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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지 PDF · 웹 정답 해설

2026년 공공조달관리사 필기 출제기준 기반 모의고사 2회

새로 작성한 공공조달관리사 예상문제 2회 80문항입니다. 과목별 30·20·30문항을 CBT와 PDF로 풀고 정답·선지별 해설을 확인하세요.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진행 전입니다.

출제기준형 80문항 회차 분류 기준일 2026-10-03 근거 기준일 2026-09-15

출제기준 기반 모의고사: 제목의 연도·회차는 학습 자료의 분류 기준이며, 해당 날짜에 실제 출제된 공식 원문 문제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문제와 해설은 표시된 근거 기준일 및 자료 성격을 확인해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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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3001. 이 공공조달관리사 게시물의 문제 재구성 문장, 해설, 재작성 도식, 편집 및 PDF 디자인은 자격증3001의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국가기술자격 시험 및 관련 명칭의 권리는 해당 기관에 있으며, 본 자료는 시험 관리기관 공식 문제지 또는 공식 해설이 아닙니다. 무단 복제·재배포를 금합니다.

2026년 공공조달관리사 필기 출제기준 기반 모의고사 2회 안내

공공조달관리사 필기 모의고사 2회: 2026-09-16 교체한 새 예상문제 80문항, 120분 CBT와 PDF, 정답과 선지별 해설을 제공합니다.

이 예상문제는 조달청 표준교재 『공공조달의 이해』·『공공조달 계획분석』·『공공계약관리』(2026년 6월 발행)와 공공조달관리사 필기 출제기준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출제기준의 세부 학습항목을 바탕으로 핵심 개념의 이해, 제도와 절차의 구분, 사례 판단, 계산 및 자료 해석을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단순한 정답 암기를 넘어, 각 상황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익히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공공조달관리사 전체 자료

공공조달관리사 ·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

1. 공공기관이 여러 해에 걸친 친환경 설비 수요를 시장에 알릴 때 기대할 수 있는 정책적 파급 경로는?

  1. 공공 수요가 공급기업의 제품개발·투자 방향에 영향을 준다.
  2. 예산 공지만으로 모든 기업의 낙찰이 보장된다.
  3. 구매수요와 기업의 투자판단은 관련이 없다.
  4. 민간시장의 제품 선택은 법적으로 모두 금지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큰 구매력을 가진 공공부문의 수요는 시장의 공급과 혁신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금액의 단순 집행과 구별되는 정책적 역할입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공공 수요가 공급기업의 제품개발·투자 방향에 영향을 준다. — 큰 구매력을 가진 공공부문의 수요는 시장의 공급과 혁신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금액의 단순 집행과 구별되는 정책적 역할입니다.
  • ② 예산 공지만으로 모든 기업의 낙찰이 보장된다. — 시장 신호는 개별 낙찰 보장이 아닙니다.
  • ③ 구매수요와 기업의 투자판단은 관련이 없다. — 기대 수요는 투자·공급전략의 판단자료가 됩니다.
  • ④ 민간시장의 제품 선택은 법적으로 모두 금지된다. — 공공 구매력의 활용은 민간거래 금지가 아닙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9, 21, 22, 23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9, 21, 22, 23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공공수요가 시장에 전달하는 신호

공공기관의 구매는 필요한 물건을 확보하는 거래이면서, 공급기업에 앞으로 어떤 제품이 필요한지를 알리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 해의 친환경 설비 수요를 예측할 수 있으면 기업은 관련 제품의 개발, 생산설비와 인력 준비 등을 검토할 근거를 얻습니다. 이처럼 구매수요를 통해 공급과 혁신의 방향에 영향을 주는 것이 지문에서 묻는 정책적 파급 경로입니다.

계약 한 건의 가격을 낮추는 효과와 시장 전체의 대응을 유도하는 효과는 구별하셔야 합니다. 다만 수요를 알렸다는 사실만으로 기술개발이나 시장 변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가능한 영향의 경로를 묻는 것이지, 특정 기업의 수주나 성과를 확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 한 업체가 경쟁에 참여한 뒤 선정되고, 계약까지 체결했다. 단계별 호칭의 연결로 적절한 것은?

  1. 낙찰자 → 입찰참가자 → 감사기관
  2. 계약상대자 → 수요기관 → 낙찰자
  3. 입찰참가자 → 낙찰자 → 계약상대자
  4. 수요기관 → 계약기관 → 입찰참가자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입찰 참가, 선정, 계약 체결은 서로 다른 단계이며 호칭도 그 진행 상태를 반영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낙찰자 → 입찰참가자 → 감사기관 — 공급자 선정 순서와 주체가 뒤바뀌었습니다.
  • ② 계약상대자 → 수요기관 → 낙찰자 — 공급자가 계약 체결로 수요기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③ 입찰참가자 → 낙찰자 → 계약상대자 — 입찰 참가, 선정, 계약 체결은 서로 다른 단계이며 호칭도 그 진행 상태를 반영합니다.
  • ④ 수요기관 → 계약기관 → 입찰참가자 — 구매 측 명칭과 공급 측 명칭을 혼동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8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8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입찰자·낙찰자·계약상대자는 진행 단계가 다릅니다

입찰자는 경쟁에 참여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자, 낙찰자는 선정절차에서 계약을 체결할 대상으로 정해진 자,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같은 업체라도 절차가 진행되면서 호칭이 달라집니다. 업체의 성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명칭입니다.

문제를 읽을 때에는 ‘참여했다 → 선정됐다 →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사건을 먼저 표시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었다는 사실과 계약이 성립했다는 사실을 하나로 취급하면 단계별 의무나 서류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개별 계약의 성립요건은 별도로 확인하되, 이 문항에서는 제시된 세 단계의 순서를 적용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 절차를 생략해 우연히 싸게 구매한 사례를 조달 성과로 평가할 때 유의할 점은?

  1. 절차가 복잡할수록 성과가 좋은 것으로 확정한다.
  2. 가격상 이익만으로 절차의 정당성까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과 가격이 낮으면 절차상 문제는 논의할 필요가 없다.
  4. 공공조달에서는 결과를 전혀 평가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공공조달은 결과뿐 아니라 공정한 과정도 요구합니다. 비용 절감과 절차 준수는 하나가 다른 하나를 자동 대체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절차가 복잡할수록 성과가 좋은 것으로 확정한다. — 불필요한 복잡성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 ② 가격상 이익만으로 절차의 정당성까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없다. — 공공조달은 결과뿐 아니라 공정한 과정도 요구합니다. 비용 절감과 절차 준수는 하나가 다른 하나를 자동 대체하지 않습니다.
  • ③ 결과 가격이 낮으면 절차상 문제는 논의할 필요가 없다. — 절차 준수와 가격 결과는 별도 평가요소입니다.
  • ④ 공공조달에서는 결과를 전혀 평가하지 않는다. — 절차와 성과 모두 중요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43, 4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43, 4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비용 절감과 절차의 정당성은 별도 평가축입니다

경제성은 투입한 비용과 얻은 성과의 관계를, 절차의 공정성은 참여 기회와 판단 과정이 정해진 기준에 맞는지를 살펴보는 관점입니다. 우연히 싸게 샀다는 결과만으로 참여 기회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절차를 생략한 과정까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조달의 성과를 평가할 때 두 관점을 함께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절차를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구매가격이나 품질을 검토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격이 낮다’와 ‘적절하게 조달했다’를 동의어로 보지 않고, 비용·품질·절차를 나누어 점검하시면 됩니다. 이 문항의 함정은 좋은 결과 하나가 다른 요건의 흠결을 모두 상쇄한다고 보는 데 있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 가상 사례에서 6개 기관이 개별 발주하면 기관당 절차비용이 40만 원이다. 공동 발주 절차비용은 총 100만 원, 기관 간 조정비용은 총 50만 원이다. 물품가격 등은 같을 때 공동 발주로 절감되는 절차 관련 비용은?

문제에 명시한 가상의 조건·수치만 계산 전제로 사용합니다. 실제 환율·법정 수수료·평가배점·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1. 90만 원
  2. 140만 원
  3. 150만 원
  4. 190만 원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개별 발주비는 6×40=240만 원, 공동 발주비는 100+50=150만 원이다. 차이는 90만 원이다. 수치는 계산 연습을 위한 가정이며 법정 수수료가 아니다.

선지별 해설

  • ① 90만 원 — 개별 발주비는 6×40=240만 원, 공동 발주비는 100+50=150만 원이다. 차이는 90만 원이다. 수치는 계산 연습을 위한 가정이며 법정 수수료가 아니다.
  • ② 140만 원 — 개별 비용 240만 원에서 공동 발주비 100만 원만 빼고 조정비 50만 원을 누락한 값이다.
  • ③ 150만 원 — 공동 발주의 총비용이며 절감액이 아니다.
  • ④ 190만 원 — 개별 비용에서 조정비만 뺀 값으로 공동 발주비를 누락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57, 58, 59, 85, 86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57, 58, 59, 85, 86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공동구매의 절감액은 추가 조정비용까지 포함합니다

비용을 비교할 때에는 두 대안에서 달라지는 항목을 같은 범위로 모아야 합니다. 개별 발주는 기관별 절차비용이 반복되므로 6곳×40만 원＝240만 원입니다. 공동 발주는 공동 절차비용 100만 원에 기관 간 조정비용 50만 원을 더한 150만 원이며, 절감액은 240만 원−150만 원＝90만 원입니다.

공동구매라고 해서 기관 간 협의나 조정에 드는 비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는 물품가격 등 다른 조건이 같다고 했으므로 절차 관련 비용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금액은 계산용 가정이며 실제 조달수수료나 공동구매의 일반적인 절감률을 뜻하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 다음은 세부 예외를 제외한 공개입찰의 기본 활동이다. ㄱ. 제시된 기준에 따른 평가 ㄴ. 입찰공고와 문서 공개 ㄷ. 입찰서 제출 ㄹ. 평가결과에 따른 낙찰자 선정. 일반적인 순서는?

  1. ㄱ → ㄴ → ㄹ → ㄷ
  2. ㄴ → ㄷ → ㄱ → ㄹ
  3. ㄹ → ㄴ → ㄷ → ㄱ
  4. ㄷ → ㄴ → ㄹ → ㄱ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공개된 조건으로 입찰서를 받고 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낙찰자를 선정한다. 구체적인 법정 절차는 계약유형별로 추가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 ① ㄱ → ㄴ → ㄹ → ㄷ — 입찰서가 접수되기 전에 실제 입찰서 평가를 할 수 없다.
  • ② ㄴ → ㄷ → ㄱ → ㄹ — 공개된 조건으로 입찰서를 받고 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낙찰자를 선정한다. 구체적인 법정 절차는 계약유형별로 추가될 수 있다.
  • ③ ㄹ → ㄴ → ㄷ → ㄱ — 경쟁 전 특정 낙찰자를 확정하는 순서이다.
  • ④ ㄷ → ㄴ → ㄹ → ㄱ — 참가 조건 공개보다 제출을 앞세우고 평가 전에 낙찰자를 정한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02, 103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02, 103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공고·제출·평가·선정의 기능을 연결합니다

공고와 입찰문서는 경쟁 조건을 알리고, 입찰서 제출은 그 조건에 대한 업체의 제안을 받는 단계입니다. 평가는 제출된 내용을 제시된 기준에 대조하는 단계이고, 낙찰자 선정은 평가결과에 따라 대상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앞 단계의 결과가 다음 단계의 판단자료가 된다는 관계로 순서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문의 기본 흐름은 ‘공개 → 접수 → 평가 → 선정’입니다. 평가할 입찰서가 제출되기 전에 평가결과를 확정하거나, 기준을 공개하기 전에 그 기준으로 업체를 고르는 순서는 맞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문항이 제시한 기본 활동의 순서이며 계약유형별 모든 세부 절차를 나열한 것은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 실험장비 유지관리 용역에서 관련 기술과 경험 대신 업체 대표자의 출신학교를 참가요건으로 정하려 한다. 우선 검토할 문제는?

  1. 그 조건으로 예상 참가업체 수가 줄어드는지 여부만
  2. 그 요건이 계약이행에 필요한 능력과 객관적으로 관련되는지 여부
  3. 과거 다른 기관에서도 같은 조건을 썼는지 여부만
  4. 그 조건을 공고문에 미리 적기만 했는지 여부만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제한요건은 해당 조달의 목적·특성·이행능력과 관련되어야 한다. 계약수행과 무관한 개인적 속성으로 참여기회를 차등화해서는 적절한 제한 근거가 되기 어렵다.

선지별 해설

  • ① 그 조건으로 예상 참가업체 수가 줄어드는지 여부만 — 참가자 수의 감소 자체보다 제한의 객관적 필요성과 관련성이 우선입니다.
  • ② 그 요건이 계약이행에 필요한 능력과 객관적으로 관련되는지 여부 — 제한요건은 해당 조달의 목적·특성·이행능력과 관련되어야 한다. 계약수행과 무관한 개인적 속성으로 참여기회를 차등화해서는 적절한 제한 근거가 되기 어렵다.
  • ③ 과거 다른 기관에서도 같은 조건을 썼는지 여부만 — 과거 관행만으로 계약 관련성이 없는 조건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 ④ 그 조건을 공고문에 미리 적기만 했는지 여부만 — 사전 공개는 중요하지만 내용의 부당성을 모두 해소하지는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05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05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참가요건은 계약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참가요건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어떤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그 업무에 어떤 기술·경험·자원이 필요한지를 연결해야 합니다. 실험장비 유지관리라면 해당 장비를 관리할 기술이나 관련 경험이 계약수행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의 출신학교처럼 그 능력을 직접 설명하지 못하는 개인적 속성은 별도로 그 관련성을 따져야 합니다.

‘제한을 두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왜 그 제한이 필요한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제한요건의 존재만으로 적절한 경쟁이 되는 것도, 모든 제한이 부적절한 것도 아닙니다. 지문에서는 유지관리 능력 대신 무관한 속성을 사용하려 한다는 점을 구별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 수의계약 검토기록의 구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업체 연락처만 남기고 선택 이유는 담당자 기억에 맡긴다.
  2. 계약금액을 기록하지 않고 신속 처리 여부만 남긴다.
  3. 적용 사유, 대안 검토, 가격 검토, 승인 과정과 계약조건을 연결한다.
  4. 견적서만 보관하고 계약방법 선택 자료는 폐기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비경쟁 방식의 위험을 관리하려면 선택 이유부터 가격과 조건까지 판단의 근거가 이어져야 한다. 단순 서류 보유가 아니라 의사결정의 추적 가능성이 중요하다.

선지별 해설

  • ① 업체 연락처만 남기고 선택 이유는 담당자 기억에 맡긴다. — 사후에 판단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 ② 계약금액을 기록하지 않고 신속 처리 여부만 남긴다. — 지출과 계약의 핵심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 ③ 적용 사유, 대안 검토, 가격 검토, 승인 과정과 계약조건을 연결한다. — 비경쟁 방식의 위험을 관리하려면 선택 이유부터 가격과 조건까지 판단의 근거가 이어져야 한다. 단순 서류 보유가 아니라 의사결정의 추적 가능성이 중요하다.
  • ④ 견적서만 보관하고 계약방법 선택 자료는 폐기한다. — 가격 제시만으로 비경쟁 방식의 근거가 입증되지는 않는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17, 118, 119, 12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17, 118, 119, 12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수의계약의 기록은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의계약에서는 경쟁을 거치지 않거나 경쟁의 폭이 좁아지는 만큼, 그 방식을 선택한 근거와 거래조건의 적정성을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적용 사유, 상대방 선정 이유, 가격 검토자료, 합의한 조건을 연결하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같은 판단 과정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서류 보관과 구별되는 추적 가능성입니다.

예를 들어 견적서만 있어서는 왜 그 업체의 견적을 채택했는지 설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방식의 선택과 상대방·가격·조건의 결정이 각각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 나누어 기록해야 합니다. 기록을 많이 남기는 것보다 필요한 판단의 연결이 빠지지 않는 것이 이 문항의 요점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8. 하나의 수요로 파악된 물품 구매를 간소한 절차의 금액기준에 맞추려고 이유 없이 여러 주문으로 나누려 한다. 가장 적절한 판단은?

  1. 주문서 장수만 늘리면 구매 목적도 서로 독립된 것으로 확정된다.
  2. 소액주문으로 나누면 합계 지출액을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3. 절차 적용을 피하려는 인위적 분할인지 검토해야 한다.
  4. 같은 날 발주하지 않으면 어떤 분할도 문제가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견적·소액구매의 편의를 이용해 필요한 절차를 회피하는 인위적 분할은 경계해야 한다. 실제 수요와 공급의 독립성, 분할 필요성을 확인한다.

선지별 해설

  • ① 주문서 장수만 늘리면 구매 목적도 서로 독립된 것으로 확정된다. — 문서 수보다 실제 수요와 분할 이유가 중요하다.
  • ② 소액주문으로 나누면 합계 지출액을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 전체 지출과 수요의 실질을 확인해야 한다.
  • ③ 절차 적용을 피하려는 인위적 분할인지 검토해야 한다. — 견적·소액구매의 편의를 이용해 필요한 절차를 회피하는 인위적 분할은 경계해야 한다. 실제 수요와 공급의 독립성, 분할 필요성을 확인한다.
  • ④ 같은 날 발주하지 않으면 어떤 분할도 문제가 없다. — 발주일 차이만으로 실질적인 구매 관계가 사라지지 않는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18, 119, 120, 121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18, 119, 120, 121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실질적인 수요 분리와 절차 회피용 분할을 구별합니다

주문서가 여러 장이라는 형식만으로 서로 독립된 구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래 하나의 수요인지, 시기·사용목적·공급 특성상 나눌 필요가 있는지, 독립적으로 구매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지문은 하나로 파악된 수요를 금액기준에 맞추려는 이유만으로 나누려는 사례입니다.

판단의 초점은 분할 자체가 아니라 분할의 실질과 목적에 있습니다. 모든 분할구매를 일률적으로 부정해서도 안 되고, 각 주문의 금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절차가 없어졌다고 보아서도 안 됩니다. 적용 기준과 실제 구매 필요성을 함께 대조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9. 대외 포털에서 공고는 볼 수 있지만 내부에서 계약 변경 이력·예산 사용·승인 진행상태를 분석하지 못한다. 강화할 요소는?

  1. 공급자의 상품 광고 확대
  2. 외부 공급자의 신상품 광고 순위를 정하는 기능
  3. 공고 게시 건수 통계만 제공하는 기능
  4. 조달관리정보시스템과 관련 관리모듈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조달포털의 정보공개 기능과 조달관리정보시스템의 계획·계약·성과·승인 추적 기능은 구분된다. 효과적인 전자조달에는 후자의 관리체계도 필요하다.

선지별 해설

  • ① 공급자의 상품 광고 확대 — 내부 관리기능의 부족을 해결하지 못한다.
  • ② 외부 공급자의 신상품 광고 순위를 정하는 기능 — 기관 내부의 계약·예산 관리정보를 연결하지 못합니다.
  • ③ 공고 게시 건수 통계만 제공하는 기능 — 계약 변경·예산·승인 상태를 추적하지 못합니다.
  • ④ 조달관리정보시스템과 관련 관리모듈 — 조달포털의 정보공개 기능과 조달관리정보시스템의 계획·계약·성과·승인 추적 기능은 구분된다. 효과적인 전자조달에는 후자의 관리체계도 필요하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45, 153, 15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45, 153, 15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정보공개 포털과 내부 조달관리 기능은 역할이 다릅니다

대외 포털은 공고나 거래정보를 외부에서 찾고 확인하도록 하는 기능에 초점이 있습니다. 내부 조달관리정보시스템은 계획, 예산, 승인, 계약 변경과 성과를 연결하여 조직이 업무를 관리하도록 돕습니다. 공고를 잘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내부의 예산·변경·승인 이력까지 분석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례의 부족한 기능은 ‘외부에서 공고를 보는 일’이 아니라 ‘내부에서 진행상태와 이력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전자조달을 종이문서의 온라인 게시만으로 이해하면 이러한 차이를 놓치기 쉽습니다. 누가 어떤 정보를 어떤 의사결정에 쓰는지를 기준으로 기능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0. 지정 혁신제품을 전용몰에 등록하려는 기업이 준비할 기본 정보의 조합으로 적절한 것은?

  1. 판매자가 작성한 자체 품질평가 점수만
  2. 기관 내부 예산사업 코드와 예산 집행잔액만
  3. 제품 홍보자료에 쓰인 통칭과 희망 판매가격만
  4. 나라장터의 업체 등록정보와 해당 모델의 물품식별정보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전용몰 등록에는 거래할 업체와 지정제품의 구체적인 모델을 식별할 정보가 필요하다. 교재는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물품목록화 절차를 설명한다.

선지별 해설

  • ① 판매자가 작성한 자체 품질평가 점수만 — 업체의 등록과 구체적 모델 식별정보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 ② 기관 내부 예산사업 코드와 예산 집행잔액만 — 구매기관의 재정정보이지 공급업체와 제품의 등록 식별정보가 아닙니다.
  • ③ 제품 홍보자료에 쓰인 통칭과 희망 판매가격만 — 등록에 필요한 공식적인 업체·모델 식별정보와 다릅니다.
  • ④ 나라장터의 업체 등록정보와 해당 모델의 물품식별정보 — 전용몰 등록에는 거래할 업체와 지정제품의 구체적인 모델을 식별할 정보가 필요하다. 교재는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물품목록화 절차를 설명한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9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9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거래주체의 식별과 거래제품의 식별을 나눕니다

조달정보를 등록하려면 누가 거래하는지와 무엇을 거래하는지를 모두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업체 등 거래주체에 관한 정보와, 물품목록화는 거래할 제품·모델에 관한 식별정보와 연결됩니다. 지정 혁신제품을 등록하는 과정에서도 업체와 제품의 정보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업체등록이 되어 있다고 모든 모델이 지정제품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제품을 식별할 수 있다고 업체의 참가요건까지 확인된 것도 아닙니다. 문항에서는 ‘업체 정보’와 ‘지정된 구체적 제품 정보’라는 두 축을 함께 찾으시면 됩니다. 실제 등록서류와 절차의 세부사항은 해당 제도의 적용 안내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1. 업체가 이음장터에 서비스를 등록했다. 이 사실만으로 성립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1. 기관이 상품정보를 살펴볼 기회의 제공
  2. 공급 가능한 서비스 정보의 게시
  3. 조달청과 해당 서비스에 관한 사전 구매계약 체결
  4. 수요·공급 연결을 위한 정보의 마련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교재는 이음장터가 조달청의 별도 사전 계약 없이 서비스 정보를 등록하고 거래당사자가 조건을 협의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정보 등록과 사전 계약을 구분한다.

선지별 해설

  • ① 기관이 상품정보를 살펴볼 기회의 제공 — 플랫폼 등록의 기능에 해당한다.
  • ② 공급 가능한 서비스 정보의 게시 — 사례에서 등록했다고 제시하였다.
  • ③ 조달청과 해당 서비스에 관한 사전 구매계약 체결 — 교재는 이음장터가 조달청의 별도 사전 계약 없이 서비스 정보를 등록하고 거래당사자가 조건을 협의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정보 등록과 사전 계약을 구분한다.
  • ④ 수요·공급 연결을 위한 정보의 마련 — 이음장터의 지원 목적에 부합한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99, 20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199, 20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서비스 정보의 등록은 사전 계약 체결과 다릅니다

정보를 플랫폼에 등록하는 행위는 거래하려는 서비스를 알리는 것이고, 계약 체결은 당사자 사이에 거래조건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문항의 교재는 이음장터를 조달청과 별도 사전 계약 없이 서비스 정보를 등록하고 거래당사자가 조건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등록 사실만으로 조달청과의 사전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화면에 상품이나 서비스가 보이는지보다 그 플랫폼에서 언제, 누구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쇼핑몰의 계약 구조를 이름이나 화면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정보의 공개와 계약의 성립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2. 신제품을 어디에 분류할지 검토하면서 품명의 설명과 분류 해설을 읽으려 한다. 어떤 검색이 더 직접적인가?

  1. 품명검색과 분류체계 안내
  2. 계약대금 지급계좌만 검색
  3. 개별 공급자의 청구서 발행이력 검색
  4. 입찰자의 개인 연락처만 검색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품명검색은 제품 종류의 이름과 해설을 확인하는 데 활용한다. 특정 모델의 속성을 찾는 품목검색과 탐색 목적을 구분한다.

선지별 해설

  • ① 품명검색과 분류체계 안내 — 품명검색은 제품 종류의 이름과 해설을 확인하는 데 활용한다. 특정 모델의 속성을 찾는 품목검색과 탐색 목적을 구분한다.
  • ② 계약대금 지급계좌만 검색 — 대상물의 분류 기준과 무관하다.
  • ③ 개별 공급자의 청구서 발행이력 검색 — 품명 범위와 분류 해설을 직접 제공하는 탐색이 아니다.
  • ④ 입찰자의 개인 연락처만 검색 — 제품의 기능과 분류를 확인할 수 없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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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품명은 제품의 종류, 품목은 구체적 대상을 찾는 관점입니다

품명검색은 어떤 종류의 물품인지 파악하기 위해 이름과 분류 설명을 확인하는 데 직접적입니다. 품목검색은 그 종류에 속한 구체적인 모델이나 속성 등 개별 제품 정보를 찾는 목적과 연결됩니다. 새 제품을 어느 분류에 넣을지 검토하는 문제는 특정 모델의 가격이나 속성을 찾는 문제와 출발점이 다릅니다.

‘분류의 뜻을 알고 싶다’와 ‘특정 제품의 정보를 알고 싶다’를 먼저 구별하시면 검색방법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이 사례는 품명의 설명과 분류 해설을 읽으려 하므로 종류의 경계를 이해하는 검색이 우선입니다. 검색창의 이름보다 찾으려는 정보의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3. 기관의 계약과 자산관리에 이미 사용되는 품목정보를 오류라는 이유로 고치려 한다. 교재상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1. 상품명이 더 짧아진다는 의견만
  2. 판매자의 광고효과 기대만
  3. 기존 이용기관이 많으므로 근거 없이 수정하는 것
  4. 오류 또는 누락임을 증명하는 자료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품목정보는 계약과 관리의 기준자료로 쓰인다. 사용 중인 정보의 오류·누락 수정에는 증명자료를 통해 정당한 변경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선지별 해설

  • ① 상품명이 더 짧아진다는 의견만 — 현재 정보가 잘못되었다는 근거가 아니다.
  • ② 판매자의 광고효과 기대만 — 객관적 오류·누락의 증빙을 대신하지 않는다.
  • ③ 기존 이용기관이 많으므로 근거 없이 수정하는 것 — 오히려 여러 업무에서 이용되므로 변경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 ④ 오류 또는 누락임을 증명하는 자료 — 품목정보는 계약과 관리의 기준자료로 쓰인다. 사용 중인 정보의 오류·누락 수정에는 증명자료를 통해 정당한 변경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21, 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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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기준정보의 수정은 오류 확인과 영향 추적을 함께 합니다

품목정보는 이후 계약이나 자산관리에서 같은 물품을 식별하는 기준으로 쓰입니다. 이미 사용 중인 정보를 고치면 관련 기록을 해석하는 기준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으로 고쳐야 하는지를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수정 요청자의 주장만으로 기준정보를 바꾸지 않는 이유입니다.

오류를 방치하는 것과 근거 없이 즉시 수정하는 것 사이에서, 자료로 오류·누락을 확인하고 정해진 변경절차를 거치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보 수정의 필요성과 수정 내용의 정당성은 별개로 검토합니다. 이 문항은 변경을 금지한다는 뜻이 아니라 근거 있는 변경을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4. 개별 중소기업의 생산규모로는 큰 공공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워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수주를 검토한다. 적격조합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설명은?

  1. 조합원의 생산능력을 공동으로 활용하면서 조합의 자격·품질관리 체계도 갖추도록 한다.
  2. 조합이 수주하면 조합원 간 이행 분담이나 품질관리를 하지 않도록 한다.
  3. 조합의 적격성은 조합 대표자의 개인 구매실적만으로 판단한다.
  4. 조합 이름만 사용하면 조합원의 생산능력 확인을 생략하도록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공동수주를 통해 개별 기업의 규모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조합원 구성과 직접생산·품질관리 등에 관한 요건은 별도로 적용되며, 이번 문항에서는 개정 가능성이 있는 수치 요건을 묻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조합원의 생산능력을 공동으로 활용하면서 조합의 자격·품질관리 체계도 갖추도록 한다. — 공동수주를 통해 개별 기업의 규모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조합원 구성과 직접생산·품질관리 등에 관한 요건은 별도로 적용되며, 이번 문항에서는 개정 가능성이 있는 수치 요건을 묻지 않습니다.
  • ② 조합이 수주하면 조합원 간 이행 분담이나 품질관리를 하지 않도록 한다. — 공동 이행에는 분담 및 품질관리 체계가 중요합니다.
  • ③ 조합의 적격성은 조합 대표자의 개인 구매실적만으로 판단한다. — 조합의 자격과 운영·관리 능력을 대표자의 개인 구매 이력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④ 조합 이름만 사용하면 조합원의 생산능력 확인을 생략하도록 한다. — 공동수주 구조가 실제 생산능력 확인의 필요성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9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9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공동수주의 규모 보완과 제도상 자격은 별개입니다

개별 기업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수요에 대응하도록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수주를 검토하는 것은 공급규모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접근입니다. 적격조합 제도는 이러한 공동 대응의 취지와 연결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취지만으로 구성원이나 생산·품질관리 요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런 제도를 두었는가’와 ‘누가 어떤 요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를 나누어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전자의 취지를 묻고 있으므로 개정 가능성이 있는 구성비율이나 인원 수를 임의로 끌어오지 않습니다. 실제 자격 판단은 적용 시점의 관련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5. 구매계획 A는 오염·자원사용 등 환경영향에 초점을 두고, 구매계획 B는 환경에 더해 노동·사회적 포용 등도 함께 고려한다. 교재의 개념 관계로 적절한 것은?

  1. A는 사회적책임조달만을 뜻하고 B는 녹색조달만을 뜻한다.
  2. A와 B 모두 구매가격을 고려할 수 없는 기부 방식이다.
  3. 녹색조달은 지속가능성과 별개의 반대 개념이다.
  4. A는 녹색조달의 초점에 가깝고, B는 더 넓은 지속가능조달의 관점에 가깝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녹색조달은 환경 측면에 중점을 두는 개념입니다. 지속가능조달은 환경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측면까지 고려하는 더 넓은 틀로 설명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A는 사회적책임조달만을 뜻하고 B는 녹색조달만을 뜻한다. — 환경 중심의 범위와 환경·사회를 함께 고려하는 범위를 뒤바꿨습니다.
  • ② A와 B 모두 구매가격을 고려할 수 없는 기부 방식이다. — 환경·사회 요소를 고려하는 조달도 성능과 비용 대비 가치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 ③ 녹색조달은 지속가능성과 별개의 반대 개념이다. —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녹색조달은 더 넓은 지속가능조달과 연결됩니다.
  • ④ A는 녹색조달의 초점에 가깝고, B는 더 넓은 지속가능조달의 관점에 가깝다. — 녹색조달은 환경 측면에 중점을 두는 개념입니다. 지속가능조달은 환경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측면까지 고려하는 더 넓은 틀로 설명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44, 245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44, 245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녹색조달과 지속가능조달은 고려범위가 다릅니다

녹색조달은 오염, 에너지나 자원사용 등 환경 측면에 중점을 두는 개념입니다. 지속가능조달은 환경뿐 아니라 노동, 사회적 포용과 경제적 측면까지 함께 고려하는 더 넓은 틀로 설명됩니다. 두 개념을 서로 반대되는 구매방식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사례에서 어떤 요소를 고려한다고 했는지를 표시하면 구분하기 쉽습니다. A처럼 환경영향에 집중한 계획과 B처럼 사회·경제적 요소로 범위를 넓힌 계획은 같은 수준의 고려범위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고려한다는 공통점만 보고 두 용어를 완전히 같은 뜻으로 취급하는 것이 함정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6. 가상 실증지원 사업은 설치·시험에 든 비용을 지원하며 제품 구매대금은 별도 구매계약에서 처리한다. 기업이 설치·시험비와 제품 판매대금을 합친 한 장의 청구서를 제출했다. 검토 방향은?

실제 보조금 지원 비율·한도는 묻지 않고 지문에 제시한 지원범위만 적용합니다.

  1. 제품이 설치되었으므로 판매대금 전액을 실증비로 처리한다.
  2. 시험비 지원이 있으면 이후 제품 구매계약은 불필요하다.
  3. 같은 기업의 청구이므로 지원사업 예산에서 임의로 합산 지급한다.
  4. 실증지원 대상 비용과 제품 구매대금을 구분하여 각각의 지원·계약 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실증은 현장 성능 확인을 돕고, 구매는 제품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관계입니다. 교재가 설명하는 설치·철거·시험 등 실증비의 범위를 제품 판매대금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제품이 설치되었으므로 판매대금 전액을 실증비로 처리한다. — 현장 설치와 지원 대상 비용의 범위는 다릅니다.
  • ② 시험비 지원이 있으면 이후 제품 구매계약은 불필요하다. — 실증지원과 구매계약을 혼동했습니다.
  • ③ 같은 기업의 청구이므로 지원사업 예산에서 임의로 합산 지급한다. — 지급 근거와 비용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 ④ 실증지원 대상 비용과 제품 구매대금을 구분하여 각각의 지원·계약 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 실증은 현장 성능 확인을 돕고, 구매는 제품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관계입니다. 교재가 설명하는 설치·철거·시험 등 실증비의 범위를 제품 판매대금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92, 29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292, 29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실증에 드는 비용과 제품을 사는 대금을 분리합니다

실증은 실제 현장에서 제품의 성능이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활동입니다. 설치·시험 등의 실증비는 그러한 확인 활동에 드는 비용이고, 제품 구매대금은 제품 공급의 대가입니다. 지문의 가상 사업은 두 비용을 서로 다른 절차로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계액이 맞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청구 항목을 나누어 각각 어느 지원·계약 범위에 들어가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실증에 제품이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판매대금 전체가 실증지원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지문이 정한 구분이며 실제 사업의 지원비율이나 한도를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7. 업체는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 M 외에 다른 구조의 제품 N도 판매한다. 담당자가 “같은 업체 제품이므로 N도 우수조달물품”이라고 기록했다. 먼저 확인할 것은?

  1. 업체가 우수조달물품 하나를 보유하면 전체 판매품목에 지정을 적용한다.
  2. N의 가격이 M보다 높으면 지정 범위에 포함한다.
  3. N이 실제 우수조달물품 지정의 대상·규격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4. M의 지정번호를 N의 납품서에 적으면 지정제품으로 바뀐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우수조달물품 지정은 적용기술과 제품의 품질 등을 심사하는 제품 중심 제도입니다. 공급업체가 같아도 지정의 대상과 실제 납품규격을 대조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업체가 우수조달물품 하나를 보유하면 전체 판매품목에 지정을 적용한다. — 제품 지정의 범위와 업체 전체의 자격을 혼동한 판단입니다.
  • ② N의 가격이 M보다 높으면 지정 범위에 포함한다. — 판매가격의 높고 낮음은 지정 범위를 확장하지 않습니다.
  • ③ N이 실제 우수조달물품 지정의 대상·규격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 우수조달물품 지정은 적용기술과 제품의 품질 등을 심사하는 제품 중심 제도입니다. 공급업체가 같아도 지정의 대상과 실제 납품규격을 대조해야 합니다.
  • ④ M의 지정번호를 N의 납품서에 적으면 지정제품으로 바뀐다. — 지정번호 기재만으로 다른 제품이 지정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0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0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제품 지정의 범위는 업체 전체로 자동 확대되지 않습니다

제품 중심 지정제도에서는 지정받은 기술·품질과 대상 모델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회사가 생산하더라도 구조나 사양이 다른 제품은 별도로 대조할 대상입니다. 제품 M의 지정 사실을 업체의 모든 제품에 붙일 수 있는 포괄적인 자격처럼 취급하면 지정 범위를 넓혀 해석하게 됩니다.

확인 순서는 ‘지정된 대상은 무엇인가 → 실제 공급하려는 제품이 그 대상에 들어가는가’입니다. 회사명이 같다는 것은 공급자를 식별하는 정보이지 제품 동일성을 입증하는 정보가 아닙니다. 문항에서는 N이 지정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판단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8. 일반기업이 장애인단체에 기부한 내역을 제시하며 장애인기업 구매실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한다. 장애인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관점에서 적절한 판단은?

  1. 기부실적과 장애인기업의 소유·경영 등 자격확인은 별개이므로 관련 확인자료를 검토한다.
  2. 기부금액이 구매대금보다 크면 장애인기업으로 본다.
  3. 장애인단체와 거래한 모든 기업은 장애인기업이다.
  4. 장애인 이용자가 사용하는 제품이면 공급기업도 장애인기업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교재가 설명하는 장애인기업은 소유·경영 등 정해진 요건과 연결됩니다. 사회공헌 활동의 유무만으로 해당 기업 자격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기부실적과 장애인기업의 소유·경영 등 자격확인은 별개이므로 관련 확인자료를 검토한다. — 교재가 설명하는 장애인기업은 소유·경영 등 정해진 요건과 연결됩니다. 사회공헌 활동의 유무만으로 해당 기업 자격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 ② 기부금액이 구매대금보다 크면 장애인기업으로 본다. — 기부금액이 기업 자격을 정하는 기준이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 ③ 장애인단체와 거래한 모든 기업은 장애인기업이다. — 거래관계와 기업의 법정 자격을 혼동했습니다.
  • ④ 장애인 이용자가 사용하는 제품이면 공급기업도 장애인기업이다. — 제품 이용자와 공급기업의 자격은 다릅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08, 309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08, 309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사회공헌 활동과 정책 대상 기업의 자격은 구별합니다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지는 교재가 설명하는 소유·경영 등 정해진 요건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장애인단체에 대한 기부는 사회공헌 활동에 관한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해당 기업의 소유·경영 구조를 알 수는 없습니다. 관련성이 있는 활동과 자격을 성립시키는 요건은 다릅니다.

구매실적을 분류할 때에는 거래 목적이나 좋은 의도만으로 자격을 추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장애인기업이다’라는 결론으로 곧바로 바꾸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자격과 실적 인정은 필요한 확인자료 및 적용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19. 제시된 가상 기준에서 법정 우선구매 실적은 인증 사회적기업 제품만 인정하고, 별도 기관평가는 예비사회적기업 제품도 인정한다. 예비사회적기업 구매액의 보고 방법은?

구체적인 현행 평가제도의 범위는 단정하지 않으며 지문에 제시된 두 규칙을 적용합니다.

  1. 기관평가에서 인정하므로 법정 실적에도 자동 포함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의 인증을 구매기관이 소급하여 확정한다.
  3. 법정 실적과 기관평가 실적을 구분하여 해당 기준이 인정하는 보고에만 반영한다.
  4. 법정 실적에서 제외되므로 기관평가에서도 제외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교재는 인증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구분하고 제도별 실적 인정범위가 다를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같은 거래라도 어느 제도의 통계를 작성하는지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기관평가에서 인정하므로 법정 실적에도 자동 포함한다. — 서로 다른 인정 범위를 하나로 합쳤습니다.
  • ② 예비사회적기업의 인증을 구매기관이 소급하여 확정한다. — 구매기관의 실적 집계로 기업 인증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③ 법정 실적과 기관평가 실적을 구분하여 해당 기준이 인정하는 보고에만 반영한다. — 교재는 인증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구분하고 제도별 실적 인정범위가 다를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같은 거래라도 어느 제도의 통계를 작성하는지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 ④ 법정 실적에서 제외되므로 기관평가에서도 제외한다. — 가상 기관평가가 명시한 범위를 무시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12, 313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12, 313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같은 구매도 어느 제도의 실적인지에 따라 분류가 달라집니다

법정 우선구매 실적과 기관평가 실적은 목적과 인정범위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문항의 가상 기준은 전자에 인증 사회적기업만, 후자에는 예비사회적기업도 포함한다고 정했습니다. 거래 자체는 하나여도 작성하려는 보고의 기준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예비사회적기업 구매액을 두 통계에 일괄로 포함하거나 일괄로 제외하기보다 각각의 인정범위를 적용해야 합니다. 먼저 ‘무슨 제도의 실적인가’를 정하고 그다음 기업의 자격을 대조하시면 됩니다. 제시된 구분은 문제의 가상 조건이며 현행 모든 평가제도의 인정범위를 일반화한 것은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0. 상행위나 별도 보수 약정이 없는 민법상 위임이다. 수임인은 “보수를 받지 않으므로 사무를 아무렇게나 처리해도 된다”고 주장한다. 적절한 설명은?

보수청구가 인정될 별도 상법 규정·관습·묵시적 약정 등은 없는 일반 민법상 위임입니다.

  1. 보수청구의 근거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구별되므로 무보수라는 이유만으로 주의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
  2. 무보수 위임이면 수임인은 사무처리 의무도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3. 위임사무를 맡으면 특별한 약정 없이도 원하는 보수를 정해 청구한다.
  4. 보수 약정이 없으면 위임계약 자체도 성립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제681조의 선관주의의무와 제686조의 보수청구권은 구분됩니다. 특별한 보수 약정이 없다는 사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보수청구의 근거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구별되므로 무보수라는 이유만으로 주의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 — 제681조의 선관주의의무와 제686조의 보수청구권은 구분됩니다. 특별한 보수 약정이 없다는 사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 ② 무보수 위임이면 수임인은 사무처리 의무도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 보수를 받지 않는다는 사정과 위임받은 사무처리 의무는 다릅니다.
  • ③ 위임사무를 맡으면 특별한 약정 없이도 원하는 보수를 정해 청구한다. — 민법 제686조 제1항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보수청구를 제한합니다.
  • ④ 보수 약정이 없으면 위임계약 자체도 성립할 수 없다. — 위임은 보수 약정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60, 361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60, 361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위임사무 처리의 주의의무와 보수청구권은 별개입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맡은 사무를 어떤 주의 수준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수청구권은 그 사무를 처리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로, 양자는 판단 대상이 다릅니다. 지문의 민법상 위임에서는 보수를 받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무를 아무렇게나 처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상행위, 별도 약정 등 보수청구에 관한 다른 사정이 없다는 전제를 둡니다. 따라서 ‘무료로 맡았다 → 주의의무도 없다’라는 연결을 끊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수의 유무와 의무위반 여부를 따로 살펴야 하며, 이 결론을 모든 유상·무상 계약의 주의기준에 그대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1. 새로 개발된 특수 장치여서 적정한 실제 거래가격을 찾기 어렵지만 재료·노무·경비 자료는 확인할 수 있다. 예정가격 결정의 자료 선택으로 적절한 것은?

  1. 공급자의 최초 견적이 곧 예정가격이므로 구성 비용은 검토하지 않는다.
  2. 계약방법을 고를 때 사용한 추정가격에 세금만 더하면 모든 경우 예정가격이 확정된다.
  3. 시장 거래가격이 없으면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4. 원가계산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확인되는 비용 자료로 산정 근거를 구성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특수한 물품 등에서는 원가계산 기준을 검토한다. 단순 견적 채택이나 추정가격의 기계적 전환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공급자의 최초 견적이 곧 예정가격이므로 구성 비용은 검토하지 않는다. — 거래가격 부재가 견적의 무검토 수용을 뜻하지 않는다.
  • ② 계약방법을 고를 때 사용한 추정가격에 세금만 더하면 모든 경우 예정가격이 확정된다. —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의 기능·산정 근거를 동일시한 주장이다.
  • ③ 시장 거래가격이 없으면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 원가계산 등 다른 기준에 의한 결정 방법이 존재한다.
  • ④ 원가계산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확인되는 비용 자료로 산정 근거를 구성한다. —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특수한 물품 등에서는 원가계산 기준을 검토한다. 단순 견적 채택이나 추정가격의 기계적 전환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31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31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가격을 관찰하기 어려우면 원가자료로 검토합니다

거래실례가격은 실제 거래에서 확인되는 가격을 가격 판단의 자료로 삼는 접근입니다. 원가계산은 재료·노무·경비 등 구성요소를 근거로 필요한 비용을 검토하는 접근입니다. 지문처럼 새로 개발된 특수 물품으로 적정한 실제 거래가격을 찾기 어렵다면 확보 가능한 원가자료를 검토할 이유가 생깁니다.

자료 선택은 ‘통상 얼마에 거래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가’부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가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업체의 주장을 모두 그대로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며, 자료와 적용 기준을 대조해야 합니다. 예정가격 결정과 추정가격 등 다른 금액 개념도 서로 바꾸어 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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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일반경쟁으로 업체를 정하고 납품 단가를 계약한다”는 계획서에 대해 “일반경쟁과 단가계약 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바른 설명은?

  1. 단가계약을 사용하면 상대자는 모두 수의계약으로 정해야 한다.
  2. 일반경쟁은 상대자 선정방식, 단가계약은 대가 산정단위에 관한 분류여서 함께 사용할 수 있다.
  3. 단가계약은 계약기간에 관한 분류이므로 장기계속계약과만 짝을 이룬다.
  4. 일반경쟁을 택하면 최종 납품수량까지 반드시 총액으로 고정해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계약방법의 분류에는 경쟁 형태, 가격 결정 형태, 대가 단위, 기간 등의 서로 다른 축이 있다. 다른 축에 속한 유형은 요건에 따라 결합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 ① 단가계약을 사용하면 상대자는 모두 수의계약으로 정해야 한다. — 대가 단위가 수의계약 사유를 대신하지 않는다.
  • ② 일반경쟁은 상대자 선정방식, 단가계약은 대가 산정단위에 관한 분류여서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계약방법의 분류에는 경쟁 형태, 가격 결정 형태, 대가 단위, 기간 등의 서로 다른 축이 있다. 다른 축에 속한 유형은 요건에 따라 결합할 수 있다.
  • ③ 단가계약은 계약기간에 관한 분류이므로 장기계속계약과만 짝을 이룬다. — 단가와 기간은 서로 다른 분류 기준이다.
  • ④ 일반경쟁을 택하면 최종 납품수량까지 반드시 총액으로 고정해야 한다. — 선정방식만으로 대가 단위가 정해지지 않는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31, 335, 336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31, 335, 336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계약 분류는 하나의 목록이 아니라 여러 분류축입니다

일반경쟁은 상대방을 어떤 경쟁방식으로 정하는지에 관한 분류입니다. 단가계약은 대가를 총액이 아니라 단위당 금액과 연결하여 정하는 분류입니다. 하나는 선정방식, 다른 하나는 가격·대가의 단위에 관한 것이므로 둘을 같은 자리에서 하나만 고르는 대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른 계약 용어를 비교할 때에도 먼저 각 용어가 어떤 질문에 답하는지를 구별하시면 됩니다. ‘누구를 어떻게 고르는가’, ‘대금을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얼마 동안 계약하는가’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같은 분류축인지 확인하지 않고 용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양립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이 문항의 오류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3. 법령과 계약에 따라 물품 검사에 필요한 시험을 했고, 시험 과정에서 시료 일부가 파손됐다. 별도 특약이나 기관의 위법행위가 없다는 전제에서 교재에 제시된 비용부담 원칙은?

국가계약법상 적법한 검사에 필요한 시험이며 책임 예외 사정이 없는 사례이다.

  1. 검사 담당자가 시료를 직접 만졌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그 개인이 배상한다.
  2. 시험 비용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시험 자체를 모두 생략해야 한다.
  3. 검사에 필요한 시험 비용과 시험으로 생긴 변형·파손 등 손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원칙을 적용한다.
  4. 시료가 파손되면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기관이 물품대금 전액을 다시 지급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교재에 실린 국가계약법 검사 규정은 필요한 시험과 그에 따른 손상의 비용부담을 정한다. 기관의 위법한 시험이나 별도 특약에 관한 사례와 구별한다.

선지별 해설

  • ① 검사 담당자가 시료를 직접 만졌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그 개인이 배상한다. — 행위자 개인에게 일률 귀속시키는 원칙이 아니다.
  • ② 시험 비용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시험 자체를 모두 생략해야 한다. — 필요한 검사를 비용 발생 가능성만으로 생략할 수 없다.
  • ③ 검사에 필요한 시험 비용과 시험으로 생긴 변형·파손 등 손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원칙을 적용한다. — 교재에 실린 국가계약법 검사 규정은 필요한 시험과 그에 따른 손상의 비용부담을 정한다. 기관의 위법한 시험이나 별도 특약에 관한 사례와 구별한다.
  • ④ 시료가 파손되면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기관이 물품대금 전액을 다시 지급한다. — 시험에 따른 비용부담 규정과 맞지 않는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43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43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검사에 수반되는 시험비용과 위법한 손해를 구별합니다

물품이 계약조건에 적합한지 검사하려면 시료를 사용하는 시험이 필요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시료의 손상이 수반될 수도 있습니다. 이 문항은 법령과 계약에 따른 적법하고 필요한 시험이라는 전제에서 교재의 비용부담 원칙을 적용합니다. 그 전제에서는 필요한 시험 및 그로 인한 손상의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손상이라는 결과만 보고 모두 기관의 배상 문제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불필요하거나 위법한 시험, 별도 특약 등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같은 결론을 자동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시험의 필요성·적법성·계약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비용부담을 판단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4. 공급자는 정상 납품했고 조달청이 대지급을 마쳤다. 이후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상환할 금액의 납부를 지연했다. 주된 검토 대상은?

  1. 조달청이 이미 지급했으므로 수요기관의 상환 의무도 사라진다.
  2. 공급자의 입찰보증금 몰수이다.
  3. 공급자의 납품 지체상금이다.
  4. 수요기관의 대지급금 납부 지연에 관한 연체료 규정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누가 어떤 금전 의무를 지연했는지 구별해야 한다. 이 사례는 정상 납품 후 수요기관의 대지급금 납부 지연에 관한 문제이다.

선지별 해설

  • ① 조달청이 이미 지급했으므로 수요기관의 상환 의무도 사라진다. — 대지급과 수요기관의 상환 의무를 혼동하였다.
  • ② 공급자의 입찰보증금 몰수이다. — 입찰 단계의 보증과 기관의 상환 지연은 다른 사안이다.
  • ③ 공급자의 납품 지체상금이다. — 공급자는 제때 이행했으며 지연된 의무의 주체가 다르다.
  • ④ 수요기관의 대지급금 납부 지연에 관한 연체료 규정이다. — 누가 어떤 금전 의무를 지연했는지 구별해야 한다. 이 사례는 정상 납품 후 수요기관의 대지급금 납부 지연에 관한 문제이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70, 371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70, 371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대지급 후 상환의 지연은 납품 지연과 주체가 다릅니다

대지급 구조에서는 공급자에 대한 대금 지급과 수요기관의 상환 의무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지문에서는 공급자가 정상 납품했고 조달청도 대지급을 완료했으므로, 남은 지연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납부할 금액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이행하지 않았는지 주체와 의무를 먼저 그려 보셔야 합니다.

공급자의 납품기한 위반에 관한 문제를 이 사례에 그대로 적용하면 책임 대상을 잘못 잡게 됩니다. ‘납품 → 대지급 → 수요기관 상환’의 흐름에서 지연된 구간을 표시하시면 됩니다. 지연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기간·조치는 그 구간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5. 업체가 시스템으로 견적서를 송신하면서 “기관이 별도 수신확인 메일을 보내야만 이 문서가 효력을 갖는다”는 조건을 임의로 붙였다. 기관이 따로 정한 예외가 없을 때 교재의 전자문서 규정에 따른 설명은?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따로 정한 예외가 없는 사례이다.

  1. 송신자가 쓴 조건은 전자문서 규정보다 언제나 우선한다.
  2. 송신자는 임의로 수신확인통지를 요청하거나 그 효력 발생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
  3. 견적서는 전자문서가 아니므로 시스템 송수신 규정과 무관하다.
  4. 기관의 별도 메일이 없으면 이미 시스템에 입력된 문서도 자동으로 전송 전 상태가 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교재에 인용된 전자조달법 제11조제5항은 송신자의 수신확인통지 요청이나 효력 조건 부가를 제한하되 수요기관 등이 따로 정하는 예외를 둔다. 일방적인 메일 조건과 적법한 예외를 구별한다.

선지별 해설

  • ① 송신자가 쓴 조건은 전자문서 규정보다 언제나 우선한다. — 송신자가 법정 송수신 규칙을 임의로 바꿀 수 있다는 설명이다.
  • ② 송신자는 임의로 수신확인통지를 요청하거나 그 효력 발생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 — 교재에 인용된 전자조달법 제11조제5항은 송신자의 수신확인통지 요청이나 효력 조건 부가를 제한하되 수요기관 등이 따로 정하는 예외를 둔다. 일방적인 메일 조건과 적법한 예외를 구별한다.
  • ③ 견적서는 전자문서가 아니므로 시스템 송수신 규정과 무관하다. — 전자적 형태의 견적서와 전자문서 규정을 분리할 근거가 없다.
  • ④ 기관의 별도 메일이 없으면 이미 시스템에 입력된 문서도 자동으로 전송 전 상태가 된다. — 송수신과 효력 조건의 법정 규정을 무시하였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77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77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송신자가 정한 수신확인 조건과 제도상 예외는 다릅니다

전자문서의 효력은 거래당사자가 임의로 붙인 조건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항이 인용하는 전자조달법 규정은 송신자의 수신확인통지 요청이나 이를 효력 조건으로 붙이는 행위를 제한하면서, 수요기관 등이 따로 정하는 예외를 구별합니다. 업체가 요구했다는 사실과 규정이 허용한 예외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수신확인 메일이 없었다’보다 ‘그 메일을 효력 조건으로 삼을 근거가 있었는가’를 먼저 확인합니다. 지문에는 기관이 정한 예외가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업체가 일방적으로 붙인 조건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전자문서에서 수신이나 통지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6. 자체 구매 전문성을 이유로 위탁 예외를 검토한다. 검토자료로 적절한 것은?

  1. 한 제품에 대한 예외를 모든 향후 제품으로 넓힌 포괄 선언이다.
  2. 관련 조직·인력·업무 경험과 해당 제품 구매에 필요한 전문성을 구체적으로 연결한 자료이다.
  3. 다른 기관도 자체 구매했다는 출처 없는 소문이다.
  4. 기관의 전체 임직원 수만 적은 표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전문성에 근거한 예외 검토는 실제 조직·업무 역량과 대상 구매의 연결이 필요하다. 예외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한다.

선지별 해설

  • ① 한 제품에 대한 예외를 모든 향후 제품으로 넓힌 포괄 선언이다. — 확인한 대상과 요건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
  • ② 관련 조직·인력·업무 경험과 해당 제품 구매에 필요한 전문성을 구체적으로 연결한 자료이다. — 전문성에 근거한 예외 검토는 실제 조직·업무 역량과 대상 구매의 연결이 필요하다. 예외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한다.
  • ③ 다른 기관도 자체 구매했다는 출처 없는 소문이다. — 기관별 예외 요건의 입증자료가 되기 어렵다.
  • ④ 기관의 전체 임직원 수만 적은 표이다. — 총인원이 해당 구매 전문성을 곧바로 입증하지 않는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88, 389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88, 389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전문성에 따른 예외는 실제 역량과 대상 업무를 대조합니다

자체 구매 전문성을 이유로 위탁 예외를 검토한다면 전문성을 가진 조직·인력·경험과 해당 구매의 특성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기관이 스스로 전문적이라고 평가하는 문장만으로는 어떤 구매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예외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이유입니다.

예외 적용은 원칙을 없애는 판단이 아니라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 범위를 구분하는 판단입니다. 한 종류의 구매에 전문성이 있다는 사실이 모든 구매의 위탁 예외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어떤 능력으로 어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라는 형태로 자료를 읽으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7. 공기업의 입찰공고에 이의가 있는 업체가 최초 이의신청 접수처를 정하려 한다. 규칙상 절차를 확인하는 기본 방향으로 적절한 것은?

2026년 개정 시행본의 기간은 별도 재대조 대상으로 남겨 숫자 문제를 만들지 않았다.

  1. 신청인이 상대 회사를 지정하면 그 회사가 기관장 대신 이의를 결정한다.
  2. 공기업은 법인이므로 계약에 관한 법정 이의신청 규정이 존재할 수 없다.
  3. 공기업의 모든 계약 이의는 최초부터 조달청의 개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만 낸다.
  4. 해당 계약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하는 이의신청 절차와 이후 분쟁조정 절차를 구분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의 기관장에 대한 이의신청과 후속 절차를 구분한다. 국가계약의 기관 명칭·기한을 근거 없이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신청인이 상대 회사를 지정하면 그 회사가 기관장 대신 이의를 결정한다. — 경쟁업체가 법정 처리기관을 대신할 수 없다.
  • ② 공기업은 법인이므로 계약에 관한 법정 이의신청 규정이 존재할 수 없다. — 규칙이 정한 이의신청 절차 자체를 부정하였다.
  • ③ 공기업의 모든 계약 이의는 최초부터 조달청의 개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만 낸다. — 해당 계약기관의 이의신청 절차와 평가위원회를 혼동하였다.
  • ④ 해당 계약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하는 이의신청 절차와 이후 분쟁조정 절차를 구분한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의 기관장에 대한 이의신청과 후속 절차를 구분한다. 국가계약의 기관 명칭·기한을 근거 없이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93, 394, 395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393, 394, 395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불복절차는 접수기관과 단계부터 구분합니다

최초 이의신청은 문제를 제기하는 첫 단계이고, 그 처리 이후의 재심 등 후속 절차는 별개의 단계입니다. 이 문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른 기관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출발점으로 설명합니다. 계약 관련 불복이라는 공통점만으로 다른 제도의 접수기관을 가져오면 절차를 혼동하게 됩니다.

공부할 때에는 ‘대상 기관 → 적용 규칙 → 첫 접수처 → 후속 단계’ 순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 문항은 개정 시행본의 기간을 별도 재대조 대상으로 남기고 숫자 문제를 만들지 않았으므로, 보충 설명에서도 기한을 새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에는 적용 시점의 규칙과 기간 확인이 따로 필요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8. 두 법인은 문서로 “이 장비 공급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 대상으로 정했다. 한쪽이 전혀 별개의 부동산 임대계약 분쟁도 그 문서만으로 중재에 포함시키려 한다. 먼저 확인할 것은?

  1. 중재인에게 자료를 일방적으로 보내면 상대방의 합의 범위도 자동 확대된다.
  2. 중재합의가 정한 대상 분쟁의 범위에 해당 임대차 분쟁이 포함되는지이다.
  3. 서면이 존재하면 문서에 적힌 계약 범위는 읽을 필요가 없다.
  4. 당사자가 같으면 모든 과거·미래 분쟁이 자동으로 같은 중재합의에 포함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중재합의는 존재뿐 아니라 어떤 법률관계·분쟁을 대상으로 했는지도 중요하다. 이 문항은 중재 일반의 합의 필요성보다 합의 범위의 해석을 묻는다.

선지별 해설

  • ① 중재인에게 자료를 일방적으로 보내면 상대방의 합의 범위도 자동 확대된다. — 일방의 제출행위가 합의된 범위를 변경하지 않는다.
  • ② 중재합의가 정한 대상 분쟁의 범위에 해당 임대차 분쟁이 포함되는지이다. — 중재합의는 존재뿐 아니라 어떤 법률관계·분쟁을 대상으로 했는지도 중요하다. 이 문항은 중재 일반의 합의 필요성보다 합의 범위의 해석을 묻는다.
  • ③ 서면이 존재하면 문서에 적힌 계약 범위는 읽을 필요가 없다. — 중재합의의 존재와 범위는 모두 확인해야 한다.
  • ④ 당사자가 같으면 모든 과거·미래 분쟁이 자동으로 같은 중재합의에 포함된다. — 합의의 대상 범위를 당사자의 동일성만으로 확대하였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419, 42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419, 42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중재합의의 존재와 그 합의가 덮는 분쟁의 범위는 다릅니다

중재합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가 일정한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어떤 거래나 법률관계까지 포함하기로 했는지는 합의 문언과 범위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장비 공급계약의 분쟁을 대상으로 한 문서만으로 별개 부동산 임대계약의 분쟁까지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의 판단 순서는 ‘합의가 있는가’에서 끝나지 않고 ‘지금 다투는 분쟁이 그 합의의 대상인가’로 이어집니다. 당사자가 같다는 사실과 분쟁의 법률관계가 같다는 사실도 구별해야 합니다. 문항은 중재의 장단점보다 합의 범위의 대조를 묻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29.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업체가 취소소송만 제기한 경우와, 별도로 처분 효력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경우를 비교한 것은?

  1. 소송 제기 사실만으로 효력 정지를 단정하지 말고, 집행정지 결정의 내용·기간을 확인한다.
  2. 법원 결정이 있어도 계약담당자는 그 내용과 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
  3.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제재처분이 최종적으로 취소된 것과 항상 같다.
  4. 소송 접수증이 있으면 집행정지 결정문과 같은 효력이 언제나 생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불복절차를 시작한 사실과 법원이 정한 잠정적 효력 정지를 구별한다. 정지 결정이 있다면 대상 처분과 적용기간 등을 확인한다.

선지별 해설

  • ① 소송 제기 사실만으로 효력 정지를 단정하지 말고, 집행정지 결정의 내용·기간을 확인한다. — 불복절차를 시작한 사실과 법원이 정한 잠정적 효력 정지를 구별한다. 정지 결정이 있다면 대상 처분과 적용기간 등을 확인한다.
  • ② 법원 결정이 있어도 계약담당자는 그 내용과 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 — 적용해야 할 실제 결정의 범위를 검토해야 한다.
  • ③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제재처분이 최종적으로 취소된 것과 항상 같다. — 잠정적 효력 정지와 본안의 최종 판단은 다르다.
  • ④ 소송 접수증이 있으면 집행정지 결정문과 같은 효력이 언제나 생긴다. — 소 제기와 법원의 정지 결정을 혼동하였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430, 431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430, 431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소송 제기와 처분 효력의 잠정 정지를 구별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을 다투는 절차이고, 집행정지는 소송 중 처분의 효력 등에 관하여 잠정적인 정지를 구하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소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이 정지를 결정한 것과 같은 상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문항에서는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경우를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합니다.

결정이 있다면 그 대상 처분, 정지되는 범위와 적용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자체가 본안에서 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최종 판단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다투기 시작함 → 잠정 조치가 있음 → 최종 판단이 내려짐’을 서로 다른 상태로 구별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0. 위반 납품 사실을 조사한 뒤 환수액을 산정했다. 담당자는 조사대상 기간·수량·적용 산식을 업체에게 제시하지 않고 금액만 통보하려 한다. 적절한 보완은?

  1. 환수 금액이 작으면 근거와 의견 확인은 언제나 필요 없다.
  2. 업체가 의견을 내면 해당 의견의 진위와 관계없이 환수를 할 수 없게 된다.
  3. 대상 거래와 산정 근거를 정리하고 해당 절차가 정한 의견 확인을 거친다.
  4. 위반 사실이 있으면 산정 대상과 수량은 추정으로 채워도 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환수는 위반 유형과 대상 거래, 산식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는 절차이다. 업체의 의견과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결정 근거를 남긴다.

선지별 해설

  • ① 환수 금액이 작으면 근거와 의견 확인은 언제나 필요 없다. — 금액만으로 절차의 면제를 단정할 수 없다.
  • ② 업체가 의견을 내면 해당 의견의 진위와 관계없이 환수를 할 수 없게 된다. — 의견 기회와 최종 산정 판단을 혼동하였다.
  • ③ 대상 거래와 산정 근거를 정리하고 해당 절차가 정한 의견 확인을 거친다. — 환수는 위반 유형과 대상 거래, 산식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는 절차이다. 업체의 의견과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결정 근거를 남긴다.
  • ④ 위반 사실이 있으면 산정 대상과 수량은 추정으로 채워도 된다. — 금전 산정에는 구체적인 대상과 근거가 필요하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450, 451, 452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PDF 450, 451, 452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환수액은 위반사실·대상 거래·산식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환수액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어떤 위반에 대해 어느 기간과 수량을 대상으로 어떤 계산을 했는지의 결과입니다. 그 연결이 드러나야 업체도 계산의 전제와 대상 거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대상 기간·수량·적용 산식 없이 합계만 제시하면 판단 근거를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조사로 위반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계와 환수 범위를 산정·결정하는 단계도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와 업체의 의견을 확인하고 결정 근거를 남기는 것은 금액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과정과 연결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환수 여부를 추측하기보다 이미 산정한 금액의 근거를 빠짐없이 제시하는 보완을 찾으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공공조달관리사 · 공공조달계획 수립 및 분석

31. 쇼핑몰에서 상품 검색 빈도는 높지만 구매실적은 적다. 이 자료의 해석으로 적절한 것은?

  1. 검색 1건을 구매 1건으로 바꾸어 예상 매출을 계산한다.
  2. 검색 빈도가 높으므로 물량이 계약으로 확정되었다고 본다.
  3. 관심 지표와 실제 구매 지표를 분리해 전환되지 않은 원인을 조사한다.
  4. 구매실적이 적으면 검색 정보는 분석 가치가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교재는 검색 빈도와 구매금액 등을 수요 분석 자료로 소개합니다. 지표의 의미를 구별해야 수요를 과대 추정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검색 1건을 구매 1건으로 바꾸어 예상 매출을 계산한다. — 조회와 구매는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 ② 검색 빈도가 높으므로 물량이 계약으로 확정되었다고 본다. — 조회는 계약상 구매 약속이 아닙니다.
  • ③ 관심 지표와 실제 구매 지표를 분리해 전환되지 않은 원인을 조사한다. — 교재는 검색 빈도와 구매금액 등을 수요 분석 자료로 소개합니다. 지표의 의미를 구별해야 수요를 과대 추정하지 않습니다.
  • ④ 구매실적이 적으면 검색 정보는 분석 가치가 없다. — 관심과 실구매의 차이도 조사 단서입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0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0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관심을 나타내는 지표와 구매를 나타내는 지표는 다릅니다

검색 빈도는 이용자의 관심이나 정보 탐색을 보여 주는 자료이고, 구매실적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결과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많이 검색되었다는 사실이 같은 규모의 구매수요가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구매가 적다고 관심도 전혀 없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두 지표가 다를 때에는 가격, 조건, 사용목적 등 추가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지문만으로 구매가 적은 원인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측정한 지표인지 구분한 뒤 다른 자료와 함께 수요를 해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2. 전자입찰 마감시각에 맞추어 파일 업로드를 시작하는 관행을 개선하려 한다. 적절한 일정 설계는?

  1. 파일 용량에 관계없이 업로드 시간을 0으로 잡는다.
  2. 전송 버튼을 눌렀다면 접수 여부 확인을 생략한다.
  3. 법정 마감 이후를 내부 검토 마감으로 둔다.
  4. 자체 검토·제출 마감을 앞당기고 접수 완료 확인 시간을 확보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교재는 시스템 혼잡과 오류에 대비해 여유 있는 제출을 권합니다. 이는 마감 연장을 자동으로 인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지별 해설

  • ① 파일 용량에 관계없이 업로드 시간을 0으로 잡는다. — 네트워크와 시스템 처리 시간이 필요합니다.
  • ② 전송 버튼을 눌렀다면 접수 여부 확인을 생략한다. — 전송 시작과 정상 접수는 다릅니다.
  • ③ 법정 마감 이후를 내부 검토 마감으로 둔다. — 보완·재전송할 시간이 남지 않습니다.
  • ④ 자체 검토·제출 마감을 앞당기고 접수 완료 확인 시간을 확보한다. — 교재는 시스템 혼잡과 오류에 대비해 여유 있는 제출을 권합니다. 이는 마감 연장을 자동으로 인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05, 165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05, 165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제출계획에는 전송과 확인에 필요한 여유시간을 둡니다

전자입찰에서 제출 준비, 파일 업로드, 전송 완료 확인은 하나의 순간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마감시각에 업로드를 시작하면 혼잡이나 오류를 발견한 뒤 처리할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마감시각은 작업 시작 목표가 아니라 필요한 제출을 완료할 기준으로 두고 일정을 거꾸로 계산하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여유를 두고 제출한다는 것은 자료 검토를 생략하거나 마감이 자동 연장된다고 믿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출 완료 여부를 확인할 시간까지 확보하는 것이 문항의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장애 처리나 제출의 효력은 적용 공고와 규정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3. 공급업체가 새로운 상품의 조달시장 진입을 준비한다. 해당 상품의 실제 공급방법을 파악하는 출발점으로 적절한 것은?

  1. 이전 입찰·계약 실적과 관련 공고에서 활용된 공급경로를 확인한다.
  2. 상품 가격을 정하면 입찰·계약경로는 자동 확정된다.
  3. 경쟁사 상호명만 확인하면 계약방법도 확정된다.
  4. 회사에서 익숙한 방법이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본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교재는 공급 희망 상품의 과거 공고와 계약방법을 먼저 살피도록 설명합니다. 과거 사례만으로 미래 계약방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이전 입찰·계약 실적과 관련 공고에서 활용된 공급경로를 확인한다. — 교재는 공급 희망 상품의 과거 공고와 계약방법을 먼저 살피도록 설명합니다. 과거 사례만으로 미래 계약방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② 상품 가격을 정하면 입찰·계약경로는 자동 확정된다. — 가격 외 상품 특성과 적용 조건 등이 중요합니다.
  • ③ 경쟁사 상호명만 확인하면 계약방법도 확정된다. — 실제 공고·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④ 회사에서 익숙한 방법이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본다. — 상품과 수요기관에 따라 경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10, 132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10, 132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과거 공고는 시장 진입방법을 파악하는 자료입니다

공급하려는 상품이 과거 어떤 계약방법과 조건으로 조달되었는지 살펴보면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품명만 찾는 데 그치지 않고 참가요건, 규격, 납품형태와 계약조건을 함께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자사가 준비해야 할 능력과 서류를 검토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과거의 발주 사례는 미래의 계약방식을 확정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새 공고에서 수요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거 자료에서 얻은 가설을 실제 공고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과거 사례의 유용성과 적용 한계를 함께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4. 제안 인력은 필요한 자격을 갖췄으나 모두 같은 기간 다른 계약에 전일 투입되어 있다. 가장 직접적인 부족 요소는?

  1. 법정 자격증의 명칭을 같은 서식으로 정리했는지 여부
  2. 필요 시점에 실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의 가용성
  3. 기존 인력의 연간 급여 총액
  4. 회사의 설립 이후 누적 계약 건수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보유 자격뿐 아니라 요구기간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자원이 있어야 합니다. 명부상 보유와 실제 가용성은 구별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법정 자격증의 명칭을 같은 서식으로 정리했는지 여부 — 정리 형식은 요구기간에 실제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지와 다릅니다.
  • ② 필요 시점에 실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의 가용성 — 보유 자격뿐 아니라 요구기간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자원이 있어야 합니다. 명부상 보유와 실제 가용성은 구별됩니다.
  • ③ 기존 인력의 연간 급여 총액 — 지급금액만으로 해당 일정에 인력을 배정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 ④ 회사의 설립 이후 누적 계약 건수 — 과거 실적이 현재 동시 투입 가능성을 직접 입증하지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12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12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인력의 보유능력과 필요한 시점의 가용성을 나눕니다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인력을 보유한다는 것은 일정한 수행능력이 있다는 자료입니다. 그 인력이 계약기간에 실제 투입될 수 있는지는 별도의 가용성 문제입니다. 같은 기간 다른 계약에 전일 투입되어 있다면 자격이 충분해도 현재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인력계획은 ‘누구를 보유하는가’뿐 아니라 ‘언제, 어느 정도로 투입하는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명부상의 인원 수만 더하면 일정이 겹치는 인력을 중복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문에서는 자격 부족이 아니라 필요한 기간의 실제 투입 가능성이 부족한지를 보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5. 가상 사업예산은 1억원이지만 업체의 검토 투찰가격은 8,800만원이다. 해당 범위의 예상 총원가는 9,100만원이다. 세금 등 다른 차이는 없을 때 판단은?

문제에 명시한 가상의 조건·수치만 계산 전제로 사용합니다. 실제 환율·법정 수수료·평가배점·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1. 투찰가격을 정하면 이미 예상한 원가는 자동 감소한다.
  2. 예산 1억원보다 원가가 낮으므로 900만원 이익이 확정된다.
  3. 예산보다 원가가 낮아도 검토 투찰가격 기준으로는 300만원 부족하다.
  4. 총원가와 투찰가격을 합친 금액이 이익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사업예산과 업체가 실제 제시할 가격을 구별해야 합니다. 8,800−9,100=−300만원이므로 실행 가능한 비용구조를 재검토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투찰가격을 정하면 이미 예상한 원가는 자동 감소한다. — 가격 제시와 원가 발생은 별개입니다.
  • ② 예산 1억원보다 원가가 낮으므로 900만원 이익이 확정된다. — 실제 검토하는 수입은 투찰가격 기준입니다.
  • ③ 예산보다 원가가 낮아도 검토 투찰가격 기준으로는 300만원 부족하다. — 사업예산과 업체가 실제 제시할 가격을 구별해야 합니다. 8,800−9,100=−300만원이므로 실행 가능한 비용구조를 재검토합니다.
  • ④ 총원가와 투찰가격을 합친 금액이 이익이다. — 원가는 수입에서 차감하는 비용입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15, 116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15, 116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사업예산과 업체의 손익 계산 기준은 다릅니다

발주기관의 사업예산은 업체가 그 금액 전부를 매출로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업체의 실행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실제 제시하려는 투찰가격과 해당 범위의 예상 총원가를 비교해야 합니다. 지문의 가정에서는 8,800만 원−9,100만 원＝−300만 원이므로 예상 원가가 투찰가격보다 큽니다.

예산 1억 원에서 원가를 빼면 업체가 제시할 가격을 무시한 계산이 됩니다. 가격을 올릴 수 있는지, 수행범위와 비용계산이 적절한지 등은 별도 검토할 문제이며 지문만으로 가능한 조치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금액은 가상값이고 세금 등 다른 차이가 없다는 조건 아래의 계산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6. 표준화된 고지출 품목은 공급대안이 많고 비수기에도 보관이 가능하다. 교재가 제시하는 비용 절감 검토와 가까운 것은?

  1. 보관비 등을 고려하여 비수기 구매와 물량 조건을 비교한다.
  2. 표준품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기술독점 계약을 선택한다.
  3. 공급위험이 낮으므로 구매 시기와 물량은 분석하지 않는다.
  4. 비수기 가격이 낮으면 보관비와 손실비용은 모두 0으로 본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레버리지 품목은 규모와 시기 등을 활용한 비용 절감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가격뿐 아니라 재고·보관 등 추가비용까지 비교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보관비 등을 고려하여 비수기 구매와 물량 조건을 비교한다. — 레버리지 품목은 규모와 시기 등을 활용한 비용 절감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가격뿐 아니라 재고·보관 등 추가비용까지 비교합니다.
  • ② 표준품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기술독점 계약을 선택한다. — 사례의 대체 가능성·시장조건과 맞지 않습니다.
  • ③ 공급위험이 낮으므로 구매 시기와 물량은 분석하지 않는다. — 구매조건을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다.
  • ④ 비수기 가격이 낮으면 보관비와 손실비용은 모두 0으로 본다. — 총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46, 149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46, 149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레버리지 품목의 협상 여지와 보관비용을 함께 봅니다

레버리지 품목은 지출 규모가 크고 공급대안이 많아 구매규모나 경쟁을 활용한 비용 절감을 검토하기 좋은 유형으로 설명됩니다. 지문처럼 표준화되어 있고 비수기 구매 후 보관도 가능하다면 구매시기와 물량을 조정하는 방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공급대안이 부족한 품목과 같은 전략을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비수기에 싸게 사는 가격효과만 계산해서는 전체 비용을 알 수 없습니다. 추가 보관비, 재고 관리와 사용 시점까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특정 시기에 사면 항상 이익이라는 결론이 아니라 품목의 특성에 맞는 절감 검토방향을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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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업체가 전자서명용 인증서를 발급받고 나라장터에 로그인했다. 그러나 해당 입찰에 필요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 현재 준비상태에 대한 설명은?

  1. 로그인이 되었으므로 모든 물품·용역 입찰의 참가등록이 완료된 것이다.
  2. 인증서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별도의 참가등록은 면제된다.
  3. 인증수단을 확보한 단계이며, 요구되는 참가자격 등록의 신청·승인 상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4. 첫 입찰에서 가격을 제출하면 참가자격이 사후에 자동 등록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인증서는 전자적 신원확인 수단입니다. 입찰참가 등록은 업체·대표자·업종 등 필요한 정보를 등록·확인하는 별도 절차이므로, 로그인 성공만으로 입찰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로그인이 되었으므로 모든 물품·용역 입찰의 참가등록이 완료된 것이다. — 접속 인증과 분야별 참가등록은 다릅니다.
  • ② 인증서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별도의 참가등록은 면제된다. — 인증서 유효성이 등록 면제의 근거는 아닙니다.
  • ③ 인증수단을 확보한 단계이며, 요구되는 참가자격 등록의 신청·승인 상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인증서는 전자적 신원확인 수단입니다. 입찰참가 등록은 업체·대표자·업종 등 필요한 정보를 등록·확인하는 별도 절차이므로, 로그인 성공만으로 입찰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④ 첫 입찰에서 가격을 제출하면 참가자격이 사후에 자동 등록된다. — 가격 제출로 요구된 등록절차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58, 187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58, 187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전자적 신원확인과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별도 관문입니다

전자서명용 인증서는 전자적으로 신원을 확인하거나 서명하는 수단입니다.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업체·대표자·업종 등 입찰에 필요한 정보를 등록하고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로그인에 성공했다는 사실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음을 보여 주지만 참가요건 전체의 충족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준비상태를 점검할 때에는 ‘접속할 수 있는가 → 필요한 등록이 되어 있는가 → 해당 공고의 자격을 충족하는가’를 나누어 보시면 됩니다. 앞 관문을 통과했다는 이유로 뒤 관문까지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이 지문에서는 인증서보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참가자격 등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8. 조달업체가 계약 관련 지침의 일부개정 행정예고문을 발견했다. 제목에 “개정안”이 있고 의견을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해당 자료를 입찰 준비에 활용하는 방법은?

  1. 변경될 수 있는 내용을 분석하되, 실제 적용에는 확정·발령 여부와 시행일을 별도로 확인한다.
  2. 의견이 하나라도 제출되면 개정안은 자동 폐기된 것으로 본다.
  3. 의견을 받기 시작한 날부터 개정안의 모든 조항을 현행 기준으로 적용한다.
  4. 행정예고가 있으면 진행 중인 모든 계약이 자동으로 새 조건으로 바뀐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공식 예고문은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는 자료입니다. 예정된 변화에 대비하는 데 쓰되 확정된 규범·적용시점을 대신하는 자료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변경될 수 있는 내용을 분석하되, 실제 적용에는 확정·발령 여부와 시행일을 별도로 확인한다. — 공식 예고문은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는 자료입니다. 예정된 변화에 대비하는 데 쓰되 확정된 규범·적용시점을 대신하는 자료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 ② 의견이 하나라도 제출되면 개정안은 자동 폐기된 것으로 본다. — 의견 제출만으로 개정안의 최종 처리결과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 ③ 의견을 받기 시작한 날부터 개정안의 모든 조항을 현행 기준으로 적용한다. — 의견수렴 단계와 시행 단계는 다릅니다.
  • ④ 행정예고가 있으면 진행 중인 모든 계약이 자동으로 새 조건으로 바뀐다. — 개정안만으로 개별 계약조건의 변경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답 판정: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26-0936)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26-0936).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행정예고의 개정안과 확정·시행된 기준을 구별합니다

행정예고의 개정안은 예정된 변경의 취지와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받는 자료입니다. 향후 준비에 참고할 수 있지만, ‘개정안’으로 제시된 내용과 확정되어 적용되는 규정은 같은 상태가 아닙니다. 제목뿐 아니라 문서의 성격과 의견수렴 단계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 준비에서는 현재 공고에 적용되는 기준과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을 나누어 관리하시면 됩니다. 예고일을 곧바로 시행일로 보거나, 예고된 문구가 수정 없이 확정되었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이 문항의 자료만으로 최종 개정내용이나 시행시점을 추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39. 업체가 사전규격에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관련 법규 준수 의무를 면제받았다고 주장한다. 적절한 설명은?

  1. 사전규격공개는 법령을 개정하는 절차와 동일하다.
  2. 의견이 반영되면 실제 이행은 확인할 필요가 없다.
  3. 의견을 한 번 내면 모든 참가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의견 제출과 해당 법규·확정 요구사항의 준수는 별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사전규격공개에 참여하는 것은 내용을 검토·보완하는 기회입니다. 그 참여 자체가 법적 자격이나 준수 면제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사전규격공개는 법령을 개정하는 절차와 동일하다. — 개별 조달 규격 검토와 법령 개정은 다릅니다.
  • ② 의견이 반영되면 실제 이행은 확인할 필요가 없다. — 확정된 요구의 실제 충족이 필요합니다.
  • ③ 의견을 한 번 내면 모든 참가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검토 의견과 자격 취득은 다릅니다.
  • ④ 의견 제출과 해당 법규·확정 요구사항의 준수는 별개다. — 사전규격공개에 참여하는 것은 내용을 검토·보완하는 기회입니다. 그 참여 자체가 법적 자격이나 준수 면제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73, 174, 176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73, 174, 176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사전규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면제나 자격 부여가 아닙니다

사전규격공개는 규격을 검토하고 보완할 의견을 제시할 기회와 연결됩니다. 의견을 냈다는 사실과 그 업체가 법규 준수 의무를 면제받았다는 사실 사이에는 별도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가 곧 참가자격이나 특혜를 부여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의견제출 → 검토 → 필요한 보완’과 ‘업체의 자격·준수 여부 확인’을 다른 흐름으로 그려 보시면 됩니다. 제시한 의견이 반영되었더라도 그 결과와 법적 의무의 면제는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절차 참여의 효과를 과장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0. 입찰공고 제목과 예정 납기만 확인한 직원이 바로 가격을 제출하려 한다. 참가 적정성 분석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제목에 자사 제품명이 있으면 제출서류는 낙찰 뒤 처음 확인한다.
  2. 공고문과 첨부자료의 자격·규격·평가방법·제출서류·일정·계약조건을 함께 확인한다.
  3. 투찰가격이 낮다면 공고에 정한 낙찰자 결정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4. 전년도 유사 공고를 읽었으므로 이번 첨부자료는 생략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참가 여부는 제품명과 예산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공고와 첨부자료에 나타난 기술적·경제적·법적 조건을 함께 분석해 이행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제목에 자사 제품명이 있으면 제출서류는 낙찰 뒤 처음 확인한다. — 참가 단계의 요건을 놓칠 수 있습니다.
  • ② 공고문과 첨부자료의 자격·규격·평가방법·제출서류·일정·계약조건을 함께 확인한다. — 참가 여부는 제품명과 예산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공고와 첨부자료에 나타난 기술적·경제적·법적 조건을 함께 분석해 이행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 ③ 투찰가격이 낮다면 공고에 정한 낙찰자 결정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 낙찰자 결정은 적용 평가방법과 요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④ 전년도 유사 공고를 읽었으므로 이번 첨부자료는 생략한다. — 이번 입찰의 요구사항이 전년도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79, 181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179, 181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참가 분석은 기술·경제·법적 조건을 함께 대조합니다

입찰공고의 제목과 납기만으로는 실제 수행범위와 책임을 모두 알기 어렵습니다. 규격·과업내용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격과 비용조건은 수행이 가능한지, 참가요건과 계약조건은 어떤 자격과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첨부문서를 포함하여 이 조건들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예산 안에 가격을 제시할 수 있어도 요구 기술이나 법적 자격이 부족하면 별도의 문제가 남습니다. 반대로 자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비용과 일정이 실행 가능해지지는 않습니다. 항목마다 ‘충족 여부’와 ‘확인자료’를 연결해 검토하는 관점이 이 문항에 적합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단가계약 입찰보증금 산정기초를 적용한다. 단가 2만 원, 매회별 최대 이행예정량 300개, 연간 예상량 2,000개라면 보증비율을 곱하기 전 산정기초 금액은?

  1. 600만 원이다.
  2. 300만 원이다.
  3. 4,000만 원이다.
  4. 2만 원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해당 항은 단가계약에서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단가를 곱하는 기준을 둡니다. 따라서 20,000×300=6,000,000원입니다. 현재 한시적 보증비율을 묻는 문항은 아닙니다.

선지별 해설

  • ① 600만 원이다. — 해당 항은 단가계약에서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단가를 곱하는 기준을 둡니다. 따라서 20,000×300=6,000,000원입니다. 현재 한시적 보증비율을 묻는 문항은 아닙니다.
  • ② 300만 원이다. — 주어진 단가와 수량의 곱이 아닙니다.
  • ③ 4,000만 원이다. — 매회별 최대 이행예정량 대신 연간 전체 수량을 곱했습니다.
  • ④ 2만 원이다. — 단가에 최대 이행예정량을 곱하지 않았습니다.

정답 판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단가계약 보증금은 산정기초와 보증비율을 분리합니다

보증금을 계산할 때에는 먼저 어떤 금액을 산정기초로 삼는지 정하고 그다음 적용 비율을 곱합니다. 이 문항이 제시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규정은 단가계약에서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단가를 곱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산정기초는 2만 원×300개＝600만 원입니다.

연간 예상량 2,000개는 다른 규모 정보이므로 문제에서 지정한 최대 이행예정량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또 이 문항은 보증비율을 곱하기 전의 금액만 묻습니다. 600만 원을 최종 보증금이라고 부르거나 현재의 한시적 비율을 추정하여 계산을 덧붙이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2. 입찰설명회가 열린다는 사실만 확인한 직원이 “설명회가 있으면 모든 입찰에서 불참자는 무조건 무효”라고 안내한다. 참가 준비에서 확인할 것은?

  1. 설명회 참석은 어느 경우에도 참가자격과 관련될 수 없다.
  2. 해당 공고·적용 규정이 참석을 의무화했는지와 불참의 효과이다.
  3. 참가업체 수가 적을수록 참석의무가 자동 발생한다.
  4. 회의 개최 여부만으로 법적 불참 효과까지 확정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교재는 설명회 개최 여부와 참석 의무 여부를 입찰문서에 명시하도록 설명합니다. 실제 입찰에서는 공고와 적용 규정을 확인하며, 임의의 일반적 기한·효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설명회 참석은 어느 경우에도 참가자격과 관련될 수 없다. — 의무참석이 정해진 경우를 무시합니다.
  • ② 해당 공고·적용 규정이 참석을 의무화했는지와 불참의 효과이다. — 교재는 설명회 개최 여부와 참석 의무 여부를 입찰문서에 명시하도록 설명합니다. 실제 입찰에서는 공고와 적용 규정을 확인하며, 임의의 일반적 기한·효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 ③ 참가업체 수가 적을수록 참석의무가 자동 발생한다. — 업체 수 자체가 의무참석을 정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 ④ 회의 개최 여부만으로 법적 불참 효과까지 확정한다. — 개최와 의무참석은 별도입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66, 192, 193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66, 192, 193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설명회 개최와 참석의 법적 효과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설명회가 열린다는 정보는 일정에 관한 정보이고, 참석이 입찰 참가의 조건인지 여부는 참가요건에 관한 정보입니다. 설명회 불참의 효과를 판단하려면 공고·입찰문서와 적용 규정에 어떤 내용이 정해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입찰에 동일한 무효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을 확인할 때에도 ‘언제 열리는가’ 옆에 ‘누가 참석해야 하며 불참 시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따로 적어 보시면 됩니다. 개최 사실에서 의무와 제재까지 한꺼번에 추론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문만으로 특정 참석기한이나 모든 계약의 공통 효과를 새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3. 국가계약 입찰에서 한 사람이 법인 A와 B의 대표자이고 두 법인이 동일사항에 각각 입찰서를 제출했다.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의 동일인 판단은?

  1. 해당 조항에서는 그 여러 법인을 동일인으로 보아 중복 입찰을 판단한다.
  2. 두 법인의 업종이 다르면 같은 입찰에 낸 두 통을 하나로 합산한다.
  3. 두 법인의 가격이 다르면 중복 입찰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4. 법인등록번호가 다르면 해당 조항상 언제나 별개의 입찰자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제44조제1항제4호는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둘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를 다루며,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법인들을 동일인으로 봅니다.

선지별 해설

  • ① 해당 조항에서는 그 여러 법인을 동일인으로 보아 중복 입찰을 판단한다. — 제44조제1항제4호는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둘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를 다루며,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법인들을 동일인으로 봅니다.
  • ② 두 법인의 업종이 다르면 같은 입찰에 낸 두 통을 하나로 합산한다. — 그러한 합산방식을 정한 조항이 아닙니다.
  • ③ 두 법인의 가격이 다르면 중복 입찰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 가격 차이가 동일인 판단을 바꾸지 않습니다.
  • ④ 법인등록번호가 다르면 해당 조항상 언제나 별개의 입찰자이다. — 조항은 1인이 여러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정답 판정: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법인격의 구별과 해당 규정의 동일인 취급은 다릅니다

A와 B가 별개의 법인이라는 일반적인 사실과, 특정 입찰무효 규정에서 동일인으로 취급되는지는 다른 판단입니다. 이 문항의 시행규칙 조항은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그 법인들을 동일인으로 보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법인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례를 풀 때에는 같은 사람이 대표자인지, 동일사항에 각각 입찰서를 제출했는지를 규정의 조건과 맞추어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동일인 취급을 법인들의 모든 거래나 권리관계가 같아진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문항이 지목한 입찰무효 판단의 범위에서 이해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4. 내부 규정은 일정 규모 사업의 낙찰 결정을 상위 승인권자에게 맡긴다. 평가팀이 추천보고서를 완성한 뒤 승인 없이 확정통지를 하려 한다. 누락된 절차는?

승인권자의 내부 권한규정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1. 참가업체 전원에게 과반수 투표를 받아 승인한다.
  2. 추천자료를 정해진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 검토·승인을 받는 절차이다.
  3. 추천보고서를 만들면 직급과 관계없이 승인권한이 자동 생긴다.
  4. 낙찰 예정업체 대표가 기관의 승인권자를 대신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교재는 조달 규모·위험에 따라 검토·추천·승인 권한을 구분하는 통제를 설명합니다. 평가 결과가 있더라도 권한 배분에 따른 공식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참가업체 전원에게 과반수 투표를 받아 승인한다. — 사례가 정한 내부 의사결정 절차가 아닙니다.
  • ② 추천자료를 정해진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 검토·승인을 받는 절차이다. — 교재는 조달 규모·위험에 따라 검토·추천·승인 권한을 구분하는 통제를 설명합니다. 평가 결과가 있더라도 권한 배분에 따른 공식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③ 추천보고서를 만들면 직급과 관계없이 승인권한이 자동 생긴다. — 보고서 작성권과 결정권은 다를 수 있습니다.
  • ④ 낙찰 예정업체 대표가 기관의 승인권자를 대신한다. — 계약상대자가 기관 내부 승인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80, 81, 82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80, 81, 82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평가·추천 권한과 최종 승인 권한을 구별합니다

평가팀은 제출자료를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추천결과를 만들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을 할 권한까지 언제나 갖는 것은 아닙니다. 지문은 일정 규모 사업의 낙찰 결정을 상위 승인권자에게 맡기는 내부 규정이 유효하다고 전제합니다. 따라서 추천보고서의 완성과 정해진 권한자의 승인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이 충분하다는 판단과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다는 판단을 나누어 보시면 됩니다. 승인 절차는 이미 나온 평가결과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의사결정 체계에 연결하는 절차입니다. 문항에서는 내용상의 재평가보다 누락된 권한 절차를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5. 공고는 모든 제안업체에 발표 15분과 질의응답 10분을 준다고 정했다. 평가진행자가 친숙한 업체에만 발표시간 10분을 더 주려 한다. 직접적으로 훼손되는 원칙은?

제시한 공고의 발표시간 규칙과 동일 적용을 묻습니다.

  1. 발표시간은 평가와 무관하므로 어떤 차이도 허용된다.
  2. 사전에 정한 동일한 설명기회와 평가조건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3. 친숙한 업체는 제출자료를 적게 써도 되므로 추가시간을 받을 권리가 있다.
  4. 모든 발표를 비공식 접촉으로 보아 평가를 취소해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교재는 제안 내용을 설명할 기회를 모든 공급업체에 동일한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설명합니다. 진행상의 편의나 친분으로 발표조건을 임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발표시간은 평가와 무관하므로 어떤 차이도 허용된다. — 설명기회의 차이가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② 사전에 정한 동일한 설명기회와 평가조건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 교재는 제안 내용을 설명할 기회를 모든 공급업체에 동일한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설명합니다. 진행상의 편의나 친분으로 발표조건을 임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 ③ 친숙한 업체는 제출자료를 적게 써도 되므로 추가시간을 받을 권리가 있다. — 그러한 조건은 공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 ④ 모든 발표를 비공식 접촉으로 보아 평가를 취소해야 한다. — 공식적인 제안발표와 사적 접촉은 다릅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76, 202, 207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76, 202, 207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공정한 발표 기회에는 시간과 진행조건도 포함됩니다

같은 평가기준을 쓰는 것만으로 모든 절차적 조건이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발표시간과 질의응답 기회도 업체가 자신의 제안을 설명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공고가 정한 동일한 시간을 친분에 따라 한 업체에만 늘려 주면 설명 기회가 달라집니다.

이 지문에서는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이라는 공고 조건을 모든 업체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이 숫자는 해당 공고의 가정이지 모든 제안평가의 법정 시간은 아닙니다. 친숙함이나 진행상의 편의를 공개된 조건을 다르게 적용하는 근거로 보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6. 가상 공고는 협상적격자 간 총점이 같으면 기술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한다고 정했다. A는 기술 74·가격 16점, B는 기술 77·가격 13점이다. 공고에 따른 순위는?

두 업체 모두 협상적격자이며, 동점 규칙은 가상의 공고 조건입니다.

  1. 총점이 같으므로 두 업체 모두 적격에서 제외된다.
  2. 접수 순서가 빠른 자가 앞선다.
  3. A가 앞선다.
  4. B가 앞선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두 업체의 총점은 90점으로 같습니다. 지문에서 정한 기술점수 우선 규칙에 따라 77점인 B가 74점인 A보다 앞섭니다. 실제 사업은 적용 기준과 공고의 동점 처리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총점이 같으므로 두 업체 모두 적격에서 제외된다. — 동점은 적격 제외 사유가 아니라 제시된 우선순위 규칙을 적용할 상황입니다.
  • ② 접수 순서가 빠른 자가 앞선다. — 접수 순서를 기준으로 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 ③ A가 앞선다. — 가격점수가 높은 자가 아니라 기술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한다는 조건입니다.
  • ④ B가 앞선다. — 두 업체의 총점은 90점으로 같습니다. 지문에서 정한 기술점수 우선 규칙에 따라 77점인 B가 74점인 A보다 앞섭니다. 실제 사업은 적용 기준과 공고의 동점 처리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11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11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동점 처리는 총점 확인 뒤 정해진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동점 규칙은 점수를 계산한 뒤 순위가 같을 때 적용하는 추가 판단기준입니다. A는 74＋16＝90점, B는 77＋13＝90점으로 먼저 총점 동점이 성립합니다. 그다음 지문의 가상 공고가 정한 기술점수 우선 규칙을 적용하면 77점인 B가 74점인 A보다 앞섭니다.

가격점수가 높은 A를 곧바로 우선하면 총점 이후 어떤 항목을 비교하라고 했는지 놓친 것입니다. 두 업체가 모두 협상적격자라는 전제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규칙을 모든 실제 협상계약의 공통 동점 기준으로 암기하기보다 적용 공고가 정한 순서대로 비교하는 연습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7. 적격심사 자료 중 경영상태·납품실적 등의 정보와 물품의 성능시험 결과를 구분하려 한다. 적절한 설명은?

  1. 제품 성능이 좋으면 공급자의 이행능력 관련 요건도 자동 충족된다.
  2. 전자는 공급자의 계약이행능력 판단에, 후자는 해당 물품의 성능 적합성 확인에 직접 연결된다.
  3. 납품실적은 제품의 치수·중량을 측정하는 시험 방법이다.
  4. 경영상태 점수가 높으면 제품 규격의 부적합을 허용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적격심사는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자가 계약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공급자 능력에 관한 자료와 제품 자체의 규격·성능 자료를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제품 성능이 좋으면 공급자의 이행능력 관련 요건도 자동 충족된다. — 제품과 공급자의 이행능력은 관련되지만 서로 다른 확인 대상입니다.
  • ② 전자는 공급자의 계약이행능력 판단에, 후자는 해당 물품의 성능 적합성 확인에 직접 연결된다. — 적격심사는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자가 계약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공급자 능력에 관한 자료와 제품 자체의 규격·성능 자료를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 ③ 납품실적은 제품의 치수·중량을 측정하는 시험 방법이다. — 납품실적은 과거 이행에 관한 정보이며 물성 측정 방법과 다릅니다.
  • ④ 경영상태 점수가 높으면 제품 규격의 부적합을 허용한다. — 업체의 경영상태가 필수 제품 규격 충족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25, 226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25, 226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공급자의 이행능력과 제품의 성능은 서로 다른 자료입니다

경영상태와 납품실적은 해당 업체가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와 연결됩니다. 성능시험 결과는 공급할 물품이 요구된 규격이나 성능에 맞는지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제품이 우수하다는 사실만으로 업체의 모든 이행능력이 확인되는 것도, 업체의 실적이 좋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제품이 규격에 적합한 것도 아닙니다.

적격심사에서는 제시한 가격과 함께 수행능력을 검토한다는 취지를 먼저 잡으시면 됩니다. 자료마다 ‘누구의 어떤 능력이나 특성을 확인하는가’를 표시하면 제품자료와 업체자료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정기준과 배점은 적용 심사기준에 따라 별도로 확인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8. 정보시스템 용역 협상 중 기관이 당초 사업과 무관한 직원 개인용 앱을 무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다. 교재가 제시하는 협상범위에 비추어?

  1. 협상대상자에게만 요구하면 어떤 개인적 요구도 가능하다.
  2. 계약금액을 그대로 두면 추가 요구는 내용과 관계없이 적법하다.
  3. 협상대상자가 높은 점수를 받았으므로 무관한 작업 의무가 생긴다.
  4. 당해 사업과 무관한 요구를 협상의 조건으로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교재의 협상범위 설명은 사업내용·이행방법·일정의 조정을 다루면서 사업과 무관한 불공정 요구를 배제합니다. 공개된 경쟁목적과 관련된 조건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협상대상자에게만 요구하면 어떤 개인적 요구도 가능하다. — 대상자의 지위가 무관한 요구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 ② 계약금액을 그대로 두면 추가 요구는 내용과 관계없이 적법하다. — 금액 불변과 요구의 정당성은 다릅니다.
  • ③ 협상대상자가 높은 점수를 받았으므로 무관한 작업 의무가 생긴다. — 평가점수가 새로운 사적 업무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 ④ 당해 사업과 무관한 요구를 협상의 조건으로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교재의 협상범위 설명은 사업내용·이행방법·일정의 조정을 다루면서 사업과 무관한 불공정 요구를 배제합니다. 공개된 경쟁목적과 관련된 조건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22, 223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22, 223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협상은 원래 조달목적과 관련된 조건을 다루는 절차입니다

협상에서는 사업내용, 이행방법과 일정 등 필요한 조건을 조정할 수 있지만 조달목적과의 관련성이 중요합니다. 정보시스템 용역과 무관한 직원 개인용 앱을 무상으로 요구하는 것은 사업의 필요한 조건을 구체화하는 것과 다릅니다. 상대방이 협상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무관한 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토 순서는 ‘원래 사업에 필요한 요구인가 → 제안·계약 조건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 공정한 절차에 맞는가’입니다. 무상이라는 표현이 기관에 이익처럼 보여도 요구의 관련성과 정당성이 자동으로 확보되지는 않습니다. 문항에서는 가격 절감보다 협상범위의 경계를 보셔야 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49. 가상 종합평가에서 기술 100점 만점의 점수를 70점으로, 가격 100점 만점의 점수를 30점으로 환산한다. A의 원점수는 기술 90·가격 80점이다. 환산 총점은?

학습용 가상 가중치이며 법정 배점비율이 아닙니다.

  1. 85점
  2. 87점
  3. 170점
  4. 83점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90×0.7+80×0.3=63+24=87점입니다. 항목의 원점수와 최종 배점에 따른 환산점수를 구분해야 하며, 70:30은 이 문항의 가상 비율입니다.

선지별 해설

  • ① 85점 — 두 원점수의 단순 평균으로, 기술 70%·가격 30%의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② 87점 — 90×0.7+80×0.3=63+24=87점입니다. 항목의 원점수와 최종 배점에 따른 환산점수를 구분해야 하며, 70:30은 이 문항의 가상 비율입니다.
  • ③ 170점 — 원점수를 그대로 더해 100점 총배점 기준을 벗어난 값입니다.
  • ④ 83점 — 기술 30%·가격 70%로 비중을 뒤바꾼 값입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32, 233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32, 233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원점수와 배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구별합니다

서로 다른 평가항목을 합산할 때에는 원점수를 각 항목의 최종 배점에 맞게 바꾸어야 합니다. 원점수가 모두 100점 만점이라면 기술 90점은 70점 배점에서 90÷100×70＝63점, 가격 80점은 30점 배점에서 24점입니다. 환산 총점은 63＋24＝87점입니다.

원점수 두 개를 단순히 더하거나 평균을 내면 70대 30의 중요도 차이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원래 만점에서 얻은 비율 × 최종 배점’이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배점이 바뀌어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70대 30은 이 문제의 가상 가중치이며 실제 법정 배점비율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0. 가상 결과표에서 A의 기술전략은 40점 중 24점, 인력계획은 20점 중 18점, 가격은 40점 중 36점이다. 항목별 배점 대비 취득률이 가장 낮아 우선 원인을 살펴볼 항목은?

자료의 점수는 정확하다고 가정하며, 특정 항목 점수가 낮다는 사실만으로 평가의 위법·부당함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1. 가격
  2. 인력계획
  3. 세 항목이 모두 같은 취득률이다.
  4. 기술전략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기술전략은 60%, 인력계획과 가격은 각각 90%입니다. 결과 분석은 점수 오류의 주장만이 아니라 자사 제안의 약점을 찾아 개선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가격 — 가격의 취득률은 36÷40=90%입니다.
  • ② 인력계획 — 인력계획의 취득률은 18÷20=90%로 기술전략의 60%보다 높습니다.
  • ③ 세 항목이 모두 같은 취득률이다. — 항목별 배점이 다르므로 취득점수만이 아니라 배점 대비 비율을 비교해야 합니다.
  • ④ 기술전략 — 기술전략은 60%, 인력계획과 가격은 각각 90%입니다. 결과 분석은 점수 오류의 주장만이 아니라 자사 제안의 약점을 찾아 개선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34, 235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PDF 234, 235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개선 항목은 원점수보다 배점 대비 취득률로 비교합니다

배점이 다른 항목의 취득점수를 그대로 비교하면 약점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술전략은 24÷40＝60%, 인력계획은 18÷20＝90%, 가격은 36÷40＝90%입니다. 따라서 이 지문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취득률을 보이는 항목은 기술전략입니다.

낮은 점수는 먼저 제안내용이나 준비과정의 부족 원인을 살펴볼 자료이지, 그것만으로 평가가 위법하거나 부당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점수가 정확하다고 전제하고 개선의 출발점을 묻습니다. 점수의 적법성 판단과 자사 제안의 약점 분석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공공조달관리사 · 공공계약관리

51. 납품 후 무상교육의 포함 여부에 관해 양측의 기억이 다르다. 서명된 계약서와 편입된 제안서에 교육 횟수가 명시되어 있어 당시 합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직접적으로 작동한 계약의 기능은?

  1. 합의한 권리·의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증거 기능
  2. 담당자의 직무권한을 제한 없이 확장하는 위임 기능
  3. 상대방의 모든 영업위험을 기관으로 넘기는 위험이전 기능
  4. 장래 자재가격의 변동을 제거하는 가격안정 기능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계약문서는 당사자가 무엇을 합의했는지 확인하는 증거가 됩니다. 문서의 보존·편입 여부와 내용의 명확성이 이후 분쟁에서 중요한 이유입니다.

선지별 해설

  • ① 합의한 권리·의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증거 기능 — 계약문서는 당사자가 무엇을 합의했는지 확인하는 증거가 됩니다. 문서의 보존·편입 여부와 내용의 명확성이 이후 분쟁에서 중요한 이유입니다.
  • ② 담당자의 직무권한을 제한 없이 확장하는 위임 기능 — 계약문서의 존재만으로 담당자의 권한이 무제한 확장되지 않습니다.
  • ③ 상대방의 모든 영업위험을 기관으로 넘기는 위험이전 기능 — 쟁점은 합의된 교육 범위의 입증이며 모든 위험의 이전이 아닙니다.
  • ④ 장래 자재가격의 변동을 제거하는 가격안정 기능 — 문서가 과거 합의를 입증한 사례이지 시장가격 변동을 없앤 사례가 아닙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9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9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계약문서는 합의내용을 확인하는 증거가 됩니다

계약문서는 당사자가 어떤 급부와 조건에 합의했는지를 나중에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서명된 계약서뿐 아니라 계약에 편입된 제안서 등 관련 문서가 무엇인지도 중요합니다. 교육 횟수가 명시되어 있다면 서로 다른 기억 대신 당시 정한 내용을 문서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해하면 문서에 구체적인 횟수·범위·조건을 남기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다만 모든 대화나 초안이 자동으로 계약문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존 여부와 함께 편입·합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항에서는 책임을 추측하는 것보다 문서가 합의내용을 입증한다는 점을 보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2. 착수회의에서 현장 실무자를 일상 연락창구로 지정했다. 이후 실무자가 대금을 늘리는 설비 추가를 요구했지만 계약 변경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자료는 없다. 적절한 대응은?

  1. 현장 실무자는 연락창구일 수 없으므로 회의록 전체를 무효로 본다.
  2. 연락창구는 비용 증액까지 포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3. 연락창구 지정과 계약 변경 권한을 구분하고 권한 있는 담당자의 승인 절차를 확인한다.
  4. 실무 요청이면 일단 증액을 확정하고 계약서에는 사후에 반영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업무 효율을 위한 연락체계와 계약상 의무를 변경하는 권한은 구분해야 합니다. 추가 요구의 범위·비용·일정 영향은 정해진 변경 절차로 다룹니다.

선지별 해설

  • ① 현장 실무자는 연락창구일 수 없으므로 회의록 전체를 무효로 본다. — 일상 연락창구 지정 자체와 증액 권한은 별개입니다.
  • ② 연락창구는 비용 증액까지 포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 통상적인 업무 연락 권한이 곧 계약 변경 권한은 아닙니다.
  • ③ 연락창구 지정과 계약 변경 권한을 구분하고 권한 있는 담당자의 승인 절차를 확인한다. — 업무 효율을 위한 연락체계와 계약상 의무를 변경하는 권한은 구분해야 합니다. 추가 요구의 범위·비용·일정 영향은 정해진 변경 절차로 다룹니다.
  • ④ 실무 요청이면 일단 증액을 확정하고 계약서에는 사후에 반영한다. — 권한과 승인 절차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처리입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3, 18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3, 18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일상 연락창구와 계약 변경 권한자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장 연락창구는 업무 진행을 원활하게 조정하기 위한 역할입니다. 대금이나 수행범위를 바꾸는 계약 변경은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므로 정해진 권한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자가 연락창구로 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추가 요구를 확정할 권한까지 위임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요구가 들어오면 추가 범위, 비용과 일정 영향을 정리하고 누가 승인할 수 있는지 연결하시면 됩니다. 지문에서는 변경 권한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구두 요구만으로 대금 증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업무 협조와 계약 변경의 효력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3. 하도급계획 검토에서 업체의 해당 업무 수행 자격은 확인했으나, 계약조건이 별도로 요구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자료는 없다. 적절한 검토 결과는?

지문에서 지급보증 자료를 요구하는 계약조건이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전제합니다.

  1. 주계약의 낙찰이 끝났으므로 하도급 관련 서류는 모두 생략한다.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있으면 업무 수행 자격은 없어도 된다.
  3. 수행 자격이 있으면 하도급대금 지급도 보증된 것으로 본다.
  4. 수행 자격 확인과 별도로 지급보증의 적용 여부·제출 내용을 확인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하도급 검토에는 하수급인의 자격·능력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서로 다른 보호장치가 포함됩니다. 어느 한 항목의 충족을 다른 항목의 충족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주계약의 낙찰이 끝났으므로 하도급 관련 서류는 모두 생략한다. — 낙찰 이후의 하도급계획에서도 계약조건에 따른 확인이 필요합니다.
  • ②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있으면 업무 수행 자격은 없어도 된다. — 지급담보 역시 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③ 수행 자격이 있으면 하도급대금 지급도 보증된 것으로 본다. — 업무 수행 자격은 대금 지급 위험을 담보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 ④ 수행 자격 확인과 별도로 지급보증의 적용 여부·제출 내용을 확인한다. — 하도급 검토에는 하수급인의 자격·능력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서로 다른 보호장치가 포함됩니다. 어느 한 항목의 충족을 다른 항목의 충족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5, 16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5, 16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하도급 자격 확인과 대금 보호장치는 별개 요건입니다

하수급인의 자격·능력은 맡은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대금 지급에 관한 보호장치로서 확인 대상이 다릅니다. 자격이 확인되었다고 별도로 요구되는 지급보증 자료까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요건을 검토할 때에는 충족한 항목과 미확인 항목을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지급보증 자료를 요구하는 계약조건이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전제하므로 해당 자료의 보완을 검토합니다. 이를 모든 하도급에서 같은 서류와 보증조건이 적용된다는 일반화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4. 설계변경 검토에서 “어떤 품목을 얼마만큼 시공하는지”와 “그 품목의 계약단가가 얼마인지”를 나누어 확인하려 한다. 물량내역서와 산출내역서의 일반적 구별로 적절한 것은?

  1. 두 문서는 이름만 다르므로 수량 변경과 단가 변경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2. 산출내역서에 단가가 있으면 설계도면의 규격 확인은 필요 없다.
  3. 물량내역서는 신용평가 결과를, 산출내역서는 계약보증 기간을 표시한다.
  4. 물량내역서는 품목·규격·수량 등 물량 정보를, 산출내역서는 이에 단가 등을 반영한 금액 정보를 확인하는 데 활용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설계도서·물량내역서·산출내역서의 역할을 구분하면 변경 원인과 금액 산정 근거를 연결하기 쉽습니다. 문서 종류에 따라 계약상 효력과 작성 책임은 별도 확인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두 문서는 이름만 다르므로 수량 변경과 단가 변경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 물량 정보와 금액 산출 정보의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 ② 산출내역서에 단가가 있으면 설계도면의 규격 확인은 필요 없다. — 단가 자료가 설계 요구사항의 확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③ 물량내역서는 신용평가 결과를, 산출내역서는 계약보증 기간을 표시한다. — 두 문서의 주된 기능과 맞지 않습니다.
  • ④ 물량내역서는 품목·규격·수량 등 물량 정보를, 산출내역서는 이에 단가 등을 반영한 금액 정보를 확인하는 데 활용한다. — 설계도서·물량내역서·산출내역서의 역할을 구분하면 변경 원인과 금액 산정 근거를 연결하기 쉽습니다. 문서 종류에 따라 계약상 효력과 작성 책임은 별도 확인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32, 33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32, 33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물량과 가격의 근거를 나누어 변경내역을 읽습니다

물량내역서는 어떤 품목이나 공종을 얼마만큼 수행하는지 확인하는 자료와 연결됩니다. 산출내역서는 그 수량에 대한 단가·금액 등 계약금액 산정의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수량이 달라졌는지와 그 수량에 어떤 가격을 적용할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설계변경을 검토할 때에는 ‘바뀐 작업의 종류·수량 → 적용 단가 → 변경금액’ 순으로 연결하면 자료의 역할을 구별하기 쉽습니다. 다만 각 문서의 효력이나 작성 책임은 계약조건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내역서가 모든 범위와 가격 쟁점을 단독으로 해결한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5. 계약상대자가 핵심 부품 공급 중단으로 납기 내 완성이 불가능함을 미리 확인했다. 아직 납기는 지나지 않았고 발주기관의 해지 결정도 없다. 교재가 제시한 대응으로 적절한 것은?

  1. 해지 결정이 내려진 뒤에만 이행 곤란을 통지한다.
  2. 납기 전에는 문제를 알릴 필요가 없으므로 그대로 납품완료를 보고한다.
  3. 통지 없이 임의로 규격을 낮춰 공급하면 당초 계약도 이행된 것으로 본다.
  4. 납기 내 이행 곤란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알리고 원인·잔여 이행 가능성·대응안을 제시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교재는 납기 내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지체 없이 통지하고 생산·배송 변동에 관한 대안을 협의하도록 설명합니다. 이 사실이 곧 해지 확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기관은 이행 가능성과 계약상 조치를 검토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해지 결정이 내려진 뒤에만 이행 곤란을 통지한다. — 이행 곤란의 조기 통지는 해지 확정 후 절차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 ② 납기 전에는 문제를 알릴 필요가 없으므로 그대로 납품완료를 보고한다. — 확인된 이행 곤란을 숨기고 완료로 기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③ 통지 없이 임의로 규격을 낮춰 공급하면 당초 계약도 이행된 것으로 본다. — 규격 변경은 별도 검토 대상이며 일방적인 저사양 공급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④ 납기 내 이행 곤란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알리고 원인·잔여 이행 가능성·대응안을 제시한다. — 교재는 납기 내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지체 없이 통지하고 생산·배송 변동에 관한 대안을 협의하도록 설명합니다. 이 사실이 곧 해지 확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기관은 이행 가능성과 계약상 조치를 검토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45, 57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45, 57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이행곤란의 조기 통지와 해지 결정은 다른 단계입니다

납기 내 공급이 어렵다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되면 기관이 대응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통지하고 대안을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 부품, 생산과 배송 일정 등 이행 전망을 확인하는 일과 계약을 해지할지 판단하는 일은 서로 연결되지만 같은 행위는 아닙니다. 지문에는 아직 납기도 지나지 않았고 기관의 해지 결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불가능할 전망을 숨기고 납기까지 기다리거나, 전망만으로 계약이 이미 끝났다고 기록하는 것 모두 구별해야 합니다. 우선 사실을 알리고 이행 가능성과 적용할 계약상 조치를 검토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책임이나 해지 요건은 추가 사실과 계약조건 없이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6. 계약은 공급자가 납품 준비 완료를 통지하면 기관이 검사 인력과 시험장소를 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급자는 예고 없이 야간에 반입한 뒤 검사를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행관리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통지와 일정 조율이 유효한 계약조건이며 긴급반입에 대한 별도 합의는 없습니다.

  1. 검사자는 공급자의 임의 반입 시각에 상시 대기해야 한다.
  2. 계약상 준비 통지와 검사 일정 조율 절차가 지켜졌는지
  3. 반입을 시도했으면 통지 여부와 무관하게 검사가 합격한 것으로 본다.
  4. 물품을 현장 근처에 가져오기만 하면 검사 일정도 자동 확정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공급과 검사는 서로 연결된 절차입니다. 정해진 통지·준비 조건을 확인해야 납품 지연이나 검사 지연의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검사자는 공급자의 임의 반입 시각에 상시 대기해야 한다. — 그러한 의무는 주어진 계약조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 ② 계약상 준비 통지와 검사 일정 조율 절차가 지켜졌는지 — 공급과 검사는 서로 연결된 절차입니다. 정해진 통지·준비 조건을 확인해야 납품 지연이나 검사 지연의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③ 반입을 시도했으면 통지 여부와 무관하게 검사가 합격한 것으로 본다. — 반입·통지·검사 합격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 ④ 물품을 현장 근처에 가져오기만 하면 검사 일정도 자동 확정된다. — 통지와 검사 준비에 관한 약정을 누락한 설명입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57, 71, 73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57, 71, 73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납품과 검사는 서로의 준비조건에 맞추어 연결됩니다

공급자의 준비 완료 통지는 기관이 검사 인력과 시험장소를 준비하도록 하는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문항의 계약은 그러한 통지와 배정 절차를 정하고 있으므로 물건을 반입했다는 사실만으로 검사 준비가 갖춰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급과 검사 사이의 협조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연을 따질 때에는 누가 언제 무엇을 통지했고 어떤 준비가 필요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문은 긴급반입에 관한 별도 합의가 없다고 전제합니다. 예고 없는 야간 반입만을 근거로 기관의 검사 지연 책임을 곧바로 확정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7. 납기가 30일인 계약에서 업체가 자체 회복계획을 제출하며 “다음 달 5일 완료 예정”이라고 적었다. 기관은 검토 중이며 납기 연장에 합의하지 않았다. 관리대장에 적절한 기록은?

  1. 계약상 납기는 30일로 유지하고 업체의 수정 예상 완료일은 별도 전망치로 기록한다.
  2. 기관이 회복계획을 접수했으므로 지체상금 등 모든 지연 책임을 면제한 것으로 본다.
  3. 예상 완료일을 적으면 지연을 인정한 것이므로 전망치는 관리하지 않는다.
  4. 업체가 제출한 최신 날짜가 계약상 납기를 자동 대체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이행 전망을 갱신하더라도 유효한 계약기한은 별도 관리해야 합니다. 승인되지 않은 새 일정과 계약상 의무를 섞으면 지연 분석과 책임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계약상 납기는 30일로 유지하고 업체의 수정 예상 완료일은 별도 전망치로 기록한다. — 이행 전망을 갱신하더라도 유효한 계약기한은 별도 관리해야 합니다. 승인되지 않은 새 일정과 계약상 의무를 섞으면 지연 분석과 책임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 ② 기관이 회복계획을 접수했으므로 지체상금 등 모든 지연 책임을 면제한 것으로 본다. — 접수 자체에 그러한 효력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 ③ 예상 완료일을 적으면 지연을 인정한 것이므로 전망치는 관리하지 않는다. — 현실적인 전망 기록과 계약상 책임 판단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 ④ 업체가 제출한 최신 날짜가 계약상 납기를 자동 대체한다. — 전망·요청과 승인된 계약 변경은 다릅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8, 75, 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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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회복계획상의 예상일과 유효한 계약기한을 병기합니다

회복계획은 지연된 업무를 어떻게 따라잡을지와 언제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제시하는 관리자료입니다. 계약기한은 유효한 계약에서 정한 이행의 기준일입니다. 업체가 새 예상일을 적어 제출했다고 그 자체로 계약기한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관리대장에는 기존 계약기한과 새 예상 완료일, 변경 승인 여부를 구분해 기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두 날짜를 하나로 바꾸어 쓰면 실제 지연을 파악하거나 변경 여부를 추적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사례에는 납기 연장 합의가 없으므로 전망의 갱신과 기한의 변경을 분리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8. 교재의 납품 검사·검수 구별에 따라, ㉠ 계약 규격과 성능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업무와 ㉡ 검사에 합격한 물품의 손상 여부와 인수 수량을 확인하는 업무를 짝지은 것은?

교재의 개념 구분을 묻습니다. 검사 대상에 품질·수량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설명과 양립합니다.

  1. ㉠ 검사 — ㉡ 검수
  2. ㉠ 검수 — ㉡ 검사
  3. ㉠ 입찰참가자격 심사 — ㉡ 예정가격 작성
  4. ㉠ 대금지급 — ㉡ 계약보증금 납부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교재는 검사를 계약 규격 등에 맞게 제조·설치됐는지 확인하는 절차, 검수를 검사에 합격한 물품의 손상 여부와 서류상 수량에 맞게 인수하는 절차로 설명합니다. 이 구분이 검사에서 수량을 전혀 보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선지별 해설

  • ① ㉠ 검사 — ㉡ 검수 — 교재는 검사를 계약 규격 등에 맞게 제조·설치됐는지 확인하는 절차, 검수를 검사에 합격한 물품의 손상 여부와 서류상 수량에 맞게 인수하는 절차로 설명합니다. 이 구분이 검사에서 수량을 전혀 보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 ② ㉠ 검수 — ㉡ 검사 — 교재가 구별하는 중심 역할을 반대로 연결했습니다.
  • ③ ㉠ 입찰참가자격 심사 — ㉡ 예정가격 작성 — 두 업무 모두 납품 단계의 확인이며 입찰 준비 단계의 심사가 아닙니다.
  • ④ ㉠ 대금지급 — ㉡ 계약보증금 납부 — 적합성·인수 수량 확인을 금전 지급·담보 제공과 혼동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71, 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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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교재의 검사와 검수는 확인 목적을 중심으로 구분합니다

이 문항의 교재는 검사를 물품이 계약 규격·성능 등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설명합니다. 검수는 검사에 합격한 물품의 손상 여부와 서류상 수량 등을 확인하여 인수하는 절차와 연결됩니다. 전자는 계약 적합성 확인, 후자는 합격 물품의 인수 확인이라는 목적 차이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검사에서는 수량을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는 배타적인 구분으로 외우면 안 됩니다. 실제 확인 항목은 관련 규정과 계약조건에 따라 겹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문이 제시한 교재상의 역할 구분을 적용하는 것이며 모든 기관의 용어 사용을 동일하게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59. 계약 종료 후 담당자는 빈번한 고장의 원인이 구매 당시 규격의 누락과 관련 있음을 정리했다. 다음 유사 구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종결 조치로 적절한 것은?

  1. 계약이 끝났으므로 유사 구매에 사용할 이행기록을 모두 지운다.
  2. 한 계약의 문제를 근거 확인 없이 모든 업체의 평가 감점으로 전환한다.
  3. 고장이 있었다는 결과만 적고 규격·원인과의 연결은 남기지 않는다.
  4. 확인된 누락·개선안을 근거와 함께 구매·규격 작성 부서에 전달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종결 단계의 성과·문제 기록은 향후 수요·규격·관리계획 개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 보관이나 일률적 제재가 아니라 확인된 원인과 개선방향의 환류가 목적입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계약이 끝났으므로 유사 구매에 사용할 이행기록을 모두 지운다. — 학습 가능한 성과정보를 잃게 됩니다.
  • ② 한 계약의 문제를 근거 확인 없이 모든 업체의 평가 감점으로 전환한다. — 성과 환류와 개별 평가·제재의 적법한 근거는 구분해야 합니다.
  • ③ 고장이 있었다는 결과만 적고 규격·원인과의 연결은 남기지 않는다. — 원인과 개선점을 연결해야 후속 구매에 활용하기 쉽습니다.
  • ④ 확인된 누락·개선안을 근거와 함께 구매·규격 작성 부서에 전달한다. — 종결 단계의 성과·문제 기록은 향후 수요·규격·관리계획 개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 보관이나 일률적 제재가 아니라 확인된 원인과 개선방향의 환류가 목적입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59, 60, 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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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계약 종결의 기록은 다음 구매를 개선하는 자료입니다

계약 종결은 지급과 서류 정리에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수행 중 드러난 성과와 문제를 정리하는 기회입니다. 고장의 원인이 구매 당시 규격 누락과 연결되었다면 다음 수요·규격 작성에 그 정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경험을 다음 계획으로 되돌려 사용하는 것을 환류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불량 발생 횟수를 남기는 것과 확인된 원인 및 개선방향을 남기는 것은 다릅니다. 지문에서는 업체에 일률적으로 제재하는 결론보다 다음 구매의 규격을 어떻게 보완할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확인되지 않은 원인을 사실처럼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0. 공사손해보험은 10월 말 종료될 예정인데 공사 지연으로 인수와 필요한 시운전이 11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재의 보험기간 관리 설명에 맞는 조치는?

  1. 공사기간만 연장하면 보험기간도 별도 절차 없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기록한다.
  2. 보험 종료 전에 보험사에 알리고 실제 이행·시운전을 포함하도록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확인한다.
  3. 보험증권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종료일은 확인하지 않는다.
  4. 당초 공기가 끝났으므로 미완공 공사의 사고 위험도 사라진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교재는 공사 완료 전에 보험기간 종료가 예상되면 보험사에 통보하고 연장 조치를 취하도록 설명합니다. 필요한 시운전까지 담보 기간에 포함되는지도 확인해야 보장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공사기간만 연장하면 보험기간도 별도 절차 없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기록한다. — 공사계약 변경과 보험계약의 기간 관리는 구별됩니다.
  • ② 보험 종료 전에 보험사에 알리고 실제 이행·시운전을 포함하도록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확인한다. — 교재는 공사 완료 전에 보험기간 종료가 예상되면 보험사에 통보하고 연장 조치를 취하도록 설명합니다. 필요한 시운전까지 담보 기간에 포함되는지도 확인해야 보장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③ 보험증권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종료일은 확인하지 않는다. — 증권의 존재가 이후 기간의 담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④ 당초 공기가 끝났으므로 미완공 공사의 사고 위험도 사라진다. — 공정이 남아 있으면 관련 위험 역시 남을 수 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91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91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보험의 유효기간과 실제 위험이 남는 기간을 맞춥니다

보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사 전 기간의 위험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된 보험기간이 먼저 끝나면 실제 공사·인수·필요한 시운전이 계속되는 동안 보장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지연에 따라 예상 완료시점이 바뀌면 보험기간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이 문항의 교재는 종료가 예상되기 전에 보험사에 통보하고 연장 조치를 취하는 방향을 설명합니다. 공사일정이 연장되었다고 보험도 자동 연장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담보 범위와 연장조건은 보험계약을 확인할 사항이며, 문항에서는 기간의 불일치를 발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1. 교재의 등록절차에서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하도록 정한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가 있다. 신청자가 그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았다. 절차상 적절한 처리는?

  1. 신청자의 비동의와 무관하게 모든 개인정보를 임의 수집한다.
  2. 비동의만으로 해당 서류의 확인 요건 자체를 면제한다.
  3. 해당 서류를 정해진 방식으로 첨부하도록 하여 확인한다.
  4.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도 비동의 즉시 영구 등록금지로 처리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자료 확인의 한 방식입니다. 지문처럼 비동의 시 첨부하도록 정한 자료는 그 대체 방법으로 확인하며, 비동의를 사실 확인의 생략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신청자의 비동의와 무관하게 모든 개인정보를 임의 수집한다. — 정해진 확인·제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② 비동의만으로 해당 서류의 확인 요건 자체를 면제한다. — 전자적 확인 방법을 쓰지 않는 것과 증빙 면제는 다릅니다.
  • ③ 해당 서류를 정해진 방식으로 첨부하도록 하여 확인한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자료 확인의 한 방식입니다. 지문처럼 비동의 시 첨부하도록 정한 자료는 그 대체 방법으로 확인하며, 비동의를 사실 확인의 생략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④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도 비동의 즉시 영구 등록금지로 처리한다. — 교재가 설명하는 대체 제출 경로를 무시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02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02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정해진 대체 확인방법을 적용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확보 방법의 하나입니다. 지문은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비동의는 그 대체 방법을 적용할 사유입니다. 사실 확인 의무 자체를 없애거나 신청내용을 자동으로 부정하는 사유와는 구별됩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는가’를 나누어 보시면 됩니다. 같은 사실도 규정이 허용한 다른 서류 제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결론은 명시된 대체절차를 적용한다는 것이며, 모든 행정정보나 신청에서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고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2. 교재의 희망수량 경쟁에서 기관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보유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를 비교한다. 다른 유효성·가격조건을 충족한 입찰자들의 가격 우선 방향은?

  1. 희망수량 방식이면 가격은 보지 않고 업체 이름순으로 정한다.
  2. 구매와 매각 모두 기관이 지급하는 돈을 늘리도록 높은 단가부터 검토한다.
  3. 구매는 낮은 단가부터, 매각은 높은 단가부터 필요한 범위까지 검토한다.
  4. 구매는 높은 단가부터, 매각은 낮은 단가부터 검토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기관이 사는 경우와 파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격 방향이 반대입니다. 희망수량에 따른 배분을 계산하기 전에 거래의 방향과 유효한 가격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희망수량 방식이면 가격은 보지 않고 업체 이름순으로 정한다. — 희망수량과 단가를 함께 제시하는 경쟁 구조입니다.
  • ② 구매와 매각 모두 기관이 지급하는 돈을 늘리도록 높은 단가부터 검토한다. — 매각에서는 기관이 대금을 받으며 거래 방향이 다릅니다.
  • ③ 구매는 낮은 단가부터, 매각은 높은 단가부터 필요한 범위까지 검토한다. — 기관이 사는 경우와 파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격 방향이 반대입니다. 희망수량에 따른 배분을 계산하기 전에 거래의 방향과 유효한 가격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 ④ 구매는 높은 단가부터, 매각은 낮은 단가부터 검토한다. — 기관의 거래상 지위에 따른 기본 가격 방향을 뒤집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45, 146, 147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45, 146, 147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구매와 매각은 기관에 유리한 가격 방향이 반대입니다

기관이 물품을 구매하면 같은 조건에서 낮은 지급가격이 유리하고, 물품을 매각하면 높은 판매가격이 유리합니다. 희망수량 경쟁에서도 수량을 배분하기 전에 기관이 사는 거래인지 파는 거래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거래 방향을 놓치면 가격 순서를 거꾸로 정하게 됩니다.

다만 가격이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유효성이나 허용 가격조건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지문은 그러한 다른 조건을 충족한 입찰자들 사이의 우선 방향만 비교합니다. ‘유효한 대상 확인 → 거래 방향에 맞는 가격 순서 → 필요한 수량 배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3. 가상 견적 절차는 예정가격 1천만 원 이하이면서 그 90% 이상인 가격 중 최저가격을 선택한다. 유효한 견적은 A 890만 원, B 920만 원, C 970만 원, D 1,010만 원이며 다른 제외사유는 없다. 선정 대상은?

90%와 금액은 학습용 가상 기준입니다. 실제 수의계약의 법정 하한율이나 금액 기준이 아닙니다.

  1. A
  2. D
  3. B
  4. C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가상의 유효 가격범위는 900~1,000만 원입니다. 그 안의 B와 C 중 낮은 920만 원인 B를 선택합니다. 최저 숫자만이 아니라 하한·상한을 함께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선지별 해설

  • ① A — 900만 원의 하한에 미달하므로 이 사례의 선택 범위 밖입니다.
  • ② D — 예정가격 1천만 원의 상한을 초과합니다.
  • ③ B — 가상의 유효 가격범위는 900~1,000만 원입니다. 그 안의 B와 C 중 낮은 920만 원인 B를 선택합니다. 최저 숫자만이 아니라 하한·상한을 함께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 ④ C — 범위에는 들지만 B보다 가격이 높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13, 11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13, 11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최저가격을 찾기 전에 유효한 가격범위를 걸러냅니다

지문의 가상 규칙에는 예정가격 이하라는 상한과 그 90% 이상이라는 하한이 함께 있습니다. 예정가격이 1,000만 원이므로 유효한 범위는 9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입니다. A의 890만 원과 D의 1,010만 원을 제외한 뒤 B 920만 원과 C 970만 원 중 낮은 B를 선택합니다.

이 문제는 모든 견적 중 가장 작은 숫자를 찾는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조건에 맞는 집합을 만들고 그 안에서 최저가격을 고르는 두 단계 판단입니다. 90%와 금액은 학습용 가정으로 실제 수의계약의 법정 하한율이나 금액기준을 뜻하지 않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4. 같은 납품 수량의 품목 A는 고장 시 단순 업무 불편이 생기지만, B는 결함이 이용자의 생명·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품질점검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적절한 고려는?

  1. 가격·수량뿐 아니라 결함의 안전 영향과 발생위험을 반영해 점검 강도를 검토한다.
  2. 가격이 싼 품목의 안전 문제는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3. 사용자가 위험을 감수하면 계약상 안전 확인을 항상 생략한다.
  4. 수량이 같으면 위해 정도는 품질관리와 관계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안전과 관련된 품질 문제는 물품의 파급 영향까지 고려해 관리합니다. 안전관리물자의 구체적 지정 품명 수·등급별 법정 주기는 최신 지정자료로 확인할 대상이며 이 문항에서 확정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가격·수량뿐 아니라 결함의 안전 영향과 발생위험을 반영해 점검 강도를 검토한다. — 안전과 관련된 품질 문제는 물품의 파급 영향까지 고려해 관리합니다. 안전관리물자의 구체적 지정 품명 수·등급별 법정 주기는 최신 지정자료로 확인할 대상이며 이 문항에서 확정하지 않습니다.
  • ② 가격이 싼 품목의 안전 문제는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 낮은 가격과 낮은 위해성을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 ③ 사용자가 위험을 감수하면 계약상 안전 확인을 항상 생략한다. — 필요한 안전·품질 의무의 면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④ 수량이 같으면 위해 정도는 품질관리와 관계없다. — 품질 문제의 영향은 물품 용도와 위해성에 따라 다릅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339, 358, 359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339, 358, 359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품질관리 우선순위에는 결함의 파급 영향도 포함됩니다

품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같거나 납품 수량이 같더라도 발생했을 때의 피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 업무 불편을 주는 결함과 생명·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결함은 관리에서 고려할 영향이 다릅니다. 지문에서는 이러한 결과의 중대성을 품질점검 우선순위에 반영하는 관점을 묻습니다.

수량이나 가격 하나만으로 점검 강도를 정하지 않고 물품의 용도와 결함의 파급 영향을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문제만으로 특정 물품의 법정 안전관리 등급이나 점검주기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지정대상과 주기는 해당 시점의 적용자료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5. 물품 규격서는 필수 부속품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산출내역서는 완제품 가격 한 줄로 표시한다. 담당자는 부속품이 산출내역서에 별도 가격으로 적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당초 계약범위에서 제외하려 한다. 교재의 계약문서 설명에 따른 검토는?

  1. 규격서 요구는 가격과 무관하므로 어떤 추가 작업도 무상으로 요구할 수 있다.
  2. 완제품 가격 한 줄인 계약에서는 금액 조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3. 규격서 등 계약문서를 함께 해석하고, 별도 가격줄의 부재만으로 명시된 요구를 삭제하지 않는다.
  4. 산출내역서에 별도 줄이 없으면 규격서의 모든 요구가 무효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교재는 계약문서들이 상호보완하며 산출내역서는 금액 조정과 기성대가 지급 등의 기준으로 기능한다고 설명합니다. 당초 범위 해석과 추가 변경의 여부를 구별하고 규격·조건·내역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규격서 요구는 가격과 무관하므로 어떤 추가 작업도 무상으로 요구할 수 있다. — 당초 명시된 범위 해석을 무제한 추가 요구로 확대했습니다.
  • ② 완제품 가격 한 줄인 계약에서는 금액 조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 내역 표현 방식만으로 모든 조정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 ③ 규격서 등 계약문서를 함께 해석하고, 별도 가격줄의 부재만으로 명시된 요구를 삭제하지 않는다. — 교재는 계약문서들이 상호보완하며 산출내역서는 금액 조정과 기성대가 지급 등의 기준으로 기능한다고 설명합니다. 당초 범위 해석과 추가 변경의 여부를 구별하고 규격·조건·내역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 ④ 산출내역서에 별도 줄이 없으면 규격서의 모든 요구가 무효다. — 계약문서의 상호보완 관계와 산출내역서의 기능을 혼동했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50, 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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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계약범위의 해석과 내역서의 가격 표시를 나누어 봅니다

계약문서들은 서로 보완하여 무엇을 공급하기로 했는지와 대금을 어떻게 계산할지를 설명합니다. 규격서에 포함하도록 명시된 부속품이 완제품 가격에 묶여 표시될 수도 있으므로, 별도 가격 줄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계약범위에서 빠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범위와 가격 표시방식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우선 계약에 편입된 규격·조건·내역의 내용을 읽고, 요구가 당초 범위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추가 변경인지 구분하시면 됩니다. 산출내역서만 보거나 규격서 한 문장만으로 다른 문서를 모두 배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문항은 문서의 상호보완적 해석을 묻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66. 건축설계 용역과 건물 청소 용역을 “건물에서 하는 일”이라는 이유로 같은 업종 자격으로 검토했다. 적절한 수정은?

  1. 인력이 수행하면 설계도 모두 단순 인력공급계약이다.
  2. 설계의 전문 기술 업무와 청소의 시설 서비스 업무를 구분하고 각각 적용되는 자격을 확인한다.
  3. 청소 업체가 공공기관과 거래한 적이 있으면 설계 자격도 자동 인정된다.
  4. 장소가 같으면 업무의 법적 성격과 필요한 자격도 항상 같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교재는 일반용역과 기술용역을 업무의 성격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구별한다. 동일 시설에서 수행한다는 사실이 같은 자격 요건을 뜻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인력이 수행하면 설계도 모두 단순 인력공급계약이다. — 전문 기술 용역의 특성을 지웠다.
  • ② 설계의 전문 기술 업무와 청소의 시설 서비스 업무를 구분하고 각각 적용되는 자격을 확인한다. — 교재는 일반용역과 기술용역을 업무의 성격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구별한다. 동일 시설에서 수행한다는 사실이 같은 자격 요건을 뜻하지 않는다.
  • ③ 청소 업체가 공공기관과 거래한 적이 있으면 설계 자격도 자동 인정된다. — 거래 이력과 개별 전문자격은 별개이다.
  • ④ 장소가 같으면 업무의 법적 성격과 필요한 자격도 항상 같다. — 이행 장소와 전문 업무의 성격을 혼동하였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65, 169, 17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65, 169, 17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용역의 분류는 수행장소보다 업무의 성격을 봅니다

같은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라도 설계처럼 전문 기술을 제공하는 업무와 청소처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는 성격이 다릅니다. 교재의 일반용역·기술용역 구분은 이러한 업무내용과 관련 법령을 살펴보는 출발점입니다. 장소가 같다는 정보만으로 같은 업종 자격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분류할 때에는 ‘어디서 일하는가’보다 ‘어떤 결과와 업무를 제공하는가’를 먼저 적어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실제 요구되는 등록·자격과 공고조건을 확인합니다. 이 문제는 모든 건물 관련 용역의 자격을 하나로 묶는 오류를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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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가상 비교에서 A는 입찰가격 90·수행점수 86, B는 입찰가격 95·수행점수 94이다. X방식은 수행점수 85 이상 중 저가, Y방식은 주어진 종합점수 A 88·B 92 중 고득점자를 정한다. 결과는?

가격·점수·통과기준은 제도 비교를 위한 가상값이며 실제 법정 배점표가 아니다.

  1. X와 Y 모두 A
  2. X는 A, Y는 B
  3. X는 B, Y는 A
  4. X와 Y 모두 B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통과요건을 충족한 뒤 가격 순으로 정하는 방식과 종합점수 순으로 정하는 방식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문제에서 주어진 두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선지별 해설

  • ① X와 Y 모두 A — Y는 주어진 종합점수에서 B가 높다.
  • ② X는 A, Y는 B — 통과요건을 충족한 뒤 가격 순으로 정하는 방식과 종합점수 순으로 정하는 방식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문제에서 주어진 두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 ③ X는 B, Y는 A — 두 방식의 선택 기준을 반대로 적용하였다.
  • ④ X와 Y 모두 B — X에서는 두 업체가 통과하므로 저가인 A를 선택한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80, 182, 1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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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통과요건 뒤 저가 선택과 종합점수 선택은 다른 방식입니다

어떤 평가방식은 수행능력이 일정 기준 이상인 대상을 먼저 가린 뒤 그 안에서 가격을 비교합니다. 다른 방식은 여러 요소를 종합한 점수의 순서로 대상을 정합니다. 지문의 X방식에서는 A와 B가 모두 수행점수 85점 이상이므로 가격 90인 A를, Y방식에서는 종합점수 92인 B를 선택합니다.

평가자료가 같더라도 선택 규칙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수 통과요건과 순위를 정하는 지표를 구분한 뒤 각 방식의 계산을 따로 수행하시면 됩니다. 제시된 점수와 가격은 제도 비교용 가정이지 실제 법정 심사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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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발표자가 제출 제안서에 없던 무상 상주인력 확대를 구두로 약속했다. 평가·협상 기록의 적절한 취급은?

  1. 발언을 기록하고 제출조건·평가기준상 취급 및 협상 시 확정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한다.
  2. 추가 발언이 있으면 원래 제출 제안서 전체를 자동 삭제한다.
  3. 구두 약속은 비용이 없다고 했으므로 인력 확보 가능성은 확인하지 않는다.
  4. 발표 중 한 말은 어떤 내용이든 즉시 계약조건으로 편입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제안발표에서 나온 설명과 제출된 조건·협상으로 확정되는 조건을 나누어 관리한다. 새 약속이 공정한 평가와 실제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선지별 해설

  • ① 발언을 기록하고 제출조건·평가기준상 취급 및 협상 시 확정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한다. — 제안발표에서 나온 설명과 제출된 조건·협상으로 확정되는 조건을 나누어 관리한다. 새 약속이 공정한 평가와 실제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 ② 추가 발언이 있으면 원래 제출 제안서 전체를 자동 삭제한다. — 새 발언의 취급과 원 제안의 상태를 구별해야 한다.
  • ③ 구두 약속은 비용이 없다고 했으므로 인력 확보 가능성은 확인하지 않는다. — 실제 이행 가능성과 조건을 검토해야 한다.
  • ④ 발표 중 한 말은 어떤 내용이든 즉시 계약조건으로 편입된다. — 구두 발언과 유효한 평가·협상·계약 확정을 동일시하였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84, 1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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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제안서의 조건·발표 설명·협상 확정조건을 구분합니다

제출한 제안서와 발표 중 나온 설명은 기록의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무상 인력 약속이 기존 조건의 단순 설명인지, 수행범위와 비용을 바꾸는 새 조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발표자의 발언만으로 모든 평가자료와 계약조건이 자동 변경되는 것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평가의 공정성과 실제 이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 허용되는 확인·협상절차에서 무엇이 확정되었는지 남겨야 합니다. 무상이라는 표현도 필요한 인력을 실제 제공할 수 있다는 증명은 아닙니다. 이 문항은 구두 발언을 무시하거나 무조건 채택하는 양극단보다 자료와 확정단계를 구분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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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적격심사 담당자가 화물운송용역에 쓰던 표를 시설관리용역에 복사했다.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

  1. 가격점수만 있으면 수행능력 분야를 임의 삭제해도 된다.
  2. 입찰자가 표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잘못된 표도 자동으로 맞는 표가 된다.
  3. 해당 서비스 종류와 규모에 맞는 심사 분야·배점표가 선택되었는지이다.
  4. 같은 총점 100점 표이면 모든 세부 분야도 같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교재는 분야와 규모에 따라 용역 적격심사표의 구성이 달라지는 예를 제시한다. 이전 업무의 표를 이름만 바꾸어 재사용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가격점수만 있으면 수행능력 분야를 임의 삭제해도 된다. — 공고된 심사구조를 유지해야 한다.
  • ② 입찰자가 표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잘못된 표도 자동으로 맞는 표가 된다. — 적용 기준의 적정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③ 해당 서비스 종류와 규모에 맞는 심사 분야·배점표가 선택되었는지이다. — 교재는 분야와 규모에 따라 용역 적격심사표의 구성이 달라지는 예를 제시한다. 이전 업무의 표를 이름만 바꾸어 재사용하지 않는다.
  • ④ 같은 총점 100점 표이면 모든 세부 분야도 같다. — 총점의 같음이 세부 항목의 동일성을 뜻하지 않는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80, 1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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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심사표는 용역의 분야와 규모에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적격심사표는 어떤 능력을 어떤 비중으로 볼지 정한 판단도구입니다. 화물운송과 시설관리는 필요한 수행능력과 확인자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전 심사표의 제목만 바꾸면 적용항목을 잘못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재가 분야와 규모별 구성 차이를 제시하는 이유입니다.

점수를 계산하기 전에 현재 용역에 적용되는 표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산이 정확해도 잘못 선택한 기준으로 평가하면 적절한 검토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업의 자료는 참고할 수 있지만 현재 기준의 적용 여부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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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기본 MAS 계약의 유효기간과 개별 납품요구의 납품기한을 같은 날짜라고 기록했다. 적절한 검토는?

  1. 기본계약의 유효범위와 해당 납품요구에 적용되는 이행기한·조건을 나누어 확인한다.
  2. 기본계약 종료일만 알면 개별 주문의 납기는 확인할 필요가 없다.
  3. 모든 개별 납품은 기본계약 시작일에 완료된 것으로 본다.
  4. 납품요구서가 있으면 기본계약의 적용 범위는 검토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기본계약의 존속과 개별 납품요구의 이행은 연결되어 있으나 같은 정보가 아니다. 계약기간 변경이나 만료가 미치는 효과는 해당 조건을 확인한다.

선지별 해설

  • ① 기본계약의 유효범위와 해당 납품요구에 적용되는 이행기한·조건을 나누어 확인한다. — 기본계약의 존속과 개별 납품요구의 이행은 연결되어 있으나 같은 정보가 아니다. 계약기간 변경이나 만료가 미치는 효과는 해당 조건을 확인한다.
  • ② 기본계약 종료일만 알면 개별 주문의 납기는 확인할 필요가 없다. — 주문별 이행조건이 별도로 중요하다.
  • ③ 모든 개별 납품은 기본계약 시작일에 완료된 것으로 본다. — 기본계약 체결과 개별 이행을 혼동하였다.
  • ④ 납품요구서가 있으면 기본계약의 적용 범위는 검토하지 않는다. — 기본계약과 납품요구를 연결하여 확인해야 한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98, 204, 2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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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기본계약의 유효기간과 개별 납품기한은 서로 다른 정보입니다

MAS 기본계약은 그 계약이 유효한 기간과 거래조건을 정하는 틀입니다. 개별 납품요구의 납품기한은 구체적인 요구에 따라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는지의 기준입니다. 두 정보가 연결되어 있더라도 같은 날짜나 같은 법적 의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리할 때에는 기본계약의 시작·종료와 개별 요구의 주문·납품기한을 따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기본계약의 기간 변경이나 만료가 개별 요구에 미치는 효과도 해당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납품이 무효이거나 자동 연장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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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MAS 심사를 준비하면서 회사 설립 당시의 신용평가서만 제출했다. 현재 적용 기준이 요구하는 평가 시점과 유효범위가 따로 있는 경우 적절한 처리 방향은?

  1. 과거 등급이 좋았으면 이후 재무 악화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
  2. 회사가 같은 법인이면 오래된 평가서도 언제나 유효하다.
  3. 해당 기준 시점에 유효한 평가자료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현황 자료를 갖춘다.
  4. 평가 시점이 맞지 않으면 문서의 날짜만 고쳐 제출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적격성평가는 적용 기준에 맞는 자료와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동일 업체라는 사정만으로 오래된 증빙을 현재의 적격성 자료로 보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과거 등급이 좋았으면 이후 재무 악화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 — 현재 계약의 이행능력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② 회사가 같은 법인이면 오래된 평가서도 언제나 유효하다. — 법인 동일성과 평가자료의 유효기간은 다르다.
  • ③ 해당 기준 시점에 유효한 평가자료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현황 자료를 갖춘다. — 적격성평가는 적용 기준에 맞는 자료와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동일 업체라는 사정만으로 오래된 증빙을 현재의 적격성 자료로 보지 않는다.
  • ④ 평가 시점이 맞지 않으면 문서의 날짜만 고쳐 제출한다. — 자료의 진실성과 증빙 적정성을 해친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98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198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증빙은 내용뿐 아니라 평가시점과 유효범위도 맞아야 합니다

과거의 신용평가서는 그 자료가 평가한 시점과 범위에 관한 정보입니다. 같은 업체의 자료라도 현재 적용 기준이 요구하는 시점과 유효범위를 충족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계속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설립 당시 자료가 지금의 경영상태를 충분히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 검토에서는 ‘누구의 자료인가’, ‘무엇을 평가했는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를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문항은 특정 신용등급이나 유효기간 숫자를 외우는 문제가 아니라 기준에 맞는 증빙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시점과 등급요건은 해당 심사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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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MAS 2단계경쟁에서 선정한 업체에 납품요구를 하려는데 제안서 유효기간이 지났다. 해당 업체의 유효기간 연장 동의도 받지 않았다. 교재의 절차에 따른 검토는?

교재 201·203쪽에서 설명하는 용역 MAS 절차를 기준으로 하며, 개별 예외나 자동 연장 약정은 없습니다.

  1. 기관이 주문일자를 과거로 적으면 유효기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 기간이 지난 제안을 그대로 유효하다고 처리하지 않고, 업체 동의에 따른 연장 가능성과 필요한 절차를 확인한다.
  3. 업체 동의 없이 기관 내부 메모만으로 유효기간을 자동 연장한다.
  4. 한 번 선정되면 제안서의 유효기간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낙찰·선정 결과와 제안의 유효기간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기간 경과 후에는 동의에 따른 연장 등 적용 가능한 절차를 확인하며, 다른 계약상태나 등재 요건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기관이 주문일자를 과거로 적으면 유효기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실제 주문시점과 다른 기록은 적정한 기간관리 방식이 아닙니다.
  • ② 기간이 지난 제안을 그대로 유효하다고 처리하지 않고, 업체 동의에 따른 연장 가능성과 필요한 절차를 확인한다. — 낙찰·선정 결과와 제안의 유효기간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기간 경과 후에는 동의에 따른 연장 등 적용 가능한 절차를 확인하며, 다른 계약상태나 등재 요건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 ③ 업체 동의 없이 기관 내부 메모만으로 유효기간을 자동 연장한다. — 교재는 납품업체의 동의를 받아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 ④ 한 번 선정되면 제안서의 유효기간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 교재는 선정 후 납품요구 시에도 제안서 유효기간을 확인하도록 설명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01, 203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01, 203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업체 선정과 제안의 유효기간 관리는 별개입니다

제안의 유효기간은 제시한 조건을 어느 기간 동안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그 기간이 없어지거나 제안조건이 무기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재가 설명하는 절차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동의에 따른 연장 등 적용 가능한 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납품요구 전에 선정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제안의 유효기간과 기본계약 등 관련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지문에는 연장 동의를 받지 않았고 별도 자동 연장 약정도 없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정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간 경과 문제까지 해결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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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가상 디지털서비스 제안은 기본료 월 40만 원, 사용료 단위당 2천 원, 지원료 월 10만 원이다. 한 달 사용량은 300단위이며 세금 조건은 같고 추가비용은 없다. 월 대가는?

실제 요금표나 공통 과금기준이 아닌 독립적인 학습용 제안조건이다.

  1. 50만 원
  2. 100만 원
  3. 110만 원
  4. 60만 원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디지털서비스의 구체적인 범위와 요금 구성에 따라 비교한다. 이 가상안은 기본료 40만 원, 사용료 60만 원, 지원료 10만 원을 합한 110만 원이다.

선지별 해설

  • ① 50만 원 — 고정비용만 더하고 사용료를 누락하였다.
  • ② 100만 원 — 기본료와 사용료는 더했지만 지원료가 빠졌다.
  • ③ 110만 원 — 디지털서비스의 구체적인 범위와 요금 구성에 따라 비교한다. 이 가상안은 기본료 40만 원, 사용료 60만 원, 지원료 10만 원을 합한 110만 원이다.
  • ④ 60만 원 — 사용료만 계산하고 기본료와 지원료를 누락하였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11, 212, 213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11, 212, 213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디지털서비스 비용은 고정요금과 사용량 요금을 합산합니다

기본료와 지원료처럼 기간마다 정해진 금액이 드는 항목과, 실제 사용량에 비례하는 항목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지문의 사용료는 300단위×2,000원＝60만 원이며, 기본료 40만 원과 지원료 10만 원을 더하면 월 대가는 110만 원입니다. 단위당 요금만 비교하면 고정요금이 빠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비교할 때에는 제공범위와 과금단위, 예상 사용량을 같은 조건으로 맞추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세금 조건이 같고 추가비용도 없다고 했으므로 제시된 세 항목만 합산합니다. 실제 요금표나 모든 디지털서비스에 공통 적용되는 과금방식을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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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건축물 신축사업에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작업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담당자가 “건물 사업이므로 모든 공종의 등록과 계약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나로 확인하면 된다”고 한다. 보완할 검토는?

  1. 사업명이 신축이면 개별 공종 법률은 검토하지 않는다.
  2. 각 공종에 적용되는 개별 법률과 자격·발주 관련 규율을 별도로 확인한다.
  3. 국가기관 공사는 면허 없는 업체도 어떤 공종이든 수행할 수 있다.
  4. 전문 공종이 포함되면 건축 본체 공사도 모두 정보통신공사로 바뀐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하나의 시설 사업에도 여러 법률로 규율되는 공종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공종의 실제 내용과 개별법을 대조해야 하며, 이 문항은 특정 공사의 분리발주 예외까지 확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사업명이 신축이면 개별 공종 법률은 검토하지 않는다. — 사업 전체의 명칭이 각 공종의 규율을 없애지 않습니다.
  • ② 각 공종에 적용되는 개별 법률과 자격·발주 관련 규율을 별도로 확인한다. — 하나의 시설 사업에도 여러 법률로 규율되는 공종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공종의 실제 내용과 개별법을 대조해야 하며, 이 문항은 특정 공사의 분리발주 예외까지 확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 ③ 국가기관 공사는 면허 없는 업체도 어떤 공종이든 수행할 수 있다. — 공공 발주라는 이유로 시공 자격을 포괄 면제하지 않습니다.
  • ④ 전문 공종이 포함되면 건축 본체 공사도 모두 정보통신공사로 바뀐다. — 공종별 적용법을 구분해야 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21, 222, 223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21, 222, 223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하나의 시설 사업에도 공종별 법적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건축물이라는 최종 결과가 하나여도 그 안에는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등 성격이 다른 작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각 공종에 어떤 법률과 등록·시공자격이 적용되는지는 실제 업무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의 큰 이름만으로 하나의 법률이 모든 작업을 규율한다고 보면 필요한 검토가 빠질 수 있습니다.

우선 작업을 공종별로 나누고 각각의 관련 법령과 계약조건을 대조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지문은 특정 공사의 분리발주 의무나 예외까지 확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종별 확인이 필요하다는 결론과 구체적인 발주방식 결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5. 모델 A에서는 전문 관리자가 발주자를 지원하는 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하고 시공계약은 별도로 둔다. 모델 B에서는 사업관리자가 시공도 맡아 시공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를 검토한다. 교재상 구별은?

  1. 두 모델은 계약서 제목만 다르고 시공 책임의 배분도 같다.
  2. A의 관리자가 존재하면 별도 시공자는 공사 책임이 없다.
  3. B는 시공을 맡으므로 공기·원가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4. A는 관리용역 중심의 CM, B는 시공책임형 CM의 특성에 가깝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CM의 방식은 역할과 책임 배분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국내에서의 적용 대상·시범사업·세부 허용조건은 별도 확인할 사항이며, 이 문항은 교재의 개념 비교입니다.

선지별 해설

  • ① 두 모델은 계약서 제목만 다르고 시공 책임의 배분도 같다. — 관리 업무와 시공 책임의 포함 여부가 다릅니다.
  • ② A의 관리자가 존재하면 별도 시공자는 공사 책임이 없다. — 관리용역을 둔 것이 시공계약의 의무를 없애지 않습니다.
  • ③ B는 시공을 맡으므로 공기·원가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사업관리와 시공을 함께 맡는 구조를 부정한 설명입니다.
  • ④ A는 관리용역 중심의 CM, B는 시공책임형 CM의 특성에 가깝다. — CM의 방식은 역할과 책임 배분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국내에서의 적용 대상·시범사업·세부 허용조건은 별도 확인할 사항이며, 이 문항은 교재의 개념 비교입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34, 235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34, 235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CM 방식은 사업관리자의 역할과 시공 책임으로 비교합니다

모델 A에서는 관리자가 발주자를 지원하는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실제 시공계약은 따로 존재합니다. 모델 B에서는 관리자가 시공도 맡아 그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를 검토합니다. 명칭에 모두 사업관리가 들어가더라도 누가 시공계약과 시공 책임을 맡는지가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이를 원문이 구분한 관리용역 중심의 CM과 시공책임형 CM의 비교로 이해하시면 역할 구분이 선명해집니다. 다만 개념을 구별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국내 사업에 같은 방식이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적용대상이나 세부조건은 별도로 확인하고, 이 문항에서는 제시된 책임 배분에 집중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6. 공고 제목은 “청사 환경개선”이지만 실제 도면에는 특정 개별법상 시공자격을 요구하는 설비공사가 포함되어 있다. 제목만 보고 일반 건축 관련 자격만 검토했다. 참가 분석의 보완은?

  1. 실제 도면·내역의 공종과 공고가 요구하는 자격·허용 이행구조를 대조한다.
  2. 소규모 설비가 하나라도 있으면 전체 사업은 무조건 그 설비공사로만 분류한다.
  3. 사업 제목에 전문 공종명이 없으면 해당 자격은 고려하지 않는다.
  4. 사업명과 업체 상호가 비슷하면 필요한 시공자격도 갖춘 것으로 본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공사 참여 여부는 제목보다 실제 공종·설계·내역·자격 조건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여러 자격을 충족하는 방법과 공동수급·하도급 허용 여부도 적용조건에 따라 확인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실제 도면·내역의 공종과 공고가 요구하는 자격·허용 이행구조를 대조한다. — 공사 참여 여부는 제목보다 실제 공종·설계·내역·자격 조건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여러 자격을 충족하는 방법과 공동수급·하도급 허용 여부도 적용조건에 따라 확인합니다.
  • ② 소규모 설비가 하나라도 있으면 전체 사업은 무조건 그 설비공사로만 분류한다. — 전체 공종 구성과 법령상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 ③ 사업 제목에 전문 공종명이 없으면 해당 자격은 고려하지 않는다. — 실제 수행내용을 보지 않은 판단입니다.
  • ④ 사업명과 업체 상호가 비슷하면 필요한 시공자격도 갖춘 것으로 본다. — 명칭의 유사성은 법적 자격의 근거가 아닙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60, 261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60, 261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입찰 자격은 제목이 아니라 실제 수행할 공종과 연결합니다

‘환경개선’과 같은 사업명은 여러 종류의 작업을 포괄할 수 있습니다. 도면·내역·과업내용에 특정 설비공사가 들어 있다면 그 공종에 요구되는 자격과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목에서 일반 건축업무만 연상했다는 사정은 실제 자격 검토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실제 작업을 나열한 뒤 각 작업의 요구 자격을 대조하는 순서로 검토하시면 됩니다. 여러 자격을 충족하는 방법, 공동수급이나 하도급의 허용 여부도 해당 조건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필요한 자격을 찾는 것과 어떤 방식으로 그 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지는 나누어 확인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7. 가상 PQ는 경영상태의 필수 조건을 먼저 충족하고 기술평가 70점 이상도 받아야 통과하도록 정했다. A는 기술평가 95점이지만 경영상태 필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 규칙의 결과는?

현행 PQ의 특정 신용등급·배점을 암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상 심사의 누적 조건을 적용합니다.

  1. 기술평가가 90점을 넘으면 경영상태 조건은 자동 면제된다.
  2. 높은 기술점수만으로 경영상태 필수 조건의 미충족을 상쇄할 수 없다.
  3. 경영상태 조건이 미충족이면 해당 업체의 모든 다른 공사 실적도 소멸한다.
  4. 95점과 미충족을 평균 내면 통과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PQ는 여러 수행능력 요소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가산 가능한 점수인지 별도로 충족해야 하는 관문인지 구분하여 적용해야 하며, 지문의 두 조건은 누적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기술평가가 90점을 넘으면 경영상태 조건은 자동 면제된다. — 문제에 없는 면제 규칙입니다.
  • ② 높은 기술점수만으로 경영상태 필수 조건의 미충족을 상쇄할 수 없다. — PQ는 여러 수행능력 요소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가산 가능한 점수인지 별도로 충족해야 하는 관문인지 구분하여 적용해야 하며, 지문의 두 조건은 누적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 ③ 경영상태 조건이 미충족이면 해당 업체의 모든 다른 공사 실적도 소멸한다. — 이번 PQ 요건 판단을 업체의 다른 실적 존재 여부로 확대했습니다.
  • ④ 95점과 미충족을 평균 내면 통과한다. — 필수조건과 점수의 평균 산식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7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7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필수 관문은 다른 항목의 높은 점수로 자동 보완되지 않습니다

누적 조건은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통과하는 규칙입니다. 지문의 가상 PQ는 경영상태 필수조건과 기술평가 70점 이상을 함께 요구하므로, 기술점수가 높다는 사실만으로 경영상태 미충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A의 95점은 기술요건의 충족만 보여 줍니다.

‘점수를 더하는 항목’과 ‘별도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요구하면 AND 관계로, 둘 중 하나만 요구하면 OR 관계로 읽을 수 있지만 실제 심사규칙이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70점은 이 문제의 가상 기준으로 현행 PQ의 공통 기준이 아닙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8. 가상 공동수급 심사는 구성원별 인정 실적에 해당 구성원의 참여비율을 곱해 합산한다. A의 실적은 80억 원·참여비율 60%, B는 50억 원·40%이다. 이 규칙에 따른 합산 인정 실적은?

실적 인정식·참여비율은 지문에 명시한 가상 기준이며 모든 공동수급에 공통되는 법정 산식이 아닙니다.

  1. 78억 원
  2. 52억 원
  3. 130억 원
  4. 68억 원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80×0.6+50×0.4=48+20=68억 원입니다. 구성원별 자료에 해당 비율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공동수급 방식별 실적 인정은 적용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78억 원 — 전체 실적에 A의 비율만 일괄 적용한 값입니다.
  • ② 52억 원 — 전체 실적에 B의 비율만 일괄 적용한 값입니다.
  • ③ 130억 원 — 구성원별 참여비율을 반영하지 않고 실적 전부를 더한 값입니다.
  • ④ 68억 원 — 80×0.6+50×0.4=48+20=68억 원입니다. 구성원별 자료에 해당 비율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공동수급 방식별 실적 인정은 적용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68, 274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68, 274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구성원별 실적에 각자의 참여비율을 먼저 적용합니다

가상 산식은 각 구성원의 실적을 해당 참여비율만큼 인정한 뒤 합하도록 정했습니다. A는 80억 원×60%＝48억 원, B는 50억 원×40%＝20억 원이므로 합산 인정 실적은 68억 원입니다. 전체 실적 130억 원을 먼저 더한 뒤 어느 한 구성원의 비율만 곱하는 계산과는 다릅니다.

자료와 가중치를 짝지어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구성원이 늘어도 같은 구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실적 인정식과 참여비율이 모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공동수급의 모든 방식에 이 산식이 공통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현실의 인정기준과 구별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79. 공사 종합심사 자료 중 건설안전,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 등에 관한 항목을 묶으려 한다. 교재가 설명하는 분류와 가장 가까운 것은?

  1. 업체가 제출한 입찰가격만을 반복 기재하는 항목
  2. 설계도면의 치수 오차를 계산하는 순수 물량 산출 항목
  3. 준공 후 장비 사용자 수를 세는 수요예측 항목
  4. 사회적 책임 관련 평가요소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교재는 종합심사에서 공사수행능력·가격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 요소도 설명합니다. 구체적 가점과 상한은 유형·현행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하므로 고정 점수를 암기시키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업체가 제출한 입찰가격만을 반복 기재하는 항목 — 가격 외의 성과와 책임을 평가하는 요소입니다.
  • ② 설계도면의 치수 오차를 계산하는 순수 물량 산출 항목 — 지문의 안전·거래·지역 기여 정보와 성격이 다릅니다.
  • ③ 준공 후 장비 사용자 수를 세는 수요예측 항목 — 평가 대상이 지문의 업체 관련 책임 요소와 다릅니다.
  • ④ 사회적 책임 관련 평가요소 — 교재는 종합심사에서 공사수행능력·가격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 요소도 설명합니다. 구체적 가점과 상한은 유형·현행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하므로 고정 점수를 암기시키지 않습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79, 280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279, 280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종합심사는 수행능력·가격 외의 사회적 책임도 구분합니다

공사수행능력은 공사를 수행할 역량, 가격은 거래대가와 연결된 평가축입니다. 교재는 이에 더해 건설안전, 공정거래와 지역경제 기여 등 사회적 책임 요소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항목은 단순히 싼 가격을 제시했는지와는 다른 측면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분류 문제에서는 각 항목이 확인하려는 목적을 먼저 묶어 보시면 됩니다. 같은 종합심사 안에 있다는 이유로 모두 기술능력 점수라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가점이나 상한은 적용 유형과 기준에 따라 확인할 사항이며 이 문항은 고정 배점이 아니라 분류를 묻습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80. 가상 기성 산정에서 계약금액은 10억 원이다. 이번 검사로 인정된 누적 기성률은 45%이고 지난 검사까지 인정·지급한 기성률은 30%이다. 선금·공제·변경이 없다면 이번 신규 기성대가의 범위는?

기성률·금액은 가상이며 선금정산·유보·감액·세금 차이는 없습니다.

  1. 1억 5천만 원
  2. 3억 원
  3. 7억 5천만 원
  4. 4억 5천만 원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이번 새로 인정된 부분은 45%−30%=15%이고 10억 원×15%=1억 5천만 원입니다. 누적 성과와 이번 기간의 신규 인정분을 구별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 ① 1억 5천만 원 — 이번 새로 인정된 부분은 45%−30%=15%이고 10억 원×15%=1억 5천만 원입니다. 누적 성과와 이번 기간의 신규 인정분을 구별해야 합니다.
  • ② 3억 원 — 이미 인정·지급한 이전 기성대가입니다.
  • ③ 7억 5천만 원 — 현재와 이전 누적 기성률을 더하여 중복 계산한 값입니다.
  • ④ 4억 5천만 원 — 누적 기성 전부를 다시 지급 대상으로 잡은 값입니다.

정답 판정: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320, 321쪽

상세 정답 근거: 작성본의 인용 위치: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PDF 320, 321쪽. 전체 내용 최종 검수는 미완료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개념

누적 기성에서 이미 인정·지급한 부분을 뺍니다

누적 기성률은 지금까지 인정된 전체 진척을, 이번 신규 기성률은 이전 인정분을 제외한 증가분을 나타냅니다. 지문에서는 누적 45% 중 지난번까지 30%가 이미 인정·지급되었으므로 이번 증가분은 15%입니다. 계약금액 10억 원×15%＝1억 5천만 원이 이번 신규 대가의 범위입니다.

누적 45%를 그대로 지급하면 이전 30% 부분을 다시 포함하는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누적 인정액−기지급 해당액’의 구조를 잡으시면 됩니다. 이 사례는 선금정산·공제·변경 등이 없다는 가정이며 실제 지급에서는 그러한 조정항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습 보충 설명 · 기존 문항의 조건과 인용 범위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교재의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공공조달관리사 학습 방법

먼저 PDF 문제지를 시간에 맞춰 푼 뒤, 이 글에서 오답의 정답·해설·근거를 확인하세요. 법규 문항은 근거 기준일 이후 개정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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