② 적용 기준에 따른 재공고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요구조건과 결렬 원인도 점검한다. — 협상적격자 전원과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 등 정해진 후속 절차로 이어집니다. 사업조건의 현실성 검토와 계약방식의 법적 허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③ 결렬 사실을 지우고 첫 업체와 합의한 것으로 평가기록을 변경한다. — 실제 절차를 허위 기록하는 것은 허용되는 후속 처리가 아닙니다.
  • ④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와 법적 근거 확인 없이 곧바로 계약한다. — 협상 결렬만으로 임의의 계약방식이 자동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13, 21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13, 21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협상 결렬의 후속 절차와 사업조건 점검

협상이 모두 결렬되었다는 사실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절차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곧 임의의 업체와 원하는 방식으로 계약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재공고 등 적용 기준에 따른 후속 절차를 확인하는 일과, 왜 합의하지 못했는지 사업조건을 분석하는 일을 함께 구분해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구조건의 현실성을 점검할 수는 있지만, 그 필요성이 부적격 업체를 자동으로 적격자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결렬 기록도 실제 사실대로 남겨야 합니다. 이 문항의 방향은 ‘결렬 원인 분석 → 가능한 후속 방식의 근거 확인’이지, 원하는 계약을 위해 평가기록을 뒤집거나 법적 요건을 생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9. 확정 평가표상 낙찰대상은 법인 A이지만 통보서 초안에는 이름이 비슷한 별개 법인 B의 등록번호가 들어갔다. 발송 전에 해야 할 것은?

  1. B가 먼저 수락하면 평가결과를 B로 바꾼다.
  2. 업체명만 맞추고 등록번호는 다른 법인의 것을 유지한다.
  3. 상호가 비슷하므로 둘 중 어느 업체에 통보해도 같다.
  4. 평가대상·사업자 식별정보·승인내용과 통보서를 대조해 잘못된 상대자 표시를 수정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낙찰승인의 내용이 정확한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사업자 식별정보와 공고·평가·승인·계약문서의 연결을 교차 점검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B가 먼저 수락하면 평가결과를 B로 바꾼다. — 오기와 낙찰평가를 뒤집어서는 안 됩니다.
  • ② 업체명만 맞추고 등록번호는 다른 법인의 것을 유지한다. — 여전히 상대자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합니다.
  • ③ 상호가 비슷하므로 둘 중 어느 업체에 통보해도 같다. — 법적 당사자가 다릅니다.
  • ④ 평가대상·사업자 식별정보·승인내용과 통보서를 대조해 잘못된 상대자 표시를 수정한다. — 낙찰승인의 내용이 정확한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사업자 식별정보와 공고·평가·승인·계약문서의 연결을 교차 점검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77, 80, 81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77, 80, 81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업체의 이름보다 정확한 법적 당사자 연결

상호가 비슷하다는 것과 같은 법인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낙찰 통보에서는 평가·승인된 대상과 통보서에 적힌 당사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이름뿐 아니라 사업자 식별정보를 함께 대조하는 이유는 문서가 실제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례는 평가대상 A가 확정됐는데 초안에 별개 법인 B의 등록번호가 들어간 오기입니다. 발송 전에 승인 자료와 통보서를 맞추어 오류를 고쳐야 하며, B의 수락으로 평가결과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선정 결과의 변경’과 ‘선정된 당사자를 정확하게 표시하는 정정’을 구분해 보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0. 평가위원 한 명의 점수가 다른 위원들보다 낮았다. 업체가 점수 차이만으로 그 위원의 부정행위를 확정하려 한다. 적절한 분석은?

  1. 낮은 점수는 어떤 기준에서도 조사할 수 없다.
  2. 점수 분포는 추가 검토의 단서로 보고, 기준 적용·기록·구체적 부정 정황을 확인한다.
  3. 업체가 그 점수를 최고점으로 바꿔 재합산한다.
  4. 평균과 다른 점수는 모두 불법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분포 분석은 이상 여부를 살피는 출발점이지 부정행위의 충분한 증거는 아닙니다. 정해진 극단점수 처리방식과 판단근거, 실제 이해충돌·접촉 여부 등을 분리해 검토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낮은 점수는 어떤 기준에서도 조사할 수 없다. — 근거와 절차의 적정성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 ② 점수 분포는 추가 검토의 단서로 보고, 기준 적용·기록·구체적 부정 정황을 확인한다. — 분포 분석은 이상 여부를 살피는 출발점이지 부정행위의 충분한 증거는 아닙니다. 정해진 극단점수 처리방식과 판단근거, 실제 이해충돌·접촉 여부 등을 분리해 검토합니다.
  • ③ 업체가 그 점수를 최고점으로 바꿔 재합산한다. — 공식 절차 없이 자의적으로 점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④ 평균과 다른 점수는 모두 불법이다. — 평가점수의 차이만으로 위법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10, 211, 23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10, 211, 23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이상한 점수는 조사 단서이지 부정의 확정 증거가 아닙니다

점수 분포에서 눈에 띄는 차이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지 살피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위원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 평가기준 위반이나 부정행위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점수 차이라는 관찰과 그 차이가 생긴 원인에 대한 결론을 구별해야 합니다.

검토할 때에는 해당 항목의 판단기록, 정해진 극단점수 처리방식, 구체적인 이해충돌·접촉 정황 등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반대로 점수 차이가 단서라는 이유만으로 검토 자체를 금지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업체가 임의로 최고점으로 바꾸는 대신, 근거와 절차에 따라 오류나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공공조달관리사 · 공공계약관리

51. 장비 계약은 “기관의 지정 창고 인도 전 운송·보관 위험은 공급자, 적법한 인도 후 보관 위험은 기관이 부담한다”고 유효하게 정했다. 담당자가 이 조항을 계약 검토표에 분류할 때 적절한 항목은?

해당 위험배분 약정의 유효성은 인정되며, 개별 법률의 위험부담 기본규칙을 일반화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1. 소유권 이전과 관계없이 모든 위험을 영구히 공급자에게 두는 조항
  2. 이행 과정의 사고 위험을 시점·구간별로 배분하는 조항
  3. 입찰 참가업체의 순위를 결정하는 낙찰배점 조항
  4. 일정한 사고가 나면 책임 심사 없이 계약을 소급 무효로 하는 조항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계약은 통제 가능성·인도 시점 등에 따라 위험을 배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고 처리는 약정 내용과 귀책사유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 사례는 주어진 조항의 기능을 묻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소유권 이전과 관계없이 모든 위험을 영구히 공급자에게 두는 조항 — 지문은 인도 전후로 부담 주체를 구분합니다.
  • ② 이행 과정의 사고 위험을 시점·구간별로 배분하는 조항 — 계약은 통제 가능성·인도 시점 등에 따라 위험을 배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고 처리는 약정 내용과 귀책사유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 사례는 주어진 조항의 기능을 묻습니다.
  • ③ 입찰 참가업체의 순위를 결정하는 낙찰배점 조항 — 계약 이행 중 위험 부담을 정한 것이지 낙찰 순위를 정한 것이 아닙니다.
  • ④ 일정한 사고가 나면 책임 심사 없이 계약을 소급 무효로 하는 조항 — 위험 부담 조항을 곧바로 계약 무효 조항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위험배분은 사고가 난 시점과 구간을 구분합니다

위험배분 조항은 계약 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부담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지문은 지정 창고에 적법하게 인도하기 전의 운송·보관과 인도 후 보관을 구분합니다. 따라서 공급자 또는 기관 한쪽이 모든 시점의 위험을 계속 부담한다는 조항이 아닙니다.

실제 사고가 생기면 언제 어느 구간에서 발생했는지, 인도가 완료됐는지, 약정과 귀책사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을 배분한 것과 계약 자체를 무효로 정한 것도 다릅니다. 여기서는 약정이 유효하다는 전제로 기능을 분류하며, 모든 계약의 위험이 소유권이나 인도 시점에 같은 방식으로 이전된다고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2. 하루에 조립 12대, 성능시험 8대, 포장 15대를 처리할 수 있다. 모든 제품은 세 공정을 거쳐야 하고 시험설비 추가나 외주 없이 안정적으로 반복 생산한다. 하루 완성품 출하능력을 늘리려면 먼저 검토할 병목은?

가상 생산모형이며 재작업·가동 중단·초기 재공품 변동은 없습니다.

  1. 하루 12대를 처리하는 조립 공정
  2. 하루 8대 처리 가능한 성능시험 공정
  3. 세 공정의 평균인 약 11.7대를 새로운 병목으로 본다.
  4. 하루 15대를 처리하는 포장 공정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계획상 자원은 공정별 처리능력과 선후관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지문의 정상·반복 조건에서는 가장 낮은 시험 처리능력이 통과량을 제한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하루 12대를 처리하는 조립 공정 — 조립능력을 더 늘려도 시험능력이 그대로이면 완성 출하가 제한됩니다.
  • ② 하루 8대 처리 가능한 성능시험 공정 — 계획상 자원은 공정별 처리능력과 선후관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지문의 정상·반복 조건에서는 가장 낮은 시험 처리능력이 통과량을 제한합니다.
  • ③ 세 공정의 평균인 약 11.7대를 새로운 병목으로 본다. — 직렬 공정의 안정적 통과량은 단순 평균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 ④ 하루 15대를 처리하는 포장 공정 — 현재 포장은 시험 공정보다 여유가 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3, 1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3, 1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직렬 공정의 처리량을 제한하는 병목

모든 제품이 순서대로 통과해야 하는 공정에서는 가장 처리능력이 낮은 단계가 안정적인 완성품 생산량을 제한합니다. 앞 공정이 더 많이 생산해도 다음 공정이 소화하지 못하면 그것이 곧바로 출하량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병목은 전체 흐름을 제한하는 지점을 뜻합니다.

지문에서 조립 12대·시험 8대·포장 15대이므로 현재의 병목은 성능시험입니다. 합계나 평균이 아니라 각 제품이 세 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핵심입니다. 시험능력을 개선한 뒤에는 다른 공정이 새 제한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한 공정의 능력만 끝없이 늘리면 된다는 뜻으로 확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3. 교재가 설명하는 물가변동 조정 원칙을 적용하는 계약이다. 첫 조정에 지수조정률을 적용했는데 두 번째 조정에서는 업체에 더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품목조정률로 바꾸려 한다. 적절한 검토는?

교재가 제시한 조정방식 유지 원칙을 묻습니다. 예외 적용 여부와 현행 예규 전체의 최종 검토는 별도입니다.

  1. 두 방식의 조정액을 모두 더해 지급한다.
  2. 유리한 결과만을 이유로 방식을 바꾸지 않고 기적용한 조정방식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3. 매번 업체에 가장 유리한 방식을 골라야 동일한 이익이 보장된다.
  4. 이전 조정이 지수방식이었으므로 이후에는 물가변동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교재는 계약서에 정했거나 최초 조정에서 적용한 방식을 이행 중 임의로 바꾸지 않도록 설명합니다. 반복 조정 시에는 같은 방법으로 요건과 대상금액을 확인해야 비교 가능성이 유지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두 방식의 조정액을 모두 더해 지급한다. — 동일 물가변동을 중복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 ② 유리한 결과만을 이유로 방식을 바꾸지 않고 기적용한 조정방식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 교재는 계약서에 정했거나 최초 조정에서 적용한 방식을 이행 중 임의로 바꾸지 않도록 설명합니다. 반복 조정 시에는 같은 방법으로 요건과 대상금액을 확인해야 비교 가능성이 유지됩니다.
  • ③ 매번 업체에 가장 유리한 방식을 골라야 동일한 이익이 보장된다. — 교재는 조정방식의 임의 변경이 일관성을 해치고 일방에게 유리하게 운영될 우려를 설명합니다.
  • ④ 이전 조정이 지수방식이었으므로 이후에는 물가변동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 방식의 일관성과 추가 조정 요건의 검토는 다른 문제입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1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1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물가변동 조정방식의 일관성과 추가 조정 요건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은 물가변동을 반영하는 계산방식의 구분입니다. 이 문항은 계약서에 정했거나 처음 적용한 방식을 이행 중 유리한 결과에 따라 임의로 바꾸지 않는다는 교재의 원칙을 전제로 합니다. 두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동시에 더하는 것도 같은 변동을 중복 반영하는 문제가 됩니다.

방식을 유지한다는 것과 이후 조정을 금지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추가 조정에서는 적용하던 방식 아래 새로운 조정 요건과 대상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을 계속 쓰는가’와 ‘이번에도 조정할 요건이 충족되는가’를 구별하시면 됩니다. 실제 계약의 예외나 현행 예규 전체에 대한 결론은 이 설명의 범위가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4. 계약담당자가 공급자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뒤 “해지했으니 입찰참가자격 제한도 같은 통지로 자동 확정된다”고 보고했다. 적절한 검토는?

  1. 계약 해지가 적법하면 손해·보증·제재의 모든 검토가 끝난다.
  2. 계약 해지의 효력과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별도 요건·처분 절차를 구분한다.
  3.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검토하면 이미 발생한 계약상 청구권은 소멸한다.
  4. 사법상 계약 해지를 통지하면 행정제재 기간도 자동 결정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계약관계 정리와 행정상 제재는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지 사실이 제재 검토의 계기가 될 수 있어도 그 자체가 모든 처분 절차를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계약 해지가 적법하면 손해·보증·제재의 모든 검토가 끝난다. — 사후조치별 요건과 범위를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 ② 계약 해지의 효력과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별도 요건·처분 절차를 구분한다. — 계약관계 정리와 행정상 제재는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지 사실이 제재 검토의 계기가 될 수 있어도 그 자체가 모든 처분 절차를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 ③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검토하면 이미 발생한 계약상 청구권은 소멸한다. — 행정제재 검토가 계약상 청구권을 자동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 ④ 사법상 계약 해지를 통지하면 행정제재 기간도 자동 결정된다. — 계약 종료와 제재처분은 근거와 절차가 다릅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45, 46, 5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45, 46, 5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계약 해지와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다른 조치입니다

계약 해지는 해당 계약관계를 정리하는 문제이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일정한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의 문제입니다. 같은 불이행에서 출발할 수 있지만 효력·요건·권한·절차가 모두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 통지라는 한 행위가 다른 조치의 절차까지 대신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계약 해지가 이루어졌더라도 참가자격 제한의 별도 요건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이나 보증금 처리도 각각 검토할 대상입니다. 여러 조치가 관련된다는 것과 하나를 하면 나머지가 자동 확정되거나 소멸한다는 것은 다르므로, 조치별 근거와 범위를 나누어 정리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5. 불이행으로 발생한 대체 조달 추가비 300만 원이 손해목록 A에 적혀 있다. 같은 지출 영수증 300만 원을 목록 B의 긴급구매비에도 다시 넣었다. 다른 손해가 없는 상황에서 금액 검토로 적절한 것은?

두 항목은 동일한 영수증의 동일 지출이고 별도 손해나 약정 위약금은 없습니다.

  1. 항목명이 다르므로 600만 원 전부를 독립 손해로 합산한다.
  2. 중복 기재가 하나 있으면 실제 발생한 손해도 전부 0원으로 본다.
  3. 기관이 지출했으므로 원인과 관계없이 모두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한다.
  4. 같은 지출인지 대조하여 중복 부분을 제거하고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를 확인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손해배상 자료는 발생 사실·원인·금액을 연결하고 동일 손해를 이중 집계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문의 300만 원은 손해 산정에 관한 가상 지출이며 별도의 위약금·제재금 문제가 아닙니다.

선지별 해설

  • ① 항목명이 다르므로 600만 원 전부를 독립 손해로 합산한다. — 서로 다른 명칭이 동일 지출을 별개의 손해로 바꾸지 않습니다.
  • ② 중복 기재가 하나 있으면 실제 발생한 손해도 전부 0원으로 본다. — 중복 제거와 실제 손해의 인정은 구분됩니다.
  • ③ 기관이 지출했으므로 원인과 관계없이 모두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한다. — 불이행과의 인과관계 및 손해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④ 같은 지출인지 대조하여 중복 부분을 제거하고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를 확인한다. — 손해배상 자료는 발생 사실·원인·금액을 연결하고 동일 손해를 이중 집계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문의 300만 원은 손해 산정에 관한 가상 지출이며 별도의 위약금·제재금 문제가 아닙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48, 49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48, 49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손해 항목의 이름보다 실제 지출의 동일성

손해목록을 합산할 때는 항목 이름이 다른지만 볼 것이 아니라 같은 지출을 가리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체 조달 추가비와 긴급구매비가 동일 영수증의 같은 금액이라면 두 번의 별도 손해가 아니라 하나의 지출입니다. 문서를 분류하는 명칭이 경제적 손해의 수를 늘리지는 않습니다.

지문의 300만 원을 두 목록에 적었어도 중복을 제거하면 확인할 실제 지출은 한 번의 300만 원입니다. 그렇다고 중복이 있다는 이유로 그 지출 자체를 0원으로 없애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배상청구 범위는 발생 사실과 불이행의 인과관계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영수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액 책임을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6. 동일 업체가 ㉠ 계약상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와 ㉡ 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취소 요구를 함께 제기하려 한다. 절차 선택의 출발점으로 적절한 것은?

  1. ㉠ 계약상 채권 분쟁과 ㉡ 행정처분 불복의 성격을 구분하여 관할·절차를 검토한다.
  2. 상대방이 공공기관이면 두 쟁점 모두 같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이다.
  3. 대금 청구서를 접수하면 제재처분의 불복기간도 자동 연장된다.
  4. 한 계약에서 시작된 분쟁이므로 어느 한 청구만 제기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청구 대상과 법적 성격이 절차를 가릅니다. 실제 관할과 청구 형태는 해당 계약·처분 및 적용법을 확인해야 하며, 동일 사건에서 파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절차로 합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 계약상 채권 분쟁과 ㉡ 행정처분 불복의 성격을 구분하여 관할·절차를 검토한다. — 청구 대상과 법적 성격이 절차를 가릅니다. 실제 관할과 청구 형태는 해당 계약·처분 및 적용법을 확인해야 하며, 동일 사건에서 파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절차로 합치지 않습니다.
  • ② 상대방이 공공기관이면 두 쟁점 모두 같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이다. — 공공기관이 당사자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분쟁이 행정처분 다툼이 되지는 않습니다.
  • ③ 대금 청구서를 접수하면 제재처분의 불복기간도 자동 연장된다. — 서로 다른 절차의 기한에 자동 연장 효과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 ④ 한 계약에서 시작된 분쟁이므로 어느 한 청구만 제기할 수 있다. — 관련된 사실관계와 청구권·처분의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50, 51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50, 51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분쟁 절차는 상대방의 명칭보다 청구 대상을 봅니다

같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더라도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전자는 계약상 채권에 관한 다툼이고 후자는 처분에 대한 불복이라는 구분에서 출발합니다. 사실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의 법적 성격까지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각 청구에서 무엇을 지급받거나 취소하려는지 밝힌 다음 해당 계약·처분과 적용법에 따라 관할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금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다른 처분의 불복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설명은 절차 선택의 출발점을 정리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관할이나 제소기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7. 계약은 핵심기능 전수시험을 요구한다. 현장 담당자가 검사 편의를 위해 몇 개만 시험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검사 면제·방법 변경에 대한 권한 있는 결정은 없다. 적절한 판단은?

  1. 납기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면 담당자 의견만으로 검사조건을 변경한다.
  2. 표본 하나가 정상이라면 전수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기록한다.
  3. 편의상 의견만으로 전수시험 의무를 표본시험으로 바꿔 처리하지 않는다.
  4. 계약상대자가 동의하면 기관의 내부 권한 확인은 필요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검사방식은 계약과 적용 규정에 맞아야 합니다. 실제 검사 범위를 줄일 필요가 있으면 적법한 근거·권한·변경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기록도 실제 수행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납기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면 담당자 의견만으로 검사조건을 변경한다. — 기한 준수 목적이 계약조건 변경 권한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② 표본 하나가 정상이라면 전수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기록한다. — 실시한 검사와 기록이 달라집니다.
  • ③ 편의상 의견만으로 전수시험 의무를 표본시험으로 바꿔 처리하지 않는다. — 검사방식은 계약과 적용 규정에 맞아야 합니다. 실제 검사 범위를 줄일 필요가 있으면 적법한 근거·권한·변경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기록도 실제 수행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 ④ 계약상대자가 동의하면 기관의 내부 권한 확인은 필요 없다. — 상대방의 동의만으로 기관 담당자의 권한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57, 71, 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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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검사방법 변경의 필요성과 변경 권한

전수시험은 검사대상 전체를 확인하는 방식이고 표본시험은 그 일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두 방법은 검사 범위가 다르므로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계약이 전수시험을 요구한다면 방법을 줄일 필요성과 실제 변경이 허용되는지를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는 권한 있는 면제·변경 결정이 없습니다. 담당자의 의견이나 공급자의 동의만으로 전수시험 의무를 표본시험으로 바꾸어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일부만 시험했다면 기록도 그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납기 준수라는 목적은 검사조건 변경의 근거·권한·절차를 대신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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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공급중단 위험 X와 Y의 발생확률과 중단 하루당 영향은 같다. X는 복구까지 1일, Y는 5일이 걸릴 것으로 분석되었고 다른 영향 차이는 없다. 두 위험을 “확률과 하루 피해가 같으므로 동일하다”고 평가했다. 보완할 판단요소는?

1일과 5일은 가상 예측이며 지속기간 이외의 조건은 같습니다.

  1. 복구기간은 위험이 실제 발생한 뒤에만 생각할 수 있어 계획에 쓸 수 없다.
  2. 하루당 영향이 같으면 계약기간 전체가 자동 연장된다.
  3. 발생확률이 같으면 복구기간 자료를 평가에서 제거한다.
  4. 중단의 지속기간을 반영해 누적 영향을 비교해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교재는 위험 정도를 분석하는 요소로 발생확률·지속기간·영향도를 제시합니다. 하루당 피해만 비교하면 더 오래 지속되는 중단의 영향을 누락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복구기간은 위험이 실제 발생한 뒤에만 생각할 수 있어 계획에 쓸 수 없다. — 예상 지속기간은 사전 위험 분석과 대응 준비의 요소입니다.
  • ② 하루당 영향이 같으면 계약기간 전체가 자동 연장된다. — 위험 분석 자료와 계약기한 변경의 효력은 별개입니다.
  • ③ 발생확률이 같으면 복구기간 자료를 평가에서 제거한다. — 같은 하루당 영향도 지속기간에 따라 누적 결과가 달라집니다.
  • ④ 중단의 지속기간을 반영해 누적 영향을 비교해야 한다. — 교재는 위험 정도를 분석하는 요소로 발생확률·지속기간·영향도를 제시합니다. 하루당 피해만 비교하면 더 오래 지속되는 중단의 영향을 누락할 수 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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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위험의 지속기간이 누적 영향에 미치는 효과

위험을 분석할 때 발생확률과 하루당 피해만 같다고 해서 전체 영향도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단이 얼마나 오래 계속되는지가 누적 피해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상 복구기간은 사고가 일어난 뒤의 기록뿐 아니라 사전 대응계획을 세우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이 문항에서는 다른 차이 없이 X는 1일, Y는 5일이 걸린다고 정했습니다. 하루당 영향이 같다면 Y의 누적 중단 영향을 더 크게 보아야 하며, 일정한 하루 피해를 단순 합산하는 모형에서는 기간을 곱해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분석이 계약기한을 자동 연장하거나 실제 배상액을 확정하는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9. 분할 납품 계약의 이번 청구 목록에 이미 지난달 지급한 일련번호 101~110 제품이 다시 포함되어 있다. 업체는 이번 청구서 번호가 새롭다고 설명한다. 적절한 검토는?

  1. 전체 납품이 끝나기 전에는 기지급 내역과 비교할 수 없다.
  2. 청구서 번호뿐 아니라 납품물·검사·기지급 내역을 연결해 중복분을 확인한다.
  3. 새 청구서 번호가 있으면 기존 납품분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4. 중복 가능성이 있으면 적법하게 새로 납품한 물품도 영구 미지급 처리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대금관리는 계약금액·납품물·검사·청구·지급의 연결 기록을 필요로 합니다. 청구서의 고유 번호만이 아니라 실제 이행 대상의 중복 여부를 확인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전체 납품이 끝나기 전에는 기지급 내역과 비교할 수 없다. — 분할 지급 단계마다 누적 이력의 대조가 필요합니다.
  • ② 청구서 번호뿐 아니라 납품물·검사·기지급 내역을 연결해 중복분을 확인한다. — 대금관리는 계약금액·납품물·검사·청구·지급의 연결 기록을 필요로 합니다. 청구서의 고유 번호만이 아니라 실제 이행 대상의 중복 여부를 확인합니다.
  • ③ 새 청구서 번호가 있으면 기존 납품분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 문서 번호 변경은 별도 공급이나 새로운 대가를 뜻하지 않습니다.
  • ④ 중복 가능성이 있으면 적법하게 새로 납품한 물품도 영구 미지급 처리한다. — 중복 부분과 적법한 신규 청구를 구분해야 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73, 74, 75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73, 74, 75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청구서 번호가 달라도 납품 대상은 중복될 수 있습니다

청구서의 고유 번호는 문서를 식별하지만 그 문서가 요구하는 대금이 새로운 거래인지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분할 납품에서는 같은 제품이 여러 청구서에 반복되어 들어가는지를 실제 납품물과 대조해야 합니다. 지문의 일련번호는 물품 단위의 중복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101~110 제품의 납품·검사·지난달 지급 기록을 이번 청구와 연결하면 같은 이행분을 다시 청구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복 부분은 구분하되 적법한 신규 납품분까지 일괄적으로 영구 미지급 처리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문서 수가 아니라 어떤 물품의 어떤 이행에 대해 이미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0. 적용 계약은 하자 시 보수 또는 대체납품 등의 조치를 정하고 있다. 조치 A는 기존 장비의 결함 부품을 수리하여 적합하게 만드는 것이고, B는 결함 장비 대신 적합한 새 장비를 공급하는 것이다. 바른 구별은?

  1. A는 계약보증금 반환, B는 입찰 취소이다.
  2. A와 B는 모두 가격을 깎고 결함품을 그대로 쓰는 감액 처리이다.
  3. B는 제품이 새것이므로 별도 규격 확인이 언제나 면제된다.
  4. A는 하자보수, B는 대체납품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교재는 하자보수, 대체납품, 물품대금 반환·감액 등 대응수단을 구별합니다. 어떤 수단을 적용할지는 하자 내용과 계약조건을 보되, 실제 조치가 무엇인지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A는 계약보증금 반환, B는 입찰 취소이다. — 두 조치 모두 실제 하자 목적물을 처리하는 방식이지 보증금 반환이나 입찰 취소가 아닙니다.
  • ② A와 B는 모두 가격을 깎고 결함품을 그대로 쓰는 감액 처리이다. — 보수·대체와 감액은 서로 다른 대응입니다.
  • ③ B는 제품이 새것이므로 별도 규격 확인이 언제나 면제된다. — 대체물도 계약상 적합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④ A는 하자보수, B는 대체납품이다. — 교재는 하자보수, 대체납품, 물품대금 반환·감액 등 대응수단을 구별합니다. 어떤 수단을 적용할지는 하자 내용과 계약조건을 보되, 실제 조치가 무엇인지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79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79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하자보수·대체납품·감액의 차이

하자보수는 기존 목적물의 결함을 고쳐 적합하게 만드는 것이고, 대체납품은 그 목적물 대신 적합한 다른 물품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감액은 대금의 조정에 관한 방식이므로 물품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조치와 구별됩니다. 명칭보다 실제로 무엇을 바꾸는지를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A는 기존 장비를 수리하므로 하자보수, B는 적합한 새 장비를 공급하므로 대체납품입니다. 새 제품이라는 사실만으로 계약 규격 확인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대응수단을 요구할 수 있는지와 완료로 인정할지는 하자 내용·계약조건을 따로 확인하되, 기록에는 실제 수행한 조치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1. 공고문이 “계약특수조건은 별도 자료 참조”라고만 적고 자료의 열람·교부 경로를 제공하지 않는다. 입찰자가 계약조건을 파악할 수 있게 하려면?

  1. 자료가 기관 내부에 존재하기만 하면 참가자 접근 경로는 필요 없다.
  2. 조건문서는 낙찰자에게만 처음 공개하면 충분하다.
  3. 적용할 조건문서의 식별정보와 실제 접근 가능한 열람·교부 경로를 공고에 연결한다.
  4. 공고 제목을 길게 작성하면 별도 조건문서의 열람을 대신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공고에는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문서가 있다는 표시와 참가자가 실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를 구별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자료가 기관 내부에 존재하기만 하면 참가자 접근 경로는 필요 없다. — 외부 입찰자가 계약조건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② 조건문서는 낙찰자에게만 처음 공개하면 충분하다. — 계약조건은 입찰가격과 참여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③ 적용할 조건문서의 식별정보와 실제 접근 가능한 열람·교부 경로를 공고에 연결한다. — 공고에는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문서가 있다는 표시와 참가자가 실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를 구별해야 합니다.
  • ④ 공고 제목을 길게 작성하면 별도 조건문서의 열람을 대신한다. — 제목 길이는 구체적 조건의 확인 가능성과 다릅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03, 10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03, 10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조건문서의 존재와 실제 열람 가능성

계약조건이 기관 내부에 있다는 것과 입찰자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과업과 특수조건은 참가 여부·가격·이행계획의 전제가 되므로, 참조한다는 문구만으로 필요한 정보를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문서를 특정할 정보와 실제 접근 경로가 함께 필요합니다.

따라서 적용 문서의 제목·버전 등 식별정보와 열람·교부 방법을 공고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낙찰 후 처음 내용을 보여 주면 입찰 단계의 판단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 문항의 핵심은 제목이나 공고 분량이 아니라, 참가자가 같은 유효 조건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인지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2. 기관이 장비 낙찰가격 비교에 구입가격과 전력비를 함께 반영하려 한다. 업체들이 견적을 낸 뒤 특정 업체에 유리한 사용시간과 전력단가를 선택하려 한다. 적절한 방식은?

  1. 평가에 사용할 운영기간·사용조건·단가와 계산방법을 사전에 명확히 하고 동일하게 적용한다.
  2. 전력비는 미래 비용이므로 어떤 가정을 써도 평가 순위에 문제가 없다.
  3. 최저 구입가격 업체만 운영비를 0원으로 평가한다.
  4. 실제 계산은 개찰 후 정하되 종합평가라는 명칭만 미리 공고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운영비를 포함한 비교는 계산 전제와 자료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이 문항은 생애주기비용의 단순 합계가 아니라 낙찰평가 조건을 사전에 공정하게 정하는 문제입니다.

선지별 해설

  • ① 평가에 사용할 운영기간·사용조건·단가와 계산방법을 사전에 명확히 하고 동일하게 적용한다. — 운영비를 포함한 비교는 계산 전제와 자료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이 문항은 생애주기비용의 단순 합계가 아니라 낙찰평가 조건을 사전에 공정하게 정하는 문제입니다.
  • ② 전력비는 미래 비용이므로 어떤 가정을 써도 평가 순위에 문제가 없다. — 가정의 차이는 낙찰 순위를 바꿀 수 있습니다.
  • ③ 최저 구입가격 업체만 운영비를 0원으로 평가한다. — 동일한 비교조건을 적용하지 않은 처리입니다.
  • ④ 실제 계산은 개찰 후 정하되 종합평가라는 명칭만 미리 공고한다. — 중요한 평가방법과 가정의 예측 가능성이 부족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43, 14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43, 14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운영비 비교의 전제는 평가 전에 정해야 합니다

구입가격과 전력비를 함께 비교하려면 어떤 기간·사용시간·단가로 계산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같은 장비도 이러한 전제에 따라 운영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숫자를 합산하는 공식만으로 공정한 비교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입력 자료와 계산조건의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견적을 확인한 뒤 특정 업체에 유리한 전제를 고르면 처음부터 같은 조건으로 경쟁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평가방법과 주요 가정을 사전에 명확히 하고 각 업체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종합평가’라는 이름만 공고하는 것과 실제 계산방법을 예측 가능하게 제시하는 것은 구별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3. 전자 견적 절차가 서로 다른 업체 2인 이상의 견적을 요구한다. 담당자는 A업체가 제출한 최초 견적과 수정 견적 두 파일을 근거로 “2인 이상 견적 확보”라고 기록했다. B 등 다른 업체의 견적은 없다. 적절한 검토는?

이 사례에는 2인 이상 견적 요건의 면제·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문서가 두 개여도 제출자는 A 한 업체이므로 2인 이상의 견적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
  2. 같은 업체라도 파일명이 다르면 각각 다른 견적 제출자로 센다.
  3. 수정 견적이 더 저렴하면 제출자 수 요건도 자동 충족한다.
  4. 최초 견적과 수정 견적을 서로 경쟁한 두 업체 가격으로 순위를 매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견적서의 제출 주체 수와 파일 수는 구분해야 합니다. 요건 미충족 뒤의 재안내나 다른 절차 적용 여부는 별도 규정과 사정을 확인할 사항이며, 이 문항은 충족 여부만 묻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문서가 두 개여도 제출자는 A 한 업체이므로 2인 이상의 견적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 — 견적서의 제출 주체 수와 파일 수는 구분해야 합니다. 요건 미충족 뒤의 재안내나 다른 절차 적용 여부는 별도 규정과 사정을 확인할 사항이며, 이 문항은 충족 여부만 묻습니다.
  • ② 같은 업체라도 파일명이 다르면 각각 다른 견적 제출자로 센다. — 제출자의 수와 전자문서의 수를 혼동했습니다.
  • ③ 수정 견적이 더 저렴하면 제출자 수 요건도 자동 충족한다. — 가격 변화가 제출자 수를 늘리지 않습니다.
  • ④ 최초 견적과 수정 견적을 서로 경쟁한 두 업체 가격으로 순위를 매긴다. — 동일 업체의 수정 이력은 업체 간 비교와 다릅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13, 11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13, 11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견적 제출자 수와 문서 수의 구별

‘2인 이상의 견적’이라는 조건에서 세는 단위는 제출한 업체이지 파일의 개수가 아닙니다. 한 업체가 최초 견적을 수정하면 자료는 여러 개 남을 수 있지만 독립된 제출자가 추가된 것은 아닙니다. 가격이 달라졌다는 사실도 제출 주체의 수를 바꾸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면제·특례 없이 서로 다른 업체 2인 이상을 요구하는데 A의 문서만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수정 견적 두 개로 요건이 충족됐다고 기록할 수 없습니다. 이후 재안내나 다른 처리방식이 가능한지는 별도의 규정과 사정을 확인해야 하므로, 이 문항에서는 요건 미충족이라는 판단과 후속 조치의 선택을 구별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4. 품질관리 활동 ㉠ 구매규격의 적정성 검토, ㉡ 생산 중 공정 품질점검, ㉢ 납품 후 불량 신고와 대체 조치를 배치하려 한다. 적절한 연결은?

  1. ㉠ 사전 예방, ㉡ 이행 중 관리, ㉢ 사후관리
  2. ㉢을 했으면 ㉠과 ㉡의 누락은 항상 문제되지 않는다.
  3. ㉠ 사후관리, ㉡ 입찰서 제출, ㉢ 사전규격 공개
  4. 세 활동 모두 최종 대금 지급만을 뜻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공공조달 품질관리는 특정한 검사 시점 하나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구매 준비, 계약 이행, 납품 및 사후관리 단계에 서로 다른 예방·확인·개선 활동을 배치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 사전 예방, ㉡ 이행 중 관리, ㉢ 사후관리 — 공공조달 품질관리는 특정한 검사 시점 하나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구매 준비, 계약 이행, 납품 및 사후관리 단계에 서로 다른 예방·확인·개선 활동을 배치합니다.
  • ② ㉢을 했으면 ㉠과 ㉡의 누락은 항상 문제되지 않는다. — 사후 보완이 사전·공정 관리의 필요성을 없애지 않습니다.
  • ③ ㉠ 사후관리, ㉡ 입찰서 제출, ㉢ 사전규격 공개 — 활동이 수행되는 시점과 목적이 맞지 않습니다.
  • ④ 세 활동 모두 최종 대금 지급만을 뜻한다. — 규격·공정·사후 품질 활동을 지급업무로 잘못 묶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338, 339, 3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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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품질관리는 납품검사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품질관리는 구매 준비부터 이행과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활동을 배치하는 관점입니다. 규격 검토는 잘못된 요구를 줄이는 사전 예방, 생산 중 점검은 이행과정 관리, 납품 후 불량 신고·대체는 사용 단계의 문제 대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같은 품질 목적 아래 역할이 다릅니다.

사후 대체를 잘했다고 해서 사전규격이나 공정관리의 누락이 언제나 문제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각 단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와 대응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험에서는 활동이 언제 이루어지는지와 무엇을 예방·확인·개선하려는지를 함께 보고, 모든 품질업무를 최종 지급이나 한 번의 검사로 축소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5. 가상 물품계약은 장비 40대에 대당 25만 원이다. 적법한 변경계약으로 수량을 34대로 줄이고 단가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른 항목·세금 차이는 없다. 변경 후 계약금액은?

수량 변경과 단가 유지가 유효하게 합의된 가상 사례입니다.

  1. 625만 원
  2. 850만 원
  3. 150만 원
  4. 1,000만 원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변경 수량 34대×25만 원=850만 원입니다. 이 문항은 유효하게 합의된 수량·단가 조건의 반영을 묻고, 모든 수량 변경에서 단가가 반드시 유지된다는 법정 규칙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625만 원 — 주어진 변경 수량과 단가의 곱에 맞지 않습니다.
  • ② 850만 원 — 변경 수량 34대×25만 원=850만 원입니다. 이 문항은 유효하게 합의된 수량·단가 조건의 반영을 묻고, 모든 수량 변경에서 단가가 반드시 유지된다는 법정 규칙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 ③ 150만 원 — 이는 줄어든 6대의 금액이며 변경 후 총액은 아닙니다.
  • ④ 1,000만 원 — 당초 수량 40대를 계속 적용한 값입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7, 18, 150, 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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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변경 후 총액과 감액분을 구분하는 계산

수량에 단가를 곱하는 계산에서도 당초 총액, 줄어든 금액, 변경 후 총액은 서로 다른 값입니다. 질문이 어느 값을 요구하는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이 문항은 단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적법하게 합의했다는 조건이 있어 변경 수량에 같은 단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초 금액은 40대×25만 원＝1,000만 원이고, 감소한 6대의 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변경 후 총액은 34대×25만 원＝850만 원으로, 당초 총액에서 감액분을 빼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는 지문에 정한 합의조건의 계산이지 모든 실제 수량 변경에서 단가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일반 규칙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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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가상 점검 공고는 “12개 시설에 시설별 4회 점검, 점검 1회는 시설 1곳 방문”으로 과업량을 정했다. 제안가격을 산정할 때 반영할 총 점검 횟수는?

시설 수와 횟수는 가상이며 현장 간 이동비 등 추가비용을 묻지 않는다.

  1. 48회
  2. 12회
  3. 4회
  4. 16회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공고의 과업량은 대상 수와 반복 횟수의 단위를 함께 읽어야 한다. 시설별 4회를 12개 시설에 수행하므로 총 48회의 시설 방문 점검이다.

선지별 해설

  • ① 48회 — 공고의 과업량은 대상 수와 반복 횟수의 단위를 함께 읽어야 한다. 시설별 4회를 12개 시설에 수행하므로 총 48회의 시설 방문 점검이다.
  • ② 12회 — 시설 수만 세고 시설별 반복 횟수를 빠뜨렸다.
  • ③ 4회 — 한 시설의 횟수를 전체 과업량으로 보았다.
  • ④ 16회 — 시설 수와 회수를 곱하지 않고 더하였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76, 177, 1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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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과업량 계산에서는 대상 수와 반복 단위를 읽습니다

용역의 과업량은 대상이 몇 개인지와 각 대상에서 몇 번 수행하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전체 4회’인지 ‘시설별 4회’인지에 따라 필요한 수행량이 달라집니다. 단위를 함께 적으면 시설 수와 회수를 더하거나 한 시설의 횟수를 전체로 오해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문은 점검 1회를 시설 한 곳 방문으로 정의했으므로 12개 시설×시설별 4회＝총 48회의 방문 점검입니다. 같은 일정에 여러 시설을 방문할 수 있는지, 이동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48회를 작업일수나 출장 횟수로 바로 바꾸지 않고, 문제에서 정한 과업 단위의 총량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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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제안서가 비용 절감을 장점으로 내세우지만 계산 근거는 필수 보안점검과 정기교육을 빼는 것이다. 검토 의견으로 적절한 것은?

  1. 총액이 낮아졌으면 과업 누락도 언제나 적정한 원가 절감이다.
  2. 필수 과업을 유지하면서 얻는 효율화와 의무 누락으로 낮아진 비용을 구별한다.
  3. 원가절감 항목이 있으면 어떤 개선안도 제안할 수 없다.
  4. 필수 업무가 빠졌어도 제안서 표지에 “전 범위”라고 쓰면 충족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원가절감의 적정성은 요구하는 서비스를 확보한다는 전제에서 평가한다. 과업 삭제를 효율 향상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총액이 낮아졌으면 과업 누락도 언제나 적정한 원가 절감이다. — 요구 성과와 의무 준수를 확인하지 않은 판단이다.
  • ② 필수 과업을 유지하면서 얻는 효율화와 의무 누락으로 낮아진 비용을 구별한다. — 원가절감의 적정성은 요구하는 서비스를 확보한다는 전제에서 평가한다. 과업 삭제를 효율 향상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 ③ 원가절감 항목이 있으면 어떤 개선안도 제안할 수 없다. — 적정한 방법 개선의 가능성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다.
  • ④ 필수 업무가 빠졌어도 제안서 표지에 “전 범위”라고 쓰면 충족된다. — 표현과 실제 수행범위·원가 근거가 일치해야 한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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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같은 필수 과업을 수행할 때의 절감인지 확인하기

원가절감은 요구하는 성과와 의무를 유지하면서 작업방법이나 자원 사용을 개선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필수 보안점검·정기교육을 삭제해서 비용이 내려갔다면, 같은 범위의 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제공한 것인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교 대상의 수행범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절감안을 검토할 때에는 변경 전후의 필수 과업을 먼저 대조하고,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줄였는지 비용 근거와 연결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개선 제안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지의 ‘전 범위’라는 선언이 아니라 실제 인력·일정·수행내용에 필수 업무가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8. 평가위원이 사업수행계획에 중간 점수를 주면서 이유를 “그저 보통”이라고만 썼다. 평가항목에 연결되는 기록으로 더 적절한 것은?

  1. 제안서의 일정·인력·지원체계 중 확인된 강점과 부족한 근거를 관련 부분과 함께 적는다.
  2. 점수를 정했으면 어떤 근거도 남길 필요가 없다.
  3. 다른 위원의 점수를 베껴 적으면 자기 판단 근거도 자동 성립한다.
  4. 업체 이름이 익숙한지를 적고 해당 계획 내용은 남기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기술능력·수행계획 등 평가항목에 맞는 판단 근거를 기록해야 한다. 관련 제안 내용과 설명 부족을 연결하면 점수의 의미를 검토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 ① 제안서의 일정·인력·지원체계 중 확인된 강점과 부족한 근거를 관련 부분과 함께 적는다. — 기술능력·수행계획 등 평가항목에 맞는 판단 근거를 기록해야 한다. 관련 제안 내용과 설명 부족을 연결하면 점수의 의미를 검토할 수 있다.
  • ② 점수를 정했으면 어떤 근거도 남길 필요가 없다. — 사후에 판단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 ③ 다른 위원의 점수를 베껴 적으면 자기 판단 근거도 자동 성립한다. — 점수의 일치가 개별 평가 근거를 대신하지 않는다.
  • ④ 업체 이름이 익숙한지를 적고 해당 계획 내용은 남기지 않는다. — 평가대상 항목의 실질과 연결되지 않는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83, 1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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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평가항목·제안 내용·점수의 연결 기록

점수는 판단의 결과이고 근거 기록은 어떤 제안 내용을 어떤 항목으로 평가했는지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보통’이라는 말만으로는 일정·인력·지원체계 중 무엇이 충분하거나 부족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검토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과 자료의 해당 부분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의 구체성이나 인력 배치 근거를 평가했다면 확인된 내용과 설명이 부족한 부분을 구별해 적는 방식입니다. 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실과 실제 수행능력이 없다고 확정하는 것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른 위원과 점수가 같거나 업체 이름이 익숙하다는 사정은 해당 계획을 평가한 자기 근거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9. 교재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입찰가격 표를 찾아본다. 두 소프트웨어 사업의 규모는 같지만 하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이고 다른 하나는 비대상이다. “소프트웨어이고 규모가 같으니 표의 같은 행을 적용하면 된다”는 검토에 대한 보완은?

2026년6월 교재 표21의 분류구조에 관한 문제이다. 실제 심사는 적용일의 현행 세부기준을 별도로 확인한다.

  1. 소프트웨어 사업에는 가격평가 행이 제시되지 않는다.
  2. 평가 행은 업체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유롭게 고른다.
  3. 소프트웨어라는 명칭과 규모 외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하는 평가 행을 선택한다.
  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부는 제품 구매 때만 확인하므로 이 표에서는 무시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교재3권181쪽 표21은 소프트웨어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비대상과 대상의 평가 행을 나누어 제시한다. 동일한 소프트웨어 사업명이나 규모만으로 적용행을 확정하지 않고 제품의 지정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 문항은 교재 표의 분류를 읽는 문제이며 현행 가격평점 산식이나 계수 자체의 정확성을 확정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소프트웨어 사업에는 가격평가 행이 제시되지 않는다. — 교재의 표21은 소프트웨어의 대상·비대상 경우를 구분하여 가격평가 행을 제시한다.
  • ② 평가 행은 업체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유롭게 고른다. — 적용대상 분류에 따라 선택해야 하며 평가대상 업체가 임의로 고르는 구조가 아니다.
  • ③ 소프트웨어라는 명칭과 규모 외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하는 평가 행을 선택한다. — 교재3권181쪽 표21은 소프트웨어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비대상과 대상의 평가 행을 나누어 제시한다. 동일한 소프트웨어 사업명이나 규모만으로 적용행을 확정하지 않고 제품의 지정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 문항은 교재 표의 분류를 읽는 문제이며 현행 가격평점 산식이나 계수 자체의 정확성을 확정하지 않는다.
  • ④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부는 제품 구매 때만 확인하므로 이 표에서는 무시한다. — 이 문항에서 확인하는 표 자체가 소프트웨어의 대상·비대상을 구분한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81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81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평가표의 행은 여러 분류조건으로 선택합니다

평가표를 읽을 때는 계산보다 먼저 어느 행이 적용되는지 정해야 합니다. 이 문항의 교재 표21은 소프트웨어 사업에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 여부를 구분합니다. 따라서 사업명과 규모라는 두 조건이 같아도 지정대상 여부라는 다른 분류조건에 따라 적용 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의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리한 행을 고르지 말고, 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대상·비대상이라는 분류구조를 읽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6년 6월 교재의 표를 설명하는 것과 현재의 가격평점 산식·계수가 맞는지 검증하는 것은 다르므로 실제 심사에는 적용일의 세부기준 확인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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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MAS에 등록된 클라우드 연계 장비가 기관 내부 보안요건과 호환되는지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 담당자는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호환 검토를 생략하려 한다. 적절한 판단은?

  1. 구매 후 호환이 안 되면 기관 요구사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쇼핑몰에 등록되면 모든 기관의 서로 다른 내부 보안정책도 자동 충족한다.
  3. 기관별 검토가 필요하면 MAS를 통한 구매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4. 등록 계약의 적정성과 이번 기관 환경에서의 기능·호환 요구 충족을 별도로 확인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등록된 상품을 구매하더라도 기관의 실제 사용환경과 필요한 규격을 확인해야 한다. 모든 기관의 환경이 동일하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구매 후 호환이 안 되면 기관 요구사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수요 검토 실패를 요구 부재로 바꿀 수 없다.
  • ② 쇼핑몰에 등록되면 모든 기관의 서로 다른 내부 보안정책도 자동 충족한다. — 계약 등록과 개별 환경의 요구 적합성을 혼동하였다.
  • ③ 기관별 검토가 필요하면 MAS를 통한 구매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 개별 적합성 검토와 구매제도 활용은 함께 가능하다.
  • ④ 등록 계약의 적정성과 이번 기관 환경에서의 기능·호환 요구 충족을 별도로 확인한다. — 등록된 상품을 구매하더라도 기관의 실제 사용환경과 필요한 규격을 확인해야 한다. 모든 기관의 환경이 동일하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95, 196, 1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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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등록된 상품과 기관 환경에 맞는 상품의 차이

MAS 등록은 해당 계약과 상품이 등록되어 있다는 차원의 정보이고, 개별 기관의 보안정책·기존 시스템과 호환되는지는 실제 사용환경의 요구에 관한 정보입니다. 여러 기관이 같은 등록 상품을 볼 수 있어도 각 기관의 환경이 같다고 전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내부 보안요건과의 호환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그 검토가 남아 있습니다. 등록됐다는 이유로 생략하는 것도,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MAS 활용 자체를 모두 부정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구매제도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가’와 ‘우리 기관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가’를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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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신규 물품의 MAS 추진 검토에서 공급 가능 업체 수는 확인했지만 업계 공통 규격과 시험기준은 조사하지 않았다. 필요한 보완은?

  1. 규격이 있으면 업체 수 관련 요건은 어떤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2. 한 업체의 광고 문구만 있으면 업계 공통 규격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3. 업체가 여러 곳이면 서로 비교할 규격이나 시험기준은 필요 없다.
  4. 업체 수 관련 요건과 상용 규격·시험기준 관련 요건을 각각 확인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교재는 신규 MAS 물품의 시장 조건과 규격·시험기준을 함께 다룬다. 한 요건을 확인했다고 다른 요건까지 충족한 것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규격이 있으면 업체 수 관련 요건은 어떤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 규정이 정한 여러 요건의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 ② 한 업체의 광고 문구만 있으면 업계 공통 규격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 공통 규격·시험기준의 근거가 부족하다.
  • ③ 업체가 여러 곳이면 서로 비교할 규격이나 시험기준은 필요 없다. — 시장 참여 수와 상품 비교 가능성은 별개이다.
  • ④ 업체 수 관련 요건과 상용 규격·시험기준 관련 요건을 각각 확인한다. — 교재는 신규 MAS 물품의 시장 조건과 규격·시험기준을 함께 다룬다. 한 요건을 확인했다고 다른 요건까지 충족한 것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95, 196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95, 196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공급자 수와 상품 비교 가능성은 별도 요건입니다

신규 MAS 물품을 검토할 때 업체 수는 시장의 공급구조를, 공통 규격·시험기준은 상품을 일정한 기준으로 비교·확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어느 하나를 확인했다고 다른 조건까지 충족한 것으로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요건은 각각 무엇을 검증하는지 연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공급 가능 업체 수만 확인한 상태이므로 상용 규격과 시험기준의 근거를 추가로 조사해야 합니다. 한 업체의 광고가 있다는 것과 업계 공통 기준이 있다는 것도 다릅니다. 구체적인 업체 수 기준이나 예외는 이 문항에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숫자를 새로 외우기보다 독립된 요건들을 빠짐없이 확인하는 구조를 익히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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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2단계경쟁 평가가 끝난 뒤 두 사유가 제기됐다. ㉠ 공개된 산식의 입력 오류 발견, ㉡ 담당자가 결과 업체를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음. 적절한 구별은?

  1. 평가가 끝났으므로 확인된 계산 오류도 기록할 수 없다.
  2. 둘 다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는 뜻이므로 동일한 재평가 사유이다.
  3. ㉠은 근거를 확인해 정정 절차를 검토하고, ㉡만으로 결과를 임의 취소하지 않는다.
  4. 선호하는 업체가 나올 때까지 동일 평가를 반복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평가 이후의 정정·취소는 해당 규정과 객관적 사유를 근거로 판단한다. 계산 오류의 처리와 결과에 대한 단순한 선호를 구별한다.

선지별 해설

  • ① 평가가 끝났으므로 확인된 계산 오류도 기록할 수 없다. — 오류의 확인·처리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 ② 둘 다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는 뜻이므로 동일한 재평가 사유이다. — 객관적 오류와 개인적 선호를 혼동하였다.
  • ③ ㉠은 근거를 확인해 정정 절차를 검토하고, ㉡만으로 결과를 임의 취소하지 않는다. — 평가 이후의 정정·취소는 해당 규정과 객관적 사유를 근거로 판단한다. 계산 오류의 처리와 결과에 대한 단순한 선호를 구별한다.
  • ④ 선호하는 업체가 나올 때까지 동일 평가를 반복한다. — 공정한 경쟁 결과를 왜곡하는 방식이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01, 202, 203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01, 202, 203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객관적 오류의 정정과 결과에 대한 선호

입력 오류는 공고한 산식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검토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제입니다. 반면 담당자가 결과 업체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계산 오류와 같은 근거가 아닙니다. 평가가 끝난 뒤에도 실제 오류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반복 평가하는 것과 구별해야 합니다.

㉠에서는 잘못 입력한 값과 원자료를 대조하고 정정 권한·절차·영향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검토합니다. ㉡만으로 결과를 임의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이 설명은 모든 오류에 같은 정정방식이 허용된다는 뜻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오류인지 단순한 선호인지를 먼저 나눈 뒤 적용 기준을 따르라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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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업체가 만족한 고객 3곳의 감사편지만 제출하며 그 자료로 전체 계약이행실적 평가를 대체해 달라고 한다. 적절한 검토는?

  1. 업체가 골라 낸 긍정적 사례만 있으면 모든 거래의 품질도 동일하게 확정된다.
  2. 계약 건수가 많으면 납기 기록이나 평가대상 기간은 확인할 필요가 없다.
  3. 정해진 시스템의 거래·이행 자료와 평가 기준을 우선 확인하고 선별된 추천과 구분한다.
  4. 고객 의견은 어떤 평가에도 참고될 수 없으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이행실적 평가는 정해진 자료와 기준에 따라 수행한다. 업체가 선택한 홍보성 후기를 전체 이행 데이터와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업체가 골라 낸 긍정적 사례만 있으면 모든 거래의 품질도 동일하게 확정된다. — 선별 사례를 전체 성과로 일반화하였다.
  • ② 계약 건수가 많으면 납기 기록이나 평가대상 기간은 확인할 필요가 없다. — 평가 범위와 자료의 정합성이 중요하다.
  • ③ 정해진 시스템의 거래·이행 자료와 평가 기준을 우선 확인하고 선별된 추천과 구분한다. — 이행실적 평가는 정해진 자료와 기준에 따라 수행한다. 업체가 선택한 홍보성 후기를 전체 이행 데이터와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 ④ 고객 의견은 어떤 평가에도 참고될 수 없으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 정해진 방식의 수요기관 의견은 관련될 수 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59, 6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59, 6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선별된 추천 사례와 전체 이행실적

업체가 만족한 고객만 골라 낸 감사편지는 긍정적인 사례를 보여 줄 수 있지만 전체 거래를 대표한다고 바로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기간과 거래를 대상으로 선정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시스템의 이행자료와 선택적으로 제출한 홍보자료는 정보의 범위와 수집방식이 다릅니다.

따라서 평가대상 기간·거래 범위·납기 등 기준에 맞는 자료를 우선 확인하고 추천 사례는 그와 구별해야 합니다. 고객 의견을 전부 무의미하다고 버리라는 뜻도 아닙니다. 정해진 방식으로 수집한 의견인지, 전체 평가를 대체할 자료인지, 보조 참고자료인지를 나누어 읽으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4. 기관 A가 건설업체 B와 공사 도급계약을 맺고, B가 공사의 일부를 업체 C에 맡기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기본적인 계약관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B와 C의 계약이 생기면 A와 B의 계약은 자동 소멸한다.
  2. C가 현장에서 작업하므로 A와 C가 원도급 관계로 자동 변경된다.
  3. A와 B는 원도급 관계이고 B와 C는 하도급 관계이다.
  4. A가 공공기관이면 B와 C 사이의 계약은 존재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은 어느 계약의 당사자인지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개별법상 직접지급 등 특수한 관계가 생기는지는 추가 요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B와 C의 계약이 생기면 A와 B의 계약은 자동 소멸한다. — 하도급 체결은 원도급계약을 자동 종료시키지 않습니다.
  • ② C가 현장에서 작업하므로 A와 C가 원도급 관계로 자동 변경된다. — 실제 계약 체결 관계와 현장 작업 참여를 구분해야 합니다.
  • ③ A와 B는 원도급 관계이고 B와 C는 하도급 관계이다. —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은 어느 계약의 당사자인지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개별법상 직접지급 등 특수한 관계가 생기는지는 추가 요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 ④ A가 공공기관이면 B와 C 사이의 계약은 존재할 수 없다. — 허용 범위와 절차에 따른 하도급이 가능한 구조를 부정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21, 222, 323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21, 222, 323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은 계약관계로 구별합니다

A가 B에게 공사를 맡긴 A–B 계약에서는 A가 발주자이고 B가 수급인입니다. B가 일부 공사를 C에게 맡긴 B–C 계약에서는 B가 일을 맡기는 쪽, C가 하수급인이 됩니다. 같은 B도 어느 계약을 기준으로 보는지에 따라 상대적 역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가 현장에서 실제 작업한다고 해서 A–C가 원도급 관계로 자동 변경되지는 않으며, B–C 계약이 생겨도 A–B 계약이 저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약의 연결을 A→B→C로 그린 뒤 각 선의 당사자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직접지급 등 특별한 관계가 성립하는지는 별도 요건을 확인할 문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5. 새 공공시설 사업에서 필요성·대안·재원 조달 가능성이 아직 검토되지 않았다. 곧바로 세부 시공도면 작성과 시공계약 체결을 확정하려 한다. 일반적인 사업준비의 보완 방향은?

  1. 사업비가 작든 크든 모든 사전 검토의 종류·면제는 동일하다고 본다.
  2. 시공계약을 먼저 체결하면 재원 조달 가능성 검토를 생략한다.
  3. 세부 도면이 완성되면 사업의 필요성과 대안도 자동 입증된다.
  4. 사업 필요성·타당성과 기본계획을 검토한 뒤 그 결과에 맞춰 설계를 구체화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교재는 사업 계획과 타당성 검토에서 설계·발주로 이어지는 흐름을 설명합니다. 구체적 예비타당성조사 적용 금액이나 면제는 다루지 않고, 사전 의사결정과 설계 상세화의 관계를 묻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사업비가 작든 크든 모든 사전 검토의 종류·면제는 동일하다고 본다. — 대상·규모·적용 법령에 따라 필요한 검토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② 시공계약을 먼저 체결하면 재원 조달 가능성 검토를 생략한다. — 계약 체결과 재원 확보의 타당성은 별개입니다.
  • ③ 세부 도면이 완성되면 사업의 필요성과 대안도 자동 입증된다. — 설계의 상세함이 사업 선택의 타당성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④ 사업 필요성·타당성과 기본계획을 검토한 뒤 그 결과에 맞춰 설계를 구체화한다. — 교재는 사업 계획과 타당성 검토에서 설계·발주로 이어지는 흐름을 설명합니다. 구체적 예비타당성조사 적용 금액이나 면제는 다루지 않고, 사전 의사결정과 설계 상세화의 관계를 묻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26, 227, 228, 229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26, 227, 228, 229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사업 선택의 타당성과 설계의 상세함

사업준비에서 필요성·대안·재원 검토는 그 사업을 추진할지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지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설계 상세화는 정한 방향을 구체적인 시설과 도면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도면이 정교하다는 사실이 사업 자체의 필요성이나 재원 확보 가능성을 대신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아직 타당성이 검토되지 않았다면 기본적인 사업 판단을 거쳐 그 결과에 맞춰 설계를 구체화하는 흐름이 적절합니다. 시공계약부터 체결한다고 재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항은 준비 단계의 관계를 묻고 있으므로 예비타당성조사의 적용금액·면제나 모든 사업의 동일한 절차를 새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6. 가상 공고는 공종별 분담 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구성원별 분담 공종과 자격을 요구한다. 제출한 협정서는 지분율만 있고 누가 어느 공종을 수행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보완 검토는?

분담 이행 허용과 요구 자료가 유효한 가상 공고입니다.

  1.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면 공고에 없는 방식도 자동 허용된다.
  2. 대표자 이름만 있으면 다른 구성원의 수행 공종과 자격은 확인하지 않는다.
  3. 공고가 허용한 공동수급 방식에 맞춰 분담 공종·수행자·자격이 연결되는지 확인한다.
  4. 지분율 합계가 100%이면 어떤 공동수급 방식의 자료든 모두 충족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공동수급 방식에 따라 확인할 역할과 자료가 달라집니다. 이 문항은 분담 방식에서 공종·구성원·자격 연결을 묻고 공동이행의 연대책임에 관한 교재의 불명확한 문장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면 공고에 없는 방식도 자동 허용된다. — 허용된 방식과 제출 내용의 일치가 필요합니다.
  • ② 대표자 이름만 있으면 다른 구성원의 수행 공종과 자격은 확인하지 않는다. — 분담 이행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③ 공고가 허용한 공동수급 방식에 맞춰 분담 공종·수행자·자격이 연결되는지 확인한다. — 공동수급 방식에 따라 확인할 역할과 자료가 달라집니다. 이 문항은 분담 방식에서 공종·구성원·자격 연결을 묻고 공동이행의 연대책임에 관한 교재의 불명확한 문장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④ 지분율 합계가 100%이면 어떤 공동수급 방식의 자료든 모두 충족한다. — 지분율과 공종별 수행분담은 다른 정보입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68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68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지분율과 분담할 공종은 다른 정보입니다

지분율은 참여 비율을 표현하지만, 분담 이행에서 누가 어느 공종을 실제로 수행하는지까지 모두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지문의 공고는 구성원별 분담 공종과 자격을 요구하므로 수행 범위와 담당 구성원, 그 구성원의 자격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비율의 합계만 맞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검토표를 만든다면 ‘공종 → 수행 구성원 → 요구 자격의 충족’으로 대응시키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대표자 이름이나 지분율 100%만으로 다른 구성원의 담당 업무를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문항은 가상 공고의 분담 이행 조건이며, 공동이행의 책임 방식이나 모든 공동수급 방식에 같은 자료를 요구한다는 뜻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7. 기관이 일정한 공사금액을 확정하여 제시하고 그 범위에서 더 우수한 설계를 경쟁시키려 한다. 교재가 소개한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의 판단 초점은?

  1. 확정된 가격조건 아래 설계의 우수성을 비교한다.
  2. 설계평가는 하지 않고 임의로 낮춘 가격만 비교한다.
  3. 설계점수는 같게 두고 업체의 제출순서만 비교한다.
  4. 확정가격 방식이면 설계의 계약 요구조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가격을 고정하여 경쟁의 중심을 설계의 질로 두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최저가격 경쟁과 구별하되 실제 적용·심의 요건은 현행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확정된 가격조건 아래 설계의 우수성을 비교한다. — 가격을 고정하여 경쟁의 중심을 설계의 질로 두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최저가격 경쟁과 구별하되 실제 적용·심의 요건은 현행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 ② 설계평가는 하지 않고 임의로 낮춘 가격만 비교한다. — 가격을 확정한 채 설계를 경쟁시키는 방식의 취지와 다릅니다.
  • ③ 설계점수는 같게 두고 업체의 제출순서만 비교한다. — 설계의 우수성을 비교하는 핵심을 누락했습니다.
  • ④ 확정가격 방식이면 설계의 계약 요구조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 가격 방식이 적합한 설계와 성능 요구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31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31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가격을 고정하면 설계의 질이 경쟁의 중심이 됩니다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은 가격조건을 정해 둔 상태에서 그 범위 안의 설계 우수성을 비교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최저가격 경쟁처럼 누가 더 낮은 금액을 쓰는지에 중심을 두는 것과 다릅니다. 무엇을 고정하고 무엇을 비교하는 방식인지 구분하면 명칭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가격을 임의로 낮추거나 제출순서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조건에 맞는 설계의 질을 평가해야 합니다. 가격이 정해져 있다고 성능·적합성 요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는 교재가 소개한 방식의 초점을 설명하며, 실제 사업에서의 적용 가능성이나 심의 요건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8. 가상 설계변경 규칙은 기존 비목의 증가물량에 원칙적으로 계약단가를 적용하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으면 예정가격 단가를 적용한다. 증가 10단위, 계약단가 20만 원, 예정가격 단가 18만 원이다. 다른 예외가 없을 때 증액은?

교재에 제시된 기본 구조를 지문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표준시장단가·발주자 요구 등 별도 방식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 180만 원이다.
  2. 20만 원이다.
  3. 190만 원이다.
  4. 200만 원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조건에 따라 예정가격 단가 18만 원을 선택하고 10을 곱하면 180만 원입니다. 기존 비목인지 신규 비목인지, 증가인지 감소인지, 누구의 요구인지에 따라 적용 규칙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180만 원이다. — 조건에 따라 예정가격 단가 18만 원을 선택하고 10을 곱하면 180만 원입니다. 기존 비목인지 신규 비목인지, 증가인지 감소인지, 누구의 요구인지에 따라 적용 규칙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② 20만 원이다. — 단가 하나를 전체 증가물량의 금액으로 사용했습니다.
  • ③ 190만 원이다. — 이 문제는 두 단가의 평균을 적용하는 규칙이 아닙니다.
  • ④ 200만 원이다. —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를 초과할 때 적용하는 조건을 무시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327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327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설계변경 단가는 조건을 고른 뒤 물량에 곱합니다

설계변경 계산은 먼저 기존 비목인지 신규 비목인지, 증가인지 감소인지 등 적용 조건을 구분한 뒤 단가를 선택하는 순서입니다. 비목은 계산 대상이 되는 공종·품목 등의 항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른 조건에서 배운 평균단가나 산식을 이 문항에 그대로 가져오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존 비목의 증가이고 계약단가 20만 원이 예정가격 단가 18만 원보다 높으므로, 지문의 규칙에 따라 18만 원을 선택합니다. 증가 10단위×18만 원＝증액 180만 원입니다. 이 값은 증가분의 금액이며 계약 전체 총액은 아닙니다. 별도 예외가 없다는 가상 조건 밖의 실제 변경계약까지 같은 방식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9. 종합심사의 안전 관련 자료를 검토한다. 업체가 사고사망 지표가 낮다는 이유로 산업재해 발생 보고 위반 기록은 평가자료에서 빼도 된다고 주장한다. 교재의 평가항목 설명에 맞는 검토는?

실제 배점·감점 크기는 묻지 않고 서로 다른 평가요소의 구별을 다룹니다.

  1. 보고 위반을 확인했으므로 시공실적 금액을 모두 0으로 고친다.
  2. 보고의무 위반은 낮은 입찰가격으로 자동 소멸한다.
  3. 사고 지표가 낮으면 보고의무 위반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처리한다.
  4. 사고 관련 지표와 보고의무 위반 여부는 구별하여 해당 기준에 따라 함께 확인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교재는 건설안전 심사에서 사고 지표뿐 아니라 산업재해 발생 보고 위반을 함께 설명합니다. 유리한 결과지표 하나만으로 다른 준수 항목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보고 위반을 확인했으므로 시공실적 금액을 모두 0으로 고친다. — 안전·준법 평가를 관계없는 시공실적 존재 여부로 바꾸었습니다.
  • ② 보고의무 위반은 낮은 입찰가격으로 자동 소멸한다. — 가격이 위반 사실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 ③ 사고 지표가 낮으면 보고의무 위반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처리한다. — 안전 성과와 보고 의무의 준수는 다른 사실입니다.
  • ④ 사고 관련 지표와 보고의무 위반 여부는 구별하여 해당 기준에 따라 함께 확인한다. — 교재는 건설안전 심사에서 사고 지표뿐 아니라 산업재해 발생 보고 위반을 함께 설명합니다. 유리한 결과지표 하나만으로 다른 준수 항목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88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88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안전 성과와 보고의무 준수는 다른 평가요소입니다

사고사망 지표는 사고 결과를 보여 주는 자료이고 산업재해 발생 보고 위반은 보고의무를 지켰는지에 관한 자료입니다. 결과지표가 양호하다는 것만으로 별개의 의무 위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항목을 평가할 때 유리한 한 항목이 나머지 확인을 모두 대신하는지를 경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사고 관련 지표와 보고 위반 기록을 구분해서 해당 기준에 따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위반을 이유로 관계없는 시공실적 금액을 0으로 바꾸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이 문항은 요소의 구별에 한정되므로 실제 배점·감점이나 다른 항목과의 상계 방식은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80. 시공 중 승인된 설비 배관 경로 변경이 있었는데 인계자료는 최초 설계도면뿐이다. 운영부서는 누수 발생 시 실제 차단밸브 위치를 찾기 어렵다. 인계에서 필요한 보완은?

  1. 승인된 변경이므로 운영부서는 변경내용을 몰라도 된다.
  2. 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면 도면·매뉴얼 등 문서 인계는 모두 불필요하다.
  3. 실제 시공 상태를 반영한 준공도면과 관련 운전·유지관리 정보를 인계한다.
  4. 최초 설계가 기준이므로 준공도면에도 변경 전 경로만 남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시설 인계는 물리적인 공간 인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승인 변경을 포함한 실제 시공 정보와 유지관리 자료가 운영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승인된 변경이므로 운영부서는 변경내용을 몰라도 된다. — 운영·유지관리에는 실제 시설 상태를 아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② 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면 도면·매뉴얼 등 문서 인계는 모두 불필요하다. — 현재 사용 가능성과 안전한 후속 유지관리는 다릅니다.
  • ③ 실제 시공 상태를 반영한 준공도면과 관련 운전·유지관리 정보를 인계한다. — 시설 인계는 물리적인 공간 인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승인 변경을 포함한 실제 시공 정보와 유지관리 자료가 운영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 ④ 최초 설계가 기준이므로 준공도면에도 변경 전 경로만 남긴다. — 실제 시공과 인계자료가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32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32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준공도면은 실제 시공 상태를 운영자에게 전달합니다

최초 설계도면은 처음 계획한 시설을, 준공도면은 승인된 변경 등을 반영한 실제 시공 상태를 파악하는 데 사용하는 자료입니다. 계획과 실물이 달라졌는데 처음 도면만 넘기면 운영자는 현장의 배관이나 차단 위치를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인도와 운영정보의 인계는 함께 다뤄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변경된 배관 경로와 실제 차단밸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준공도면, 운전·유지관리 정보를 넘기는 것이 보완 방향입니다. 변경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운영부서도 그 내용을 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변경 승인 → 실제 시공 반영 → 문서 갱신 → 운영자 전달’이 서로 연결됐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공공조달관리사 학습 방법

먼저 PDF 문제지를 시간에 맞춰 푼 뒤, 이 글에서 오답의 정답·해설·근거를 확인하세요. 법규 문항은 근거 기준일 이후 개정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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