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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지 PDF · 웹 정답 해설

2026년 공공조달관리사 필기 출제기준 기반 모의고사 7회

새로 작성한 공공조달관리사 예상문제 7회 80문항입니다. 과목별 30·20·30문항을 CBT와 PDF로 풀고 정답·선지별 해설을 확인하세요.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진행 전입니다.

출제기준형 80문항 회차 분류 기준일 2026-10-03 근거 기준일 2026-09-15

출제기준 기반 모의고사: 제목의 연도·회차는 학습 자료의 분류 기준이며, 해당 날짜에 실제 출제된 공식 원문 문제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문제와 해설은 표시된 근거 기준일 및 자료 성격을 확인해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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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3001. 이 공공조달관리사 게시물의 문제 재구성 문장, 해설, 재작성 도식, 편집 및 PDF 디자인은 자격증3001의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국가기술자격 시험 및 관련 명칭의 권리는 해당 기관에 있으며, 본 자료는 시험 관리기관 공식 문제지 또는 공식 해설이 아닙니다. 무단 복제·재배포를 금합니다.

2026년 공공조달관리사 필기 출제기준 기반 모의고사 7회 안내

공공조달관리사 필기 모의고사 7회: 2026-09-16 교체한 새 예상문제 80문항, 120분 CBT와 PDF, 정답과 선지별 해설을 제공합니다.

이 예상문제는 조달청 표준교재 『공공조달의 이해』·『공공조달 계획분석』·『공공계약관리』(2026년 6월 발행)와 공공조달관리사 필기 출제기준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출제기준의 세부 학습항목을 바탕으로 핵심 개념의 이해, 제도와 절차의 구분, 사례 판단, 계산 및 자료 해석을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단순한 정답 암기를 넘어, 각 상황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익히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공공조달관리사 전체 자료

공공조달관리사 ·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

1. 예산을 모두 집행했지만 구매한 장비의 대부분이 사용되지 않는다. 조달 목적에 비추어 추가로 확인할 성과는?

  1. 예산 집행률이 100%인지 여부만
  2. 실제 서비스 수요 충족도와 이용 효과
  3. 예산액 대비 낙찰금액의 비율만
  4. 공급업체 선정에 걸린 일수만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공공조달은 지출 자체가 아니라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률과 실제 효과를 함께 구분해 봐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예산 집행률이 100%인지 여부만 — 투입·집행 사실과 효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 ② 실제 서비스 수요 충족도와 이용 효과 — 공공조달은 지출 자체가 아니라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률과 실제 효과를 함께 구분해 봐야 합니다.
  • ③ 예산액 대비 낙찰금액의 비율만 — 가격 측면 지표만으로 이용성과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 ④ 공급업체 선정에 걸린 일수만 — 처리속도만으로 구매한 장비의 실제 활용 효과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9, 23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9, 23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예산 집행과 조달 성과의 구별

예산 집행률은 배정된 돈을 얼마나 지출했는지 보여 주는 지표입니다. 반면 조달의 효과는 구매한 물품이나 서비스가 필요한 업무에 사용되어 수요를 충족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돈을 모두 썼다는 사실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사실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서는 장비를 샀는지가 아니라 장비가 실제로 활용되는지가 빠져 있습니다. 이용률, 미사용 사유, 당초 수요와 실제 사용의 차이를 확인하면 구매 계획의 적정성까지 되짚을 수 있습니다. 가격이나 처리속도 지표를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그 지표만으로 성과 판단을 끝내지 말라는 구별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 교재가 공공조달 수요자의 범위를 설명하는 방식에 맞는 것은?

  1. 기관 이름에 '주식회사'가 있으면 공공조달과의 관련성을 모두 배제한다.
  2. 중앙정부 부처만 수요자가 될 수 있다.
  3. 공적 업무를 위탁받거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주체도 관련 범위에서 검토한다.
  4. 민간주체의 모든 사적 구매에 같은 계약법이 적용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교재는 수요자를 정부 조직에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민간기관에 어떤 조달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사업과 법령의 개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기관 이름에 '주식회사'가 있으면 공공조달과의 관련성을 모두 배제한다. — 법인 외형만으로 공적 사업의 성격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 ② 중앙정부 부처만 수요자가 될 수 있다. — 지자체·공공기관 등도 수요자입니다.
  • ③ 공적 업무를 위탁받거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주체도 관련 범위에서 검토한다. — 교재는 수요자를 정부 조직에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민간기관에 어떤 조달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사업과 법령의 개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④ 민간주체의 모든 사적 구매에 같은 계약법이 적용된다. — 공적 사업의 범위와 개별 적용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5, 33, 3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5, 33, 3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공공조달의 수요자와 개별 법령의 적용 범위

수요자는 필요한 물품·서비스·공사를 확보하려는 주체입니다. 이 문항의 교재 설명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공적 업무를 맡거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주체도 관련 범위에서 살펴봅니다. 기관의 이름이나 법인 형태만으로 공공조달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방식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적 성격의 사업에 관여한다는 사실과 모든 구매에 같은 계약법이 적용된다는 결론은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지, 어떤 자금과 계약을 다루는지, 해당 규정의 적용요건이 무엇인지를 연결해서 판단합니다. 민간주체의 순수한 사적 구매까지 한꺼번에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 일반 사무용품은 중앙에서 통합 구매하고, 특수 현장 수요는 각 기관이 처리한다. 운영체계 분류는?

  1. 혼합형 조달
  2. 모든 수요를 한 기관이 처리하는 순수 중앙집중형
  3. 구매활동이 존재하지 않는 비조달형
  4. 모든 수요를 각 기관이 처리하는 순수 분산형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혼합형은 대상물·기관·규모 등 여건에 따라 중앙집중과 분산 운영을 병행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혼합형 조달 — 혼합형은 대상물·기관·규모 등 여건에 따라 중앙집중과 분산 운영을 병행합니다.
  • ② 모든 수요를 한 기관이 처리하는 순수 중앙집중형 — 현장 수요를 각 기관이 처리합니다.
  • ③ 구매활동이 존재하지 않는 비조달형 — 두 경우 모두 구매활동이 있습니다.
  • ④ 모든 수요를 각 기관이 처리하는 순수 분산형 — 일반 사무용품은 중앙에서 통합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49, 50, 58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49, 50, 58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혼합형 조달은 수요별로 집행 방식을 나누는 구조

중앙집중형은 구매 수요를 한곳에서 모아 처리하고, 분산형은 각 기관이 자기 수요를 처리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혼합형은 두 방식을 대상물·기관·규모 등의 특성에 맞추어 함께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한 조직 안에 두 방식이 존재한다고 해서 분류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통 사무용품은 수요를 합치기 쉽고, 특수 현장 장비는 장소마다 요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엇은 통합하고 무엇은 현장에서 판단하는지를 보면 혼합 구조가 드러납니다. 전체를 중앙집중형이나 분산형 중 하나로만 보려 하지 말고, 실제 업무의 배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 공급업체가 공공입찰 참여 직원에게 금품 제공 금지 교육을 실시하고 내부 신고절차를 마련하였다. 이를 평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 신고절차를 마련하면 입찰가격 심사까지 면제된다.
  2. 청렴성 확보는 발주기관뿐 아니라 공급업체의 통제와 행동도 포함한다.
  3. 민간기업의 자율조치는 공공조달의 위험 관리와 연결될 수 없다.
  4. 청렴성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므로 공급업체의 절차와 무관하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공공조달의 청렴성은 참여자 전체의 행동과 제도적 통제를 함께 보아야 한다. 공급자의 교육·신고·감독 체계도 부패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 ① 신고절차를 마련하면 입찰가격 심사까지 면제된다. — 윤리적 통제가 다른 평가요건을 대신하지 않는다.
  • ② 청렴성 확보는 발주기관뿐 아니라 공급업체의 통제와 행동도 포함한다. — 공공조달의 청렴성은 참여자 전체의 행동과 제도적 통제를 함께 보아야 한다. 공급자의 교육·신고·감독 체계도 부패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 ③ 민간기업의 자율조치는 공공조달의 위험 관리와 연결될 수 없다. — 공급자 측 부패 위험을 줄이는 조치로 연결된다.
  • ④ 청렴성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므로 공급업체의 절차와 무관하다. — 교재는 조달기업의 윤리와 내부 관리도 청렴성의 요소로 다룬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75, 76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75, 76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공급자 내부통제도 조달 청렴성의 일부입니다

청렴성 관리는 발주 담당자의 행동만 확인하는 일이 아닙니다.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에서도 직원 교육, 부적절한 행위의 신고, 내부 감독을 통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부통제는 개인의 선의에만 기대지 않고 조직이 문제를 발견하고 처리하는 절차를 갖추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항의 금품 제공 금지 교육은 예방에, 신고절차는 문제 발견과 후속 대응에 연결됩니다. 이런 조치를 마련했다는 사실이 입찰가격 심사나 다른 자격요건의 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윤리적 위험을 줄이는 관리와 계약상 평가요건의 충족은 각각 확인할 사항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 산간 관측소마다 설치환경이 달라 현장 요구에 맞춘 소량 장비가 필요하다. 해당 조직은 허용된 범위에서 각 기관의 자체조달을 검토한다. 분산형 조달의 장단점을 짝지은 것으로 적절한 것은?

  1. 조달을 각 기관이 하므로 법규와 감독을 적용할 이유가 없어진다.
  2. 표준화와 대량구매 효과가 항상 최대가 되지만 현장 대응은 불가능하다.
  3. 현장 수요 대응은 유연해질 수 있으나 물량 통합에 따른 비용 절감은 작아질 수 있다.
  4. 소량 특수수요일수록 구매수요가 자동으로 하나로 통합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분산형은 기관의 특수한 수요와 운영환경에 맞춰 대응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규모의 경제나 절차 통일 측면의 부담을 검토해야 하므로, 어느 방식이 모든 상황에서 우월하다고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조달을 각 기관이 하므로 법규와 감독을 적용할 이유가 없어진다. — 집행 주체의 분산은 규정 준수의 면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② 표준화와 대량구매 효과가 항상 최대가 되지만 현장 대응은 불가능하다. — 중앙집중형의 특징과 과도한 단정을 섞었습니다.
  • ③ 현장 수요 대응은 유연해질 수 있으나 물량 통합에 따른 비용 절감은 작아질 수 있다. — 분산형은 기관의 특수한 수요와 운영환경에 맞춰 대응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규모의 경제나 절차 통일 측면의 부담을 검토해야 하므로, 어느 방식이 모든 상황에서 우월하다고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 ④ 소량 특수수요일수록 구매수요가 자동으로 하나로 통합된다. — 개별 기관 집행과 수요 통합을 혼동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58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58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분산형 조달의 현장 대응과 물량 통합의 한계

분산형 조달에서는 현장을 잘 아는 기관이 자신의 요구에 맞추어 구매를 검토하기 쉽습니다. 반면 구매량이 여러 기관으로 나뉘면 한꺼번에 사면서 얻을 수 있는 가격 협상력이나 표준화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현장 적합성과 물량 통합의 이점 사이에 비교할 요소가 생기는 것입니다.

산간 관측소별 설치환경이 다른 사례에서는 동일 규격을 일괄 적용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체조달이 규정 준수나 감독의 면제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문의 허용 범위 안에서 특수수요 대응의 이점과 절차·비용상의 부담을 함께 판단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 해당 계약에 필요한 수행경험·기술·인력 등 정해진 요건을 갖춘 업체가 경쟁하도록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은?

  1. 경쟁 없는 단독 공급자 지정
  2. 검사 이후의 계약금액 정산
  3. 희망수량에 따른 배분
  4. 제한경쟁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제한경쟁은 해당 계약에 필요한 요건을 기준으로 참가 범위를 제한하되 그 범위 내에서 경쟁하는 방식이다.

선지별 해설

  • ① 경쟁 없는 단독 공급자 지정 — 조건을 충족한 업체 간 경쟁이 남아 있다.
  • ② 검사 이후의 계약금액 정산 — 입찰참가 범위와 관련이 없다.
  • ③ 희망수량에 따른 배분 — 수량과 낙찰배분에 관한 방식으로 사례의 참가자격 제한과 다르다.
  • ④ 제한경쟁 — 제한경쟁은 해당 계약에 필요한 요건을 기준으로 참가 범위를 제한하되 그 범위 내에서 경쟁하는 방식이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05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05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과 경쟁을 없애는 것은 다릅니다

제한경쟁은 정해진 수행경험·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사이에서 경쟁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핵심은 참가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단계와 그 범위 안에서 제안을 비교하는 단계가 함께 있다는 점입니다. 참가요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독 업체와의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에서 경험이나 기술 같은 객관적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을 갖춘 업체가 경쟁한다고 하면 제한경쟁의 구조를 찾습니다. 해당 조건의 적법성과 필요성은 실제 계약에서 별도로 확인할 문제입니다. 특정 업체 이름을 지명하는 방식이나 검사 후 정산과는 분류의 기준이 다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 특정 계약에서 지명된 여러 업체가 각각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와 유일한 공급자와 직접 협의하는 경우를 구별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 전자는 모든 국민이 공급자이고 후자는 수요기관이 없는 경우이다.
  2. 둘 다 업체 이름이 알려져 있으므로 언제나 같은 절차이다.
  3. 후자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다른 공급자의 입찰을 접수해야 한다.
  4. 전자는 선정된 업체 간 경쟁이고, 후자는 경쟁 상대가 없는 단독공급 상황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지명경쟁은 제한된 참가자 사이에 경쟁이 존재한다. 공급자가 유일한 단독공급 상황과는 경쟁구조가 다르다.

선지별 해설

  • ① 전자는 모든 국민이 공급자이고 후자는 수요기관이 없는 경우이다. — 사례와 관련 없는 구분이다.
  • ② 둘 다 업체 이름이 알려져 있으므로 언제나 같은 절차이다. — 공급자 이름을 안다는 사실만으로 경쟁의 존재 여부가 같아지지 않는다.
  • ③ 후자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다른 공급자의 입찰을 접수해야 한다. — 단독공급의 사실관계와 모순된다.
  • ④ 전자는 선정된 업체 간 경쟁이고, 후자는 경쟁 상대가 없는 단독공급 상황이다. — 지명경쟁은 제한된 참가자 사이에 경쟁이 존재한다. 공급자가 유일한 단독공급 상황과는 경쟁구조가 다르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0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0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지명경쟁과 단독공급의 경쟁구조

지명경쟁에서는 참가자를 지명하여 범위를 좁히지만, 지명된 여러 업체 사이의 경쟁은 남아 있습니다. 단독공급은 해당 수요를 공급할 상대가 유일하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두 경우 모두 업체를 알고 있다는 외형보다, 대안 공급자가 있고 서로 제안을 비교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 업체의 가격·기술 제안을 받는다면 제한된 범위 안에서라도 경쟁이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유일한 공급자와의 협의는 같은 경쟁구조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단독공급이라는 주장 자체의 근거와 적용 가능한 계약절차는 따로 검토해야 하며, 이름을 미리 안다는 사정만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8. 담당자가 '공고가 번거롭고 친숙한 업체라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계약을 추진하려 한다. 우선 필요한 검토는?

  1. 업체와 구두로 합의하면 사유 검토는 완료된다.
  2.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수의계약 사유와 객관적 필요가 있는지 확인한다.
  3. 친숙한 업체이면 계약방법 선택의 검토를 생략한다.
  4. 견적서의 파일명만 변경하면 경쟁계약이 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비경쟁 방식은 신속성 등의 장점이 있지만 근거와 통제가 필요하다. 담당자의 편의나 친분을 객관적인 적용 사유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선지별 해설

  • ① 업체와 구두로 합의하면 사유 검토는 완료된다. — 사유의 존재와 기록을 대신하지 못한다.
  • ②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수의계약 사유와 객관적 필요가 있는지 확인한다. — 비경쟁 방식은 신속성 등의 장점이 있지만 근거와 통제가 필요하다. 담당자의 편의나 친분을 객관적인 적용 사유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 ③ 친숙한 업체이면 계약방법 선택의 검토를 생략한다. — 업무 편의만으로 법정 요건을 대신할 수 없다.
  • ④ 견적서의 파일명만 변경하면 경쟁계약이 된다. — 문서 이름이 실제 계약방법을 바꾸지 않는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17, 12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17, 12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수의계약의 편의성과 적용 근거의 구별

수의계약은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는 방식인 만큼, 그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가 빠르거나 익숙한 업체와 협의하기 쉽다는 것은 담당자가 느끼는 편의입니다. 그것만으로 해당 계약에 필요한 객관적 적용사유가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판단 순서는 적용 규정의 사유를 확인하고, 실제 사실관계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대조하는 것입니다. 해당하면 선정과 가격협의의 근거도 남겨야 절차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문항은 특정 법정 사유를 새로 인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친분과 번거로움을 사유 검토의 대체물로 삼는 오류를 묻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9. 지출규모가 크고 기술적 요구와 공급위험도 높은 사업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설계한다. 적절한 방향은?

  1. 다른 국가의 화면을 그대로 복제하면 운영환경 분석은 끝난다.
  2. 모든 사업을 단가만 비교하는 주문 화면 하나로 처리한다.
  3. 거래금액이 크면 전자적 기록은 필요하지 않다.
  4. 제안·평가·협의와 계약관리 기능을 사업 특성에 맞추어 지원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교재는 지출규모와 복잡성·위험에 따라 필요한 기능의 중점이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복잡하고 큰 사업에는 제안과 계약관리 등의 종합 지원이 필요하다.

선지별 해설

  • ① 다른 국가의 화면을 그대로 복제하면 운영환경 분석은 끝난다. — 해당 기관의 법적·조직적·운영적 조건을 검토해야 한다.
  • ② 모든 사업을 단가만 비교하는 주문 화면 하나로 처리한다. — 복잡한 요구와 계약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 ③ 거래금액이 크면 전자적 기록은 필요하지 않다. — 계약관리와 추적 가능성의 중요성이 더 커질 수 있다.
  • ④ 제안·평가·협의와 계약관리 기능을 사업 특성에 맞추어 지원한다. — 교재는 지출규모와 복잡성·위험에 따라 필요한 기능의 중점이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복잡하고 큰 사업에는 제안과 계약관리 등의 종합 지원이 필요하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32, 133, 134, 135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32, 133, 134, 135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전자조달 기능은 거래의 복잡성과 위험에 맞춰야 합니다

전자조달은 상품을 검색하고 주문하는 화면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요구가 복잡한 사업에서는 제안서 접수, 평가, 협의 내용의 기록, 계약 이행의 추적까지 서로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출규모와 기술적 복잡성·공급위험에 따라 어느 기능을 중점적으로 지원할지가 달라집니다.

이 사례에서는 단가 비교만으로 기술 요구와 이행위험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의 각 단계에서 누가 어떤 자료를 확인하고 결정하는지 먼저 정리한 뒤 시스템 기능을 대응시킵니다. 다른 기관의 화면을 복제하는 일과 자기 사업의 법적·조직적 조건을 반영하는 일은 구별해야 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0. 담당자가 상품을 장바구니에만 담고 조달요청·납품요구 진행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 적절한 설명은?

  1. 선택한 상품은 공급자의 주문 확인 없이 언제나 자동 배송된다.
  2. 장바구니 선택과 실제 납품요구의 발행은 구분해야 한다.
  3. 장바구니 선택만으로 공급자의 납품 완료가 증명된다.
  4. 장바구니에 담는 즉시 모든 계약의 대금지급이 완료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상품 검색·선택 후에는 요청서와 납품요구서 발행 등 실제 주문 단계가 이어진다. 화면에 선택해 둔 상태를 계약이행의 개시·완료와 혼동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선택한 상품은 공급자의 주문 확인 없이 언제나 자동 배송된다. — 요청과 공급 확인의 절차가 필요하다.
  • ② 장바구니 선택과 실제 납품요구의 발행은 구분해야 한다. — 상품 검색·선택 후에는 요청서와 납품요구서 발행 등 실제 주문 단계가 이어진다. 화면에 선택해 둔 상태를 계약이행의 개시·완료와 혼동하지 않는다.
  • ③ 장바구니 선택만으로 공급자의 납품 완료가 증명된다. — 실제 납품·검사에 관한 사실이 없다.
  • ④ 장바구니에 담는 즉시 모든 계약의 대금지급이 완료된다. — 상품 선택과 지급은 서로 다른 단계이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82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82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상품 선택과 실제 납품요구의 단계

장바구니는 구매할 후보를 선택해 두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요청서나 납품요구서의 발행은 선택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여 주문 절차를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상품이 화면에 보인다는 것만으로 요청·납품·검사가 모두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업무 상태는 선택, 요청 발행, 공급 확인, 실제 납품 등의 구체적 기록으로 구분합니다. 지문에서는 장바구니 이후의 절차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배송이 진행된다고 전제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을 사용할 때 버튼을 누른 사실과 그 버튼으로 어떤 문서·상태가 생성됐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사고방식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1. 기존 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옮기는 작업과, 이전 후 상시 모니터링·장애대응 업무를 각각 구분하면?

  1. 운영관리서비스 / 토지매입
  2. 클라우드 자원 임대만 / 물품 폐기만
  3. 현물 재고평가 / 납품보증보험
  4. 마이그레이션서비스 / 운영관리서비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교재의 클라우드 지원서비스 구분에서 마이그레이션은 환경 전환을, 운영관리는 모니터링·장애처리·백업 등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

선지별 해설

  • ① 운영관리서비스 / 토지매입 — 기존 환경의 전환은 마이그레이션이고 후속 모니터링은 운영관리이다.
  • ② 클라우드 자원 임대만 / 물품 폐기만 — 전환 지원과 운영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누락된다.
  • ③ 현물 재고평가 / 납품보증보험 — 제시된 정보시스템 지원업무와 다르다.
  • ④ 마이그레이션서비스 / 운영관리서비스 — 교재의 클라우드 지원서비스 구분에서 마이그레이션은 환경 전환을, 운영관리는 모니터링·장애처리·백업 등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97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97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클라우드 전환 작업과 전환 이후의 운영

마이그레이션은 기존 시스템의 자료나 기능을 다른 환경으로 옮기는 전환 작업입니다. 운영관리는 전환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쓰기 위한 모니터링·장애처리·백업 등의 지속적인 업무입니다. 클라우드라는 같은 기술환경을 다루어도 업무의 목적과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새 환경으로 잘 옮겼는지는 전환 작업의 결과이고, 옮긴 후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는 운영의 결과입니다. 과업을 정할 때 두 범위를 나누어 두면 누가 이전을 완료하고 누가 이후 문제를 처리할지 명확해집니다. 자원을 임대했다는 사실만으로 전환과 운영 지원이 모두 포함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2. 물품목록제도의 기본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1. 제품 제조자의 영업이익을 보장하는 것
  2. 모든 물품의 판매가격을 동일하게 고정하는 것
  3. 물품정보를 체계화하여 생산·수급·관리·운용에 활용하는 것
  4. 입찰자의 가격제안서를 공개 전에 열람하는 것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물품목록은 공통된 분류와 식별정보를 통해 여러 업무에서 물품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기반이다. 단순 상품 광고나 가격통제 제도로 보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제품 제조자의 영업이익을 보장하는 것 — 물품정보 체계화의 목적과 다르다.
  • ② 모든 물품의 판매가격을 동일하게 고정하는 것 — 분류·식별정보 관리가 일률적 가격결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 ③ 물품정보를 체계화하여 생산·수급·관리·운용에 활용하는 것 — 물품목록은 공통된 분류와 식별정보를 통해 여러 업무에서 물품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기반이다. 단순 상품 광고나 가격통제 제도로 보지 않는다.
  • ④ 입찰자의 가격제안서를 공개 전에 열람하는 것 — 입찰정보의 접근통제와 별개의 제도이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02, 203, 204, 205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02, 203, 204, 205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물품목록은 여러 업무가 공유하는 정보 기준입니다

물품목록은 물품을 공통된 방식으로 분류하고 식별하여 정보를 함께 활용하도록 하는 체계입니다. 같은 물품을 서로 다른 이름으로 기록하거나 비슷한 물품을 혼동하면 구매·재고·운용 자료를 연결하기 어렵습니다. 분류와 식별정보를 정리하면 이런 업무 사이의 기준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목록의 목적은 광고를 늘리거나 모든 판매가격을 하나로 정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생산하고 확보하며 보유·사용하는지를 일관된 정보로 관리하는 기반입니다. 물품의 정체를 정리하는 제도와 가격 결정·입찰정보 접근통제는 구별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3. 상품분류 정비보고서에서 함께 검토할 정보로 적절한 것은?

  1. 관련 분류와 통합 가능성, UNSPSC 매핑, 관련 계약 현황
  2. 담당자의 개인 여행 일정과 연락처
  3. 한 업체가 원하는 번호의 모양만
  4. 상품의 광고 문구와 인기 순위만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분류 정비는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니다. 기존·유사 분류와 국제 표준의 관계, 계약과 정책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한다.

선지별 해설

  • ① 관련 분류와 통합 가능성, UNSPSC 매핑, 관련 계약 현황 — 분류 정비는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니다. 기존·유사 분류와 국제 표준의 관계, 계약과 정책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한다.
  • ② 담당자의 개인 여행 일정과 연락처 — 분류 정비의 객관적 판단자료가 아니다.
  • ③ 한 업체가 원하는 번호의 모양만 — 표준화와 분류의 타당성에 관한 자료가 아니다.
  • ④ 상품의 광고 문구와 인기 순위만 — 관련 규정과 분류관계의 검토를 대신하지 않는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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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상품분류 정비와 기존 제도의 연결

상품분류를 고치는 일은 새 이름을 붙이는 작업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존 분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유사 분류와 경계가 무엇인지, 국제 표준과 어떤 관계인지 확인해야 정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분류가 계약이나 정책제도의 대상 범위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쓰이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새 분류를 만들었는데 과거 자료와 연결되지 않으면 같은 상품의 계약·실적을 비교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전후 대응관계와 영향을 받는 업무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드나 이름의 형식 변경이 기존 계약의 권리·의무를 자동으로 바꾼다고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4.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이 원재료 대금을 먼저 지급해야 하지만 납품대금은 나중에 받는다. 교재가 설명하는 공공구매론의 활용으로 적절한 것은?

  1. 납품계약금액 전액을 상환 의무 없는 정부보조금으로 신청한다.
  2. 계약상 납품의무를 금융기관에 이전하여 납품을 생략한다.
  3. 체결된 공공계약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에 생산자금 대출을 신청한다.
  4. 입찰 전 예상 수주금액을 납품이 완료된 실적으로 등록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공공계약 체결과 대금 회수 사이의 자금 공백을 줄이는 금융수단입니다. 대출 심사와 상환은 별도로 따르므로, 계약 체결만으로 무상 자금 지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납품계약금액 전액을 상환 의무 없는 정부보조금으로 신청한다. — 공공구매론은 금융기관의 대출이며, 계약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무상보조금이 아닙니다.
  • ② 계약상 납품의무를 금융기관에 이전하여 납품을 생략한다. — 자금조달이 계약상대자의 물품 공급의무를 금융기관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 ③ 체결된 공공계약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에 생산자금 대출을 신청한다. — 공공계약 체결과 대금 회수 사이의 자금 공백을 줄이는 금융수단입니다. 대출 심사와 상환은 별도로 따르므로, 계약 체결만으로 무상 자금 지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④ 입찰 전 예상 수주금액을 납품이 완료된 실적으로 등록한다. — 계약에 근거한 운전자금 지원과 납품실적 인정은 별개입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91, 2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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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계약대금 수령 전의 자금 공백과 공공구매론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납품 전에 원재료비나 생산비가 먼저 나갈 수 있습니다. 대금은 나중에 들어오는데 비용은 먼저 필요한 시간 차이를 자금 공백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공구매론은 문항에서 이런 공공계약 이행 과정의 자금 수요를 지원하는 금융수단으로 제시됩니다.

대출은 자금 지급 시점을 앞당겨 주는 수단이지 계약대금과 별개로 주어지는 무상지원이 아닙니다. 계약 체결 사실과 대출 심사·상환 조건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이 수익성이 있어 보여도 중간에 필요한 현금을 조달하지 못하면 이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연결해 보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5. 적용되는 가상 지침은 대상 자재의 직접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정해진 예외사유가 확인된 때만 다른 조달을 허용한다. 시공 예정 업체가 “직접구매가 번거롭다”고만 요청했다. 이 자료의 한계는?

예외 요건의 실제 목록·금액은 출제하지 않습니다. 지문에 제시된 원칙·예외 구조만 판단합니다.

  1. 업무상 선호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지침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과 증빙이 더 필요하다.
  2. 시공 예정 업체의 요청은 예외사유 확인을 대신한다.
  3. 예외가 규정되어 있으면 원칙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4. 구매금액을 여러 차례로 나누면 예외사유 검토가 필요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교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상 제품을 제도에 맞게 조달하도록 설명합니다. 예외 적용은 편의성 주장만으로 정하지 않고 해당 지침의 요건과 객관적 사유를 연결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업무상 선호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지침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과 증빙이 더 필요하다. — 교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상 제품을 제도에 맞게 조달하도록 설명합니다. 예외 적용은 편의성 주장만으로 정하지 않고 해당 지침의 요건과 객관적 사유를 연결해야 합니다.
  • ② 시공 예정 업체의 요청은 예외사유 확인을 대신한다. — 요청과 지침상 요건 충족은 다릅니다.
  • ③ 예외가 규정되어 있으면 원칙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예외는 정해진 요건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 ④ 구매금액을 여러 차례로 나누면 예외사유 검토가 필요 없다. — 절차회피를 위한 분할은 주어진 예외 규칙의 근거가 아닙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87, 29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87, 29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직접구매 원칙의 예외는 사실과 요건을 연결합니다

원칙과 예외가 있는 지침에서는 먼저 원칙의 대상인지 확인하고, 예외를 적용하려면 어떤 사유가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예외를 원한다는 요청과 예외요건이 실제로 충족되었다는 증명은 다릅니다. 문항은 정해진 사유가 확인된 때만 다른 조달을 허용하는 가상 지침을 전제로 합니다.

시공업체의 번거롭다는 의견은 업무상 부담을 알리는 자료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정해진 예외사유가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요청 내용을 객관적 사실과 자료로 구체화한 뒤 해당 지침의 요건에 대응시켜 검토합니다. 이 사례의 원칙·예외 구조를 모든 자재의 실제 적용기준으로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6. 여러 기관이 환경성 기준을 예고하고 실제 구매에 일관되게 반영하자 공급기업들이 저오염 제품 개발 투자를 늘렸다. 이는 녹색조달의 어떤 효과를 보여 주는가?

  1. 인증제품을 구매하면 제품 사용단계의 환경부담이 모두 사라지는 효과이다.
  2. 환경기준이 민간시장 경쟁을 대체하여 제품개발을 불필요하게 하는 효과이다.
  3. 구매기관의 모든 유지관리비를 공급기업에 이전하는 효과이다.
  4. 공공부문의 구매수요가 공급기업의 환경기술 개발과 생산방향을 바꾸는 효과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공공구매는 해당 기관의 비용 절감뿐 아니라 시장에 반복적 수요를 제공하여 기업의 녹색제품 개발·생산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매수요를 통한 공급 측 변화로 해석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인증제품을 구매하면 제품 사용단계의 환경부담이 모두 사라지는 효과이다. — 사례는 공급 측 투자 유인이지 환경부담의 완전 소멸이 아닙니다.
  • ② 환경기준이 민간시장 경쟁을 대체하여 제품개발을 불필요하게 하는 효과이다. — 사례는 오히려 기업의 개발 투자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 ③ 구매기관의 모든 유지관리비를 공급기업에 이전하는 효과이다. — 수요 신호와 비용 부담의 계약상 이전은 다릅니다.
  • ④ 공공부문의 구매수요가 공급기업의 환경기술 개발과 생산방향을 바꾸는 효과이다. — 공공구매는 해당 기관의 비용 절감뿐 아니라 시장에 반복적 수요를 제공하여 기업의 녹색제품 개발·생산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매수요를 통한 공급 측 변화로 해석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99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99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녹색조달의 수요가 공급자의 선택에 미치는 효과

공공기관의 구매는 제품을 확보하는 일인 동시에 공급기업에 어떤 제품이 필요한지 알려 주는 수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환경성 기준을 미리 알리고 구매에 일관되게 반영하면 기업은 그 수요에 맞는 개발·생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관 내부의 비용 변화와 시장의 공급 측 변화는 서로 다른 효과입니다.

이 문항에서 관찰된 결과는 구매기관의 전기요금 감소가 아니라 공급기업의 저오염 제품 투자 증가입니다. 따라서 수요가 기업의 선택에 연결되는 경로를 파악하면 됩니다.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지, 기준을 예고하기만 하면 모든 기업의 투자나 성과가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7. 업체가 NEP 인증서를 받았지만 우수조달물품 지정 결과는 아직 없다. 기술자료에는 “NEP 취득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 완료”라고 적었다. 확인할 핵심은?

  1. NEP와 우수조달물품 지정은 같은 이름의 인증이다.
  2. 구매기관이 NEP 제품을 한 번 구매하면 우수조달물품 지정으로 바뀐다.
  3. NEP는 관련 적용기술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우수조달물품 지정 여부는 별도 지정 결과로 확인한다.
  4. NEP 제품은 우수조달물품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우수제품 지정 심사에서 활용하는 적용기술·인증자료와 최종 지정 결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지정 제품의 범위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인증의 취득 단계와 최종 지정 단계의 차이를 묻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NEP와 우수조달물품 지정은 같은 이름의 인증이다. — 서로 다른 인증·지정제도를 동일시했습니다.
  • ② 구매기관이 NEP 제품을 한 번 구매하면 우수조달물품 지정으로 바뀐다. — 구매실적이 별도의 지정 절차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 ③ NEP는 관련 적용기술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우수조달물품 지정 여부는 별도 지정 결과로 확인한다. — 우수제품 지정 심사에서 활용하는 적용기술·인증자료와 최종 지정 결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지정 제품의 범위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인증의 취득 단계와 최종 지정 단계의 차이를 묻습니다.
  • ④ NEP 제품은 우수조달물품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 — 교재는 NEP 또는 이를 포함한 제품의 경로를 제시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03, 30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03, 30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NEP 인증자료와 우수조달물품 지정 결과

관련 기술이나 인증을 보유했다는 사실과 별도 제도의 최종 지정을 받았다는 사실은 단계가 다릅니다. 이 문항에서는 NEP 인증서가 있다는 것만 확인됐고 우수조달물품의 지정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사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최종 결과와 같은 것으로 표시하면 진행 상태를 잘못 전달하게 됩니다.

검토할 때에는 인증서가 증명하는 사항과 지정 절차에서 확인해야 할 결과를 나누어 봅니다. 한 제도의 자격이나 자료가 다른 제도의 요건과 관련될 수 있어도 자동으로 결과가 대체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제품 범위의 확대가 아니라 인증 취득과 최종 지정의 구별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8. 납품업체가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사의 모든 납품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실적으로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적절한 구별은?

  1. 장애인기업 해당 여부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시설·제품 요건은 별도로 확인한다.
  2. 두 제도는 명칭만 다르므로 어느 한 확인만 있으면 나머지도 충족한다.
  3. 장애인기업 제품은 물품이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은 모두 공사이므로 확인이 필요 없다.
  4. 납품업체의 상호에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두 실적을 함께 인정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장애인기업 우선구매는 기업의 해당 자격을 중심으로 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지정 생산시설과 해당 생산품 등을 중심으로 합니다. 두 제도의 실적 인정 여부를 하나의 확인으로 통합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장애인기업 해당 여부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시설·제품 요건은 별도로 확인한다. — 장애인기업 우선구매는 기업의 해당 자격을 중심으로 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지정 생산시설과 해당 생산품 등을 중심으로 합니다. 두 제도의 실적 인정 여부를 하나의 확인으로 통합하지 않습니다.
  • ② 두 제도는 명칭만 다르므로 어느 한 확인만 있으면 나머지도 충족한다. — 관련 법적 근거와 지원 대상 구조가 서로 다릅니다.
  • ③ 장애인기업 제품은 물품이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은 모두 공사이므로 확인이 필요 없다. — 대상 범위를 잘못 구별한 설명입니다.
  • ④ 납품업체의 상호에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두 실적을 함께 인정한다. — 업체 명칭은 제도상 확인·지정 요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08, 309, 31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08, 309, 31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기업 자격 중심 구매와 생산시설·생산품 중심 구매

장애인기업 우선구매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는 비슷한 명칭 때문에 혼동하기 쉽지만 확인의 중심이 다릅니다. 전자는 기업의 해당 자격을, 후자는 지정 생산시설과 해당 생산품 등을 기준으로 검토한다는 것이 이 문항의 구별입니다. 같은 업체와의 거래라도 어떤 제도의 실적으로 기록할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기업 확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업체의 모든 제품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업 확인자료, 생산시설 지정, 납품한 품목을 각각 대응시켜야 실적을 잘못 합산하지 않습니다. 두 제도가 언제나 함께 인정되지 않는다는 단정도 아니라, 각각의 인정요건을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9. 조달기업이 ㉠ 공정별 에너지 사용량 감축, ㉡ 근로자 차별 방지, ㉢ 의사결정의 투명성 제고를 추진한다. ESG 영역과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 환경(E) — ㉡ 사회(S) — ㉢ 지배구조(G)
  2. ㉠ 사회(S) — ㉡ 환경(E) — ㉢ 지배구조(G)
  3. ㉠ 지배구조(G) — ㉡ 사회(S) — ㉢ 환경(E)
  4. ㉠ 환경(E) — ㉡ 지배구조(G) — ㉢ 사회(S)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이 문항은 각 활동의 가장 직접적인 분류를 묻습니다. 환경은 에너지·배출 등, 사회는 노동·인권 등, 지배구조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과 연결됩니다. 실제 경영활동에서는 영역이 함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 환경(E) — ㉡ 사회(S) — ㉢ 지배구조(G) — 이 문항은 각 활동의 가장 직접적인 분류를 묻습니다. 환경은 에너지·배출 등, 사회는 노동·인권 등, 지배구조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과 연결됩니다. 실제 경영활동에서는 영역이 함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② ㉠ 사회(S) — ㉡ 환경(E) — ㉢ 지배구조(G) — 에너지와 차별 방지의 영역이 서로 바뀌었습니다.
  • ③ ㉠ 지배구조(G) — ㉡ 사회(S) — ㉢ 환경(E) — 에너지와 의사결정 투명성의 연결이 잘못되었습니다.
  • ④ ㉠ 환경(E) — ㉡ 지배구조(G) — ㉢ 사회(S) — 근로자 차별 방지는 사회 영역이며 의사결정 투명성은 지배구조와 직접 연결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1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1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ESG는 활동의 가장 직접적인 목적부터 분류합니다

ESG의 환경 영역은 에너지·배출 등 환경과 관련된 활동, 사회 영역은 노동·인권 등 사람과 관련된 활동, 지배구조 영역은 조직의 의사결정·책임·투명성과 관련된 활동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영역의 이름을 외우는 것보다 무엇을 바꾸려는 조치인지 묻는 편이 분류에 도움이 됩니다.

에너지 사용량 감축은 환경, 근로자 차별 방지는 사회, 의사결정의 투명성 제고는 지배구조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실제 활동에서는 한 조치가 여러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문항은 그런 상호작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된 활동의 중심 목적을 찾아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0. 사인 간 특정물 매매계약 체결 후 인도 전에 그 물건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하여 인도가 불가능해졌다. 매수인의 수령지체 등 예외와 위험이전 특약은 없다. 민법 제537조에 따른 설명은?

특정물의 후발적 이행불능이며 양쪽 모두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수령지체·특약·특별법은 제외합니다.

  1. 매수인에게 잘못이 없어도 멸실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의무가 생긴다.
  2. 매도인은 잘못이 없으므로 인도 없이 대금 전액을 청구한다.
  3. 특정물이 멸실하면 모든 매매는 자동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다.
  4. 매도인은 그 물건을 인도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대금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쌍무계약에서 일방의 채무가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그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이 제537조의 기본 규정입니다. 수령지체 등 제538조의 예외는 별도로 구분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매수인에게 잘못이 없어도 멸실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의무가 생긴다. — 지문의 무책 사정과 위험부담 문제를 손해배상책임으로 바꾼 설명입니다.
  • ② 매도인은 잘못이 없으므로 인도 없이 대금 전액을 청구한다. — 민법 제537조는 쌍방 무책의 이행불능에서 반대급부 청구를 제한합니다.
  • ③ 특정물이 멸실하면 모든 매매는 자동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다. — 계약유형이 자동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④ 매도인은 그 물건을 인도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대금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 쌍무계약에서 일방의 채무가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그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이 제537조의 기본 규정입니다. 수령지체 등 제538조의 예외는 별도로 구분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53, 354쪽 / 민법상 계약의 성립·효력 설명 제537조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53, 354쪽 / 민법상 계약의 성립·효력 설명 제537조.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위험부담은 이행불능 때 반대급부를 누가 잃는지의 문제입니다

쌍무계약에서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서로 대응합니다.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물건 인도가 불가능해진 경우, 민법 제537조는 그 인도의무자가 상대방의 대금 지급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잘못이 없어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문제와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특정물이 멸실했고 수령지체 같은 예외나 위험이전 특약도 없다고 정했습니다. 따라서 누가 잘못했는지만 보지 말고, 불가능해진 급부와 이에 대응하는 대금채무를 연결합니다. 원문이 제외한 예외를 새로 끌어와 대금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1. 기관이 앞으로 12개월 동안 같은 종류의 소모품을 반복 구매할 계획이다. 개별 발주 한 건의 금액만으로 추정가격을 정하려는 의견에 대한 검토로 적절한 것은?

  1. 개별 주문서 수로 연간 예상액을 나눈 평균 주문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2. 처음 주문할 물량만 계산하고 후속 주문은 추정가격과 무관하게 취급한다.
  3. 반복 계약에 관한 산정기준에 따라 과거 실적의 조정액이나 앞으로의 조달 예정 총액 등을 검토한다.
  4. 전년도 실적은 금액이나 수량의 변동 전망과 관계없이 그대로 확정값으로 사용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반복·분할 조달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규모를 반영하는 별도 산정기준이 있다. 발주서의 형식적 분할을 곧바로 추정가격 축소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개별 주문서 수로 연간 예상액을 나눈 평균 주문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 주문서를 나눈다는 사정만으로 적용 기준금액이 평균 주문액이 되는 것은 아니다.
  • ② 처음 주문할 물량만 계산하고 후속 주문은 추정가격과 무관하게 취급한다. — 반복 조달을 예정한 경우 전체 규모를 고려하는 산정기준을 놓친다.
  • ③ 반복 계약에 관한 산정기준에 따라 과거 실적의 조정액이나 앞으로의 조달 예정 총액 등을 검토한다. — 반복·분할 조달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규모를 반영하는 별도 산정기준이 있다. 발주서의 형식적 분할을 곧바로 추정가격 축소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
  • ④ 전년도 실적은 금액이나 수량의 변동 전망과 관계없이 그대로 확정값으로 사용한다. — 과거 실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예정된 변동을 고려하는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3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3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반복구매의 규모와 개별 발주서 금액

같은 종류의 물품을 일정 기간 반복해서 구매할 계획이라면 한 번의 발주서만으로 전체 조달 규모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문항의 추정가격 검토에서는 반복·분할 조달에 적용되는 산정기준과 기간 내 규모를 함께 확인합니다. 서류가 여러 장이라는 형식과 경제적으로 계획된 수요의 범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12개월의 반복구매가 예정돼 있는데 첫 주문 한 건만 보는 것은 남은 수요를 빠뜨릴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산정에 어떤 기간과 항목을 포함하는지는 적용 규정에 따릅니다. 이 문항의 12개월을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유일한 계산법으로 외우기보다, 형식적 분할만으로 금액을 낮추지 않는 판단 구조를 익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2. 법령과 공고가 이행능력 심사를 거치도록 정한 국가 지출계약에서 최저가격 입찰자가 심사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적절한 판단은?

  1. 다른 업체의 심사점수를 빌려 최저가격 입찰자의 점수로 사용한다.
  2. 이행능력 심사는 계약 체결 뒤에만 할 수 있으므로 먼저 계약한다.
  3. 가격이 가장 낮다는 사실로 이행능력 심사 통과를 추정한다.
  4. 최저가격이라는 사정만으로 공고된 이행능력 심사를 면제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공고된 낙찰 방식이 이행능력 심사를 요구하면 해당 절차가 적용된다. 가격의 낮음만으로 심사요건을 대체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다른 업체의 심사점수를 빌려 최저가격 입찰자의 점수로 사용한다. — 심사 대상자별 자료에 근거해 요건을 판단해야 한다.
  • ② 이행능력 심사는 계약 체결 뒤에만 할 수 있으므로 먼저 계약한다. — 낙찰 결정의 전제로 정해진 심사를 뒤로 미룰 수 없다.
  • ③ 가격이 가장 낮다는 사실로 이행능력 심사 통과를 추정한다. — 가격 순위와 법정 심사요건은 서로 다른 판단이다.
  • ④ 최저가격이라는 사정만으로 공고된 이행능력 심사를 면제할 수 없다. — 공고된 낙찰 방식이 이행능력 심사를 요구하면 해당 절차가 적용된다. 가격의 낮음만으로 심사요건을 대체하지 않는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38, 34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38, 34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최저가격 제시와 이행능력 심사의 충족

낙찰 방식이 가격 외에 이행능력 심사를 요구한다면 낮은 가격과 심사요건 충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격은 비용 측면의 조건이고 이행능력 자료는 약속한 계약을 수행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서로 다른 확인사항이므로 한쪽이 유리하다고 다른 쪽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문항은 법령과 공고가 이행능력 심사를 요구하는 계약을 전제로 합니다. 최저가라는 사실은 자료 제출을 거부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약의 낙찰 방식이 같다고 확대하지 말고, 해당 공고에서 가격 비교 후 어떤 요건을 더 확인하도록 정했는지 따라가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3. 분쟁조정 중 한 당사자가 새로운 핵심 사실 자료를 제출했다. 신속한 처리를 이유로 상대 당사자에게 의견을 낼 기회를 주지 않으려 한다. 적절한 운영은?

  1. 위원이 자료를 이해하면 당사자가 쟁점을 다툴 권한은 사라진다.
  2.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의견 진술과 자료 검토 기회를 확보한다.
  3. 조정은 판결이 아니므로 당사자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
  4. 신청인에게 유리한 자료는 상대방 의견 없이 사실로 확정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교재에 제시된 조정 절차는 당사자 의견과 필요한 자료의 확인을 전제로 한다. 처리 속도를 이유로 일방 자료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위원이 자료를 이해하면 당사자가 쟁점을 다툴 권한은 사라진다. — 위원회의 판단과 당사자의 의견 제출은 다른 절차적 기능이다.
  • ②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의견 진술과 자료 검토 기회를 확보한다. — 교재에 제시된 조정 절차는 당사자 의견과 필요한 자료의 확인을 전제로 한다. 처리 속도를 이유로 일방 자료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는다.
  • ③ 조정은 판결이 아니므로 당사자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 — 조정 절차에서도 필요한 의견 청취를 거친다.
  • ④ 신청인에게 유리한 자료는 상대방 의견 없이 사실로 확정한다. — 당사자 의견 기회를 일방에게만 주는 방식이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46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46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신속한 조정과 당사자의 의견 진술

분쟁조정은 제시된 주장과 자료를 확인하고 당사자 사이의 해결을 모색하는 절차입니다. 새 핵심 자료가 들어오면 그 자료가 무엇을 증명하는지와 상대방의 설명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판단의 기반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한쪽의 자료가 제출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내용이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처리 속도를 높이는 목표와 필요한 의견 확인을 생략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새 사실에 대해 상대방이 설명하거나 반박할 기회를 주면 누락된 맥락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은 원문이 제시한 조정 운영의 원칙이며, 구체적인 법정 기한이나 개별 사건의 결과를 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4. 공공조달 정책 차원의 심의기구가 다룰 안건과 개별 계약의 평가위원회 안건을 구별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1. 정책 심의기구는 전국의 모든 계약에 직접 낙찰점수를 부여하는 기관이다.
  2. 혁신조달 지원 방향은 공공조달과 관계없는 사안이므로 정책 검토 대상이 아니다.
  3. 개별 용역 평가위원회가 국가 전체 조달정책의 법적 기준을 개정한다.
  4. 중장기 조달정책·혁신조달의 추진 방향은 정책 차원의 안건이고, 특정 제안서의 점수 부여는 개별 평가의 안건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조달사업법의 정책기반 규정은 중장기 방향과 제도 발전을 다룬다. 개별 입찰의 평가·낙찰 업무와 구분한다.

선지별 해설

  • ① 정책 심의기구는 전국의 모든 계약에 직접 낙찰점수를 부여하는 기관이다. — 정책 조정과 개별 계약의 평가를 혼동하였다.
  • ② 혁신조달 지원 방향은 공공조달과 관계없는 사안이므로 정책 검토 대상이 아니다. — 교재가 다루는 정책기반의 범위에 포함된다.
  • ③ 개별 용역 평가위원회가 국가 전체 조달정책의 법적 기준을 개정한다. — 개별 평가위원회의 권한으로 볼 수 없다.
  • ④ 중장기 조달정책·혁신조달의 추진 방향은 정책 차원의 안건이고, 특정 제안서의 점수 부여는 개별 평가의 안건이다. — 조달사업법의 정책기반 규정은 중장기 방향과 제도 발전을 다룬다. 개별 입찰의 평가·낙찰 업무와 구분한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64, 365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64, 365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정책 차원의 심의와 개별 계약의 평가

정책 차원의 심의는 제도의 중장기 방향이나 여러 조달업무에 공통되는 발전 과제를 다룹니다. 개별 계약의 평가위원회는 특정 사업에서 제출된 제안을 해당 평가기준으로 판단하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둘 다 심의나 평가라는 말을 사용해도 의사결정의 대상과 범위가 다릅니다.

안건을 읽을 때 전체 제도의 방향을 정하는지, 특정 입찰의 제안을 평가하는지를 먼저 구별합니다. 제도 발전에 관한 권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낙찰자를 직접 선정하는 권한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권한은 해당 기구의 근거 규정에 따라 확인한다는 점도 함께 유지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5. 나라장터 공고 첨부문에는 “9월 1일 공고”라고 적혀 있으나 실제 전자 게시일은 9월 3일이다. 교재에 인용된 전자조달 공고 규정에 따라 공고일을 판단할 때 우선 확인할 것은?

날짜는 가상이며 이 문항은 나라장터 전자공고 규정의 공고일 판단만 묻는다.

  1. 문서를 작성한 직원이 내부 결재를 올린 날로 본다.
  2. 처음 입찰자가 파일을 내려받은 날로 본다.
  3. 첨부문서의 기재가 우선이라는 일반적인 내용 기준만 적용하여 9월 1일로 본다.
  4. 공고일에 관한 별도 기준인 전자조달시스템의 실제 게시일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공고 내용과 전자 입력 내용의 관계를 판단할 때 공고일에 관한 별도 규칙을 함께 확인한다. 문서 표지의 날짜와 실제 게시일을 혼동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문서를 작성한 직원이 내부 결재를 올린 날로 본다. — 내부 기안일을 실제 공고일과 동일시하였다.
  • ② 처음 입찰자가 파일을 내려받은 날로 본다. — 최초 열람일이 공고일 결정 기준은 아니다.
  • ③ 첨부문서의 기재가 우선이라는 일반적인 내용 기준만 적용하여 9월 1일로 본다. — 공고일에 관한 별도 취급을 놓쳤다.
  • ④ 공고일에 관한 별도 기준인 전자조달시스템의 실제 게시일이다. — 공고 내용과 전자 입력 내용의 관계를 판단할 때 공고일에 관한 별도 규칙을 함께 확인한다. 문서 표지의 날짜와 실제 게시일을 혼동하지 않는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78, 379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78, 379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문서에 적힌 날짜와 전자공고가 게시된 날짜

공고문을 작성한 날짜, 문서 표지의 날짜, 시스템에 실제 게시된 날짜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기간이나 절차의 기준이 되는 공고일을 정하려면 그 날짜에 관한 적용 규칙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눈에 먼저 보이는 날짜를 곧바로 공고일로 선택하는 방식은 오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문에서는 첨부문에 9월 1일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 전자 게시일은 9월 3일입니다. 교재에 인용된 전자공고 규정에 따라 실제 게시기록을 확인하는 문제가 됩니다. 공고 내용의 우선관계와 공고일의 판단 규칙을 한 가지 원칙으로 뭉뚱그리지 말고, 날짜를 정하는 별도 조건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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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교재의 전자조달법 제9조의2 설명에서 하도급 관리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활용하는 “전자조달시스템등”의 범위로 적절한 것은?

  1. 전자조달시스템뿐 아니라 수요기관이 전자적 하도급 관리를 위해 구축·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스템도 포함한다.
  2. 담당자 개인이 계약서를 보관한 컴퓨터는 목적과 요건에 관계없이 모두 같은 법정 시스템이다.
  3. 입찰가격을 계산하는 엑셀 파일만 있으면 계약대금 청구·지급 관리요건도 모두 충족한다.
  4. 기관이 적법하게 구축한 전자하도급 관리시스템도 규정상 모두 제외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교재의 인용 규정은 전자조달시스템과 수요기관이 전자적 하도급 관리를 위해 구축·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스템을 포괄한다. 특정 화면의 상태 판독과 별개로 적용 가능한 관리체계의 범위를 묻는다.

선지별 해설

  • ① 전자조달시스템뿐 아니라 수요기관이 전자적 하도급 관리를 위해 구축·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스템도 포함한다. — 교재의 인용 규정은 전자조달시스템과 수요기관이 전자적 하도급 관리를 위해 구축·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스템을 포괄한다. 특정 화면의 상태 판독과 별개로 적용 가능한 관리체계의 범위를 묻는다.
  • ② 담당자 개인이 계약서를 보관한 컴퓨터는 목적과 요건에 관계없이 모두 같은 법정 시스템이다. — 법정 관리체계와 개인 자료보관 장비를 동일시하였다.
  • ③ 입찰가격을 계산하는 엑셀 파일만 있으면 계약대금 청구·지급 관리요건도 모두 충족한다. — 문서 작성 도구와 하도급·대금의 전자적 관리체계를 혼동하였다.
  • ④ 기관이 적법하게 구축한 전자하도급 관리시스템도 규정상 모두 제외된다. — 조문에 포함된 시스템 범위를 잘못 축소하였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77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77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전자적 하도급 관리에서 시스템의 범위

이 문항의 ‘전자조달시스템등’은 특정 이름의 화면 하나만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교재의 인용 규정은 전자조달시스템과 함께 수요기관이 전자적 하도급 관리를 위해 구축·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스템도 관련 범위에 포함하여 설명합니다. 제도의 기능과 운영 주체를 함께 살펴야 범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시스템이 하도급 관리에 사용되는지와 실제 거래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범위가 넓다는 이유만으로 임의의 개인 문서나 모든 결제수단이 자동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에서 제시한 목적·주체·시스템의 관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7. 공기업 계약에 관한 이의신청은 국제입찰 해당 여부만 다툴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공고·낙찰 관련 사항은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을 검토한다. 적절한 판단은?

  1. 열거된 계약 쟁점 대신 업체의 모든 영업 손실이 자동으로 조정 대상이다.
  2. 국제입찰이 아니면 공기업 계약의 어떤 쟁점에도 이의를 낼 수 없다.
  3. 낙찰자가 정해지면 공고나 참가자격에 관한 위법성은 개념상 문제 될 수 없다.
  4. 국제입찰 범위 이외에도 규칙이 정한 계약 관련 이의신청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이의신청 대상을 국제입찰 범위에만 한정하지 않고 규칙이 열거한 사항을 확인한다. 구체적인 금액·기간·신청 요건은 현행 적용 규정과 함께 검토한다.

선지별 해설

  • ① 열거된 계약 쟁점 대신 업체의 모든 영업 손실이 자동으로 조정 대상이다. — 법정 대상의 범위를 근거 없이 확대하였다.
  • ② 국제입찰이 아니면 공기업 계약의 어떤 쟁점에도 이의를 낼 수 없다. — 규칙의 다른 대상 사항을 누락하였다.
  • ③ 낙찰자가 정해지면 공고나 참가자격에 관한 위법성은 개념상 문제 될 수 없다. — 낙찰 사실만으로 관련 이의 쟁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④ 국제입찰 범위 이외에도 규칙이 정한 계약 관련 이의신청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이의신청 대상을 국제입찰 범위에만 한정하지 않고 규칙이 열거한 사항을 확인한다. 구체적인 금액·기간·신청 요건은 현행 적용 규정과 함께 검토한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93, 39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93, 39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이의신청은 대상 사항과 나머지 요건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권리구제 절차를 검토할 때에는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와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 문항은 공기업 계약의 이의신청 대상을 국제입찰 해당 여부 하나로만 좁히는 설명을 검토합니다. 규칙이 열거한 입찰참가자격·공고·낙찰 관련 사항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 사항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특정 신청이 곧바로 적법하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금액·기간·신청자 등의 나머지 요건은 적용 규정에 맞추어 별도로 검토합니다. 범위를 지나치게 좁히는 오류와 모든 불만을 자동으로 접수 가능한 신청으로 보는 오류를 함께 피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8. 유효한 중재합의에 따라 판정이 내려졌으나 패소 업체는 사실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통상 소송의 항소 절차를 그대로 밟겠다고 한다. 적절한 설명은?

  1. 중재판정의 취소 등 법정 통제 사유와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일반적인 항소와 동일하게 보지 않는다.
  2. 중재판정이 있으면 어떤 중대한 절차 위반도 법원의 통제를 받을 수 없다.
  3. 판정에 반대한다는 이메일을 중재인에게 보내면 판정 효력이 자동 소멸한다.
  4. 중재판정은 모든 사건에서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으므로 자유롭게 항소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중재는 통상 소송의 심급 구조와 동일하지 않다. 법정 사유에 의한 판정 취소·승인·집행의 검토와 단순한 결과 불만을 구별한다.

선지별 해설

  • ① 중재판정의 취소 등 법정 통제 사유와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일반적인 항소와 동일하게 보지 않는다. — 중재는 통상 소송의 심급 구조와 동일하지 않다. 법정 사유에 의한 판정 취소·승인·집행의 검토와 단순한 결과 불만을 구별한다.
  • ② 중재판정이 있으면 어떤 중대한 절차 위반도 법원의 통제를 받을 수 없다. — 법률이 정한 취소·집행 관련 통제 가능성을 부정하였다.
  • ③ 판정에 반대한다는 이메일을 중재인에게 보내면 판정 효력이 자동 소멸한다. — 일방 불복 의사표시가 법정 통제 절차를 대신하지 않는다.
  • ④ 중재판정은 모든 사건에서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으므로 자유롭게 항소할 수 있다. — 중재판정의 확정성과 제한된 통제 구조를 놓쳤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419, 420, 4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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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통상 항소와 구별됩니다

중재는 당사자의 유효한 합의에 따라 분쟁을 판단하는 절차이며 통상 소송의 심급 구조를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중재법은 판정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정 사유와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실판단이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와 법정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다릅니다.

따라서 중재판정을 일반 소송의 1심 판결처럼 보고 동일한 항소를 제기한다는 설명은 구분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취소·승인·집행 중 무엇을 검토하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이것이 중재판정에 대한 법원의 관여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며, 해당 절차의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9. 기존 유권해석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한 사례이고, 검토 중인 계약은 중앙관서가 직접 체결한 사례이다. 같은 물품이라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복사하려 한다. 적절한 검토는?

  1. 과거 사례는 어떤 공통된 법적 원리도 참고할 수 없다.
  2. 물품의 같음보다 계약 주체·적용 법령·쟁점 사실의 차이가 결론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한다.
  3. 물품명이 같으면 계약 당사자와 법령이 달라도 모든 해석 결론이 같다.
  4. 조달청이라는 이름이 사례에 있으면 언제나 지방계약법이 배제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해석·감사 사례는 결론만 떼어 쓰지 않고 적용 법령과 결정적 사실을 대조해야 한다. 같은 물품이라는 외형만으로 동일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과거 사례는 어떤 공통된 법적 원리도 참고할 수 없다. — 사례의 참고 가능성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다.
  • ② 물품의 같음보다 계약 주체·적용 법령·쟁점 사실의 차이가 결론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한다. — 해석·감사 사례는 결론만 떼어 쓰지 않고 적용 법령과 결정적 사실을 대조해야 한다. 같은 물품이라는 외형만으로 동일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
  • ③ 물품명이 같으면 계약 당사자와 법령이 달라도 모든 해석 결론이 같다. — 적용 법체계와 결정적 사실을 누락하였다.
  • ④ 조달청이라는 이름이 사례에 있으면 언제나 지방계약법이 배제된다. — 조달요청 관계와 실제 적용 법령을 구별해야 한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425, 426, 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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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해석·감사 사례는 결론보다 적용 조건을 대조합니다

기존 사례의 결론은 그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같은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계약 주체, 계약 요청 방식, 적용 법령이 다르면 판단에 필요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품의 외형적 동일성이 사건 전체의 동일성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에 요청한 계약과 중앙관서의 직접 계약을 비교한다면, 누가 어떤 규정에 따라 어떤 결정을 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차이가 결론에 영향을 주는 조건인지 확인한 뒤 기존 해석을 활용합니다. 사례의 결론 문장만 복사하는 것과 판단 구조를 적용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0. 허위서류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는 사안에서 담당자는 허위서류 발견만으로 계약보증금 귀속도 자동 확정됐다고 했다. 교재가 제시한 쟁점 구별은?

  1. 허위서류 제재·계약 종료와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보증금 귀속 요건을 각각 확인한다.
  2. 허위서류가 있으면 검사·인수된 부분과 이행 여부의 확인은 금지된다.
  3. 보증금이 귀속되지 않는 경우이면 허위서류에 대한 제재도 전혀 불가능하다.
  4. 계약이 어떤 이유로 종료되든 계약보증금은 언제나 전액 귀속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교재의 해당 사례는 보증금 귀속이 허위서류 제재와 항상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준다. 이를 모든 사건의 면책 규칙으로도 일반화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허위서류 제재·계약 종료와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보증금 귀속 요건을 각각 확인한다. — 교재의 해당 사례는 보증금 귀속이 허위서류 제재와 항상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준다. 이를 모든 사건의 면책 규칙으로도 일반화하지 않는다.
  • ② 허위서류가 있으면 검사·인수된 부분과 이행 여부의 확인은 금지된다. — 실제 이행 상태는 별도 금전 처리에 중요할 수 있다.
  • ③ 보증금이 귀속되지 않는 경우이면 허위서류에 대한 제재도 전혀 불가능하다. — 서로 다른 조치의 성립 요건을 하나로 묶었다.
  • ④ 계약이 어떤 이유로 종료되든 계약보증금은 언제나 전액 귀속된다. — 종료 사유와 보증금 귀속의 법적 근거를 구별하지 않았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436, 4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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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계약 종료·허위서류 제재·보증금 귀속의 쟁점 분리

하나의 사실에서 여러 계약상 효과가 문제 되더라도 각각의 효과에는 확인할 근거와 요건이 있습니다. 허위서류에 대한 제재, 계약의 종료, 계약보증금의 귀속은 서로 관련될 수 있지만 같은 결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이 어떤 의무를 담보하고 귀속요건이 무엇인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원문의 사례는 허위서류가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귀속까지 자동 확정하는 판단을 경계합니다. 반대로 허위서류가 있는 사건에서는 언제나 보증금이 귀속되지 않는다는 면책 규칙도 아닙니다. 공통된 원인 사실을 출발점으로 삼되 각 법적 효과의 요건을 나누어 판단하는 연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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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 공공조달계획 수립 및 분석

31. 공공조달시장에 새로 참여하는 공급업체가 자사의 공급 가능 품목과 맞는 기회를 찾고 있다. 첫 수요정보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제품 명칭이 유사하면 요구 규격 확인 없이 공급 가능 수요로 확정한다.
  2. 모든 공공기관의 총예산만 보고 개별 품목 수요도 같다고 판단한다.
  3. 해당 품목의 발주기관, 예상 물량과 시기 등을 찾아 자사의 공급 가능 범위와 연결한다.
  4. 전년도에 납품한 적이 없는 기관은 향후 수요가 없다고 제외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공급계획은 공급 가능한 물품·서비스·공사에 대한 수요정보의 확인에서 출발합니다. 수요 규모뿐 아니라 기관, 시기, 요구사항을 자사의 공급능력과 연결해야 유효한 기회를 선별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제품 명칭이 유사하면 요구 규격 확인 없이 공급 가능 수요로 확정한다. — 구체적 규격과 공급조건에 맞는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 ② 모든 공공기관의 총예산만 보고 개별 품목 수요도 같다고 판단한다. — 전체 예산으로 특정 품목의 수요와 시기를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 ③ 해당 품목의 발주기관, 예상 물량과 시기 등을 찾아 자사의 공급 가능 범위와 연결한다. — 공급계획은 공급 가능한 물품·서비스·공사에 대한 수요정보의 확인에서 출발합니다. 수요 규모뿐 아니라 기관, 시기, 요구사항을 자사의 공급능력과 연결해야 유효한 기회를 선별할 수 있습니다.
  • ④ 전년도에 납품한 적이 없는 기관은 향후 수요가 없다고 제외한다. — 과거 거래 여부만으로 미래 수요 부재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97, 102, 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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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수요정보를 공급능력과 맞추어 기회를 선별합니다

공급업체가 조달 기회를 찾을 때에는 공고 건수나 시장 총액만 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관이 무엇을 언제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고, 자사가 공급할 수 있는 품목·수량·기술과 맞추어야 합니다. 수요가 존재하는 것과 우리 업체가 실제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필요한 납품시점이 생산 가능한 시점보다 빠르다면 큰 계약이라도 적합한 기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수요의 내용과 자원의 제약을 연결하면 검토할 대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요정보 분석은 곧바로 계약을 보장하는 일이 아니라 공급계획의 출발점을 마련하는 작업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2. 지난해 만든 비상운송계획의 대체 운송업체가 폐업했다. 계획서가 승인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대로 보관하는 것에 대한 판단은?

  1. 계획서가 존재하므로 대체 운송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본다.
  2. 승인 시점에 유효했으면 이후 점검은 불필요하다.
  3. 현재 실행 가능성을 재점검하고 대체 경로와 연락망을 갱신해야 한다.
  4. 원래 업체의 폐업 사실을 삭제하면 계획이 유효해진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환경이 바뀌면 계획의 효과도 바뀝니다. 비상계획은 실제 동원 가능한 자원과 절차인지 확인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계획서가 존재하므로 대체 운송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본다. — 문서 존재와 자원 가용성은 다릅니다.
  • ② 승인 시점에 유효했으면 이후 점검은 불필요하다. — 리스크 관리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검토가 포함됩니다.
  • ③ 현재 실행 가능성을 재점검하고 대체 경로와 연락망을 갱신해야 한다. — 환경이 바뀌면 계획의 효과도 바뀝니다. 비상계획은 실제 동원 가능한 자원과 절차인지 확인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 ④ 원래 업체의 폐업 사실을 삭제하면 계획이 유효해진다. — 사실을 감추어도 실행능력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53, 254, 2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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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비상계획의 승인과 현재 실행 가능성

비상계획은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할 대체 자원과 절차를 정해 두는 것입니다. 계획이 과거에 승인됐다는 사실은 당시의 검토 상태를 보여 주지만, 현재도 그 자원을 사용할 수 있음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공급업체·연락망·운송경로 등의 변화가 있으면 계획의 실행 가능성도 달라집니다.

대체 운송업체가 폐업했다면 계획서의 문장은 남아 있어도 핵심 대안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지금 이용 가능한 대체업체와 연락·전환 절차를 확인해 계획을 갱신해야 합니다. 문서의 승인 이력과 위험 발생 시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준비 상태를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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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계약 예상금액은 같은 두 사업 중 하나는 상용 장비 반복구매이고 다른 하나는 고도의 맞춤 연구용역이다. 적절한 공급전략은?

  1. 반복구매에는 수요와 공급시장 조사가 필요 없다.
  2. 연구용역도 상용품 재고 확인만으로 준비한다.
  3. 표준화·전문성·공급시장 차이를 반영해 준비전략을 달리한다.
  4. 금액이 같으므로 기술자료와 공급방법도 같게 정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포트폴리오 분석은 가격만이 아니라 상품 특성, 시장경쟁과 절차를 함께 다룹니다. 같은 금액이 같은 공급전략을 뜻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반복구매에는 수요와 공급시장 조사가 필요 없다. — 시장과 실제 요구조건의 확인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 ② 연구용역도 상용품 재고 확인만으로 준비한다. — 방법론·인력·산출물 검토가 빠집니다.
  • ③ 표준화·전문성·공급시장 차이를 반영해 준비전략을 달리한다. — 포트폴리오 분석은 가격만이 아니라 상품 특성, 시장경쟁과 절차를 함께 다룹니다. 같은 금액이 같은 공급전략을 뜻하지 않습니다.
  • ④ 금액이 같으므로 기술자료와 공급방법도 같게 정한다. — 상품의 복잡성과 전문성이 다릅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32, 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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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같은 계약금액이라도 공급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급전략은 금액뿐 아니라 요구의 표준화 정도, 기술적 불확실성, 시장의 대안과 이행위험에 영향을 받습니다. 상용 장비의 반복구매는 비교할 규격과 공급조건이 상대적으로 분명할 수 있지만, 맞춤 연구용역은 과업과 성과의 불확실성을 더 살펴야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같다는 정보만으로 관리방식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사업을 비교할 때 무엇을 공급하고 어떤 능력과 절차가 필요한지를 먼저 나눕니다. 표준품의 가격·납기 검토와 연구과업의 수행계획 검토는 중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문항은 특정 방식의 우열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 특성과 위험을 포함해 전략을 선택하는 원칙을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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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장비가 실내 상온에서는 요구 정밀도를 만족하지만, 공고는 저온 옥외 사용을 전제로 한다. 필요한 기술역량 확인은?

  1. 요구 사용환경에서 성능을 충족하는지 검증한다.
  2. 사용환경은 시험성적과 관계없다고 본다.
  3. 브랜드가 알려져 있으므로 조건별 시험을 생략한다.
  4. 상온 결과를 모든 환경의 결과로 간주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기술적 적정성은 명칭이나 평판이 아니라 요구조건과 부합하는 자료로 판단합니다. 이 문항은 모델 식별이 아닌 시험환경의 적합성을 묻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요구 사용환경에서 성능을 충족하는지 검증한다. — 기술적 적정성은 명칭이나 평판이 아니라 요구조건과 부합하는 자료로 판단합니다. 이 문항은 모델 식별이 아닌 시험환경의 적합성을 묻습니다.
  • ② 사용환경은 시험성적과 관계없다고 본다. — 환경이 기능·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③ 브랜드가 알려져 있으므로 조건별 시험을 생략한다. — 브랜드 평판이 구체적 요구 충족 증거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 ④ 상온 결과를 모든 환경의 결과로 간주한다. — 성능 검증 조건이 다릅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12, 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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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시험자료의 성능은 사용조건과 함께 읽습니다

성능 수치는 그 수치를 얻은 환경과 시험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실내 상온에서 확인한 정밀도가 저온 옥외 환경에서도 유지되는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비명이나 평판보다 요구한 사용조건과 시험자료가 서로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문항의 공고가 저온 옥외 사용을 전제로 한다면 그 조건에서 필요한 성능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인합니다. 상온 시험자료가 거짓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자료만으로 다른 환경의 성능까지 설명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요구조건, 입증자료, 자료가 적용되는 범위를 한 묶음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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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한 공급업체가 제안금액 1,000만 원을 검토한다. 자체 분석한 제작비 720만 원 외에 운송·설치비 100만 원, 계약조건 이행을 위한 추가 시험비 80만 원, 해당 사업에 배분할 내부 관리비 50만 원이 든다. 아래 비용만 고려한 예상 잔여금액은?

가상의 내부 의사결정 계산입니다. 부가가치세·금융비용·법정 원가계산 비율 및 그 밖의 비용은 제외합니다.

  1. 100만 원
  2. 50만 원
  3. 280만 원
  4. 180만 원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총비용은 720+100+80+50=950만 원이므로 1,000-950=50만 원입니다. 공급 여부를 검토할 때 제품 제작비 외에 계약조건과 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살펴야 합니다. 이 값은 법정 예정가격의 이윤 또는 세후 순이익을 뜻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100만 원 — 추가 시험비까지 차감했으나 내부 관리비를 제외했습니다.
  • ② 50만 원 — 총비용은 720+100+80+50=950만 원이므로 1,000-950=50만 원입니다. 공급 여부를 검토할 때 제품 제작비 외에 계약조건과 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살펴야 합니다. 이 값은 법정 예정가격의 이윤 또는 세후 순이익을 뜻하지 않습니다.
  • ③ 280만 원 — 제작비만 차감하고 운송·설치·시험·관리비를 누락했습니다.
  • ④ 180만 원 — 제작비와 운송·설치비만 차감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15, 116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15, 116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제작비 외의 이행비용까지 포함한 잔여금액

공급업체의 제안금액 검토에서는 제품 제작비뿐 아니라 납품·설치·추가 시험·사업 관리 등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함께 봅니다. 판매금액에서 제작비만 뺀 값은 이런 비용이 반영되기 전의 차액입니다. 계약조건에서 생기는 부담을 누락하면 실제로 남을 금액을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비용은 720+100+80+50=950만 원이고, 제안금액 1,000만 원에서 빼면 50만 원이 남습니다. 이는 지문에 나열된 비용만 고려한 예상 잔여금액입니다. 세금 등 다른 항목을 새로 가정하지 않으며, 이 값을 법정 예정가격의 이윤이나 세후 순이익과 같은 용어로 바꾸어 부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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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가상의 위험 A는 발생확률 20%·손실 100만원, B는 2%·손실 1,000만원이다. 기대손실만 단순 계산한 결과와 해석은?

문제에 명시한 가상의 조건·수치만 계산 전제로 사용합니다. 실제 환율·법정 수수료·평가배점·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1. B의 확률이 낮으므로 피해 규모에 관계없이 관리에서 제외한다.
  2. A 20만원, B 200만원이므로 항상 B만 관리한다.
  3. 기대손실이 같으면 발생 사건의 규모와 대응도 같다.
  4. 둘 다 20만원이지만 결과의 심각성이 달라 대응은 달라질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0.2×100=20, 0.02×1,000=20만원입니다. 단순 기대값이 같아도 피해의 심각성·복구능력·감내 수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B의 확률이 낮으므로 피해 규모에 관계없이 관리에서 제외한다. — 낮은 확률의 큰 피해도 검토 대상입니다.
  • ② A 20만원, B 200만원이므로 항상 B만 관리한다. — B의 기대손실도 20만원입니다.
  • ③ 기대손실이 같으면 발생 사건의 규모와 대응도 같다. — 빈도와 피해 규모는 서로 다릅니다.
  • ④ 둘 다 20만원이지만 결과의 심각성이 달라 대응은 달라질 수 있다. — 0.2×100=20, 0.02×1,000=20만원입니다. 단순 기대값이 같아도 피해의 심각성·복구능력·감내 수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58, 259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58, 259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기대손실이 같아도 위험의 모습은 다릅니다

단순 기대손실은 발생확률에 발생했을 때의 손실을 곱해 계산합니다. 가상의 A는 20%×100만 원, B는 2%×1,000만 원이므로 둘 다 20만 원입니다. 기대값은 확률과 손실을 하나의 수치로 요약하지만, 한 번 발생했을 때 감당해야 할 피해의 크기까지 같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B는 발생확률이 낮더라도 한 번의 손실이 훨씬 커 복구능력이나 자금 여력에 다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대손실이 같다고 두 위험의 우선순위나 대응을 언제나 동일하게 정하지는 않습니다. 계산 결과와 함께 피해의 심각성·복구 가능성·감내 수준을 살피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7. RFI 응답에 기술성능·공급가격·규정 준수 내용이 함께 들어 있다. 오류를 줄이기 위한 팀 구성으로 적절한 것은?

  1. 기술질문은 가격담당자의 추정으로만 답한다.
  2. 모든 분야를 확인 없이 영업 문구로 통일한다.
  3. 분야별 자료는 연결 검토 없이 그대로 합친다.
  4. 분야별 담당자가 해당 정보를 확인하고 총괄 담당자가 일관성을 검토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교재는 전문가, 영업마케팅, 법·규정 담당자, 총괄 관리 등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여러 분야의 정보가 한 문서에서 일관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기술질문은 가격담당자의 추정으로만 답한다. — 해당 분야의 확인 가능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 ② 모든 분야를 확인 없이 영업 문구로 통일한다. — 기술·법규 등의 사실 검증이 누락됩니다.
  • ③ 분야별 자료는 연결 검토 없이 그대로 합친다. — 수치·용어·조건이 서로 모순될 수 있습니다.
  • ④ 분야별 담당자가 해당 정보를 확인하고 총괄 담당자가 일관성을 검토한다. — 교재는 전문가, 영업마케팅, 법·규정 담당자, 총괄 관리 등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여러 분야의 정보가 한 문서에서 일관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60, 161, 162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60, 161, 162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RFI 응답은 여러 전문분야의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RFI는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받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술성능·공급가격·규정 준수 내용을 함께 답하려면 각 분야의 지식이 필요하므로 전문인력과 총괄 조정 역할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내용을 독립적으로 작성하거나 각자 쓴 글을 단순히 합치는 것만으로 정확성이 확보되지는 않습니다.

기술 담당자가 제시한 사양과 가격 담당자가 산정한 범위가 다르면 한 문서 안에서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분야별 검토 후 조건과 버전을 통일하여 응답 전체의 일관성을 확인합니다. 정보 제공 단계의 응답을 최종 계약이나 실제 이행능력 확인이 끝난 상태로 혼동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8. 조달 관련 행정예고를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검색했으나 결과가 없다. 센터는 부처 행정예고 목록이 관보 게재분을 기준으로 제공된다고 안내한다. 다음 확인으로 적절한 것은?

  1. 민간 커뮤니티에 게시된 요약문을 공식 예고문으로 확정한다.
  2. 소관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해당 행정예고를 확인한다.
  3. 검색 결과가 없으면 그 기관이 행정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확정한다.
  4. 입찰공고 게시판의 마감일을 그 행정예고의 의견제출 기한으로 사용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국민참여입법센터는 관보에 게재되지 않은 부처 행정예고가 검색되지 않을 수 있으며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통합검색에서 찾지 못한 것과 공식 예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민간 커뮤니티에 게시된 요약문을 공식 예고문으로 확정한다. — 요약문과 공식 원문을 구분해야 합니다.
  • ② 소관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해당 행정예고를 확인한다. — 국민참여입법센터는 관보에 게재되지 않은 부처 행정예고가 검색되지 않을 수 있으며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통합검색에서 찾지 못한 것과 공식 예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 ③ 검색 결과가 없으면 그 기관이 행정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확정한다. — 검색 서비스의 수록범위 밖에 있을 수 있습니다.
  • ④ 입찰공고 게시판의 마감일을 그 행정예고의 의견제출 기한으로 사용한다. — 입찰과 행정예고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정답 판정: 국민참여입법센터 부처 행정예고 목록·검색 안내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국민참여입법센터 부처 행정예고 목록·검색 안내.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통합검색의 수록 범위와 공식 자료의 존재

검색 결과가 없다는 것은 해당 검색체계에서 자료를 찾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검색서비스가 어떤 기관·자료·기간을 수록하는지에 따라 실제 존재하는 자료도 결과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문항은 부처 행정예고 목록이 관보 게재분을 기준으로 제공된다는 안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검색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식 예고가 없다고 판단하지 말고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검색어와 기간도 점검하되, 가장 먼저 수록 범위의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찾는 경로와 자료의 법적·공식적 존재 여부는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9. 사전규격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업체가 제출할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요구 과업별 원가와 비교 가능한 가격자료를 근거로 조정을 제안한다.
  2. 예산을 늘려 주면 무조건 낙찰된다고 약속해 달라고 요구한다.
  3. 희망 이익이 적다는 감정만 적는다.
  4. 다른 대형 사업의 총예산을 조건 비교 없이 가져온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경제적 적정성 의견은 과업 조건과 가격 산정의 연결이 핵심입니다. 총액 주장만이 아니라 분석 가능한 산출 근거가 필요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요구 과업별 원가와 비교 가능한 가격자료를 근거로 조정을 제안한다. — 경제적 적정성 의견은 과업 조건과 가격 산정의 연결이 핵심입니다. 총액 주장만이 아니라 분석 가능한 산출 근거가 필요합니다.
  • ② 예산을 늘려 주면 무조건 낙찰된다고 약속해 달라고 요구한다. — 예산 검토와 낙찰 보장은 별개입니다.
  • ③ 희망 이익이 적다는 감정만 적는다. — 요구범위 대비 적정성 판단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 ④ 다른 대형 사업의 총예산을 조건 비교 없이 가져온다. — 범위·수량·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15, 116, 173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15, 116, 173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예산 적정성 의견은 요구사항과 비용 근거를 연결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검토하려면 어떤 과업을 수행하는 데 어떤 비용이 드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인력·수량·기간·수행조건과 산출금액을 대응시키면 총액이 나온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희망 판매가격만 제시하는 것과 경제적 적정성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전규격의 요구를 항목별로 나누고 비교 가능한 가격자료나 비용 산출을 붙이면 기관이 의견을 검토하기 쉬워집니다. 조건이 다른 거래가격을 근거로 쓸 때에는 차이가 무엇인지도 밝혀야 합니다. 의견 제출 자체가 예산 증액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0. 가상의 공고가 '착수일로부터 60일'이라고 정했고 계약체결일과 별도로 착수일을 지정한다. 완료일 계산에서 먼저 확인할 기준은?

문제에 명시한 가상의 조건·수치만 계산 전제로 사용합니다. 실제 환율·법정 수수료·평가배점·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1. 계약체결일과 착수일이 다르더라도 무조건 계약체결일
  2. 투찰서를 처음 작성한 날
  3. 결과물을 처음 납품한 뒤 업체가 정한 날
  4. 명시된 착수일을 기준으로 한 기간 조건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교재는 계약일 기준인지 착수일 기준인지 명확히 확인하도록 설명합니다. 이 문제는 초일 산입 등 세부 기간계산 법리를 별도로 묻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계약체결일과 착수일이 다르더라도 무조건 계약체결일 — 명시적으로 다른 기준을 정했습니다.
  • ② 투찰서를 처음 작성한 날 — 공고의 기간 기산점이 아닙니다.
  • ③ 결과물을 처음 납품한 뒤 업체가 정한 날 — 계약조건과 관계없는 일방 기준입니다.
  • ④ 명시된 착수일을 기준으로 한 기간 조건 — 교재는 계약일 기준인지 착수일 기준인지 명확히 확인하도록 설명합니다. 이 문제는 초일 산입 등 세부 기간계산 법리를 별도로 묻지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80, 182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80, 182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기간의 길이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기산점입니다

완료기한을 계산할 때에는 며칠인지뿐 아니라 어느 사건을 기준으로 기간을 시작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과 실제 착수일을 별도로 정했다면 두 날짜는 서로 다른 기준점입니다. 지문이 착수일로부터 60일이라고 정한 이상 계약체결일을 임의로 출발점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먼저 공고와 계약에서 정한 착수일을 확인하고 그 기준으로 기간을 검토합니다. 이 문항은 초일 산입이나 휴일 처리 같은 세부 법리를 새로 적용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60일이라도 시작점을 바꾸면 완료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구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1. 가상 공고는 입찰보증 제출 마감 10일 18시, 가격입찰 마감 11일 14시를 각각 정했다. 면제 대상이 아닌 업체가 가격 마감만 지키면 된다고 계획했다. 일정상 누락은?

날짜·시간 및 보증 제출조건은 가상 공고의 명시사항입니다.

  1. 보증 발급을 신청한 시각만으로 제출까지 완료된 것으로 본다.
  2. 가격입찰 마감이 늦으므로 보증 마감은 자동 연장된다.
  3. 보증을 먼저 제출해야 하는 별도 마감일을 반영하지 않았다.
  4. 입찰보증은 개찰 후 선정된 자만 내므로 일정은 적절하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한 입찰에도 자격등록·보증제출·가격제출·협정서 제출처럼 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요건의 완료시점을 별도로 관리해야 하며, 이 날짜는 실제 법정 일수가 아닌 사례의 조건입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보증 발급을 신청한 시각만으로 제출까지 완료된 것으로 본다. — 발급 신청과 실제 제출은 다른 사건입니다.
  • ② 가격입찰 마감이 늦으므로 보증 마감은 자동 연장된다. — 다른 기한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 ③ 보증을 먼저 제출해야 하는 별도 마감일을 반영하지 않았다. — 한 입찰에도 자격등록·보증제출·가격제출·협정서 제출처럼 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요건의 완료시점을 별도로 관리해야 하며, 이 날짜는 실제 법정 일수가 아닌 사례의 조건입니다.
  • ④ 입찰보증은 개찰 후 선정된 자만 내므로 일정은 적절하다. — 문제의 공고가 요구한 입찰보증 제출조건과 다릅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81, 187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81, 187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한 입찰 안에서도 완료해야 할 기한은 여러 개입니다

입찰참가는 가격제안서 한 번을 내는 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격등록·보증제출·협정서 제출·가격입찰처럼 서로 다른 요건에는 각각의 마감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이는 가격입찰 마감만 지켰다고 앞선 요건까지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 공고에서는 보증제출이 10일 18시, 가격입찰이 11일 14시이므로 보증 마감이 먼저입니다. 면제 대상도 아니라는 조건을 확인하고 각 작업의 완료 여부를 별도로 관리합니다. 이 날짜를 실제 법정 기한으로 외우는 대신, 요건별 마감과 증빙을 나누어 확인하는 방식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2. 기존 기록을 새 시스템으로 옮기는 용역 제안요청서에 “기록 10만 건 이관”만 적혀 있다. 현재 저장형식·필드구조·적법한 접근방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변환작업과 이관 위험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요청할 정보는?

독립 구성한 기술용역 사례이다. 개인정보 전체 수집이 필요한 상황으로 가정하지 않는다.

  1. 건수만 알면 어떤 저장형식도 같은 작업량이므로 추가 자료를 요청하지 않는다.
  2. 민감정보를 보호한 자료구조·표본과 제공 가능한 추출형식, 접근권한 및 제공 절차를 확인한다.
  3. 이관 대상의 구조를 모르는 상태에서 오류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증한다.
  4. 원본 개인정보 전체를 공개 게시판에 올려 달라고 요구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교재가 설명하는 명확한 요구사항 확인과 필요한 정보 요청을 데이터이관 사례에 적용한 문항이다. 건수 외에 데이터의 구조·제공조건을 알아야 비교 가능한 작업계획을 세울 수 있다. 구체적인 데이터 보호 조문이나 특정 제품 규격을 정답 근거로 삼은 문항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건수만 알면 어떤 저장형식도 같은 작업량이므로 추가 자료를 요청하지 않는다. — 형식·필드·접근조건은 변환 방식과 필요한 자원을 좌우할 수 있다.
  • ② 민감정보를 보호한 자료구조·표본과 제공 가능한 추출형식, 접근권한 및 제공 절차를 확인한다. — 교재가 설명하는 명확한 요구사항 확인과 필요한 정보 요청을 데이터이관 사례에 적용한 문항이다. 건수 외에 데이터의 구조·제공조건을 알아야 비교 가능한 작업계획을 세울 수 있다. 구체적인 데이터 보호 조문이나 특정 제품 규격을 정답 근거로 삼은 문항은 아니다.
  • ③ 이관 대상의 구조를 모르는 상태에서 오류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증한다. — 작업범위와 위험을 확인하지 않고 성능을 확정하는 것은 적절한 제안 준비가 아니다.
  • ④ 원본 개인정보 전체를 공개 게시판에 올려 달라고 요구한다. — 요구사항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수집과 불필요한 원본 공개를 혼동한 방식이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62, 192, 193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62, 192, 193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데이터 이관의 난이도는 건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데이터 이관은 기존 기록을 새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옮기는 작업입니다. 기록의 건수는 작업 규모의 한 요소이지만 저장형식·필드구조·접근조건이 달라지면 변환과 검증에 필요한 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10만 건이라도 호환되는 구조인지, 변환규칙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지에 따라 계획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먼저 구조와 제공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작업계획을 세운다는 이유로 모든 실제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요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문항은 요구사항과 적법한 정보 접근을 확인하는 관리 원칙이며, 특정 제품 규격이나 데이터 보호 조문을 새로 확정하는 설명은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3. 교재가 설명하는 동일조건 재입찰에서 최초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던 업체가 이번에는 참가하려 한다. 그 업체는 적용되는 참가요건을 갖추었다. 최초 미참가 사실만으로 판단하면?

  1. 미참가 업체는 가격을 두 배로 제출해야 참가할 수 있다.
  2. 최초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입찰 참가를 배제하지 않는다.
  3. 재입찰에서는 자격요건 자체가 없어져 누구나 참가한다.
  4. 최초 참가자만 입찰권을 독점하므로 배제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재입찰은 원래 참가자만을 위한 사적 재협상이 아닙니다. 교재는 당초 참여하지 않은 업체도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실제 절차에서 요구되는 참가요건은 여전히 확인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미참가 업체는 가격을 두 배로 제출해야 참가할 수 있다. — 그러한 추가조건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② 최초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입찰 참가를 배제하지 않는다. — 재입찰은 원래 참가자만을 위한 사적 재협상이 아닙니다. 교재는 당초 참여하지 않은 업체도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실제 절차에서 요구되는 참가요건은 여전히 확인해야 합니다.
  • ③ 재입찰에서는 자격요건 자체가 없어져 누구나 참가한다. — 참가 가능성과 적용 자격요건의 면제는 다릅니다.
  • ④ 최초 참가자만 입찰권을 독점하므로 배제한다. — 교재는 당초 미참가 공급업체의 재입찰 참가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58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58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재입찰의 참가 범위와 기존 참가 이력

재입찰은 원래 입찰자들끼리만 가격을 다시 조정하는 사적 협상과 구별됩니다. 이 문항의 교재 설명에서는 당초 참여하지 않았던 업체도 재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최초 참가 이력과 지금 적용되는 참가요건의 충족은 각각 다른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문처럼 현재 요건을 갖춘 업체를 최초 미참가 사실만으로 배제하는 판단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건을 갖추었다는 전제를 빼고 누구나 아무 절차 없이 참여한다고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조건 재입찰이라는 사례의 범위 안에서 실제 참가자격과 제출절차를 확인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4. 수의계약 파일에 최종 계약서만 있고 적용사유 검토·상대자 선정·가격협의의 근거가 남아 있지 않다. 감사추적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은?

  1. 사후에 경쟁입찰을 한 것처럼 허위 개찰표를 만든다.
  2. 경쟁입찰을 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서도 폐기한다.
  3. 해당 사유의 검토자료, 대상자 적합성, 가격·조건 협의와 승인기록을 연결한다.
  4. 공급업체 광고를 붙이면 선정·가격검토 기록이 대체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계약의 투명성은 실제로 적용한 절차와 결정을 재구성할 수 있어야 확보됩니다. 경쟁이 없었다고 해서 사유·가격·승인에 관한 설명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사후에 경쟁입찰을 한 것처럼 허위 개찰표를 만든다. — 실제 절차를 왜곡하는 허위 기록입니다.
  • ② 경쟁입찰을 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서도 폐기한다. — 필요 기록을 더 줄이는 대응입니다.
  • ③ 해당 사유의 검토자료, 대상자 적합성, 가격·조건 협의와 승인기록을 연결한다. — 계약의 투명성은 실제로 적용한 절차와 결정을 재구성할 수 있어야 확보됩니다. 경쟁이 없었다고 해서 사유·가격·승인에 관한 설명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④ 공급업체 광고를 붙이면 선정·가격검토 기록이 대체된다. — 광고는 기관의 검토·승인 근거가 아닙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80, 81, 83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80, 81, 83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감사추적성은 결정의 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추적성은 결과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른 근거와 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에서는 왜 그 방식을 사용했고, 누구를 어떤 근거로 선정했으며, 가격을 어떻게 검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최종 계약서는 합의된 결과를 보여 주지만 모든 선행 판단까지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적용사유 검토서, 상대자 선정자료, 가격협의와 승인 기록을 연결하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판단을 되짚을 수 있습니다. 근거가 없는 사후 문서를 만들어 맞추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수행한 절차의 증빙을 남기고, 누락된 사실은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보완하는 관리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5. 기술 담당자는 연동방식을, 사업 담당자는 납기를, 계약 담당자는 조건을 각각 협의했는데 서로 다른 버전으로 합의 내용을 기억한다. 교재의 협상관리 관점에서 보완할 것은?

  1. 누가 어떤 조건에 동의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제안서 원본을 삭제한다.
  2. 분야별 담당자의 구두 기억을 각각 최종 계약조건으로 인정한다.
  3. 권한·역할을 정하고 합의사항과 미합의사항을 하나의 확인 가능한 기록으로 관리한다.
  4. 미합의사항은 기록하지 않아 합의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복수 분야가 참여하는 협상에서는 역할과 결정권한을 명확히 하고 조건의 변경·합의 상태를 관리해야 합니다. 기술 내용의 적정성뿐 아니라 합의가 계약문서에 일관되게 반영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누가 어떤 조건에 동의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제안서 원본을 삭제한다. — 협상 과정과 변경 근거를 잃게 하는 처리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② 분야별 담당자의 구두 기억을 각각 최종 계약조건으로 인정한다. — 서로 다른 기억이 충돌하면 계약조건을 일관되게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 ③ 권한·역할을 정하고 합의사항과 미합의사항을 하나의 확인 가능한 기록으로 관리한다. — 복수 분야가 참여하는 협상에서는 역할과 결정권한을 명확히 하고 조건의 변경·합의 상태를 관리해야 합니다. 기술 내용의 적정성뿐 아니라 합의가 계약문서에 일관되게 반영되는지도 중요합니다.
  • ④ 미합의사항은 기록하지 않아 합의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 미합의사항의 누락은 합의 성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19, 220, 221, 222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19, 220, 221, 222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협상에서 합의 내용과 버전을 통일하는 이유

협상에는 기술·사업·계약 등 서로 다른 역할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각 담당자가 일부 조건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더라도 전체 합의가 일관되게 정리되어야 계약 내용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검토 중인 안, 잠정 합의, 최종 승인 상태를 구분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을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기술 연동방식과 납기·계약조건을 공통된 문서와 버전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어떤 사항이 아직 미합의인지도 함께 표시합니다. 회의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내용이 최종 승인됐다고 보는 것과 역할별 검토를 통합하는 일은 다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6. 허용된 협상범위 안에서 업체가 장비가격을 200만 원 낮추는 대신 기존 포함 유지관리비를 연 80만 원씩 3년간 별도로 받겠다고 제안했다. 할인율·세금·다른 차이가 없을 때 총비용 효과는?

해당 조건 교환이 허용된 가상 협상이며 할인현재가치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기관 부담은 오히려 40만 원 증가한다.
  2. 240만 원 감소한다.
  3. 200만 원 감소한다.
  4. 440만 원 감소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총비용 변화는 −200+80×3=40만 원입니다. 한 조건의 양보를 다른 비용과 묶어 보아야 명목가격 할인과 실질 경제성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기관 부담은 오히려 40만 원 증가한다. — 총비용 변화는 −200+80×3=40만 원입니다. 한 조건의 양보를 다른 비용과 묶어 보아야 명목가격 할인과 실질 경제성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 ② 240만 원 감소한다. — 별도 지급비용의 방향을 뒤집었습니다.
  • ③ 200만 원 감소한다. — 추가 유지관리비를 누락했습니다.
  • ④ 440만 원 감소한다. — 할인과 비용 증가를 모두 절감으로 더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76, 218, 22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76, 218, 22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가격 할인은 추가 비용과 합쳐서 평가합니다

총비용을 비교할 때에는 처음 지급하는 가격과 이후에 추가되는 비용을 같은 범위와 기간으로 맞추어 봅니다. 장비가격이 낮아져도 원래 포함된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붙으면 전체 지출은 늘 수 있습니다. 명목상의 할인액과 실질적인 비용 변화가 같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가상 조건에서는 초기 가격이 200만 원 줄고 유지관리비가 80만 원씩 3년, 합계 240만 원 늘어납니다. 따라서 변화는 −200+240=40만 원 증가입니다. 협상이 허용된 범위라는 전제와 할인율·세금 차이가 없다는 조건을 유지하며, 실제 계약의 변경 가능성까지 이 계산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7. 가상 심사기준은 이행능력점수와 가격점수의 합계가 95점 이상이면 통과한다고 정했다. A의 이행능력은 38점, 가격은 56.5점이고 다른 가감점은 없다. 판정은?

학습용 점수입니다. 별도 가감점과 반올림·올림 규칙,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1. 가격점수가 이행능력점수보다 높으므로 통과한다.
  2. 총점 94.5점으로 기준 미달이다.
  3. 총점 94.5점이지만 기준에 근접하므로 자동 통과한다.
  4. 총점 95점으로 임의 올림하여 통과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38+56.5=94.5점으로 95점에 미달합니다. 계산 결과와 기준을 비교할 때 공고에 없는 반올림·올림 또는 임의의 구제 기준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가격점수가 이행능력점수보다 높으므로 통과한다. — 두 점수의 대소가 아니라 합계와 통과기준을 비교해야 합니다.
  • ② 총점 94.5점으로 기준 미달이다. — 38+56.5=94.5점으로 95점에 미달합니다. 계산 결과와 기준을 비교할 때 공고에 없는 반올림·올림 또는 임의의 구제 기준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 ③ 총점 94.5점이지만 기준에 근접하므로 자동 통과한다. — 근접하다는 사정만으로 공고된 기준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④ 총점 95점으로 임의 올림하여 통과한다. — 임의의 정수 올림 규칙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25, 226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25, 226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통과기준과 점수 반올림 규칙은 별개입니다

점수 문제는 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단계와 계산값을 통과기준에 대조하는 단계로 나누어 풉니다. 소수점이 있다고 해서 임의로 정수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반올림·절사·올림 규칙이 따로 주어졌는지 확인합니다. 기준에 가깝다는 사정도 계산이나 통과요건을 바꾸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는 38+56.5=94.5점이고 통과선은 95점 이상입니다. 별도 가감점이나 올림 규칙이 없으므로 0.5점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숫자는 가상 심사기준이며, 다른 계약의 실제 배점이나 통과기준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8. 동일 규격·인도조건의 희망수량 입찰에서 A는 100개·총액90만 원, B는 80개·총액72만 원을 제시했다. 두 총액은 각 희망수량에 단가를 곱한 값이며 다른 비용은 없다. “B의 총액이 낮으므로 B의 단가도 낮다”는 분석의 검토는?

금액·수량·동일 조건은 학습용 사례이다. 동가처리 기준을 추가로 가정하지 않는다.

  1. A의 공급수량이 많으므로 개당 가격을 계산하지 않아도 A가 더 비싸다.
  2. 각 총액을 희망수량으로 나누면 단가는 모두9천 원이므로, 총액 차이만으로 B의 단가가 더 낮다고 볼 수 없다.
  3. 희망수량경쟁에서는 수량을 제시하므로 단가는 비교할 필요가 없다.
  4. B의 총액이18만 원 낮으므로 단가도 개당18만 원 낮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A의 단가는900,000÷100=9,000원이고 B는720,000÷80=9,000원이다. 희망수량이 다른 경우 총액을 그대로 비교하면 단가 수준을 잘못 판단할 수 있다. 동가일 때 실제 배정 순서는 해당 입찰의 별도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이 문항에서 결정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A의 공급수량이 많으므로 개당 가격을 계산하지 않아도 A가 더 비싸다. — 수량 규모와 단가 수준은 서로 다른 정보이다.
  • ② 각 총액을 희망수량으로 나누면 단가는 모두9천 원이므로, 총액 차이만으로 B의 단가가 더 낮다고 볼 수 없다. — A의 단가는900,000÷100=9,000원이고 B는720,000÷80=9,000원이다. 희망수량이 다른 경우 총액을 그대로 비교하면 단가 수준을 잘못 판단할 수 있다. 동가일 때 실제 배정 순서는 해당 입찰의 별도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이 문항에서 결정하지 않는다.
  • ③ 희망수량경쟁에서는 수량을 제시하므로 단가는 비교할 필요가 없다. — 교재의 방식은 공급 희망수량과 단가를 함께 제시받아 판단한다.
  • ④ B의 총액이18만 원 낮으므로 단가도 개당18만 원 낮다. — 총액 차이를 단위가격 차이로 바꿔 읽은 오류이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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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수량이 다르면 총액을 단가로 환산해 비교합니다

총액은 단가와 수량의 영향을 함께 받습니다. 같은 규격과 인도조건이라도 공급수량이 다르면 총액만으로 어느 업체의 단위가격이 낮은지 알 수 없습니다. 비교하려는 대상이 단가라면 각 총액을 그에 대응하는 수량으로 나누어 공통 단위로 바꾸어야 합니다.

A는 900,000원÷100개=9,000원, B는 720,000원÷80개=9,000원으로 단가가 같습니다. 총액 차이는 이 사례에서 수량 차이로 설명됩니다. 동일 단가인 경우 실제로 누구에게 얼마나 배정할지는 별도의 동가처리 기준을 확인할 사항이며, 이 계산만으로 배정순서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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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가상 종합심사는 수행능력 40점, 가격 60점에 사회적 책임 가점 1점을 한 번만 더한다. A의 수행능력 35점, 가격 55점이며 그 가점 대상이다. 담당자가 수행능력에도 1점, 최종합계에도 1점을 더했다. 올바른 총점은?

구성·점수·가점 방식은 학습용 산식입니다.

  1. 91점이다.
  2. 90점이다.
  3. 92점이다.
  4. 96점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35+55+1=91점입니다. 점수 산식의 가점 반영 위치와 횟수를 확인해야 동일 성과를 중복 가산하는 오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91점이다. — 35+55+1=91점입니다. 점수 산식의 가점 반영 위치와 횟수를 확인해야 동일 성과를 중복 가산하는 오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② 90점이다. — 적용해야 하는 가점을 누락했습니다.
  • ③ 92점이다. — 같은 가점을 두 번 반영했습니다.
  • ④ 96점이다. — 가점을 임의로 확대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32, 2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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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가점은 산식이 정한 위치와 횟수에 반영합니다

평가표에서는 본점수와 가점이 어떤 관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실적이나 조건이 가점 대상이라고 해도 여러 단계에 반복해서 더하면 실제 기준보다 점수가 커집니다. 가점을 항목 안에 포함하는지, 최종 합계에 더하는지와 중복 적용 제한을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가상 산식은 수행능력 35점과 가격 55점에 사회적 책임 가점 1점을 한 번 더하므로 91점입니다. 수행능력에도 더하고 최종 합계에도 다시 더하면 같은 1점을 중복 반영한 92점이 됩니다. 다른 계약의 배점이나 가점 규칙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제시된 산식의 구조를 따라 계산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0. 탈락 업체가 결과 설명을 요청한 상태에서 정식 이의 제기 기한도 확인하려 한다. 절차관리 관점에서 적절한 행동은?

구체적 법정 기한이나 해당 사업의 이의 제기 가능 여부를 확정하는 문항이 아니라, 절차를 구분해 확인하는 관리 원칙을 묻습니다.

  1. 설명 요청을 했으므로 모든 이의 제기 기한이 자동 정지된다고 본다.
  2. 설명 요청과 정식 이의 제기를 구분하고, 적용되는 기한·대상·제출처를 별도로 확인한다.
  3. 내부에서 불만을 메모하면 권한 있는 기관에 접수한 것과 같다.
  4. 담당자와 통화하면 서면 제출요건도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본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결과를 이해하기 위한 설명 요청과 정식 권리구제 절차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재의 일반적 결과분석 설명을 국내 법정 절차의 존재·부존재나 기한 정지 효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설명 요청을 했으므로 모든 이의 제기 기한이 자동 정지된다고 본다. — 그러한 효과는 적용 규정으로 확인해야 하며 설명 요청만으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 ② 설명 요청과 정식 이의 제기를 구분하고, 적용되는 기한·대상·제출처를 별도로 확인한다. — 결과를 이해하기 위한 설명 요청과 정식 권리구제 절차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재의 일반적 결과분석 설명을 국내 법정 절차의 존재·부존재나 기한 정지 효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 ③ 내부에서 불만을 메모하면 권한 있는 기관에 접수한 것과 같다. — 내부 기록은 공식적인 이의 제기 접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④ 담당자와 통화하면 서면 제출요건도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본다. — 전화 문의와 정해진 제출 형식의 충족은 구별해야 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34, 235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34, 235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결과 설명 요청과 정식 이의 제기의 기능

결과 설명 요청은 왜 그런 평가나 판단이 나왔는지 이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정식 이의 제기는 적용되는 권리구제 제도에 맞추어 판단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설명을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식 신청을 했거나 그 제출기한이 멈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먼저 해당 사안이 이의 제기 대상인지와 제출기한·제출처·형식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내부 메모나 전화 문의는 그 요건을 실제로 충족했는지 따져야 합니다. 이 문항은 특정 사건의 신청 자격이나 구체적 법정 기한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확인과 권리구제를 혼동하지 않는 관리 원칙을 설명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공공조달관리사 · 공공계약관리

51. 당초 계획은 6월 납품이고 변경계약으로 7월 납품이 승인되었다. 관리자가 기존 계획 파일을 덮어써 7월 계획만 남겼다. 이후 일정 변경의 원인과 책임을 설명하기 위해 보완할 기록은?

  1. 담당자의 최종 구두 설명만 녹음한 파일
  2. 현재 납품월만 기록한 달력 이미지
  3. 당초 기준선, 승인된 변경내용·사유·시점, 현재 적용 계획의 연결 기록
  4. 변경 전 파일을 복원한 뒤 승인된 변경계약은 삭제한 자료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계약관리 계획은 현재 이행의 기준이면서 변경 이력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초·변경·현재 상태를 연결해야 일정 차이가 무단 지연인지 승인된 변경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담당자의 최종 구두 설명만 녹음한 파일 — 공식 변경합의와 기준선을 대체하기에는 부족합니다.
  • ② 현재 납품월만 기록한 달력 이미지 — 현재 일정만으로 변경 전 의무와 승인 이력을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 ③ 당초 기준선, 승인된 변경내용·사유·시점, 현재 적용 계획의 연결 기록 — 계약관리 계획은 현재 이행의 기준이면서 변경 이력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초·변경·현재 상태를 연결해야 일정 차이가 무단 지연인지 승인된 변경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 ④ 변경 전 파일을 복원한 뒤 승인된 변경계약은 삭제한 자료 — 최초 계획만 보존하면 현재 유효한 의무를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2, 13, 18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2, 13, 18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당초 계획과 승인된 변경계획을 함께 보존합니다

현재 계획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 주고, 당초 계획과 변경 이력은 왜 일정이 달라졌는지 설명해 줍니다. 최신 파일만 남기면 현재 납기는 알 수 있어도 원래 약속과 변경 사유를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계획 관리는 최신화와 이력 보존을 함께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6월에서 7월로 바뀐 사례에서는 당초 계획, 변경 요청과 승인, 변경 후 계획을 연결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단 지연과 승인된 일정 변경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과거 파일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적용할 기준은 명확히 하고 이전 기준을 증거로 남기는 방식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2. 용역 계약 체결 후 착수회의를 연다.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초기에 확인할 사항으로 적절한 것은?

법정 착수일 수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서와 다른 구두 요구가 생기면 확인 없이 우선 적용한다.
  2. 낙찰이 끝났으므로 실제 수행인력과 일정은 협의하지 않는다.
  3. 과업이 끝난 뒤에야 양측의 보고 담당자를 지정한다.
  4. 계약상 과업범위, 산출물, 협의·보고 경로와 주요 일정에 대한 공통 이해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착수협의에서는 체결된 계약을 기준으로 과업과 수행계획에 대한 이해를 맞춥니다. 이 과정에서 변경 필요성이 드러나면 적절한 검토 절차로 연결해야 하며, 회의 자체가 계약내용을 임의로 바꾸는 권한을 주지는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계약서와 다른 구두 요구가 생기면 확인 없이 우선 적용한다. — 착수협의는 정식 변경절차를 생략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 ② 낙찰이 끝났으므로 실제 수행인력과 일정은 협의하지 않는다. — 착수 단계의 인력·일정 조율은 이행계획과 연결됩니다.
  • ③ 과업이 끝난 뒤에야 양측의 보고 담당자를 지정한다. — 이행 중 의사소통과 보고의 공백을 만들 수 있습니다.
  • ④ 계약상 과업범위, 산출물, 협의·보고 경로와 주요 일정에 대한 공통 이해 — 착수협의에서는 체결된 계약을 기준으로 과업과 수행계획에 대한 이해를 맞춥니다. 이 과정에서 변경 필요성이 드러나면 적절한 검토 절차로 연결해야 하며, 회의 자체가 계약내용을 임의로 바꾸는 권한을 주지는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3, 1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3, 1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착수회의는 계약을 실행계획으로 연결하는 자리입니다

계약서에 정한 과업도 실제 수행 단계에서는 담당자·일정·산출물·보고 방식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착수회의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된 계약을 어떻게 이행할지 이해를 맞추는 과정입니다. 계약을 처음부터 임의로 다시 쓰는 자리와는 구별됩니다.

회의에서 범위나 일정의 불일치가 발견되면 계약 내용과 대조하고 필요한 변경 검토로 연결합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제출하고 확인할지 정리하면 실행 과정의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석자끼리 논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식 변경권한이나 승인절차가 대체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3. 계약변경 검토서를 원인별로 분류한다. ㉠ 같은 품목의 시장가격 변동, ㉡ 설계도서상 시공물량 변경, ㉢ 발주기관 요청으로 운반거리만 변경된 사안이다. 교재의 분류에 맞는 연결은?

  1. 운반거리 변경은 물품 종류를 바꾸지 않으므로 계약변경 검토에서 제외한다.
  2. 세 사안 모두 업체 원가가 변하므로 물가변동으로만 처리한다.
  3. ㉠ 설계변경, ㉡ 물가변동, ㉢ 기타 계약내용 변경이다.
  4. ㉠ 물가변동, ㉡ 설계변경, ㉢ 기타 계약내용 변경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계약금액 조정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구분해 적용 요건과 산정방식을 검토합니다. 비용이 증가했다는 결과보다 그 비용을 발생시킨 원인을 먼저 구분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운반거리 변경은 물품 종류를 바꾸지 않으므로 계약변경 검토에서 제외한다. — 기타 계약내용 변경도 비용·이행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② 세 사안 모두 업체 원가가 변하므로 물가변동으로만 처리한다. — 비용이 변한다는 결과만으로 서로 다른 조정 사유를 동일시했습니다.
  • ③ ㉠ 설계변경, ㉡ 물가변동, ㉢ 기타 계약내용 변경이다. — 가격 수준의 변화와 설계상 물량 변화를 서로 바꾸었습니다.
  • ④ ㉠ 물가변동, ㉡ 설계변경, ㉢ 기타 계약내용 변경이다. — 계약금액 조정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구분해 적용 요건과 산정방식을 검토합니다. 비용이 증가했다는 결과보다 그 비용을 발생시킨 원인을 먼저 구분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7, 18, 41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7, 18, 41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계약금액 조정은 증가한 비용의 원인부터 구분합니다

비용이 늘었다는 결과만으로 어떤 조정 절차를 적용할지 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품목의 시장가격 변화, 설계상 물량 변화, 그 밖의 계약내용 변화는 서로 다른 원인입니다. 원인을 분류해야 적용요건과 계산방식을 그에 맞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문에서는 시장가격 변동은 물가변동, 설계도서상 시공물량 변경은 설계변경, 발주기관 요청의 운반거리 변경은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연결합니다. 이 분류만으로 조정금액 지급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안의 요건·증빙·산정 범위를 별도로 확인한다는 점까지 구분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4. 교재의 합의해지 설명을 적용한다. 당사자들은 별도 손해배상 약정이나 청구 유보 없이 계약을 합의해지했다. 한쪽이 종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도 합의해지 자체에서 자동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교재의 설명에 맞는 것은?

교재의 일반적 합의해지 설명을 적용하는 사례이며 개별 사건의 묵시적 유보 등 추가 사정은 없습니다.

  1. 합의해지이면 손해배상 약정 없이도 위약벌이 자동 확정된다.
  2. 합의해지의 내용과 특별한 약정 유무를 보며, 제시된 조건만으로 그 손해배상청구가 자동 발생한다고 보지 않는다.
  3. 합의해지 서명은 당사자 전원의 불법행위 자백이다.
  4. 배상 약정이 없으면 이미 완성한 기성부분의 대가도 언제나 사라진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교재는 합의해지의 효력이 당사자의 합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며, 손해배상 약정이나 유보가 없는 경우를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기성대가의 정산 여부는 별도 쟁점이므로 손해배상청구와 일괄 처리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합의해지이면 손해배상 약정 없이도 위약벌이 자동 확정된다. — 교재는 합의해지에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를 법정해지와 구별합니다.
  • ② 합의해지의 내용과 특별한 약정 유무를 보며, 제시된 조건만으로 그 손해배상청구가 자동 발생한다고 보지 않는다. — 교재는 합의해지의 효력이 당사자의 합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며, 손해배상 약정이나 유보가 없는 경우를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기성대가의 정산 여부는 별도 쟁점이므로 손해배상청구와 일괄 처리하지 않습니다.
  • ③ 합의해지 서명은 당사자 전원의 불법행위 자백이다. — 합의해지의 성립과 불법행위 인정은 다른 문제입니다.
  • ④ 배상 약정이 없으면 이미 완성한 기성부분의 대가도 언제나 사라진다. — 기성대가 정산과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혼동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49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49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합의해지와 손해배상·기성정산의 관계

합의해지는 당사자가 계약관계를 끝내기로 합의하는 것이므로 그 합의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계약을 종료한다는 합의와 종전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서로 구별되는 사항입니다. 이미 수행한 부분의 대가를 정산하는 문제도 손해배상과 같은 항목은 아닙니다.

이 문항은 손해배상 약정이나 청구 유보 없이 합의해지했다는 교재 설명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합의해지 자체에서 종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 자동 발생한다고 확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모든 합의해지가 모든 정산청구를 지운다는 뜻도 아니며, 실제 합의 내용과 각각의 청구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5. 기관이 다음 달 개관에 사용할 장비의 생산계획을 점검한다. 부품 지연이 확인되었지만 업체의 주간보고에는 당초 납품일만 반복되어 있다. 일정관리 자료의 가장 직접적인 보완은?

  1. 개관일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생산 상황과 관계없이 완료로 기록한다.
  2. 당초 납품일을 보고서에서 지워 지연 여부를 비교하지 못하게 한다.
  3. 실제 공정 진척, 예상 납품일 변동, 대체 조달·운송 등 대응안과 그 영향을 함께 보고하게 한다.
  4. 장비의 판매가격만 매주 보고하면 납품일 예측을 대신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납품관리는 최종 인도일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배송 변동을 조기에 파악하여 대안을 협의하는 활동입니다. 일정 변동과 대응안이 드러나야 기관도 후속 업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개관일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생산 상황과 관계없이 완료로 기록한다. — 고정된 수요 일정이 생산 완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② 당초 납품일을 보고서에서 지워 지연 여부를 비교하지 못하게 한다. — 기준 일정과 실적의 비교가 불가능해집니다.
  • ③ 실제 공정 진척, 예상 납품일 변동, 대체 조달·운송 등 대응안과 그 영향을 함께 보고하게 한다. — 납품관리는 최종 인도일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배송 변동을 조기에 파악하여 대안을 협의하는 활동입니다. 일정 변동과 대응안이 드러나야 기관도 후속 업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④ 장비의 판매가격만 매주 보고하면 납품일 예측을 대신할 수 있다. — 가격만으로 생산 진척과 일정 영향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56, 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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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당초 납품일과 현재 예상 일정은 다른 정보입니다

당초 납품일은 계약이나 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보여 줍니다. 현재 예상 일정은 생산·부품 조달·배송의 실제 진행 상태를 반영한 전망입니다. 지연이 발견됐는데 보고서에 목표 날짜만 반복하면 어느 단계가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부품 지연에 따른 생산·배송 일정의 변화와 만회 또는 대체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관도 개관 준비와 후속 업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정 보고를 갱신하는 것이 계약상 납기를 임의로 바꾸는 뜻은 아니며, 약정 기준과 실제 전망을 구별해 관리하는 것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6. 검사에서 통신 오류가 발견되어 공급자가 프로그램을 수정했다. 수정 파일은 제출했지만 문제 기능과 영향받는 연계 기능은 다시 시험하지 않았다. 오류관리의 남은 단계는?

  1. 시정 조치가 효과적인지 재시험하고 연계 영향까지 확인한 뒤 종결 여부를 판단한다.
  2. 처음 불합격했으므로 수정 결과와 관계없이 영구히 종결할 수 없다.
  3. 수정한 업체의 작업시간을 성능시험 결과로 갈음한다.
  4. 수정 파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오류가 해결되었다고 종결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시정 조치 후에는 당초 결함이 해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이라면 그 범위의 재검증도 필요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시정 조치가 효과적인지 재시험하고 연계 영향까지 확인한 뒤 종결 여부를 판단한다. — 시정 조치 후에는 당초 결함이 해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이라면 그 범위의 재검증도 필요합니다.
  • ② 처음 불합격했으므로 수정 결과와 관계없이 영구히 종결할 수 없다. — 적절한 보완·재검증을 통한 판단 가능성을 배제한 설명입니다.
  • ③ 수정한 업체의 작업시간을 성능시험 결과로 갈음한다. — 노력 투입량은 계약 기능 충족의 증거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④ 수정 파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오류가 해결되었다고 종결한다. — 조치의 실시와 효과의 확인은 다릅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71, 72, 78, 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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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오류 수정 제출과 시정 효과의 검증

오류가 발견된 뒤 수정 파일을 제출하는 것은 시정조치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조치로 문제가 실제 해결됐는지는 다시 시험하거나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의 한 부분을 바꾸면 연결된 다른 기능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으므로 관련 범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항의 남은 단계는 당초 통신 오류의 재현 조건에서 해결 여부를 확인하고 영향받는 연계 기능도 재검증하는 것입니다. 파일을 받았다는 사실을 정상 동작의 증명으로 바꾸어 읽지 않습니다. 발견, 수정, 효과 확인, 결과 기록을 연결하면 해결 완료의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7. 계약 시작 시 “핵심 자재의 재고가 5일분 이하가 되면 대체 발주를 검토한다”는 대응 기준을 정했다. 월간보고서에 재고 3일분이 기록되었으나 아무 조치 없이 보관했다. 부족한 것은?

5일·3일은 가상 내부 위험관리 기준과 관측치입니다.

  1. 5일 기준을 결과를 본 뒤 2일로 바꾸면 조치 누락이 사라진다.
  2. 관측된 경보가 정한 발동 기준을 넘었는지 평가하고 담당자의 대응으로 연결하는 절차
  3. 재고 수치를 기록했으므로 위험 대응도 완료된 것으로 본다.
  4. 계약 초기에 위험목록을 작성했으므로 이행 중 변화는 다시 보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위험관리 기록은 경보를 적시에 행동으로 전환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발동기준·담당자·검토 결과·후속 조치를 연결하여 관리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5일 기준을 결과를 본 뒤 2일로 바꾸면 조치 누락이 사라진다. — 사후 기준 변경으로 기존 판단과 책임을 지우는 처리입니다.
  • ② 관측된 경보가 정한 발동 기준을 넘었는지 평가하고 담당자의 대응으로 연결하는 절차 — 위험관리 기록은 경보를 적시에 행동으로 전환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발동기준·담당자·검토 결과·후속 조치를 연결하여 관리합니다.
  • ③ 재고 수치를 기록했으므로 위험 대응도 완료된 것으로 본다. — 측정·보고와 대응 실행은 다른 단계입니다.
  • ④ 계약 초기에 위험목록을 작성했으므로 이행 중 변화는 다시 보지 않는다. — 위험은 이행 중 발생·변화할 수 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63, 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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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위험의 발동기준은 기록을 행동으로 연결합니다

위험 대응의 발동기준은 특정 상태가 나타났을 때 누가 어떤 조치를 검토할지 정하는 기준입니다. 단순히 위험을 기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대응을 시작할 시점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준과 담당자·후속 조치가 연결되지 않으면 정보가 있어도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재고가 5일분 이하이면 대체 발주를 검토하기로 했는데 실제 재고가 3일분이라면 검토를 시작할 조건에 들어왔습니다. 다만 ‘검토’라는 약속을 즉시 발주가 자동 확정된다는 뜻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담당자의 검토 결과와 선택한 대응·추적 상태까지 남기는 것이 부족한 관리 부분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8. 구매규격은 실내 25℃ 환경에서 정해진 출력을 충족하도록 정했다. 시험자는 계약에 없는 60℃ 환경에서 측정한 출력만으로 납품 불합격을 결정하려 한다. 이 문제에는 별도의 법정 고온시험 의무가 없다. 먼저 확인할 것은?

별도의 안전법령·합의된 특수조건이 고온시험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가장 가혹한 환경일수록 계약과 무관하게 불합격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2. 기관이 선택한 환경이면 구매규격을 사후에 변경한 것으로 본다.
  3. 시험환경과 판정기준을 계약상 요구조건에 맞춰 적합 여부를 평가했는지 확인한다.
  4. 조건이 달라도 측정 장비가 정밀하면 동일한 판정이 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검사는 계약규격과 적용 법령 등의 요구를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활동입니다. 결과값뿐 아니라 그 결과를 얻은 시험 조건도 기준과 일치해야 합니다. 추가 환경 요구가 필요하다면 별도의 검토 대상입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가장 가혹한 환경일수록 계약과 무관하게 불합격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 계약상 요구성능의 판정 조건과 추가 시험을 혼동했습니다.
  • ② 기관이 선택한 환경이면 구매규격을 사후에 변경한 것으로 본다. — 시험자의 환경 선택만으로 계약규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③ 시험환경과 판정기준을 계약상 요구조건에 맞춰 적합 여부를 평가했는지 확인한다. — 검사는 계약규격과 적용 법령 등의 요구를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활동입니다. 결과값뿐 아니라 그 결과를 얻은 시험 조건도 기준과 일치해야 합니다. 추가 환경 요구가 필요하다면 별도의 검토 대상입니다.
  • ④ 조건이 달라도 측정 장비가 정밀하면 동일한 판정이 된다. — 측정 정밀성과 시험 조건의 적합성은 다릅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71, 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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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검사 결과는 약정된 시험조건에서 판단합니다

성능 검사는 측정값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요구 성능을 충족해야 하는지 함께 확인하는 일입니다. 온도·환경·시험방법이 다르면 같은 장비라도 측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에 정한 기준과 다른 조건의 결과를 곧바로 약정 성능의 불충족으로 연결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지문은 실내 25℃를 기준으로 정했고 별도의 법정 고온시험 의무도 없다고 전제합니다. 그러므로 60℃에서 나온 값만으로 불합격을 판단하기 전에 시험조건의 일치를 확인합니다. 고온 사용이 새로 필요하다면 별도 요구 검토의 문제이며, 기존 검사기준에 없던 조건을 사후에 추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9. 물품 인수와 최종 대금 지급이 끝났지만 하자보수 의무와 비밀유지 의무는 약정기간 동안 남아 있다. 계약종결 보고의 적절한 표현은?

  1. 주된 공급·정산은 완료하되 존속 의무와 담당자·기간을 별도 이관한다.
  2. 잔여 의무가 하나라도 있으면 인수와 정산 완료 사실을 기록하지 않는다.
  3. 하자보수 의무는 물품 사용자에게 자동 이전된 것으로 적는다.
  4. 최종 지급일 이후에는 모든 종류의 의무가 소멸했다고 적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계약종결은 모든 권리·의무를 지우는 작업이 아닙니다. 완료된 부분을 확정하면서 보증·사후관리·비밀유지 등 존속사항을 담당 부서가 추적할 수 있게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주된 공급·정산은 완료하되 존속 의무와 담당자·기간을 별도 이관한다. — 계약종결은 모든 권리·의무를 지우는 작업이 아닙니다. 완료된 부분을 확정하면서 보증·사후관리·비밀유지 등 존속사항을 담당 부서가 추적할 수 있게 합니다.
  • ② 잔여 의무가 하나라도 있으면 인수와 정산 완료 사실을 기록하지 않는다. — 주된 이행 완료와 존속 의무를 구분하여 기록할 수 있습니다.
  • ③ 하자보수 의무는 물품 사용자에게 자동 이전된 것으로 적는다. — 사용자와 보수 의무자의 지위를 혼동했습니다.
  • ④ 최종 지급일 이후에는 모든 종류의 의무가 소멸했다고 적는다. — 계약이나 법령에 따라 종결 후에도 존속하는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74, 78, 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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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계약종결 후에도 남는 의무를 분리해서 관리합니다

물품 인수와 최종 지급이 끝났다는 것은 주요 이행·정산 단계가 완료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자보수나 비밀유지처럼 약정기간 동안 이어지는 의무까지 같은 날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종결 보고는 완료된 사항과 이후에도 관리할 사항을 나누어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남는 의무의 내용·기간·담당자·연락 방법을 연결해 두면 이후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완료되지 않은 지급을 계속 남겨 두라는 뜻도, 종료된 계약의 모든 의무를 무기한 유지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지문에서 존속한다고 정한 사항을 그 범위와 기간에 맞춰 추적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0. 가상 계약은 지체상금을 “(계약금액−검사·인수한 가분 부분의 금액)×부과일수×일률”로 정한다. 계약금액 1억 원, 공제할 인수 부분 2천만 원, 총 지연 7일 중 약정상 제외 2일, 일률 0.001이다. 지체상금은?

산식과 일률은 학습용 가상 조건입니다. 현행 법정 요율을 제시한 것이 아니며 공제·제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확정합니다.

  1. 50만 원
  2. 40만 원
  3. 70만 원
  4. 56만 원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부과대상 금액은 8천만 원, 부과일수는 5일이므로 8,000만 원×5×0.001=40만 원입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가분성·인수 여부·제외사유와 적용 요율을 각각 확인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50만 원 — 인수한 가분 부분 2천만 원을 공제하지 않은 계산입니다.
  • ② 40만 원 — 부과대상 금액은 8천만 원, 부과일수는 5일이므로 8,000만 원×5×0.001=40만 원입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가분성·인수 여부·제외사유와 적용 요율을 각각 확인합니다.
  • ③ 70만 원 — 금액 공제와 일수 공제를 모두 누락한 계산입니다.
  • ④ 56만 원 — 약정상 제외한 2일을 빼지 않고 7일 전부를 적용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75, 76, 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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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지체상금 계산의 금액·일수·요율을 나눠 봅니다

곱셈식 계산에서는 각 항목의 적용대상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이 문제의 가상 식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할 인수 부분을 빼고, 전체 지연일 중 제외되는 날을 뺀 뒤 일률을 곱하도록 정합니다. 공제할 금액과 제외할 일수는 서로 다른 차원의 조정입니다.

대상금액은 1억 원−2천만 원=8천만 원이고, 부과일수는 7일−2일=5일입니다. 8천만 원×5×0.001=4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인수 부분의 공제나 제외사유·요율은 실제 계약에서 별도 확인할 사항이며, 이 학습용 식과 수치를 보편적인 법정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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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교재는 등록의 효과를 권리 발생, 제3자 대항요건, 면허 부여, 일정 행위를 위한 요건 등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물품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이해하는 데 가장 가까운 기능은?

  1. 입찰 참여라는 일정 행위를 위한 사전 요건을 갖추는 기능
  2. 입찰 대상 제품의 특허권을 새로 발생시키는 기능
  3. 입찰금액만큼의 확정 납품대금 채권을 발생시키는 기능
  4. 업체 제품을 기관의 소유로 이전하는 기능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교재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특정 행위를 위한 요건에 가까운 것으로 설명합니다. 등록의 법적·행정적 기능과 실제 낙찰·공급계약 체결의 효과를 구별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입찰 참여라는 일정 행위를 위한 사전 요건을 갖추는 기능 — 교재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특정 행위를 위한 요건에 가까운 것으로 설명합니다. 등록의 법적·행정적 기능과 실제 낙찰·공급계약 체결의 효과를 구별해야 합니다.
  • ② 입찰 대상 제품의 특허권을 새로 발생시키는 기능 —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특허권 설정등록의 효과를 혼동했습니다.
  • ③ 입찰금액만큼의 확정 납품대금 채권을 발생시키는 기능 — 등록만으로 개별 납품계약이나 대금채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④ 업체 제품을 기관의 소유로 이전하는 기능 — 등록은 물품의 인도나 소유권 이전 자체가 아닙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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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등록의 기능과 낙찰·계약 성립의 효과

등록이라는 말이 쓰였다고 해서 언제나 같은 법적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등록은 권리 발생이나 제3자에 대한 주장에 관련되고, 어떤 등록은 특정 행위를 하기 위한 요건에 관련됩니다. 이 문항의 교재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특정 행위를 위한 요건에 가까운 기능으로 설명합니다.

입찰에 참여할 준비가 됐다는 사실과 심사를 통과해 낙찰되거나 실제 공급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납품권이나 대금청구권이 곧바로 생긴다고 읽지 않습니다. 등록이 무엇을 가능하게 하고 어떤 후속 절차가 남는지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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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가상 희망수량 구매입찰은 동일 단가에서는 공급 희망수량이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정했다. 남은 수요는 80대이며 A와 B의 단가는 같고 A는 50대, B는 70대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 동가 기준에 따른 우선 검토자는?

동가 기준은 지문에 제시한 가상 공고조건이며 다른 자격·가격 요건은 충족합니다.

  1. 두 업체의 단가가 같으므로 모두 무효이다.
  2. B
  3. A
  4. A와 B가 반드시 각 40대씩 배정받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가격이 같을 때 적용하는 기준은 공고·규정으로 확인합니다. 이 사례의 규칙은 희망수량 우선이며 70대를 제시한 B를 먼저 검토합니다. 공급량 배분 계산 자체와 동가 처리 기준을 구별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두 업체의 단가가 같으므로 모두 무효이다. — 동가 시 우선순위가 명시된 유효한 경쟁 사례입니다.
  • ② B — 가격이 같을 때 적용하는 기준은 공고·규정으로 확인합니다. 이 사례의 규칙은 희망수량 우선이며 70대를 제시한 B를 먼저 검토합니다. 공급량 배분 계산 자체와 동가 처리 기준을 구별합니다.
  • ③ A — 지문의 동가 기준은 공급 희망수량이 더 많은 자를 우선합니다.
  • ④ A와 B가 반드시 각 40대씩 배정받는다. — 정해진 우선순위가 있는데 균등배분 기준을 새로 적용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46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46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동가 처리의 우선순위와 실제 수량 배분

단가가 같을 때에는 가격 비교만으로 순서를 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공고의 동가처리 기준을 확인합니다. 이 문제는 같은 단가라면 공급 희망수량이 많은 자를 우선한다는 가상 규칙을 명시했습니다. 공급수량이 많다는 사실이 모든 입찰에서 우선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에서는 B가 70대, A가 50대를 제시했으므로 주어진 규칙에 따라 B를 먼저 검토합니다. 남은 수요 80대를 실제로 어떻게 나누어 배정할지는 우선 검토자를 정하는 것과 별도의 단계입니다. 지문에 없는 균등배분이나 추가 동가 규칙을 만들지 않고 정해진 비교항목만 적용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3. 기존 소액수의계약이 이행 도중 해지되었다. 이 사례에 적용되는 절차는 차순위자 중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 이행분 계약에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률을 적용해 계약할 수 있도록 정한다. 차순위 업체 검토로 적절한 것은?

해당 잔여계약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한정합니다. 모든 계약 해지에 이 절차가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1. 처음 제출한 순위만으로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잔여 이행을 강제한다.
  2. 이미 완성·인수된 부분도 새 계약에 다시 전부 포함한다.
  3. 최초 계약의 견적률은 폐기하고 차순위자의 희망가격을 검토 없이 적용한다.
  4. 잔여 범위의 이행 동의와 배제사유를 확인하고 최초 계약의 견적률 적용 여부를 대조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교재의 해지 후 잔여계약 처리 설명을 적용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신규 발주 전체를 다시 넘기는 것이 아니라 남은 이행분과 동의·배제사유·적용 견적률을 함께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처음 제출한 순위만으로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잔여 이행을 강제한다. — 제시 기준은 잔여계약의 체결에 동의하는 자를 요구합니다.
  • ② 이미 완성·인수된 부분도 새 계약에 다시 전부 포함한다. — 대상은 잔여 이행분이며 기존 완료 부분의 중복을 피해야 합니다.
  • ③ 최초 계약의 견적률은 폐기하고 차순위자의 희망가격을 검토 없이 적용한다. — 지문에서 정한 적용 견적률과 다릅니다.
  • ④ 잔여 범위의 이행 동의와 배제사유를 확인하고 최초 계약의 견적률 적용 여부를 대조한다. — 교재의 해지 후 잔여계약 처리 설명을 적용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신규 발주 전체를 다시 넘기는 것이 아니라 남은 이행분과 동의·배제사유·적용 견적률을 함께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15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15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해지 후 잔여계약은 남은 범위와 승계 조건을 확인합니다

계약이 중간에 종료되면 이미 이행한 부분과 앞으로 이행해야 할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잔여계약 처리는 처음 발주한 전체를 다시 넘기는 것이 아니라 남은 부분을 어떤 조건으로 수행할지 정하는 문제입니다. 상대자의 적격성과 동의 여부도 계약 범위와 함께 확인할 사항입니다.

이 문항은 차순위자의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 이행에 동의하면 최초 견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절차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순위만 보고 자동으로 계약시키거나 이미 완료한 부분까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의 조건을 모든 해지계약에 공통 적용되는 규칙으로 확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4. 학습용 공정 비교에서 개선 전 전수검사 500개 중 불량 25개, 개선 후 전수검사 800개 중 불량 24개가 나왔다. 같은 불량 정의를 사용했다. 관측 불량률의 변화는?

가상 전수관측 자료이며 불량 기준이 동일합니다. 개선의 통계적 유의성은 묻지 않습니다.

  1. 5%에서 4.8%로, 0.2%포인트 낮아졌다.
  2. 개선 후 생산량이 늘었으므로 불량률도 증가했다.
  3. 5%에서 3%로, 2%포인트 낮아졌다.
  4. 불량 개수가 1개만 줄었으므로 불량률도 1%포인트만 낮아졌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개선 전 25÷500=5%, 개선 후 24÷800=3%로 관측 불량률은 2%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 관측만으로 모든 미래 생산의 개선이나 통계적 인과관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별 해설

  • ① 5%에서 4.8%로, 0.2%포인트 낮아졌다. — 개선 후 분모는 500개가 아니라 800개입니다.
  • ② 개선 후 생산량이 늘었으므로 불량률도 증가했다. — 생산량 자체와 불량 비율을 혼동했습니다.
  • ③ 5%에서 3%로, 2%포인트 낮아졌다. — 개선 전 25÷500=5%, 개선 후 24÷800=3%로 관측 불량률은 2%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 관측만으로 모든 미래 생산의 개선이나 통계적 인과관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④ 불량 개수가 1개만 줄었으므로 불량률도 1%포인트만 낮아졌다. — 검사 수량이 달라 비율을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338, 34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338, 34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불량 개수·불량률·퍼센트포인트의 차이

불량 개수는 전체 검사량의 영향을 받으므로 서로 다른 생산량을 비교할 때에는 비율을 함께 봅니다. 불량률은 불량 개수를 검사한 전체 개수로 나눈 값입니다. 두 비율 자체의 차이는 퍼센트포인트로 표현하며, 기존 비율에 대한 상대적 감소율과는 구분합니다.

개선 전은 25÷500=5%, 개선 후는 24÷800=3%이므로 관측 불량률은 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불량이 한 개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비율 변화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불량 정의로 관찰한 차이라는 범위를 유지하고, 이 결과만으로 미래 생산 전체의 개선이나 통계적 인과관계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5. 가상 변경정산은 실제 추가비용만 인정한다. 추가 운송 견적 180만 원 중 기존 계약에 이미 포함되어 지급 대상인 60만 원은 별도 가산하지 않기로 했다. 다른 변화가 없다면 새로 가산할 금액은?

비용 인정범위와 중복액은 유효하게 확정된 가상 조건이며 법정 정률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1. 120만 원
  2. 60만 원
  3. 180만 원
  4. 240만 원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추가 인정액은 180−60=120만 원입니다. 변경 청구에서 기존 대가에 이미 포함된 비용과 실제 추가분을 구분하여 중복 보상을 피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120만 원 — 추가 인정액은 180−60=120만 원입니다. 변경 청구에서 기존 대가에 이미 포함된 비용과 실제 추가분을 구분하여 중복 보상을 피해야 합니다.
  • ② 60만 원 — 기존 포함액과 실제 새로 가산할 차액을 혼동했습니다.
  • ③ 180만 원 — 기존에 포함된 60만 원을 다시 가산하는 계산입니다.
  • ④ 240만 원 — 기존 포함액을 공제하지 않고 더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8, 41, 42, 43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8, 41, 42, 43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변경정산에서 기존 대가와 추가분을 분리합니다

변경으로 청구된 견적의 총액이 전부 새로운 비용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기존 계약대가로 이미 지급할 항목이 들어 있다면 추가로 인정할 부분과 구별해야 합니다. 동일한 업무나 비용을 원계약과 변경계약에서 중복 반영하지 않기 위한 검토입니다.

가상 조건에서는 180만 원 중 60만 원이 기존 지급 대상이므로 새로 가산할 금액은 120만 원입니다. 견적을 받은 사실만으로 전체 금액을 더하는 대신 포함 항목을 비교합니다. 실제 인정범위는 계약조건과 증빙에 따라 확인하며, 이 문항은 다른 비용 변화가 없다는 전제에서 계산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6. 적법한 지역제한 용역 공고가 법인의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했다. A사의 본점은 다른 지역에 있고 대상 지역에는 현장사무소만 있다. 참가자격을 검토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지역제한의 적용이 적법하고, 법인의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공고라는 조건이다. 적용금액 및 기준일은 묻지 않는다.

  1. 계약을 수행할 직원이 해당 지역에 머물면 등기부상 본점도 그 지역으로 본다.
  2. 용역 공고의 지역제한은 모든 경우 작업장 소재지만으로 판단한다.
  3. 현장사무소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4. 현장사무소 주소를 견적서에 쓰면 법인등기부상 주소가 변경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지역제한을 검토할 때 공고가 정한 주소의 법적 기준과 업체의 실제 등록사항을 대조한다. 등기부상 본점, 지점, 임시 현장사무소는 자동으로 같은 주소 기준이 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계약을 수행할 직원이 해당 지역에 머물면 등기부상 본점도 그 지역으로 본다. — 직원의 근무 장소와 법인의 본점 소재지는 다르다.
  • ② 용역 공고의 지역제한은 모든 경우 작업장 소재지만으로 판단한다. — 문제에서 제시한 적법한 공고의 본점 기준을 무시하였다.
  • ③ 현장사무소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 지역제한을 검토할 때 공고가 정한 주소의 법적 기준과 업체의 실제 등록사항을 대조한다. 등기부상 본점, 지점, 임시 현장사무소는 자동으로 같은 주소 기준이 되지 않는다.
  • ④ 현장사무소 주소를 견적서에 쓰면 법인등기부상 주소가 변경된다. — 견적서 기재가 등기부 변경의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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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지역제한에서 주소의 종류와 공고 기준

주소라는 표현에는 등기부상 본점, 지점, 임시 현장사무소 등 서로 다른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가자격이 특정 주소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 종류에 맞는 등록사항을 대조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장소가 법인의 본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의 적법한 공고는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대상 지역의 현장사무소만으로 해당 주소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공고의 지역제한 기준까지 같은 것으로 일반화하지 말고, 주소 종류와 확인 자료를 해당 조건에 맞추어 판단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7. 용역 제안요청서는 보안점검 수행방법, 투입인력, 결과보고서 구성을 요구한다. 제안서의 설명력을 높이는 작성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용역 제안서의 구성 원리를 묻으며 보안점검 기술의 구체적 방법이나 입찰 점수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1. 실제 투입할 수 없는 인력을 기재하고 낙찰 후 조정하기로 한다.
  2. 회사 연혁을 길게 작성하고 요구사항별 수행 설명은 생략한다.
  3. 각 요구사항에 수행방법·담당인력·산출물·증빙자료를 대응시켜 작성한다.
  4. 자료의 모델·사업·기간이 달라도 인증서 수를 늘리는 데 집중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제안서는 요구하는 기술·과업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는지와 그 근거가 연결돼야 합니다. 단순 홍보보다 구체적 수행계획과 실제 확보한 자원·증빙을 대응시키는 것이 평가와 이행의 연결에 도움이 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실제 투입할 수 없는 인력을 기재하고 낙찰 후 조정하기로 한다. — 실제 수행역량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계획입니다.
  • ② 회사 연혁을 길게 작성하고 요구사항별 수행 설명은 생략한다. — 회사 소개가 구체적 요구사항을 어떻게 이행하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 ③ 각 요구사항에 수행방법·담당인력·산출물·증빙자료를 대응시켜 작성한다. — 제안서는 요구하는 기술·과업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는지와 그 근거가 연결돼야 합니다. 단순 홍보보다 구체적 수행계획과 실제 확보한 자원·증빙을 대응시키는 것이 평가와 이행의 연결에 도움이 됩니다.
  • ④ 자료의 모델·사업·기간이 달라도 인증서 수를 늘리는 데 집중한다. — 증빙은 관련성과 정합성을 갖춰야 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12, 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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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제안서는 요구사항과 수행 근거를 대응시키는 문서입니다

제안서의 설명력은 좋은 표현의 양보다 요구한 일을 어떻게 수행할지 드러나는 데서 나옵니다. 수행방법·투입인력·산출물을 각각 제안요청서의 요구와 연결하면 평가자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쉬워집니다. 회사 소개나 추상적인 자신감이 구체적 수행계획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보안점검 사례에서는 점검방법, 실제 확보한 인력의 역할, 결과보고서의 구성을 대응시켜 제시합니다. 계획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원·증빙이 일치해야 평가 이후의 이행관리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증하지 않은 능력이나 인력을 이미 확보한 것처럼 표현하는 방식과는 구별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8. 경쟁적 대화의 기본 제안서로 참가자가 선정되었다. 기본 제안서와 최종 제안서의 관계를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1. 최종 제안은 기본 제안서의 표지만 바꾸는 문서이므로 대화 결과를 반영할 수 없다.
  2. 기본 제안은 대화 참가자 선정에 쓰이고, 대화로 구체화된 내용을 반영한 최종 제안은 이후 평가의 대상이 된다.
  3. 기본 제안이 제출되면 대화 없이 그 업체의 최종 낙찰이 확정된다.
  4. 기본 제안서가 있으므로 가격 관련 자료는 어떤 단계에서도 필요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교재의 절차는 기본 제안에 따른 참가자 선정, 경쟁적 대화, 최종 제안 평가로 연결된다. 각 문서가 쓰이는 단계를 구분한다.

선지별 해설

  • ① 최종 제안은 기본 제안서의 표지만 바꾸는 문서이므로 대화 결과를 반영할 수 없다. — 대화로 조정·확정한 내용을 반영하는 취지를 놓쳤다.
  • ② 기본 제안은 대화 참가자 선정에 쓰이고, 대화로 구체화된 내용을 반영한 최종 제안은 이후 평가의 대상이 된다. — 교재의 절차는 기본 제안에 따른 참가자 선정, 경쟁적 대화, 최종 제안 평가로 연결된다. 각 문서가 쓰이는 단계를 구분한다.
  • ③ 기본 제안이 제출되면 대화 없이 그 업체의 최종 낙찰이 확정된다. — 참가자 선정과 최종 평가를 혼동하였다.
  • ④ 기본 제안서가 있으므로 가격 관련 자료는 어떤 단계에서도 필요 없다. — 최종 기술·가격 평가의 구조를 부정하였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85, 1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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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경쟁적 대화에서 기본 제안과 최종 제안의 단계

경쟁적 대화의 기본 제안서는 대화에 참여할 대상을 선정하는 단계와 연결됩니다. 이후 대화 과정을 거쳐 최종 제안을 제출하고 평가하는 단계가 이어집니다. 같은 제안서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각 문서가 절차에서 맡는 역할이 다릅니다.

기본 제안으로 참가자가 됐다는 사실을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됐다는 의미로 읽지 않습니다. 대화와 최종 제안 평가가 남아 있다는 점을 순서로 정리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변경·제출 조건은 해당 절차에서 확인하고, 이 문항은 각 문서가 쓰이는 단계의 구별에 집중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9. 가상 적격심사는 “동종 유지관리 완료실적만 인정”한다. 한 완료계약 5천만 원 중 유지관리 3천2백만 원, 장비 구매 1천8백만 원이 증빙으로 구분된다. 주어진 기준상 인정액은?

실적 인정 범위와 금액은 가상이며 실제 공고의 실적 환산기준은 별도로 확인한다.

  1. 0원
  2. 1천8백만 원
  3. 3천2백만 원
  4. 5천만 원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문제의 기준은 계약 명칭이나 총액이 아니라 동종 유지관리 완료분을 대상으로 한다. 구분 증빙이 있는 3천2백만 원을 적용한다.

선지별 해설

  • ① 0원 — 증빙으로 구분 가능한 동종 완료실적까지 전부 제외하였다.
  • ② 1천8백만 원 — 동종 용역 부분이 아닌 장비 구매액을 골랐다.
  • ③ 3천2백만 원 — 문제의 기준은 계약 명칭이나 총액이 아니라 동종 유지관리 완료분을 대상으로 한다. 구분 증빙이 있는 3천2백만 원을 적용한다.
  • ④ 5천만 원 — 장비 구매액까지 동종 유지관리실적으로 포함하였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80, 181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80, 181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완료계약 총액과 동종 인정실적의 범위

실적심사는 제출한 계약의 총액을 그대로 더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기준이 동종 업무의 완료실적만 인정한다면 실제로 완료한 대상 업무와 그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계약서 안에 여러 종류의 업무가 있어도 모두 같은 인정범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 기준에서는 5천만 원 중 유지관리 3천2백만 원만 대상이고 장비 구매 1천8백만 원은 제외됩니다. 두 부분을 구분할 증빙이 있다는 조건을 유지해 3천2백만 원을 적용합니다. 계약 명칭이나 총액보다 인정할 업무의 종류·완료 여부·분리 근거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0. MAS 가격자료를 제출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만으로 거래조건 일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교재의 가격자료 제출 설명에 맞는 보완은?

  1.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다는 이유로 대상 품목과 거래조건의 일치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2. 해당 관리기준에 맞춰 계약·거래조건 등 추가 증거자료를 연결하여 설명한다.
  3. 확인되지 않는 조건은 업체가 유리한 값으로 임의 입력한다.
  4. 추가자료가 필요하면 과거 거래기록 전체를 삭제하고 새로 만든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가격협상 자료는 정해진 관리기준에 맞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한다. 전자 증빙만으로 부족한 부분은 실제 거래조건을 설명할 보완자료로 확인한다.

선지별 해설

  • ①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다는 이유로 대상 품목과 거래조건의 일치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 증빙의 내용과 해당 거래의 연결이 중요하다.
  • ② 해당 관리기준에 맞춰 계약·거래조건 등 추가 증거자료를 연결하여 설명한다. — 가격협상 자료는 정해진 관리기준에 맞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한다. 전자 증빙만으로 부족한 부분은 실제 거래조건을 설명할 보완자료로 확인한다.
  • ③ 확인되지 않는 조건은 업체가 유리한 값으로 임의 입력한다. — 가격자료의 객관성과 검증가능성을 해친다.
  • ④ 추가자료가 필요하면 과거 거래기록 전체를 삭제하고 새로 만든다. — 원자료 보존과 사실 확인에 반한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98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98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MAS 가격자료는 거래의 내용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가격자료는 어떤 물품이 어떤 조건으로 거래됐는지 비교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거래금액을 보여 주더라도 그 자료만으로 규격·수량·인도조건 등의 일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빙이 있다는 사실과 가격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부족한 부분은 해당 관리기준에 맞는 보완자료로 실제 거래조건과 연결합니다. 임의의 수치를 만들어 넣거나 확인되지 않은 조건을 유리하게 가정하는 것은 보완이 아닙니다. 문항은 교재의 가격자료 제출 원칙을 묻는 것으로, 모든 경우에 동일한 서류 하나가 충분하다는 규칙을 뜻하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1. MAS 협상품목으로 승인된 것은 표준형 X인데 업체가 고급형 Y의 거래명세만으로 X의 가격협상을 요청했다. 규격 차이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적절한 검토는?

  1. 승인된 X의 규격과 거래조건에 맞는 자료인지 확인하고, 다른 규격 자료의 적용 근거를 검토한다.
  2. 제조사가 같으면 규격이 달라도 가격자료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본다.
  3. 비싼 모델의 가격자료일수록 X의 높은 가격을 정당화하므로 그대로 채택한다.
  4. 협상품목 승인 후에는 가격자료의 품목 확인이 필요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품목 승인과 가격협상은 연결되지만 서로 다른 확인을 포함합니다. 협상에 쓰는 가격자료가 승인 품목의 규격·실제 거래와 맞는지 검토하며, 다른 규격의 자료는 차이와 조정 근거가 필요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승인된 X의 규격과 거래조건에 맞는 자료인지 확인하고, 다른 규격 자료의 적용 근거를 검토한다. — 품목 승인과 가격협상은 연결되지만 서로 다른 확인을 포함합니다. 협상에 쓰는 가격자료가 승인 품목의 규격·실제 거래와 맞는지 검토하며, 다른 규격의 자료는 차이와 조정 근거가 필요합니다.
  • ② 제조사가 같으면 규격이 달라도 가격자료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본다. — 동일 제조사와 동일 가격조건은 다릅니다.
  • ③ 비싼 모델의 가격자료일수록 X의 높은 가격을 정당화하므로 그대로 채택한다. — 대상 규격과 맞지 않는 자료를 가격 인상 근거로 바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④ 협상품목 승인 후에는 가격자료의 품목 확인이 필요 없다. — 승인된 품목과 가격자료의 정합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98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98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승인 품목과 가격자료의 규격을 맞추는 이유

협상품목의 승인 여부와 제시된 가격자료의 적정성은 서로 다른 확인을 포함합니다. 승인된 물품의 가격을 검토하는데 규격이 다른 물품의 거래가격만 사용하면 비교대상이 달라집니다. 규격 차이가 가격에 영향을 준다면 그 차이를 설명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 사례에서 승인된 표준형 X와 고급형 Y는 같은 품목이라고 곧바로 볼 수 없습니다. X에 대응하는 거래자료를 확인하거나 자료 간 차이와 조정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고급형의 높은 가격을 표준형에 그대로 옮기거나, 승인됐다는 이유로 가격자료 확인을 생략하지 않는 구별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2. 교재의 MAS 2단계경쟁 평가유형에서 A형과 B형의 활용 취지를 구별한 것은?

  1. B형은 제품의 차이가 없을 때 가격만 비교하기 위한 유형으로 한정된다.
  2. A형은 제품 간 차이가 크지 않을 때 예산 절감에, B형은 규격·성능 등의 차이가 클 때 예산 범위에서 양질의 제품 구매에 중점을 두는 경우와 연결된다.
  3. A형은 제품 간 성능 차이가 클수록 품질만 평가하고 가격은 보지 않는 유형이다.
  4. A형과 B형은 구매 목적이 아니라 업체 상호의 가나다순으로 정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교재의 유형 비교표는 제품 간 차이가 작고 예산 절감이 중요한 경우와, 차이가 커서 품질 선택이 중요한 경우를 구별한다. 실제 평가표의 적용은 해당 구매의 공고 및 현행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 ① B형은 제품의 차이가 없을 때 가격만 비교하기 위한 유형으로 한정된다. — 교재가 제시한 B형의 활용 취지와 반대이다.
  • ② A형은 제품 간 차이가 크지 않을 때 예산 절감에, B형은 규격·성능 등의 차이가 클 때 예산 범위에서 양질의 제품 구매에 중점을 두는 경우와 연결된다. — 교재의 유형 비교표는 제품 간 차이가 작고 예산 절감이 중요한 경우와, 차이가 커서 품질 선택이 중요한 경우를 구별한다. 실제 평가표의 적용은 해당 구매의 공고 및 현행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 ③ A형은 제품 간 성능 차이가 클수록 품질만 평가하고 가격은 보지 않는 유형이다. — A형의 활용 취지와 평가 항목을 잘못 설명하였다.
  • ④ A형과 B형은 구매 목적이 아니라 업체 상호의 가나다순으로 정한다. — 평가유형 선택과 관련 없는 요소이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02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02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MAS 2단계경쟁에서 평가유형을 구분하는 취지

제품 간 성능·규격 차이가 작다면 가격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데 중점을 두기 쉬운 반면, 차이가 크다면 예산 안에서 필요한 품질을 선택하는 관점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원문의 교재는 이 대비를 A형과 B형의 활용 취지로 설명합니다. 유형의 이름보다 어떤 차이를 평가하려는지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문항에서는 A형을 제품 차이가 작은 경우의 예산 절감, B형을 차이가 큰 경우의 품질 선택과 연결합니다. 다만 활용 취지를 이해했다는 것과 실제 평가표의 배점·요건이 확정됐다는 것은 다릅니다. 실제 구매에서는 해당 공고와 현행 기준을 확인하며, 이 설명에서 새로운 배점이나 적용금액을 만들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3. 업체가 자사 서비스가 클라우드를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주장한다. 교재의 절차에서 확인할 핵심은?

  1. 해당 제도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선정 여부와 제출 카탈로그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다.
  2. 온라인으로 판매하면 모든 디지털서비스 계약요건이 자동 충족된다.
  3. 서버 수가 많을수록 카탈로그 등록 절차가 면제된다.
  4. 상품명에 클라우드라는 말이 있으면 심사·선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교재는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의 선정과 카탈로그 검토 등을 절차로 제시합니다. 클라우드 기술을 쓰는 일반 서비스와 해당 조달제도에서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구분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해당 제도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선정 여부와 제출 카탈로그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다. — 교재는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의 선정과 카탈로그 검토 등을 절차로 제시합니다. 클라우드 기술을 쓰는 일반 서비스와 해당 조달제도에서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구분해야 합니다.
  • ② 온라인으로 판매하면 모든 디지털서비스 계약요건이 자동 충족된다. — 판매 경로가 필요한 심사·계약 절차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③ 서버 수가 많을수록 카탈로그 등록 절차가 면제된다. — 서버 규모만으로 계약신청 요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④ 상품명에 클라우드라는 말이 있으면 심사·선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 기술 명칭을 사용한다는 사실과 제도상 선정은 다릅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11, 212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11, 212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클라우드 기술 사용과 디지털서비스 제도상 선정

어떤 서비스가 클라우드 기술을 쓴다는 것은 기술적 특성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 서비스가 특정 조달제도에서 선정되어 카탈로그계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제도상 확인입니다. 기술 이름이 같다고 신청요건과 심사·선정 절차가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의 교재는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 선정과 제출 카탈로그의 검토 등을 절차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실제 선정 여부와 자료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명·서버 수·온라인 판매 여부 같은 외형을 정해진 절차의 완료 증거로 대체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4. 설계 검토자가 보와 기둥의 하중·응력 등에 관한 계산 근거가 누락되었다고 지적했다. 교재가 나열한 설계도서 중 이러한 계산 근거를 가장 직접적으로 확인할 문서는?

  1. 시설 외관의 색채를 보여주는 투시도
  2. 납품업체 연락처 목록
  3. 구조계산서
  4. 공사비의 총액만 적힌 집계표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교재는 설계를 도면뿐 아니라 구조계산서·시방서 등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로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그중 계산에 의한 구조 검토 근거를 담는 문서의 역할을 구별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시설 외관의 색채를 보여주는 투시도 — 외관 표현은 하중·응력 계산을 직접 제시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 ② 납품업체 연락처 목록 — 업체 연락처는 구조 설계의 계산 자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③ 구조계산서 — 교재는 설계를 도면뿐 아니라 구조계산서·시방서 등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로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그중 계산에 의한 구조 검토 근거를 담는 문서의 역할을 구별합니다.
  • ④ 공사비의 총액만 적힌 집계표 — 공사비 총액은 구조 부재의 계산 근거가 아닙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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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구조계산서는 도면의 구조적 판단 근거를 담습니다

설계도서는 하나의 그림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정보를 담는 문서들의 묶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면은 형상과 배치 등을 표현하고, 구조계산서는 하중·응력 등 계산을 통한 구조 검토의 근거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시방이나 공사비 자료도 역할이 다르므로 필요한 정보에 맞는 문서를 찾아야 합니다.

지문은 보와 기둥의 계산 근거가 누락됐다고 하므로 외관 투시도나 총공사비표보다 구조계산서가 직접 대응합니다. 계산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계산이 정확하거나 전체 설계가 적정하다고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설계도서별 정보의 기능을 구분하는 데 집중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5. 학습용 공고 설명에서 공사 전체 산정액을 “시공자 도급분 90억 원 + 기관이 별도로 지급하는 자재 15억 원”으로 정의했다. 부가세 등 다른 차이는 없고 시공자는 도급분만 가격 제안한다. 두 금액의 적절한 구별은?

금액 구조를 학습하기 위한 가상 정의이며 법정 금액 산정식이나 세금 규칙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1. 시공자는 전체 105억 원을 모두 자기 구입비로 견적해야 한다.
  2. 전체 산정액은 관급자재를 빼므로 75억 원이다.
  3. 도급분과 관급자재가 나뉘면 전체 금액을 파악할 수 없다.
  4. 전체 산정액은 105억 원이고, 시공자 도급분의 범위는 90억 원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90+15=105억 원이지만 시공자가 가격을 제시하는 도급분과 기관의 별도 공급분은 다릅니다. 실제 법령의 추정가격·추정금액·예정가격은 각각의 정의를 확인해야 하며 이 지문의 금액 명칭을 일률 대입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시공자는 전체 105억 원을 모두 자기 구입비로 견적해야 한다. — 기관이 별도 구매하는 자재비를 시공자 부담으로 다시 넣었습니다.
  • ② 전체 산정액은 관급자재를 빼므로 75억 원이다. — 지문은 전체 산정액을 두 부분의 합으로 정의했습니다.
  • ③ 도급분과 관급자재가 나뉘면 전체 금액을 파악할 수 없다. — 주어진 두 금액을 합하여 전체 범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④ 전체 산정액은 105억 원이고, 시공자 도급분의 범위는 90억 원이다. — 90+15=105억 원이지만 시공자가 가격을 제시하는 도급분과 기관의 별도 공급분은 다릅니다. 실제 법령의 추정가격·추정금액·예정가격은 각각의 정의를 확인해야 하며 이 지문의 금액 명칭을 일률 대입하지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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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공사 전체 범위와 시공자 가격제안 범위

사업 전체에 필요한 비용과 특정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가격을 제안할 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기관이 자재를 별도로 공급한다면 그 자재의 사업상 필요는 남아 있어도 시공자가 같은 비용을 다시 견적하는 구조는 아닐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부분을 조달하고 지급하는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가상 정의에서 전체 산정액은 도급분 90억 원과 기관의 자재 15억 원을 합한 105억 원이고, 시공자의 가격제안 범위는 90억 원입니다. 이 사례에는 부가세 등의 다른 차이가 없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전체 산정액’이라는 학습용 명칭을 법정 추정가격·추정금액·예정가격에 일률적으로 대입하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6. 가상 PQ 기준은 교량공사 실적만 인정한다. 제출된 복합사업 준공실적 120억 원 중 교량공사는 72억 원이고 나머지는 도로 부대공사이다. 이 기준에서 인정할 금액은?

대상 공종·인정 범위는 가상 기준이고 실적 분리 증빙이 충분하며 중복 인정은 없습니다.

  1. 0억 원
  2. 120억 원
  3. 48억 원
  4. 72억 원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사업 전체 계약금액과 기준이 인정하는 대상 공종의 실적은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입증된 교량 부분 72억 원만 인정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0억 원 — 대상 공종 실적이 명확히 분리되어 입증된다고 가정한 사례입니다.
  • ② 120억 원 — 관련 없는 부대공사 금액까지 포함했습니다.
  • ③ 48억 원 — 교량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 ④ 72억 원 — 사업 전체 계약금액과 기준이 인정하는 대상 공종의 실적은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입증된 교량 부분 72억 원만 인정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65, 2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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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PQ 실적은 인정 대상 공종의 금액을 구분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인 PQ에서 실적을 볼 때에는 심사기준이 어느 공종을 대상으로 하는지 확인합니다. 복합사업은 여러 공종이 한 계약에 묶여 있을 수 있으므로 총액과 대상 공종의 실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경험이 있다는 인상보다 인정범위와 증빙을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 기준은 교량공사만 인정하고, 총 120억 원 중 교량 부분이 72억 원으로 입증돼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 부대공사를 포함한 총액이나 교량을 뺀 나머지가 아니라 72억 원을 적용합니다. 실제 심사의 인정범위·중복 기준은 해당 기준에서 확인하며 이 사례의 규칙을 그대로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7. 굴착 중 설계도서가 전제한 지반과 다른 지층·지하수가 발견되었다. 그대로 진행하면 상황이 가려져 원래 조건을 확인하기 어려워진다. 우선적인 계약·기술 관리 조치는?

  1. 상이한 현장조건의 위치·상태·영향을 기록하여 정해진 통지·확인 및 변경 검토 절차로 연결한다.
  2. 현장 차이가 있으면 모든 공사비를 업체 요구대로 즉시 증액한다.
  3. 설계도서가 있으므로 실제 지반이 달라도 일체 기록하지 않는다.
  4. 먼저 가린 뒤 최종 정산 때 구두로만 현장 차이를 주장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현장조건 상이는 사실 확인과 통지, 기술적 검토, 계약 변경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안전 확보 조치와 함께 변경 사유·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상이한 현장조건의 위치·상태·영향을 기록하여 정해진 통지·확인 및 변경 검토 절차로 연결한다. — 현장조건 상이는 사실 확인과 통지, 기술적 검토, 계약 변경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안전 확보 조치와 함께 변경 사유·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합니다.
  • ② 현장 차이가 있으면 모든 공사비를 업체 요구대로 즉시 증액한다. — 차이의 확인과 변경 필요성·금액의 판단은 별도입니다.
  • ③ 설계도서가 있으므로 실제 지반이 달라도 일체 기록하지 않는다. — 현장조건 차이는 설계·시공·비용·공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④ 먼저 가린 뒤 최종 정산 때 구두로만 현장 차이를 주장한다. — 차이의 존재와 영향을 확인할 증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33, 34, 35, 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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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현장조건 상이의 증거와 계약변경의 연결

설계도서가 전제한 현장조건과 실제 조건이 다르면 공법·물량·공기·비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변경 사유와 영향이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조건을 확인하고 원래 설계의 전제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굴착을 계속하면 지층이나 지하수 상태가 가려질 수 있으므로 안전 확보와 함께 현황 기록·통지·기술 검토를 연결합니다. 자료가 남아 있어야 변경 필요성과 범위를 검토하기 쉽습니다. 발견 사실이 곧바로 추가대금 지급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 보존과 계약상 판단을 순서 있게 이어가는 문제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8. 입찰 평가에서 특정 책임기술자의 경력을 제시하여 평가받았다. 낙찰 후 그 기술자를 다른 현장에 보내고, 변경 승인이나 대체자 요건 확인 없이 경력이 크게 다른 인력을 투입하려 한다. 적절한 관리는?

  1. 평가 때 약속한 배치조건과 실제 투입을 연결하고 정해진 변경·대체 요건을 확인한다.
  2. 배치기술자 자료는 점수용이므로 낙찰 후에는 실제 투입과 무관하다.
  3. 새 기술자의 급여가 낮으면 변경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대표자가 같은 회사 직원이면 어떤 인력 교체도 자동 허용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평가에서 제시한 인력 계획은 이행관리와 연결됩니다. 교체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유·대체 능력·승인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단순한 점수 획득 자료로 끝내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평가 때 약속한 배치조건과 실제 투입을 연결하고 정해진 변경·대체 요건을 확인한다. — 평가에서 제시한 인력 계획은 이행관리와 연결됩니다. 교체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유·대체 능력·승인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단순한 점수 획득 자료로 끝내지 않습니다.
  • ② 배치기술자 자료는 점수용이므로 낙찰 후에는 실제 투입과 무관하다. — 평가한 수행계획과 계약 이행의 연결을 끊는 설명입니다.
  • ③ 새 기술자의 급여가 낮으면 변경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비용 절감과 약정된 기술능력·변경절차는 별개입니다.
  • ④ 대표자가 같은 회사 직원이면 어떤 인력 교체도 자동 허용된다. — 개인 경력과 배치 조건·승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79, 285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79, 285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평가 때 제시한 인력과 실제 투입인력의 일치

입찰에서 기술자의 경력이나 배치계획을 평가하는 이유는 계약을 수행할 능력과 연결해서 보기 위해서입니다. 점수를 받은 자료와 실제 투입이 달라도 상관없다고 보면 평가와 이행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특정 인력의 배치조건이 있다면 변경 사유와 대체자의 능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경력이 크게 다른 인력으로 바꾸면서 승인이나 대체 요건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같은 회사의 직원이라는 사실이나 급여 절감은 요구 능력과 절차의 충족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인력 교체가 언제나 금지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약속한 수준과 정해진 변경요건에 따라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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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설계용역 계약의 보수는 1억 원이고, 설계자가 산출한 시설 시공비는 30억 원이다. 담당자가 두 수치를 같은 계약의 지급대가로 보고 31억 원을 설계용역 지급 대상에 넣으려 한다. 적절한 구별은?

설계 보수와 공사비의 계약·업무 범위가 명확히 분리된 가상 사례입니다.

  1. 두 금액은 명칭만 다르므로 작은 금액을 삭제하면 정산이 끝난다.
  2. 설계 보수 1억 원이 있으면 실제 시공에는 별도 비용이 들지 않는다.
  3. 설계자가 공사비를 계산했으므로 그 공사비 전액도 설계 보수에 더한다.
  4. 설계 업무의 용역대가와 설계도서가 산정한 향후 공사의 비용은 서로 다른 금액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교재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와 설계자가 산정한 공사비를 각각 설명합니다. 설계용역의 산출물인 공사비 내역을 그 설계용역 자체의 보수로 중복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두 금액은 명칭만 다르므로 작은 금액을 삭제하면 정산이 끝난다. — 각 금액의 기능과 계약상 지급근거를 구별해야 합니다.
  • ② 설계 보수 1억 원이 있으면 실제 시공에는 별도 비용이 들지 않는다. — 설계와 시설 시공은 다른 업무·비용 범위입니다.
  • ③ 설계자가 공사비를 계산했으므로 그 공사비 전액도 설계 보수에 더한다. — 산출물을 작성한 대가와 산출물에 기재된 시공비를 혼동했습니다.
  • ④ 설계 업무의 용역대가와 설계도서가 산정한 향후 공사의 비용은 서로 다른 금액이다. — 교재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와 설계자가 산정한 공사비를 각각 설명합니다. 설계용역의 산출물인 공사비 내역을 그 설계용역 자체의 보수로 중복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37, 251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37, 251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설계용역의 보수와 설계 결과에 적힌 공사비

설계용역의 보수는 설계 업무를 수행한 대가이고, 설계자가 산정한 공사비는 설계 내용대로 시설을 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공사비 내역을 작성하는 것은 설계의 산출물이 될 수 있지만, 그 내역에 적힌 금액 전부가 설계자의 보수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를 작성한 대가와 문서가 설명하는 비용은 다릅니다.

가상 사례에서는 설계 보수 1억 원과 향후 시공비 30억 원의 범위가 명확히 나뉘어 있습니다. 따라서 31억 원을 설계용역 지급대상으로 합산하면 다른 업무의 비용을 중복 포함하게 됩니다. 각각의 금액이 어느 계약·업무·지급근거에 속하는지부터 구분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80. 발주기관 감독자가 현장에서 하도급업체의 품질을 확인했다. 업체는 이 확인만으로 기관과 자신 사이에 별도 하도급 계약대금 지급계약이 성립했다고 주장한다. 별도 직불합의·법정 직접지급 요건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적절한 판단은?

  1. 현장 감독·품질 확인과 직접 계약관계·직접지급청구의 성립 요건을 구분한다.
  2. 원도급자와 하수급인 사이에 계약이 있으므로 직접지급은 어떤 경우에도 불가능하다.
  3. 감독자의 확인이 있으면 원도급계약의 이행 책임은 모두 하수급인에게 이전된다.
  4. 감독자가 현장을 방문하면 기관이 모든 하도급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현장관리와 계약상 대금관계는 구분해야 합니다.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효과는 적용 요건을 확인하고, 단순한 현장 관여를 계약 체결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현장 감독·품질 확인과 직접 계약관계·직접지급청구의 성립 요건을 구분한다. — 현장관리와 계약상 대금관계는 구분해야 합니다.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효과는 적용 요건을 확인하고, 단순한 현장 관여를 계약 체결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 ② 원도급자와 하수급인 사이에 계약이 있으므로 직접지급은 어떤 경우에도 불가능하다. — 법정 요건이나 직불합의가 적용될 가능성을 전면 부정한 설명입니다.
  • ③ 감독자의 확인이 있으면 원도급계약의 이행 책임은 모두 하수급인에게 이전된다. — 감독행위와 계약 책임의 이전은 다릅니다.
  • ④ 감독자가 현장을 방문하면 기관이 모든 하도급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된다. — 감독 관여만으로 계약 체결 또는 직불 요건이 자동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323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323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현장 감독과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관계

현장 감독이나 품질 확인은 계약 이행의 상태를 관리하는 행위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계약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지는 계약관계와 직접지급의 별도 요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발주기관이 현장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하도급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문에서는 직불합의나 법정 직접지급 요건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감독자의 확인만으로 지급계약 성립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원도급자와 하수급인 사이의 계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지급이 어떤 경우에도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관리행위의 사실과 대금청구의 근거를 나누어 확인하는 구별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공공조달관리사 학습 방법

먼저 PDF 문제지를 시간에 맞춰 푼 뒤, 이 글에서 오답의 정답·해설·근거를 확인하세요. 법규 문항은 근거 기준일 이후 개정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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